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2월 11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지금 현재 내시 내려온 것이 바뀌어서 최종 내시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돈일위원:그러니까시설비서있는것은인구에얼마,전진에얼마,후진에얼마라는것이확실하게안돼있고어느항에얼마가갈것인지미동적이라는거죠?

○해양수산과장서진만:당초예산에는인구,전진,후진으로부기가돼있는데최종도에서11월말일경에최종내시가된것이기사문과오산을포함해서5개소에1,300,000천원으로최종내시가됐습니다.

당초예산에현재심의하는예산은수정이불가피할것같습니다.

○김돈일위원:수정하는것은좋은데인구,전진,후진을볼때여기3개소만봐도항구의기능으로써제일급한데가후진이아닌가생각하는데전진항도앞으로계속더연장할겁니까?

그렇게해안침식이라든가백사장유실이라든가그런것때문에우려하는부분이많아서그만마무리하는것이어떻겠느냐고해서검토를해서사업을마무리하는걸검토하겠다고해놓고계속사업으로하고여기에도인구가들어가고어촌종합개발사업에도인구가들어가고이건왜그런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서진만:어촌종합개발사업은내년부터당초에는현남권역이되겠는데현남권역에는지금동산항은2종어항으로써도에서개발하고있고남애는1종어항으로써해수부에서개발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현남권역내의어항인인구가해당되는데내년도에이것도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해수부에서확보가안되서이것도수정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

○김돈일위원:그러니까해수부에서하던,수산청에서하던,중앙에서예산이그렇게올것같으면여기에서조정을해줘야죠.

그래서우선급한데부터해야지,당장배가깨져서배가못들어오고자꾸사고가나는데어떻게하려고그것은군항이니까군비없다고그냥놔둘것이아니고대책을세워서뭔가해줘야지옛날에도항지정한것도그렇고

○해양수산과장서진만:기사문항이현재로써어선세력도많고항자체가자꾸매립되는상태고해서수정예산에다시수정예산에반영하고자합니다.

○김돈일위원:어촌종합개발사업인구항하고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인구항둘중에하나를안하는방법은없어요?

○해양수산과장서진만:어촌종합개발사업은내년도에계획이무산됐습니다.

당초계획은내년도부터개발해들어가려고했는데무산됐고현재사업비내시가도에서내시내려오는게항별로사업비를지정해서내려오기때문에시군에서다시조정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김돈일위원:그러면과장님,국비,도비로내려온다고해서시급한데는못하고시급하지않은데를했을때어민들이투자의형평성이라든지수혜의형평성때문에그지역의갈등이생긴다고할때국비나도비가왔을때도반납할용의가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서진만:저희들이기사문항에대해서는수차례건의를했습니다.

했는데저희나름대로는계획을수립해서어떻게할것이냐를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기사문항을소규모어항으로써기본개발계획에의해서일단완료가됐기때문에

○김돈일위원:완료가안됐는데됐다고하는것은뭐예요.

○해양수산과장서진만:당초계획으로써는완료가됐습니다.

○김돈일위원:더열악한요건에있는항구가아무런혜택도못받고있는데멀정한신규항을만들어서어선세력이나모든입지적인여건을따져봐서투자할때가아닌데도자꾸투자하면서도급한데는안해주면그것은일부러주민들반목이나생기게하고싸움이나하게하는그런결과밖에안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서진만:앞으로최대한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돈일위원:이상입니다.

○이건필위원:이건필위원입니다.

○위원장박상형:이건필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건필위원:309쪽에해상가두리시험양식예산이30,000천원있는데구체적으로해상가두리양식은뭘로하는거고양식사업자선정은어떻게하는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서진만:해상가두리사업은금년에도수산물이라는것이일시다량어획이됐을때는값이폭락됩니다.

예를들어금년에방어새끼가많이났습니다.

어민들이일시다량으로어획되다보니까값이폭락되서제값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일시다량으로어획된고기를일시적으로축양해놨다가어획이부진할때출하하는것이목적이고어촌계를아직선정하지는않았고어촌계에한해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건필위원:개인에게주는건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서진만:아닙니다.

○이건필위원:어종은별도로없고?

○해양수산과장서진만:예.

○이건필위원:바다에가두리양식을한다는것이해일이나태풍등으로인해서

○해양수산과장서진만:그것은고기가많이났을때일시축양을목적으로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크게지장은없을걸로예상됩니다.

○이건필위원:알겠습니다.

311쪽에재첩양식이있는데이것을작년엔가언제하지않았어요?

○해양수산과장서진만:작년에주문진종묘배양장에서남대천성패를가져다배양해서새끼를무상으로방류했습니다.

이것은금년에처음실시하는것인데도비보조를받아서큰것을사서남대천에살포하려고합니다.

○이건필위원:작년에가져다한결과가평가된것이있나요?

○해양수산과장서진만:작년에약5㎜정도되니까내년도봄에내수면연구소와합동으로분포도라든가이런것을조사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건필위원:아직안됐죠?

○해양수산과장서진만:예.

○박철수위원:박철수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상형 : 예, 질의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 예산서를 보게 되면 해양수산 예산에 도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는 조금밖에 하지 않고 전부 군비로 70%씩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가 안되서 영동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비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 사업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 도비 지원사업이 명분만 보조지 전부 군비가 70% 이상이 들어갑니다.

  연안정비사업 해안도로도 도비 4476,070천원에 군비 1,110,830천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비 50%, 군비 50%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부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예산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 그 다음 309쪽에 소규모어항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앞으로 설계용역비가 앞으로 어항법이 바뀝니다.

  어항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어항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저희가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월이 된겁니다.

○ 박철수 위원 : 당초 어항을 개발한다고 하면 모든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이 돼 있으리라 보는데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항이 방사제하고 어디서부터 나가서 어디에서 꺾여야 된다는 것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어항 방파제가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나갔을 때 방사제하고 나갔을 때 바다모래 유입에 의한 매몰이 없겠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 박철수 위원 : 기존에 돼 있는 곳을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예.

○ 박철수 위원 : 그 다음에 불법어업 단속은 누가 하죠?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선박직이 하나 있고 청원경찰이 하나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 한 사람으로 연안지역을 전부 단속할 수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자원개발계에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단속을 할 때는 각 담당 면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김주혁 위원 : 김주혁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상형 : 김주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주혁 위원 : 우리 관내에 수산청항은 수산항 하나죠?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수산항하고 남애항입니다.

○ 김주혁 위원 : 그리고 도항은 물치항하고 동산항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규모어항이죠?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예.

○ 김주혁 위원 : 이 소규모항 중에 화장실을 없는 항구가 몇 개 항구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인구, 후진, 전진 그렇습니다.

○ 김주혁 위원 : 인구하고 전진은 2002년도에 화장실 계획이 서 있으니까 됐는데 후진은 2002년도 1회 추경이나 이 때라도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소규모어항이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어항법이 내년 1월 31일자로 확정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주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항 중에 파도가 높았을 때 방파제를 파도가 넘어서 어선 정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항구, 또, 어느 파도는 넘어오지 않는 그런 것이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소규모어항은 35kg에 3m입니다.

  2종 어항은 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m로는 안될 것 같고 금년 10월달에 동해출장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양군이 집중 거론을 해서 도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주혁 위원 : 소규모항 중에 TTP를 찍어서 파도를 막기 위해서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죠?

  그러면 나머지 소규모항 다 그런 파도는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안 그런 항구는 어디고 못 견디는 항구는 어디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항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거의가 다 넘어옵니다.

○ 김주혁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지금 현재 개발한 상태에서는 파도가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비트를 보강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주혁 위원 : 지난번 회기때 물치항이 도항이지만 파도가 넘어서 전부 대피를 하는 걸로 사전에 대포항으로 대피한 어선 관계가 없었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은 어민들이 전부 나와서 지키고 있었는데 소규모항도 계획을 세워서 전부 보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직 소규모항 중에 아직 어항이 완공이 안됐으돼 상수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민들이 어항은 완료되지 않아도 작업을 하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물도 먹어야 되는데 상수도시설이 안돼 있는 어항이 어디 어디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상수도 안돼 있는 어항은 소규모항은 다 안돼 있습니다.

○ 김주혁 위원 : 그러면 수산과에서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앞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얘기해서 소규모어항이 시설되면 항내 구역이라든가 육지하고 

○ 김주혁 위원 : 아니, 과장님, 상수도시설은 공유수면과 관계 없이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공유수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저희 관내는 그렇습니다.

  관내 전체를 봐도 그렇고 소규모어항이 현재 항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또 현재 큰 어항은 주문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상수도시설은 수협에서 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상수도시설이라 함은 모든 어민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관내에서 야간 조업을 하는 기간이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대게 물통에 한 통씩 넣어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혁 위원 : 그러니까 어민만 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대게 어항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어항이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어항인데 식수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시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알겠습니다.

○ 김주혁 위원 : 이상입니다.

○ 이건필 위원 :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진항 암반제거가 있는데 전진항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전진이나 후진항을 보면 어항개발이 아니라 자꾸 백사장만 늘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항 개발이라는 것은 경치도 있어야지 기존의 어항이나 잘 개발하지 않고 엉뚱한 데만 막아서, 그리고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후진, 동호리 등 어선도 한 두 척밖에 없는데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어항입니까?

  기존에 있던 어항이나 개발하던지 이것은 뭐 백사장만 늘어나지, 앞으로는 낙산이나 후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광지로써의 관광성을 헤치는 그런 어항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낙산이 참 경관이 좋던데 거기를 막아서 경관을 다 헤쳐 놓고 그 다음 거기에 배를 대는 것도 아니고, 낙산에 어선이 몇 척이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26척입니다.

○ 이건필 위원 : 기존 돼 있는 어항을 잘 정비하고 투자해서 어민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어항개발을 해야지 무슨 해수욕장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어항개발이 전국적으로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을 알면 우리 양양군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다보니까 앞으로야 시설되지 않을 거라 보지만 기존에 있는 어항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투자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돈일 위원 : 제가 요구한 자료 외에 항구별 현황, 관리청이 어디고 시설은 지금 계획한 것이 얼마고 어선세력이 어떻고 최초 시작해서 연도별로 국비와 지방비가 어떻게 배분되서 투자를 했는지, 앞으로 2002년부터 주 계획은 어떻게 되며 각 항구별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당초 계획과 투자한 실적, 지나간 연도에도 당초 계획 수립한 것이 있을 겁니다.

  비교하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엑셀로 작성해서 디스켓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예.

○ 김주혁 위원 : 과장님, 거기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항개발설계변경사항,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 그것도 함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형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소요되는 어항 당해복합이용계획수립용역을 준 것이 있었거든요.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아직 안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상형 : 거기에 보면 후진과 인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인구 같은 경우는 아직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금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납품되면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형 : 작년에 동산항에도 용역비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나왔나요?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그것도 추경에 섰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나옵니다.

○ 위원장 박상형 :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소규모어항 실시용역을 주는 걸로 해 놓고 그것과 상관없이 소규모어항을 개발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그래서 개소당 용역비가 40,000천원 정도 드는데

○ 위원장 박상형 :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할려면 하던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상형 : 용역결과를 수산과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의회에도 한 부 보내 주시고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갖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해양성 변화를 조사하는 용역비를 계상했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 형성계획 수립 용역을 또 줬어요.

  이것은 직접적인 항구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군민들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을 사안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잊어버리지 말고 담당들이 꼭 챙겨서 의회에 와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형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박상형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은 14,0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4,400천원과 읍면 하수도 준설비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청원경찰 인건비 전출금으로 896,9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로 19,7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로 65,000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잔교리 간이상수도 시설과 손양면 남양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해 230,000천원을 세워서 총 보조사업은 29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정비사업은 5,0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정비사업 시설비로 4,787,000천원, 지선관거 실시설계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8,19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2,500,000천원, 인구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로 200,000천원, 감리비로 97,500천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8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으로 5,38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2,283,2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 경상예산과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95,9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에 자체사업 4개소에 117,200천원으로 총 213,16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로 월드컵 대비한 국도변 가꾸기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으로 1,984,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임차료로 2,200천원과 자체사업에 1,982,500천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도시구역내 가로등 20등을 설치하는데 50,000천원, 현산공원 시설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32,500천원,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에 500,000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400,000천원, 인구 의용소대∼죽도간 도로보상 300,000천원, 서문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100,000천원, 보건소∼코리아장 여관 구간 도로개설에 300,000천원, 현대약국∼담배인삼공사 구간 293,000천원, 일반부대비로 7,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1,98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8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제공항 개항대비 주변 빈집 정비에 19,800천원,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사업에 6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총 51,1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1,72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1,127,000천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587,774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7,7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건축행정 정보화장비 구입 Auto CAD 프로그램 구입비로 8,000천원, 프로그램 지원 PC 구입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기타회계전출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부담금 전출금으로 13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334,530천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4,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60,000천원과 FAX 구입 1,500천원, 주차장특별회계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전출금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주정차관리사업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16,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단속용 비디오 장비 구입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사업은 교통신호등 연등화, 교통제어기 교체, 맹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보행자 신호등 잔량표시등 설치,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주차선 도색,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신설에 대해서 총 140,3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상수도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232,723천원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2,013,739천원으로 6개 읍면 상수도 사용료 1,777,1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사업수입으로 분담금수입 131,04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수탁공사비 95,537천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이자수입이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218,98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00천원, 인건비 일반회계 전입금 896,984천원, 기타 잡수입 2,000천원, 과년도 사용료수입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564,000천원, 노후관개량사업 이자상환 10,0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74,0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56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환특융자금 1,146,000천원과 노후관 교체공사 재특융자금 44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49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운영사업 경상예산은 1,212,63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와 451페이지 경상적경비로 315,648천원, 452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13,16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상수도 수질관리 용역비 20,000천원, 상수도 원가산정 용역비 20,000천원으로 총 40,000천원이 연구개발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으로 총 4,297,8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현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1,123,940천원, 시설부대비로 4,060천원, 자체사업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1,346,000천원,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796,000천원으로 총 3,169,8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9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출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1,8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계량기 구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까지 해서 상수도사업은 4,297,81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288,000천원으로 차입금이자 2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152,000천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양양상수도에 56,000천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 양양, 현북, 인구상수도에 5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288,000천원의 채무상환액을 게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24,3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에 81,6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74,251천원으로 81,6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 융자금회수이자수입 7,000천원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56,5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00천원을 계상했고 전입금으로 134,000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99,58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 20,942천원과 출연금으로 13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에 융자금이자상환 70,453천원, 차입금 원금이 188,057천원으로 258,510천원을 채무로 상환하게 됐습니다.

  예비비로 24,7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526페이지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18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2,300천원으로 물치토산품 판매장 임대료 3,400천원, 물치주차장 위탁수수료 38,500천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 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14,000천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 사용로 20,800천원, 과년도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6,000천원을 계상했고 총 18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49,3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운영사업에 30,89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6,090천원, 여비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10개소, 물치주차장 진입 입간판 설치 7,000천원, 물치주차장 환경개선사업 5,000천원, 주차장 차선도색에 4,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1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지원사항으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에 32,000천원, 차입금 원금은 저희가 500,000천원을 차입했는데 금년에 1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다시 100,000천원을 받기 위해서 채무상환은 총 132,000천원을 게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7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형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돈일 위원 : 김돈일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상형 : 예,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돈일 위원 : 214쪽에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잔교리 숙원사업 차원에서 계상한 것 같은데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도 보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사업을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김돈일 위원 :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 인구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지역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도시계획구역 내이기도 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여기가 지대가 낮고 약 6개 마을에 해당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김돈일 위원 : 그러면 거기는 상하수도관 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옛날 시설 그대로 돼 있습니다.

○ 김돈일 위원 : 그러면 하수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그래서 전체가 약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돈일 위원 : 아니, 인구 택지조성을 하면 상수도고 하수도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단지 내는 다 돼 있습니다.

  단지 내가 아니고 인구1, 2리, 광진리까지 주거지역을 전체 하수관 시설을 유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돈일 위원 : 그러면 단지내는?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단지도 택지를 분양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고 

○ 김돈일 위원 : 인구 택지지구에 하는 게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예, 아닙니다.

○ 김돈일 위원 : 주택관리사업에 보면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대상 마을이 전체 90여개 마을이 되는데 지금까지 13개 마을을 했고 지금 남대천 수계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대상 마을이 16개 마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6개 마을을 하고 종합적인 것은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양여금으로 세워 놨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확정되서 내려오면 그 때 수정예산을 하면서 사업 개소가 확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마을은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 김돈일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환경부서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예,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100평 농가 소규모로 마을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고 행자부 쪽에서 하는 게 있고 건축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김돈일 위원 : 하수도정비사업을 지금 도시지역으로 해서 건축부서, 환경부서 따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지금 현재 우리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고 각 마을하수도사업은 기사문리는 면적이 너무 크고 그래서 어정쩡 한데

○ 김돈일 위원 :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하냐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사문리 항구가 악취가 심한데 하수종말 처리장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저희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 김돈일 위원 :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에요.

  5천톤인데 그게 시설이 되고 나면 하수도로 들어갈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 시설을 그냥 놔두면 노후가 되고 말기 때문에 인구내 하수도를 그리로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에 잔교리 쓰레기매립장이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준공이 된 이후라도 집단시설지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집단시설지구 자체에서는 5천톤을 쓸 일도 없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예, 맞습니다.

○ 김돈일 위원 : 그래서 그것이 현재 처리는 일반 종말처리시설로만 해 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증설시켜서 침출수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증설해서 당초 계획대로 잔교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양양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해서 옮기겠다는 계획을 수정해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들어가게 하는 것도 예산절감을 해서 이쪽 처리시설을 유지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사문 하수처리시설도 별도로 거기에 할만한 구역도 마땅치 않으니까 이것도 역시 파이프 라인으로 해서 만세고개를 넘겨서 하조대 시설 100% 처리가 안되지만 그것과 같이 해서 집단시설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을 써먹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돈일 위원 : 그럼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지난번 부의장님과 사무실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꼭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가능하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내적으로만 해서 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 김돈일 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을 하려면 조사를 하던,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든 그런 것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말만 그렇지 반영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현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하는 문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장 계획이 아직 하나도 검토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기사문리 것을 같이 검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김돈일 위원 : 어차피 일반하수와 쓰레기장 침출수하고는 라인이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갈 수는 없고 별도로 들어가서 처리선도 다 틀리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사문리만 못 오면 되는 거예요.

  안될 게 뭐가 있어요?

  말만 들을 때만 그렇게 하지 조금도 생각을 안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여기에 하다 못해 실시설계비라도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되니까 자꾸만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따지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돈일 위원 : 그리고 395쪽에 교통신호등 연동화는 양양에서 남측 국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예, 맞습니다.

○ 김돈일 위원 : 양양군에서 남쪽으로 가는 신호를 우선하나요, 아니면 양양 쪽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우선하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지금 현재는 강현에서 양양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 김돈일 위원 : 신호등이 일정한 거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안돼 있다보니까 왕복이 똑같은 조건으로 만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양양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계속 신호가 오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양으로 들어올 때 안막히고 연동이 되는 것인지?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연동화가 이쪽은 맞추고 저쪽은 안맞추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다 맞춰져 들어갑니다.

○ 김돈일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박철수 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마을이 아직 배정이 안됐다고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예, 작년에 5개 마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7개 마을 정도는 할 것이다고 했는데 대상 마을은 앞에서 말씀드렸드시 16개 마을입니다.

  이 중에서 7개 마을을 하는데는 첫째는 조건도 좋아야 되고 주민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 마을에서 반대하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7개 마을 정도를 하는데 일단 남대천 수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 박철수 위원 : 고루 안배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 그리고 상수도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양양상수도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양상수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간이상수도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이 대다수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라도 설치가 돼서 원활한 식수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사업비를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먹고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누차 얘기를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게 되면 얼마 계상되지 않았는데 양양상수도 같은 경우는 1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실정인데 이게 해결이 이렇게 안됩니까?

  사업이 어떤 걸 우선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지금 간이상수도가 약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간이상수도 자체가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남양리는 간이상수도, 또, 간이상수도가 있으면서도 문제가 되는데는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생활용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 박철수 위원 : 수정예산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예.

○ 김주혁 위원 : 김주혁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상형 : 예, 질의하십시오.

○ 김주혁 위원 : 지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남대천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상수원보호지역이니까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예.

○ 김주혁 위원 : 그런데 물론 양양군 전체가 관광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보면 물치천 정비를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치천 주변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큰 강선리가 안돼 있고 장산리가 안돼 있고 석교, 간곡, 둔전 등 상수원 지역에 있는 그 쪽이 안돼 있어요.

  이게 하천정비만 하고 하수종말처리가 안되면 그냥 강물 오염은 계속 돼잖아요.

  그래서 이 쪽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하더라도 또 아까 설명하는 내용을 다소 들었습니다만 해당이 되면 이런 하천 주변마을부터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해 줬으면 좋겠고 물치천은 물치항구가 도항이고 바로 그리로 유입되고 또 2002년에는 강변이 해수욕장으로 개정됩니다.

  이 지역이 금년에 군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마을에서 준비가 안되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해수욕장 개장이 됩니다.

  그러면 물치천이 정비만 해 놓고 물이 오염되면 안되니까 이것은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변마을을 우선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꼭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상수도가 강현 물치가 마지막인데 요새 하고 있는 횟센터에 내일이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이던 내년 시즌에 물이 딸린다고 하면 또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니 물갑리 뒷산에 집수장 시설을 한다고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예.

○ 김주혁 위원 : 그것이 금년에 완공이 어렵잖아요.

  시작도 안했던데.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감정까지 다 나왔는데 확장을 하려고 하니 밭을 죽어도 안판다고 하셔서 

○ 김주혁 위원 : 누구 밭인지는 아세요?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김복순씨입니다.

  정 반대를 하면 다른 데를 또 알아봐서 확장만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물치까지 관을 끌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주혁 위원 : 내가 그저께 수도계장한테 물었더니 강행을 하더라도 기 계획돼 있으니까 내년 해수욕철 전에 물치까지 내려와 줬으면 만약에 지금과 같이 부지 감정가까지 나왔는데 주민 동의가 되지 않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마을 이장님께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해서 물 곤란은 격지 않도록 기 돈을 내고 물을 먹는데 또, 원인자부담금까지 물고 물을 제대로 못 쓰면 낭패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시즌에는 원활한 물 공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형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명색이 양양상수도인데 양양에도 간이상수도시설도 안되고 농어촌상수도시설도 안되고 하는 부락이 몇 군데 있거든요.

  포월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연관된 청곡1리, 감곡, 기정, 사천은 아직 안들어갔거든요.

  이 쪽은 언제쯤 들어가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지금 양양상수도시설 용량이 10,500톤입니다.

  지금 손양에 공항지구 상수도를 시설하고 강현지구 상수도를 시설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양양에 상수도를 25,000톤 규모로, 25,000톤 이상은 키워야만 이것이 현남까지도 가고 강현하고 서면 지역의 수상, 상평, 논화, 용천, 수리 쪽도 다 가는 걸로 해서 2006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1단계 계획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드시 제가 어느 마을이 2단계 계획에 들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손양지구가 공항 때문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공항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마을인 수산까지 확장해서 물 공급을 하고 있다보니까 전체적인 재원이 딸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형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양에 대해서는 유독 4개 부락만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일단 양양상수도라고 해서 양양읍만 먹는 것이 아니고 양양군민이 다 먹는 것은 좋은데 강현도 가고 손양도 가는 마당에 이왕이면 시내 주변은 다른 곳 보다 먼저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산 같은 경우는 같은 부락인데도 단지 몇 십 m를 떨어졌다고 해서 윗마을은 혜택을 못보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곳도 같은 부락이면서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도 같은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도 아랫마을까지만 해 놓고 윗마을은 않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형 : 검토하셔서 거기는 큰 관로가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불과 50∼60m만 하면 다 될 걸로 봅니다.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겠는데 도시계획재정비용역 준 것이 언제 다 끝나죠?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지금 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 들어오는데 1차 시안은 저희에게 와서 검토를 받아 갔습니다.

  늦어도 1, 2월달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형 :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던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은 용역 재정비가 완료 되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했었는데 구교리 단지내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그 때 예산 약 100,000천원 정도면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그것을 금년에 올렸었는데 계상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형 : 예산 100,000천원이면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당장 사유재산이면서 도로를 낸다고 해서 땅까지 다 내놓고 활용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정예산에 넣어서라도 이번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박상형

  간  사   김주혁

  위  원   이건필   박철수   고용달   김돈일

○ 출석공무원  3인

  건설과장, 주하숙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의회사무과  2인

  전문위원, 이일형

  의사담당주사, 김회운

[ 보고사항 ]

○ 의안제출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