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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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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일(수)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
  6. 5.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
  10. 9.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11. 10.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준식   : 의사일정 제1항  1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10건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 및 우리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구유입정책 등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2009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11월 30일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10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사 중 제기된 의견으로는 양양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업체 유치 및 교육여건의 개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군민이 혜택이 누릴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준식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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