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8일(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3.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4.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안(양양군수 제출)
  6.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준식 의원님 활동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식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0월 26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 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해는 연이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착실히 복구하는 한편 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정주기반 조성사업을 포함한 우리군의 현안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통합상수도 시설의 완공 및 지속적인 관로확장과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의 개관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여주고 정주여건을 대폭 향상 시켰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호리 골든비치 리조트와 오산리 대명 쏠비치 리조트, 원포리 해양심층수 취수관의 준공등은 우리 양양의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켜 향후, 우리 군이 환태평양시대 교통,관광,문화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데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재산인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도할 정도로 이월사업이 발생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각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예산의 사장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대상의 선정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축제홍보비 및 유사예산의 집행 시, 예산집행에 따른 정확한 효과분석 후, 그 결과를 재 반영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대변화에 맞는 주민 복지시설의 설치와 복지행정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잔디구장, 풋살구장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 장례예식장의 설치등을 통해 주민생활불편과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여성회관에 다양한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한편, 보건소의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생활수준의 향상과 군민들의 요구에 걸맞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군과 주민들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행정의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전군민의 소양교육을 위한 밀레니엄 아카데미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공무원들의 직무 및 능력개발교육 기회 확대등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정책이 강구되어져야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수산물 직거래처 확보 및 지역 고유의 농수산물 브랜드를 창출하고 육성시킴으로써 주민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좀더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행정조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소양교육과 정신교육의 실시로 더욱더 강하고 일사불란한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유사업무추진은 단일부서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실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해 내는 직원이 인정받으며,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 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로 이송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정남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정남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2월 13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로서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사전준비용역 2억원 등 총 8건에 3억 6,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보급 4천4백만원 등 총 11건에 3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전체에 대하여 총 19건, 6억 8,45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으로는 국제교류 및 국내 자매결연기관과의 교류사업 추진시, 우리군의 득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시하며,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등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분야에 적극적인 예산의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및 숙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의 해소 및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예산의 조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안 심의내용과 예산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등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전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차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환경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1996년 이후 10년여동안 쓰레기 봉투가격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5.3%에 달하는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의 저가공급은 버리는 만큼 낸다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인 종량제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어 봉투가격을 쓰레기 처리비용에 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점차 인상하여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을 줄이고 청소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7년 현재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종량제 봉투가격은 1997년 책정된 가격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 부담률은 현재 8.3%입니다.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주민부담률 20%까지 현실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종량제 봉투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주민부담이 많아짐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부담율 15%선인 제1안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1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현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