○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살기 좋고 희망찬 양양의 내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군의회 김준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인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중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와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깊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에 본 계획이 실제 예산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점을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009년 당초예산 기준 14.5%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투자로 낮아지다가 그 이후로는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완만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 제4장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부분입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현안사업과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기본 방향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우리군 기본 현황과 5개년간의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본 계획서의 9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용의 여건과 방향입니다. 2009년의 강도 높은 조기집행으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어, 2010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2011년 이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우리군은 산업구조상 제1차 산업이 31.4%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산어촌 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본 계획기간 동안 오색로프웨이의 설치, 사이클 경기장 건립 등의 현안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미래 발전의 역동성을 더욱 갖춰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주민 의견의 적극 수렴을 통한 열린 군정 및 열린 재정 운영의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 부분입니다.
  지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연평균 2.9% 선으로 증가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최근 5년간의 세입 세출 예산의 증가추세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내외 여건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추계 적용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모적인 경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우리군 중장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재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총괄 예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5년의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590억원이며 연평균 규모로는 2,118억원에 이릅니다.
  일반회계는 총계 기준 9,757억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92%에 해당하며 연평균 2.9% 성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전체 재정규모의 8%에 해당하며 연평균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의 세입규모는 9,687억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세 5%, 세외수입 7%로 추계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8%, 재정보전금 2%, 국고보조금 31%, 도비보조금 7%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본 추계에 대한 기준은 4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세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우리군 인구 변동추이 및 산업구조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연평균 1.9%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주민세 17%, 재산세 29%, 자동차세 17%, 담배소비세 26%, 주행세 6%, 도시계획세 3%, 지난연도 수입이 2%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추계의 현실화로 연평균 1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경상적 세입이 24%, 임시적 세입이 76%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의존수입에 대한 전망입니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이클 경기장 건립 등의 신규 투자사업 활성화와 인구 노령화 등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보통교부세 증액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본 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총수입 증가율 5.6%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성질별 세출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 필수경비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를 사업예산에 집중 투입하여 사업예산 신장률 4.5%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사업, 농공단지조성 사업, 주차장 관리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반시설 사업, 하수도 사업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에게 생활용수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대체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므로 회계별 사업 특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 하겠으며, 연평균 규모로는 167억원이며 세입 감소에 따라 신장률이 6.4%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 추계는 61페이지와 6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정책사업비에 83%, 행정운영경비에 9%, 재무활동 및 예비비에 8%를 배분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신설로 인력운영비는 연평균 15.3%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통합 상수도 완공 등 수요 감소로 투자 가용재원인 정책사업비는 연평균 8.2%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투자계획에 대한 전망은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81페이지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우리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재원이 확대 배분될 수 있도록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의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체 재정규모의 8%에 이르며 행정기능의 효율화로 지방행정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투자개발지역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인재육성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행정정보기반 구축 등에 적정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추계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정규모의 2%에 해당하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확대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천재해예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토록 추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재정규모의 6%에 해당하며 강원관광 1번지로서 입지를 더욱 다짐은 물론, 강원도 평균 이상의 체육시설 확충과 문화관광 시설의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갈 것입니다.
   특히 차별화된 축제를 더욱 활성화 하고, 사이클 경기장 등 종합체육시설의 확충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추계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쾌적하고 청정한 녹색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연안정비사업 등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재정규모의 9%로 전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투자확대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노인, 청소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중장기적인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15%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1%로 추계하였습니다.
  열악한 의료시설을 대체할 공공보건시설의 확충과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추계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자체 재원의 18%에 해당합니다.
  지역특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농산어촌을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농산어촌 산업경쟁력 강화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해양관광 진흥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원규모의 8%에 해당합니다.
  차별화된 거점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조성, 해양심층수 단지 조성 등의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전망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를 배분하였습니다.
  동서․동해고속도로 개설에 대비하여 강원권 교통요충지로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의 확충 등에 역점 투자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에 해당하며, 군민 모두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산업단지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식수원 개발,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제2농공단지 조성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타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상세한 재원계획은 111페이지에서 1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5년간의 계획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투자여건의 변화로 실제 예산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운용에 김준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계획의 보완사항이나 발전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준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