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보조금으로 62,928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써 똑같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 부담금으로 190,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명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치행정 행정인사관리사업 인건비는 자치행정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4,15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모두 57,450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운영비가 46,450천원이고 제2건국운동추진을 위한 경비가 5,000천원,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에 대한 경비가 1,200천원,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을 위한 경비가 8,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48,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보다 조금 증가된 이유는 다음 장 127페이지에 우수기업체와의 교환 근무를 위해 13,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3년 전에 우수기업체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현장실습을 위한, 우리 비교행정을 위한 현장실습을 위해서 6, 7급 공무원을 교육시켰더니 상당한 도움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우수기업체와의 교환근무를 하기 위해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저희과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4,140천원이 계상돼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1개 대에 3,000천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누락됐었는데 추경에 세웠던 것을 이번에는 본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3,000천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여성수련원 입교 민간인 여비라든가 설악수련원 입교 공무원 가족 여비에 12,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 교육참석 보상에 3,750천원, 군정종합모니터요원 회의참석 보상에 1,400천원, 인사위원회 참석자 보상에 450천원, 학교폭력근절대책과 관련 교육참석자 보상에 1,200천원,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 관련회의 참석 보상에 1,000천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보상에 1,000천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급식보상에 360천원, 관동대 발전협의회 참석자 급식에 600천원,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로 중앙교육이 6,000천원, 지방교육이 2,000천원, 새마을지도자 상·하반기 수련과정 2,500천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여비에 3,300천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작년도보다 약 12,000천원이 늘은 이유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여비가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000천원, 도민의 날 운영 보상금으로 4,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5,000천원을 받아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전거타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4,770천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수준으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44,972천원인데 이것은 민원안내 일용인부임으로써 한 사람에 8,972천원이 계상돼 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36,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에 10명, 하계에 50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리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14,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리장 정수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21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 500천원, 리반장교육참석 경비로 5,570천원, 지역주민 각종 세미나 참석교육에 3,000천원, 이동민원봉사실 운영 참석자 보상에 3,000천원, 출향군민과의 간담회 및 중앙단위기관 인정고리맺기사업에 10,000천원, 통일홍보 강연회 경비로 6,860천원, 통일홍보 분기별 강연회 3개 사업에 1,280천원, 중·고생 통일교육에 3,4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평통 예산이 되겠고 작년보다 약 10,000천여원이 늘은 이유는 중앙단위 기관 인정고리맺기 사업에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을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포상금으로 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모범 명예리장에 대한 시상금과 우수 창안공무원 시상금,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에 26,200천원, 새마을회에 50,400천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12,000천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새마을지도자의 7%에 해당하는 8명에 대한 것으로 도비보조금으로 6,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우리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돼 있으면 지정돼 있는 마을에 상사업비로 지급하고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1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디지털카메라를 각 사무실에 1대씩 구입해 주기 위해서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와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한가지로 지금 현재 일반 카메라로 사용하던 것은 필름, 인화 등을 하다보니까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고 사진 한 장이 당장 필요하게 되면 필름 한 통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진을 찍어서 PC에 연결하면 바로 뽑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금년에 구입하려고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도 우의 구입비로 620천원을 계상했고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키폰 유지비로 9,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 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예비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99,930천원 중에서 일반적 경비가 118,420천원으로 작년도와 거의 같고 공무원 해외 어학연수비로 150,000천원을 계상했고 직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으로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경축행사 경비로 8,660천원, 공무원 퇴임식 경비로 8,450천원, 보안교육에 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299,930천원 중에서 약 200,000천원 정도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 해외 어학연수가 비용이 추가로 계상되서 늘었는데 다른 것은 작년과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만 이 해외 어학연수는 우리가 세계화로 뻗어 가는 우리 군 행정 추진을 위해서 영어라든가 외국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한 두 명을 외국에 연수를 보내서 아주 전문 통역요원으로 사용하고자 어학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35,240천원이 계상돼 있고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3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해외 배낭여행이 우리 직원들의 교양이라든가 세계를 알고 우리나라를 대비하는 좋은 여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인원을 늘려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6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4,540천원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돼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이 1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도·중앙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에 7,500천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여비보상과 안보현장 견학, 지방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계상했고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여비 보상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계상되지 않은 광복절 기념경축행사 참석여비 보상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다보니까 조금 늘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군정유공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라든가 군정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4,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466,667천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험금 부담금으로 226,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 재해연금 부담금으로 10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자동경보장치 관리용역비로 읍면에 세이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세이콤에 대한 관리 계약비로써 37,4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 계상했던 것을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218,000천원을 계상했고 민원실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8,044천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를 민원업무 추진이라든가 선진시군 민원실 견학, 민원 1회 방문 추진경비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터민원사업으로 수용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9,376천원을 계상했고 민원처리 추진을 위해 여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운영사업은 일반수용비로 24,800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195,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을 19,200천원, 급량비 3,960천원, 장비유지비 36,3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이유는 공공요금 및 제세를 작년도에 예상치 못하고 있던 것을 추경에 세웠던 것을 이번에는 본 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여비로 전산·통신업무 추진 여비로 8,000천원을 계상했고 통신 기타자재 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읍면 정보이용센터 시설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도 읍면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정보이용센터 설치비로 총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지금 현남면에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고 6개 읍면에 대해서 전부 다 1개소씩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남, 내년도에 현북과 강현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인터넷 민원서버 구입비로 1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개역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계약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유지한다든가 초고속 통신망을 유지보수한다든가 주전산기를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을 위해 92,75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과목이 다른 일반수용비였던 것을 연구개발비목으로 옮겼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표시됐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18,000천원, 초고속통신망 유지보수에 17,000천원,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22,000천원,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35,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 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읍면 사업소 통합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1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회선이 있는 것을 1개 회선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고속망으로 회선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군은 돼 있는데 군과 읍면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까지도 전부 초고속망으로 인터넷 장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1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사업소에 대한 키폰 주장치 설치에 6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지금 1개 회선이나 2개 회선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각 계별로 전화가 다 있습니다.
  여러 군데 통화할 수 있는 것이 간이 교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이 교환기가 '89년도에 설치했던 것이 누후돼서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행정 수요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60,000천원을 계상해서 기폰장치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행정정보화사업 주전산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중화용 주전산기 설치에 150,000천원, 기존 주전산기 시스템에 대한 증설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사업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저희가 입력 데이터베스화 돼 있는 것이 10개고 내년에 11개 사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로 전기가 나갔을 때 컴퓨터는 전기가 나가게 되면 내용이 전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기 시설을 별도로 해서 전원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15,000천원을 계상했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컴퓨터가 80대에 96,000천원, 프린터가 22대 구입하기 위해서 2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정보화, 앞으로 전자정부시대에 따른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486 이하에 대한 것은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0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펜티엄Ⅲ급 이상이 152대고 펜티업Ⅱ 이하가 207대입니다.
  207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80대만 내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전자파 차단장치 설치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이 있습니다만 화상회의시스템이 성능이 떨어져서 말소리도 알 수가 없고 화면이 흐려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 전체로 강원도가 똑같이 화상회의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5,000천원을 계상했고 행정전화기 구입으로 2,500천원, 행정업무용 FAX 구입을 위해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용 FAX 구입은 민원인 전용입니다.
  민원실에 FAX를 넣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비스 행정을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을 한글 워디안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정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전부 불법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시에 전부 지적을 받아서 컴퓨터 프로그램 정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작년도보다 다소 줄은 10,470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광공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를 위한 여비로 2,80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 인건비로 13,7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민간인 교육여비로 500천원을 계상했고 통계조사 교육 민간인 급식비로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는 내년도 통계가 금년 통계보다 통계조사하는 항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수준으로 23,400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롤 작년도 수준으로 4,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과정 교육이라든가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보상, 민방위강사 교육, 민방위 창설행사 및 실시교육 보상을 위해 전부 작년도와 같은 3,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시상품 구입하고 민방위창설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로 1,871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1,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여비로 1,6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2,875천원을 계상했고 을지연습 유공자에 대한 포상비로 150천원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무관리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경비로 작년도와 같은 64,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병무담당 직무교육비라든가 사무용품비 등으로 4,42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거의 반 정도의 수준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4,58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은 이유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무행정이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도의 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각 과에 하나씩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그것은 아직도 인수인계지침이 없고 정보사항으로 7월달부터 넘어간다는 것만 알고 그 때 저희가 이 사람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와서 우리 행정하고 컴퓨터가 공유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방부와 우리가 공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금 지침만 떨어지면 네트워크라든가 모든 자료를 공유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아직도 이관된다는 정보만 입수했지 이관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에 인력은 그냥 그대로 할해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군중대로 넘어가니까 중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그 때 다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검토하고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 PC에 대한 유지비 정도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예.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계속 출연만 하지 보조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미처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립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제가 알기로는 적립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지금 직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절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학교수들 같은 경우 한번 초빙해서 강의를 하려고 보통 3,000천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 교육을 1년에 약 50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저명한 인사를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6,000천원을 계상해서 유명한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직원 교육을 해 보자고 16,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강사를 누굴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절대 부족할 수도 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전문 강사꾼으로 대학교수라든가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이번에 몇 차례만이라도 강의를 해 보자고 해서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예,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제대할 때 저희가 예비군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 특수시책으로써 일반 군인들도 제대할 때 예비군복을 지급하는데 공익근무요원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 군도 공익근무요원도 제대를 하게 되면 예비군 복을 지급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기본계획만 세워져 있고 선발기준은 어느 정도 기본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 시험을 봐서 최우수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초보자를 보내서 1년 동안 연수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서 어느 정도 영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을 소양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가서 1년만하고 오게 되면 완전히 통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여기에는 2명으로 돼 있는데 이 돈으로는 1명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우선 2명보다는 1명을 전문 통역원으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그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은 1년만 갔다 오게 되면 통역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필 위원님이 자격자를 취업시키는 문제도 검토해 봤는데 1년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50,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경비를 매년 50,000천원씩 투자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지 않느냐, 생각되서 연수를 시켜서 통역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오히려 절약된다고 보고 통역 가능자는 그 돈을 받아서 여길 오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입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지원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지원사업비는 총 160,300천원으로 경상예산이 55,300천원, 사업예산이 10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가 10,700천원, 위탁교육비 3,000천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10,000천원,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홍보비로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7,400천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0천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이 1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가 5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설립에 따른 읍면 사무환경 개선사업비로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올해 것은 내년에 명시이월시킨 상태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이것은 저희가 주민이용률이라든가 여러 재정여건, 읍면 청사의 건축년도 등을 총 고려해 봤을 때 손양면에 설치하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예, 현북면과 손양면 2개소를 하게 됩니다.
  당초계획도 현북을 첫 번째로 실시해서 연차적, 자율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 지침에 의해서 1년에 1내지 2개 읍면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시설운영비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것이 총 100,000천원 정도가 계상되고 있는데 동 단위는 60,000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일 경우에 45,000천원 정도가 국비로 보조되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예,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결정이 된 이후에도 기능전환에 대한 근본취지를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주민들이 과연 센터가 설치됐을 때 사실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만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과연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있고 가장 이용률이 높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당초예산안 중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개항지원사업 예산은 총 2,962,673천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이 169,673천원이며 인건비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8명에 25,7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는 기준경비로 일반수용비 4,43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00천원, 급량비로 3,750천원, 연료비로 91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항입구에 위치 중인 조각공원과 같이 민간 투자사업이 신청될 경우 국토연구원내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심의를 의뢰하기 위한 사전 심의수수료로 2회 기준 1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3자 공모를 위한 신문 공고료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동호골프장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경계를 표시하고 구역내 묘지를 이장하기 위하여는 측량이 필요하며 골프장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과 함께 감정평가가 필요하므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2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이 명년 3월에 개항 예정으로 있고 정부에서는 공식행사만 계획돼 있어 우리 지역에 개항하는 국제공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식전, 식후 행사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계획은 도나 공항공단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므로 세부내역은 명기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공항개항과 관련한 업무 협의를 위한 여비로 7,500천원을, 공항주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절차 협의를 위한 여비로 3,000천원, 토지운영을 위한 과운영 업무추진비로 2,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항주변개발협조자에 대한 시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2,000천원을 공항개항과 관련한 실무협의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보상금으로 2,000천원, 공항개항과 관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시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가설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단체 초청 세미나 경비로 10,000천원을, 양양국제공항개항 축제 행사지원 민간인 보상금으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지금까지 공항건설 소음, 먼지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공항 주변 학포, 동호, 도화, 상운리 등 4개 마을에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50,000천원씩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중 학술용역비로 공항입구 조각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민간투자지원서의 심의와 제3자 공모를 거쳐 사업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와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각 20,000천원씩을 계상하였으며 동호골프장 매각시 상왕도 지구의 골프장 등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 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각각 30,000천원씩 계상하였으며, 자철광이 건강에 좋다는 일부 이론도 있고 해서 자철 채광을 중단한 양양철광을 건강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로는 동호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임야, 도로, 구거 등 국유지 매입을 위하여 440,000천원을, 분묘 이장비로 54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항진입로변 부지조성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농지전용부담금 33,000천원과 진입로 남쪽부터 배수로시설 마무리를 위하여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호골프장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매각수입으로 5,000,000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그 중 2,000,000천원은 지역개발특별회계로 환원 전출시키고 골프장 조성 마무리와 대청봉 케이블카 용역 등 공항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000,000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000,000천원은 상왕도 골프장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골프장 매각시 10,000,000천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골프장 매입을 위해 빌려쓰는 하조대 지구 토지매각대금 중 잔액은 골프장이 매각되면 추경에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추가로 전출시켜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 개항과 관련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여운포 지구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70,000천원을, 가평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타당성 검토를 거친 오색 대청봉 케이블카 가설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관광공사에 통하여 검증된 용역기관에 이를 용역하기 위하여 기본설계비, 환경성 검토, 공원계획변경,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용역비로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공항개항지원단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지금 100억에서 1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금액이 확정되면 추가 계상하려고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골프장은 그렇게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매각 방법은 사업자를 제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공모를 해서 오산포 지구처럼 투기자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공고를 해서 자금력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지금 매입한 금액은 일부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300,000천원대로 1차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매입한 것은 그 다음 6,200,000천원이 전부입니다.
  약 65억원 정도 됩니다.
  확보된 것까지 65억원인데 일부 교환하고 하게 되면 실제 예상되는 것은 약 50억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공사비만 약 400∼500억원 정도 들겁니다.
  2홀달 30억원을 보기 때문에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땅값 내 놓고 공사비만 말하는 겁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지난번에 관광공사에다 우리 군에 개발했으면 하는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올렸습니다.
  그 중의 한 건인데 이것은 
    (청취 불능)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이것이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타당성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양양관내 업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