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7일(월)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군정질문의건
- 3. 농업진흥지역해제건의안
(10시 개의)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관내 농민단체인 농업경영인 회장님과 최의규 농촌지도자 연합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농민단체 여러분과 김철우 장애인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방청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관내 농민단체인 농업경영인 회장님과 최의규 농촌지도자 연합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농민단체 여러분과 김철우 장애인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방청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황봉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고용달 의원외 5인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농업진흥지역해제건의안을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12월 22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고용달 의원외 5인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농업진흥지역해제건의안을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12월 22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이건필 의원, 박철수 의원, 박상형 의원 이상 3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건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이건필 의원, 박철수 의원, 박상형 의원 이상 3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건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인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지난 3년 반동안 본 의원이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를 들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집행부 공무원 중 100여명이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의 사회생활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시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상반된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와 과다한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물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이라는 대전제아래 수자원을 개발하고 생태환경의 원형보존, 청정 1급수 유지 등의 환경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UN에서도 우리 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상하수도 업무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업무량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기구와 인력은 상하수도계 신설당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 17개 시군의 상하수도 관련 직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춘천 등 7개시는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횡성 등 6개군은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를 분리하여 업무를 분담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고성군과 인제군에서도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를 2개팀으로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해 이월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총건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을 포함하여 80건으로 이중 상하수도 분야의 이월사업이 6건으로 비춰볼 때 상하수도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기존의 인력 가지고는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양양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에 완공되고 5년동안 환경관리공단의 위탁관리가 끝나면 사업소 등 기구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상하수도의 업무량과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의 전담 부서를 분리하던지 사업소 등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인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지난 3년 반동안 본 의원이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를 들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집행부 공무원 중 100여명이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의 사회생활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시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상반된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와 과다한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물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이라는 대전제아래 수자원을 개발하고 생태환경의 원형보존, 청정 1급수 유지 등의 환경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UN에서도 우리 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상하수도 업무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업무량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기구와 인력은 상하수도계 신설당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 17개 시군의 상하수도 관련 직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춘천 등 7개시는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횡성 등 6개군은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를 분리하여 업무를 분담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고성군과 인제군에서도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를 2개팀으로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해 이월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총건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을 포함하여 80건으로 이중 상하수도 분야의 이월사업이 6건으로 비춰볼 때 상하수도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기존의 인력 가지고는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양양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에 완공되고 5년동안 환경관리공단의 위탁관리가 끝나면 사업소 등 기구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상하수도의 업무량과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의 전담 부서를 분리하던지 사업소 등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인지라 모든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간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3대 양양군의회 임기가 유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요즘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여건과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중국 농산물의 개방, 추곡수매 감축, 수매가격 동결, 시중 쌀값 하락 등의 이유로 시련과 고통에 처해 있는 관내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볼 때 의원으로서의 죄송함을 재삼 느끼게 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들이고자 합니다.
첫째,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과의 합의이행 촉구입니다.
지난 93년 양양읍 월리 산29번지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고자 그해에 발주하여 2007년 완공목표로 지금까지 약 1,230백만원을 투자하여 묘역조성, 공공시설건립, 진입도로 확포장 등 사업 추진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열악한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과감히 투자하여 기간 내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을 들입니다.
아울러 93년 발주당시 집행부와 용천리 주민간의 합의사항인 우회도로 개설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잠자고 있기에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설묘지는 누구나 다 잘 알다시피 협오시설로 영구차량 등이 마을 앞 도로를 교행하는 것은 누구나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당시 용천 교량에서 제방을 경유하여 공설묘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마을간의 합의이행 조건으로 용천리 주민이 본 사업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 촉구합니다만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도 피력하였습니만 뉴 라운드 협상과 중국의 WTO가입 등으로 우리 농촌은 계속해서 곤경에 빠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앞으로는 신 환경농업의 기반구축과 수출농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벼농사로는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어 답을 전환하여 특색 있고 차별성이 있는 대체 작목을 농민들에게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작에 대한 대체 추가작목 권장계획, 주5일 근무 시행에 대비한 가족단체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과 허브농업 등 관광농업 육성방안, 표고, 화훼, 원예 등 우리 기후에 적합한 특화작목 등 고소득 작목 확대 재배대책과 그리고 지난 연초부터 봄 가뭄이 몰아닥쳐 지역주민과 농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를 대비한 항구적인 한해대책과 밭 농업용수 개발 및 스프링 쿨러를 확대 설치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락하는 농촌경제에 대한 회생대책입니다.
앞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시중쌀값 하락과 추곡수매량 감소, 추곡수매가 동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민들이 시련에 봉착해 있는 사실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뉴 라운드 협상과 중국 WTO가입 등으로 농산물이 점차 완전 개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상실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농업인에 대한 집행부의 장기 대책은 없는지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상반기 정례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언급한바 있는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건입니다.
유독 서면뿐만이 아니라도 6개읍면 농어촌 마을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대부분 시설하여 부식되고 노후되어 시설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주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양양, 오색, 현북, 인구, 남애 등 상수도 수혜 마을을 제외한 전 마을에 대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복구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특히 서면의 경우 수상, 상평, 장승, 송천, 갈천리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인지라 모든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간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3대 양양군의회 임기가 유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요즘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여건과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중국 농산물의 개방, 추곡수매 감축, 수매가격 동결, 시중 쌀값 하락 등의 이유로 시련과 고통에 처해 있는 관내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볼 때 의원으로서의 죄송함을 재삼 느끼게 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들이고자 합니다.
첫째,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과의 합의이행 촉구입니다.
지난 93년 양양읍 월리 산29번지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고자 그해에 발주하여 2007년 완공목표로 지금까지 약 1,230백만원을 투자하여 묘역조성, 공공시설건립, 진입도로 확포장 등 사업 추진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열악한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과감히 투자하여 기간 내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을 들입니다.
아울러 93년 발주당시 집행부와 용천리 주민간의 합의사항인 우회도로 개설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잠자고 있기에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설묘지는 누구나 다 잘 알다시피 협오시설로 영구차량 등이 마을 앞 도로를 교행하는 것은 누구나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당시 용천 교량에서 제방을 경유하여 공설묘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마을간의 합의이행 조건으로 용천리 주민이 본 사업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 촉구합니다만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도 피력하였습니만 뉴 라운드 협상과 중국의 WTO가입 등으로 우리 농촌은 계속해서 곤경에 빠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앞으로는 신 환경농업의 기반구축과 수출농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벼농사로는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어 답을 전환하여 특색 있고 차별성이 있는 대체 작목을 농민들에게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작에 대한 대체 추가작목 권장계획, 주5일 근무 시행에 대비한 가족단체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과 허브농업 등 관광농업 육성방안, 표고, 화훼, 원예 등 우리 기후에 적합한 특화작목 등 고소득 작목 확대 재배대책과 그리고 지난 연초부터 봄 가뭄이 몰아닥쳐 지역주민과 농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를 대비한 항구적인 한해대책과 밭 농업용수 개발 및 스프링 쿨러를 확대 설치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락하는 농촌경제에 대한 회생대책입니다.
앞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시중쌀값 하락과 추곡수매량 감소, 추곡수매가 동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민들이 시련에 봉착해 있는 사실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뉴 라운드 협상과 중국 WTO가입 등으로 농산물이 점차 완전 개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상실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농업인에 대한 집행부의 장기 대책은 없는지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상반기 정례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언급한바 있는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건입니다.
유독 서면뿐만이 아니라도 6개읍면 농어촌 마을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대부분 시설하여 부식되고 노후되어 시설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주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양양, 오색, 현북, 인구, 남애 등 상수도 수혜 마을을 제외한 전 마을에 대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복구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특히 서면의 경우 수상, 상평, 장승, 송천, 갈천리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 의원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방청석에 계신 각 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투구하시는 오인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들입니다.
존경하는 황봉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리 모두는 양양군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고자 민의를 귀담아 듣고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개진하여 반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3대 양양군의회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21세기의 군정발전 전략과 우리군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모든 군민에게 희망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요즘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농촌경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농촌마을로 형성된 농업 군으로서 농업인구는 3,000여 가구에 10,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전체면적의 9%인 4,128ha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의 경우 식부 면적은 2,505ha로서 금년도 쌀 생산량을 추계에 의하여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조곡으로 담보당 483㎏, 총 생산량은 12,099톤으로서 이를 40㎏ 단위의 가마로 환산해 보았을 때 420,840가마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9월 26일부터 산물 벼를 시작으로 일반 건조 벼를 12월 13일까지 수매하여 총 생산량의 44%인 5,383톤, 조곡 40㎏ 단위로 134,575가마를 수매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정부수매가 34.7%인 1,868톤, 고려곡산과 농협에서 자체로 수매한 물량은 62%인 3,340톤이며 추가로 농협에서 시가 수매한 물량은 3.3%인 175톤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매가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곡 가마당 40㎏를 기준으로 하여 2등품 가격으로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정부수매가 57,760원이고 자체수매의 경우 서광농협은 56,120원인 반면 고려곡산과 양양농협은 50,000원 정도로서 형평성 등의 이유로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정부에서 시가수매를 53,240원에 추가 매입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원가 등 소득분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들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본 의원이 나름대로 통계수치화해 본 결과 정확한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생산원가는 담보당 재료비 65,243원, 농기계 상각비와 수리, 유지비로 79,275원, 그리고 토지임차료와 인건비 등으로 105,891원 등 총 경영비는 250,409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석은 2001년 양양군의 평균 단수를 기준하여 판단하여 볼 때 주수입은 999,966원으로서 생산원가를 제외하면 자가 노력비를 포함하여 순수익은 담보당 749,517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건비와 토지 임차료 등에서 생산원가의 격차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국제경제는 뉴 라운드 협상과 중국 등의 WTO가입에 따라 농산물이 점차 개방되어 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추곡 수매량의 감축과 수매가격의 동결 그리고 시중 쌀값의 하락으로 모든 농민들이 시련과 고통에 빠져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내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집행부의 과감한 대책과 해결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추곡수매가격의 차액 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조곡 40㎏ 2등품 기준으로 정부 수매가격과 자체 수매가격이 가마당 최저 1,620원에서 최고 7,760원 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농민들을 불만과 고통에 봉착시킨 주된 사유로 판단되며 나아가 집단민원은 물론 대규모 농민 집회까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자체수매의 경우 서광농협과 양양농협의 수매가격이 가마당 6,120원이나 차이가 있어서 농민들로 하여금 농정시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표본 사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독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군만의 잘못된 사례가 아닌 전국적인 현안 해결과제라 하겠으나 전북의 남원시와 순창군 등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수매가와 자체수매가에 대한 차액 보상금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실음에 빠진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측에서는 늘상 외국산 쌀과의 가격 경쟁력을 얘기하는데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추경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부족분을 보상해줘 가면서 농업인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고 본인이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면서 쌀값이 비싸다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 놓고도 농업인들이 조용히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양군은 농업 군이고 우리모두 농업인의 자손입니다.
차액 보상에 대한 문제는 WTO 가입 협상이나 선거법상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본 군에서는 의당히 정부 수매가의 차액인 40㎏ 가마당 7,740원은 예산에 반영하여 전액 보상을 해 주던가 아니면 관내 농협과 협의하여 일정 부분씩 부담하는 방법으로라도 보상해 줘야만 사면초가에 빠진 농민들을 구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항구적인 대안으로 잘못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건의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면적의 4,128ha 중 50.3%인 2,079.4ha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전국은 농지면적의 53.4%이고 강원도는 농지면적의 42.4%가 진흥지역으로서 우리 군의 농업진흥지역 분포비율이 과다하게 지정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84%가 임야이고 농지가 9%로서 이중 경지 정리된 농경지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45%인 951ha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산발적으로 분포된 소규모 농지와 취락지구내의 일부 농지를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농지 등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를 진흥지역에 포함시킨 행정의 잘못은 불문에 부치더라도 10여년이 지난 우리 군은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국제신항만 건설, 동서,동해고속도로의 개설, 그리고 주5일 근무제와 금강산 육로 관광에 대비하여 주변지역의 진흥지역 일부는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해제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부연합니다만 국제적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악화로 농민들의 시련과 고통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역여건과 부합된 용도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 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집행부의 강력한 해결책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로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을 위한 택지 무상임대건입니다.
2002년도에 군수님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군수님께서는 저소득층의 생활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가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하고 활력이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편익한 생활이 있는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역설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이 없는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계속해서 건립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지난 98년부터 금년까지 234,000천원을 투자하여 양양읍에 3동 10세대 등 총 4개 읍면에 6동 16세대를 건립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50,000천원을 투자하여 1동 2세대분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등 계속해서 꾸준히 집 없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전국 어느 단체보다 자랑할 만한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소년소녀 가장이거나 부모 없이 조부모들과 생활하고 있는 가정 위탁 아동이라고 부르는 소년소녀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병든 조부모들과 살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소년 소녀 가장이 조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몰론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 중에는 살고 있는 집이 노후 되었으나 개·보수할 형편이 못되어 그냥 살고 있거나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집 형체만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면 집이 없어서 버려진 공가를 겨우 수리만 하여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 심각한 것은 저희들끼리만 생활을 하다 보니 아니면 노인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부모의 슬하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는 못할 지언정 어느 정도 통제와 지도를 받고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제멋대로 생활하다 보니 학업성적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 문제아 또는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이 우리 군에 44세대에 60여명이 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희들끼리만 사는 경우가 3세대에 5명이고 조모 또는 조부모와 생활하는 경우가 18세대에 25명입니다.
그리고 외조부나 외조모와 살고 잇는 청소년도 3세대에 5명이 됩니다.
이들은 위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여 군에서 지어주는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로부터 당연히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과 공경과 대접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이렇게 허덕이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때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안따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군에 이들만을 돕기 위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홀로 굳세게 일어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홀로섬이라고 부르고 후원하는 봉사단체는 홀로섬이 한마음후원회입니다.
후원회 회원 대다수는 잘나지도 못하고 많이 가진 것도 없지만 더 어렵고 더 힘든 홀로섬이들을 찾아가 매주 찾아가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몇번씩 이들을 위한 행사도 지원하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형제 1세대를 아파트도 임대하여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과 같이 후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원 모두가 가정과 직장 생활에 몰두하다 보니 홀로섬이 이웃은 모두 떨어져 살고 있어 여러 각도의 고심 끝에 생각해 낸 것이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한곳에서 집단생활을 하게되면 학업도 지도할 수 있고 병든 노인들을 포함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홀로섬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서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비를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여년 동안 적립한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비가 이제 한 30,000천여원이 되어 우선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몇 세대를 위하여 주택을 건립하고자 후원회를 입을 모아 주위의 여러 독지가들로부터 자재를 지원 받기로 하고 군유지인 양양읍 구교리 189번지 1,268㎡의 부지에 홀로섬이 주거촌을 건립한후 양양군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택지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고심한 끝에 군에서도 무주택자들에게 택지와 건물을 건립하여 제공하고 있음으로 우리 홀로섬이들에게 택지제공 만큼은 가능하리라는 생각과 판단에서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나 노인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시내 한복판은 아니라도 시내 변두리 주변의 부지는 확보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홀로섬이들의 소원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대안이나 다른 권고도 없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첫머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려운 계층의 생활복지 지원사업은 우리 군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하여 우리 군과 정부에서는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봉사단체의 조건 없이 순수하게 홀로섬이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러한 터전조차 만들어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고를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요청토지나 다른 위치의 군유지를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 택지로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60여명의 홀로섬이들과 그 가족, 그리고 아무 대가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그들을 돕는 후원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복지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군에 등록된 인원만 총 1,162명이고 장애인협회측에 의하면 1,700여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들이 사회로부터 보장받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100여명의 장애인들은 적으나마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지만 우리 군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재가장애인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군보다 몇 배 몇 십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과 여건이 비롯한 인제군의 경우에도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보살피고 매년 일정금액의 장애인 복지기금을 적립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2002년도 소요경비를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 하계캠프활동 이나 체육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 등으로 약 42,600천여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까지는 아주 미미했으나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으로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즉시 기금적립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계상되었으며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수정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시켜 1,700여명의 장애인과 수천에 달하는 그 가족들이 우리 군의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투구하시는 오인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들입니다.
존경하는 황봉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리 모두는 양양군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고자 민의를 귀담아 듣고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개진하여 반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3대 양양군의회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21세기의 군정발전 전략과 우리군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모든 군민에게 희망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요즘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농촌경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농촌마을로 형성된 농업 군으로서 농업인구는 3,000여 가구에 10,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전체면적의 9%인 4,128ha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의 경우 식부 면적은 2,505ha로서 금년도 쌀 생산량을 추계에 의하여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조곡으로 담보당 483㎏, 총 생산량은 12,099톤으로서 이를 40㎏ 단위의 가마로 환산해 보았을 때 420,840가마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9월 26일부터 산물 벼를 시작으로 일반 건조 벼를 12월 13일까지 수매하여 총 생산량의 44%인 5,383톤, 조곡 40㎏ 단위로 134,575가마를 수매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정부수매가 34.7%인 1,868톤, 고려곡산과 농협에서 자체로 수매한 물량은 62%인 3,340톤이며 추가로 농협에서 시가 수매한 물량은 3.3%인 175톤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매가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곡 가마당 40㎏를 기준으로 하여 2등품 가격으로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정부수매가 57,760원이고 자체수매의 경우 서광농협은 56,120원인 반면 고려곡산과 양양농협은 50,000원 정도로서 형평성 등의 이유로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정부에서 시가수매를 53,240원에 추가 매입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원가 등 소득분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들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본 의원이 나름대로 통계수치화해 본 결과 정확한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생산원가는 담보당 재료비 65,243원, 농기계 상각비와 수리, 유지비로 79,275원, 그리고 토지임차료와 인건비 등으로 105,891원 등 총 경영비는 250,409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석은 2001년 양양군의 평균 단수를 기준하여 판단하여 볼 때 주수입은 999,966원으로서 생산원가를 제외하면 자가 노력비를 포함하여 순수익은 담보당 749,517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건비와 토지 임차료 등에서 생산원가의 격차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국제경제는 뉴 라운드 협상과 중국 등의 WTO가입에 따라 농산물이 점차 개방되어 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추곡 수매량의 감축과 수매가격의 동결 그리고 시중 쌀값의 하락으로 모든 농민들이 시련과 고통에 빠져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내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집행부의 과감한 대책과 해결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추곡수매가격의 차액 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조곡 40㎏ 2등품 기준으로 정부 수매가격과 자체 수매가격이 가마당 최저 1,620원에서 최고 7,760원 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농민들을 불만과 고통에 봉착시킨 주된 사유로 판단되며 나아가 집단민원은 물론 대규모 농민 집회까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자체수매의 경우 서광농협과 양양농협의 수매가격이 가마당 6,120원이나 차이가 있어서 농민들로 하여금 농정시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표본 사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독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군만의 잘못된 사례가 아닌 전국적인 현안 해결과제라 하겠으나 전북의 남원시와 순창군 등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수매가와 자체수매가에 대한 차액 보상금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실음에 빠진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측에서는 늘상 외국산 쌀과의 가격 경쟁력을 얘기하는데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추경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부족분을 보상해줘 가면서 농업인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고 본인이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면서 쌀값이 비싸다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 놓고도 농업인들이 조용히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양군은 농업 군이고 우리모두 농업인의 자손입니다.
차액 보상에 대한 문제는 WTO 가입 협상이나 선거법상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본 군에서는 의당히 정부 수매가의 차액인 40㎏ 가마당 7,740원은 예산에 반영하여 전액 보상을 해 주던가 아니면 관내 농협과 협의하여 일정 부분씩 부담하는 방법으로라도 보상해 줘야만 사면초가에 빠진 농민들을 구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항구적인 대안으로 잘못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건의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면적의 4,128ha 중 50.3%인 2,079.4ha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전국은 농지면적의 53.4%이고 강원도는 농지면적의 42.4%가 진흥지역으로서 우리 군의 농업진흥지역 분포비율이 과다하게 지정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84%가 임야이고 농지가 9%로서 이중 경지 정리된 농경지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45%인 951ha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산발적으로 분포된 소규모 농지와 취락지구내의 일부 농지를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농지 등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를 진흥지역에 포함시킨 행정의 잘못은 불문에 부치더라도 10여년이 지난 우리 군은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국제신항만 건설, 동서,동해고속도로의 개설, 그리고 주5일 근무제와 금강산 육로 관광에 대비하여 주변지역의 진흥지역 일부는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해제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부연합니다만 국제적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악화로 농민들의 시련과 고통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역여건과 부합된 용도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 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집행부의 강력한 해결책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로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을 위한 택지 무상임대건입니다.
2002년도에 군수님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군수님께서는 저소득층의 생활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가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하고 활력이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편익한 생활이 있는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역설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이 없는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계속해서 건립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지난 98년부터 금년까지 234,000천원을 투자하여 양양읍에 3동 10세대 등 총 4개 읍면에 6동 16세대를 건립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50,000천원을 투자하여 1동 2세대분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등 계속해서 꾸준히 집 없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전국 어느 단체보다 자랑할 만한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소년소녀 가장이거나 부모 없이 조부모들과 생활하고 있는 가정 위탁 아동이라고 부르는 소년소녀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병든 조부모들과 살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소년 소녀 가장이 조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몰론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 중에는 살고 있는 집이 노후 되었으나 개·보수할 형편이 못되어 그냥 살고 있거나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집 형체만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면 집이 없어서 버려진 공가를 겨우 수리만 하여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 심각한 것은 저희들끼리만 생활을 하다 보니 아니면 노인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부모의 슬하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는 못할 지언정 어느 정도 통제와 지도를 받고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제멋대로 생활하다 보니 학업성적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 문제아 또는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이 우리 군에 44세대에 60여명이 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희들끼리만 사는 경우가 3세대에 5명이고 조모 또는 조부모와 생활하는 경우가 18세대에 25명입니다.
그리고 외조부나 외조모와 살고 잇는 청소년도 3세대에 5명이 됩니다.
이들은 위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여 군에서 지어주는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로부터 당연히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과 공경과 대접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이렇게 허덕이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때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안따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군에 이들만을 돕기 위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홀로 굳세게 일어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홀로섬이라고 부르고 후원하는 봉사단체는 홀로섬이 한마음후원회입니다.
후원회 회원 대다수는 잘나지도 못하고 많이 가진 것도 없지만 더 어렵고 더 힘든 홀로섬이들을 찾아가 매주 찾아가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몇번씩 이들을 위한 행사도 지원하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형제 1세대를 아파트도 임대하여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과 같이 후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원 모두가 가정과 직장 생활에 몰두하다 보니 홀로섬이 이웃은 모두 떨어져 살고 있어 여러 각도의 고심 끝에 생각해 낸 것이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한곳에서 집단생활을 하게되면 학업도 지도할 수 있고 병든 노인들을 포함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홀로섬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서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비를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여년 동안 적립한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비가 이제 한 30,000천여원이 되어 우선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몇 세대를 위하여 주택을 건립하고자 후원회를 입을 모아 주위의 여러 독지가들로부터 자재를 지원 받기로 하고 군유지인 양양읍 구교리 189번지 1,268㎡의 부지에 홀로섬이 주거촌을 건립한후 양양군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택지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고심한 끝에 군에서도 무주택자들에게 택지와 건물을 건립하여 제공하고 있음으로 우리 홀로섬이들에게 택지제공 만큼은 가능하리라는 생각과 판단에서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나 노인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시내 한복판은 아니라도 시내 변두리 주변의 부지는 확보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홀로섬이들의 소원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대안이나 다른 권고도 없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첫머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려운 계층의 생활복지 지원사업은 우리 군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하여 우리 군과 정부에서는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봉사단체의 조건 없이 순수하게 홀로섬이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러한 터전조차 만들어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고를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요청토지나 다른 위치의 군유지를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 택지로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60여명의 홀로섬이들과 그 가족, 그리고 아무 대가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그들을 돕는 후원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복지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군에 등록된 인원만 총 1,162명이고 장애인협회측에 의하면 1,700여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들이 사회로부터 보장받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100여명의 장애인들은 적으나마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지만 우리 군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재가장애인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군보다 몇 배 몇 십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과 여건이 비롯한 인제군의 경우에도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보살피고 매년 일정금액의 장애인 복지기금을 적립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2002년도 소요경비를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 하계캠프활동 이나 체육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 등으로 약 42,600천여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까지는 아주 미미했으나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으로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즉시 기금적립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계상되었으며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수정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시켜 1,700여명의 장애인과 수천에 달하는 그 가족들이 우리 군의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박상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자료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분의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자료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연덕 부군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해마지 않는 황봉율 의장님!
그리고 김돈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으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금 저물어 갑니다만 집행부 공직자들은 군정을 추진하여 오면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받는 군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군의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발상과 끝임 없는 열정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고견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건필 의원님, 박철수 의원님, 박상형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상하수도 전담부서 분리와 관련한 질문내용, 또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중요한 질문내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추곡수매 가격의 보상대책이라든가, 도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잘못된 진흥지역에 대한 해제건의 의 용의는 없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홀로섬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주거촌 건립을 위한 군유지를 무상 임대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문제.
장애인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앞으로의 복지대책 이 4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상수도 업무량과 관련해서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의 전담 부서를 분리하던지 아니면 사업소등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주민의 생활욕구 환경보전 이러한 주거생활의 필수적인 상하수도 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는 그간의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당초에 군의 직제 정원이 2실 12과 524명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의 일환으로 1실 4과 110명이라는 많은 직제와 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공무원 수로 대비를 해 본다면 20%의 인력이 감축이 됐다고 얘기를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군이 1실 8과 424명의 직원이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읍면까지 합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이 조정이 필요는 하지만 당장에 구조조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제를 담당을 확대해서 상하수도 업무를 분리하는 조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기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제를 늘리면 상대적으로 어느 직제나 인원을 감축하는 총 정원제를 운영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함께 하면서 담당 분리는 당장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실무 직원 1명내지 2명을 자체 조정을 해서 보강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편 아까 질문에서 주셨듯이 내년 11월에 우리 양양군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면 이 기준이 당해 사업이 완공할 시점에 이에 따른 정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는 것과 관련을 해서 하반기 초에 직제 정원을 도와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형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추곡수매 가격의 차액 보상대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최근 연이은 풍작 우리 식단의 변화 등으로 해서 쌀의 제고량 증가는 쌀값을 하락시키고 정부의 수매각격과 시중가격, 회원조합 자체의 매입가격의 격차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UR협상,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농산물의 자율, 전면적인 개방에 따라서 우리의 농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방청객 여러분도 와 계십니다만,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양양군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이 올해 정부 수매량은 65,000가마를 모두 수매해서 최종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시가매입도 저희 군이 2001년도에 5,539가마를 더해서 정부수매와 시가매입이 모두 끝난 상태에 있고 회원조합과 고려곡산에서 자체 매입한 수량은 125,923가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상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이 어려운 농민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차액 보상을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우리 양양군이 아시다시피 재정형편도 문제지만 그것은 차제로 하고 당장에 한 서너 가지 보상과 관련해서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농민단체 대표되시는 분들도 오셨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WTO 협정은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합리적인 시장 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 줘야지 결코 이 차액을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가격차액을 보상하거나 보조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WTO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해서 값싼 중국 농산물이 우리 나라에 대거 몰려오는데 대해서 대응책이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의 문제점은 저희 강원도가 18개 시군 입니다만 지원기준을 아직 다른 시군에서 마련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전라북도에서 일부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WTO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알아본 결과 수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참고로 강원도 내에서도 내년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 이 차액보상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10월달에 인근 속초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걸 보조를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과연 이 법률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여부를 속초시 선관위에 질문을 했더니 그 선관위의 답변이 시군 예산으로 건조벼 수매와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일 180일 전에는 선거운동 기간에 위배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는 기부행위정의 및 제한 등 이런 등등의 저촉된다, 따라서 그것은 곤란하다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정부에서는 2002년도에는 농가 등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지원 방법으로 논 농업 직접지불제 인상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정부의 소위 방침이라든가 이러한 제반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강원도 내에 여타 시군의 추진사항과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한편으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지켜보면서 이 문제는 접근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항구적인 대안으로 잘못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건의의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89년도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고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우리 나라 전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리안전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제와 관련해서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라는가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경우에도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농지의 대체확보 간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체면적 확보가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므로 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관해서는 정부가 식량이라는 쌀무기 이와 관련해서 농지는 절대 줄여서는 안되겠다 이 농지를 이만큼 줄여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면 그 전용한 만큼 대체농지 조성비를 받아서 서해안에 간척사업을 하던지 국가차원에서 그 농지만큼은 계속 보존해야 되겠다는 현재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UR과 관련해서 농산물이 개방되고 식량변화가 오고 식생활개선이 달라지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과거의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을 계속 묶어야 될것이가 하는 문제는 저희도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지 않다 이것은 조정을 해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과연 이 지역은 수리안전답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될곳은 묶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해제를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양양군만의 문제도 아니고 강원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진작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시중에서도 뜻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농민단체 대표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고 획기적인 정책결정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집행부는 물론이고 양양군의회, 그리고 우리 농민단체 대표되시는 분들, 지역사회 모두 하나가 돼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우리 군의 대상지역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해제 기준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을 해서 상부의 도라든가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진흥지역해제 정비의 필요성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을 위해서 군이 불성실한 입장을 보였다.
과거에 신청을 했는데 군유지 임대라든가 적극적인 성의 있는 검토가 없었다 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의원님의 뜻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신청이 어떻게 되어서 반려가 되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시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걱정을 함께 하면서 이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에 따른 택지를 군유지 중에서 무상임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한마음후원회도 결성이 돼서 30,000천원의 기금도 모금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후원회 쪽하고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소년소녀가장 홀로섬이 아이들이 집단촌을 원하는 건지 또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양양 지역은 시내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하는 것이 이들에게 바람직할지 이런 문제, 또 토지는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은 후원회 쪽과 저희 집행부 실무자 쪽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가 앞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형 의원님께서 네 번째 장애인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질문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회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은 그 미덕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 쪽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의해서 할 수 있고 합니다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도에서도 이 절차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자료와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2002년도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늘었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은 27,770천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34%가 증액된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액으로 봤을 때 30,000천원도 안됩니다만 이 장애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불편한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열악하지만 점차 획기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해마지 않는 황봉율 의장님!
그리고 김돈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으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금 저물어 갑니다만 집행부 공직자들은 군정을 추진하여 오면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받는 군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군의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발상과 끝임 없는 열정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고견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건필 의원님, 박철수 의원님, 박상형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상하수도 전담부서 분리와 관련한 질문내용, 또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중요한 질문내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추곡수매 가격의 보상대책이라든가, 도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잘못된 진흥지역에 대한 해제건의 의 용의는 없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홀로섬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주거촌 건립을 위한 군유지를 무상 임대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문제.
장애인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앞으로의 복지대책 이 4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상수도 업무량과 관련해서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의 전담 부서를 분리하던지 아니면 사업소등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주민의 생활욕구 환경보전 이러한 주거생활의 필수적인 상하수도 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는 그간의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당초에 군의 직제 정원이 2실 12과 524명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의 일환으로 1실 4과 110명이라는 많은 직제와 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공무원 수로 대비를 해 본다면 20%의 인력이 감축이 됐다고 얘기를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군이 1실 8과 424명의 직원이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읍면까지 합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이 조정이 필요는 하지만 당장에 구조조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제를 담당을 확대해서 상하수도 업무를 분리하는 조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기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제를 늘리면 상대적으로 어느 직제나 인원을 감축하는 총 정원제를 운영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함께 하면서 담당 분리는 당장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실무 직원 1명내지 2명을 자체 조정을 해서 보강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편 아까 질문에서 주셨듯이 내년 11월에 우리 양양군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면 이 기준이 당해 사업이 완공할 시점에 이에 따른 정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는 것과 관련을 해서 하반기 초에 직제 정원을 도와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형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추곡수매 가격의 차액 보상대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최근 연이은 풍작 우리 식단의 변화 등으로 해서 쌀의 제고량 증가는 쌀값을 하락시키고 정부의 수매각격과 시중가격, 회원조합 자체의 매입가격의 격차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UR협상,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농산물의 자율, 전면적인 개방에 따라서 우리의 농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방청객 여러분도 와 계십니다만,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양양군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이 올해 정부 수매량은 65,000가마를 모두 수매해서 최종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시가매입도 저희 군이 2001년도에 5,539가마를 더해서 정부수매와 시가매입이 모두 끝난 상태에 있고 회원조합과 고려곡산에서 자체 매입한 수량은 125,923가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상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이 어려운 농민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차액 보상을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우리 양양군이 아시다시피 재정형편도 문제지만 그것은 차제로 하고 당장에 한 서너 가지 보상과 관련해서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농민단체 대표되시는 분들도 오셨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WTO 협정은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합리적인 시장 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 줘야지 결코 이 차액을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가격차액을 보상하거나 보조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WTO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해서 값싼 중국 농산물이 우리 나라에 대거 몰려오는데 대해서 대응책이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의 문제점은 저희 강원도가 18개 시군 입니다만 지원기준을 아직 다른 시군에서 마련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전라북도에서 일부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WTO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알아본 결과 수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참고로 강원도 내에서도 내년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 이 차액보상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10월달에 인근 속초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걸 보조를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과연 이 법률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여부를 속초시 선관위에 질문을 했더니 그 선관위의 답변이 시군 예산으로 건조벼 수매와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일 180일 전에는 선거운동 기간에 위배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는 기부행위정의 및 제한 등 이런 등등의 저촉된다, 따라서 그것은 곤란하다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정부에서는 2002년도에는 농가 등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지원 방법으로 논 농업 직접지불제 인상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정부의 소위 방침이라든가 이러한 제반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강원도 내에 여타 시군의 추진사항과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한편으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지켜보면서 이 문제는 접근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항구적인 대안으로 잘못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건의의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89년도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고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우리 나라 전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리안전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제와 관련해서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라는가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경우에도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농지의 대체확보 간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체면적 확보가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므로 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관해서는 정부가 식량이라는 쌀무기 이와 관련해서 농지는 절대 줄여서는 안되겠다 이 농지를 이만큼 줄여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면 그 전용한 만큼 대체농지 조성비를 받아서 서해안에 간척사업을 하던지 국가차원에서 그 농지만큼은 계속 보존해야 되겠다는 현재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UR과 관련해서 농산물이 개방되고 식량변화가 오고 식생활개선이 달라지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과거의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을 계속 묶어야 될것이가 하는 문제는 저희도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지 않다 이것은 조정을 해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과연 이 지역은 수리안전답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될곳은 묶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해제를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양양군만의 문제도 아니고 강원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진작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시중에서도 뜻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농민단체 대표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고 획기적인 정책결정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집행부는 물론이고 양양군의회, 그리고 우리 농민단체 대표되시는 분들, 지역사회 모두 하나가 돼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우리 군의 대상지역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해제 기준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을 해서 상부의 도라든가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진흥지역해제 정비의 필요성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을 위해서 군이 불성실한 입장을 보였다.
과거에 신청을 했는데 군유지 임대라든가 적극적인 성의 있는 검토가 없었다 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의원님의 뜻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신청이 어떻게 되어서 반려가 되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시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걱정을 함께 하면서 이 홀로섬이 주거촌 건립에 따른 택지를 군유지 중에서 무상임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한마음후원회도 결성이 돼서 30,000천원의 기금도 모금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후원회 쪽하고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소년소녀가장 홀로섬이 아이들이 집단촌을 원하는 건지 또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양양 지역은 시내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하는 것이 이들에게 바람직할지 이런 문제, 또 토지는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은 후원회 쪽과 저희 집행부 실무자 쪽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가 앞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형 의원님께서 네 번째 장애인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질문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회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은 그 미덕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 쪽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의해서 할 수 있고 합니다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도에서도 이 절차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자료와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2002년도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늘었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은 27,770천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34%가 증액된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액으로 봤을 때 30,000천원도 안됩니다만 이 장애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불편한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열악하지만 점차 획기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 발주당시 집행부와 용천리 주민들간의 합의 사항인 우회도로 개설의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발주당시 행정과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인 우회도로 개설건에 대해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추진사업 당시 주민과 합의된 사항으로 공설묘지내 묘지사용이 시작될 즈음에 기존 제방을 이용한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우회도로 개설요구 사유로는 영구차가 마을 중심을 수시로 통과하기 때문에 불쾌감은 물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한남 초등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 였습니다.
그러나 공설묘지 사용이 시작된 99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공설묘지내에 사용된 기수는 총 40기입니다.
한달 평균으로 따지만 1.5기정도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 앞길 500M 거리를 약 3분이라는 시간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 장례의식 행사 즉 상여를 메고가는 행사와는 다른 현대식 간편한 의식 행사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혐오감 및 학교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다시 한번 긴밀한 재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대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 발주당시 집행부와 용천리 주민들간의 합의 사항인 우회도로 개설의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발주당시 행정과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인 우회도로 개설건에 대해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추진사업 당시 주민과 합의된 사항으로 공설묘지내 묘지사용이 시작될 즈음에 기존 제방을 이용한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우회도로 개설요구 사유로는 영구차가 마을 중심을 수시로 통과하기 때문에 불쾌감은 물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한남 초등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 였습니다.
그러나 공설묘지 사용이 시작된 99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공설묘지내에 사용된 기수는 총 40기입니다.
한달 평균으로 따지만 1.5기정도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 앞길 500M 거리를 약 3분이라는 시간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 장례의식 행사 즉 상여를 메고가는 행사와는 다른 현대식 간편한 의식 행사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혐오감 및 학교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다시 한번 긴밀한 재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대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농림경제과 분야에 대해서 농림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농림경제과장 이형재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락하는 농촌경제에 대한 회생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말 외환위기로 국민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소비가 둔화되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감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뉴 라운드 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농가가 앞으로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할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94년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계획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42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94년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농어민 경쟁력 화보를 위해 조성한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연리 5%의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96년부터 우리 군에 지원한 금액은 63가구에 2,173,000천원이며 금년도에도 10건의 사업에 310,000천원을 희망농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고 고 부가가치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원할시 최대의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2년도에 후게농어민 육성, 농산물 규격출하, 농어민 자녀 장학금지급 등 40여개 사업에 9,38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3년도에 시행할 농림사업도 농업인이나 농어민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을시 전량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학습단체를 통한 기술보급은 물론 농업 전문인력 양성, 해외 선진농업연수, 농기계수리교육,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선진농업시찰, 농업인 정보화사업,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품목별 연구모인 육성 등 간접적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 자생하는 산초나 엄나무, 참마 등 산 약초나 산채류의 재배기술 보급과 집단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우량 과수묘목이나 딸기 우량묘목, 백합종구 등을 직접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 지역에 많은 소득원이 되고 있는 송이생산 증대를 위해서도 송이생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산된 특산물에 대한 성분분석, 가공제품 개발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은 생산위주로 이루어 졌으나 앞으로 농업은 질 위주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리지역 특성이 맞는 특화작목을 농민 스스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으며 다량 경영에서 전문화 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농가소득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락하는 농촌경제에 대한 회생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락하는 농촌경제에 대한 회생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말 외환위기로 국민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소비가 둔화되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감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뉴 라운드 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농가가 앞으로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할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94년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계획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42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94년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농어민 경쟁력 화보를 위해 조성한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연리 5%의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96년부터 우리 군에 지원한 금액은 63가구에 2,173,000천원이며 금년도에도 10건의 사업에 310,000천원을 희망농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고 고 부가가치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원할시 최대의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2년도에 후게농어민 육성, 농산물 규격출하, 농어민 자녀 장학금지급 등 40여개 사업에 9,38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3년도에 시행할 농림사업도 농업인이나 농어민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을시 전량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학습단체를 통한 기술보급은 물론 농업 전문인력 양성, 해외 선진농업연수, 농기계수리교육,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선진농업시찰, 농업인 정보화사업,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품목별 연구모인 육성 등 간접적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 자생하는 산초나 엄나무, 참마 등 산 약초나 산채류의 재배기술 보급과 집단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우량 과수묘목이나 딸기 우량묘목, 백합종구 등을 직접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 지역에 많은 소득원이 되고 있는 송이생산 증대를 위해서도 송이생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산된 특산물에 대한 성분분석, 가공제품 개발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은 생산위주로 이루어 졌으나 앞으로 농업은 질 위주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리지역 특성이 맞는 특화작목을 농민 스스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으며 다량 경영에서 전문화 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농가소득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락하는 농촌경제에 대한 회생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박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간이상수도 20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39개소 등 촌 59개소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70년대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시설하여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다수가 노후되거나 일부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는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비로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많은 시설계량을 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전수조사 후 항구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현재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년에 1번식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도 어성전을 비롯 여러 곳이 간이상수도 등을 대체시설 또는 정비 보수 등을 하여 주민이 안정적으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지역을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향후에는 상당수 마을이 상수도 보급이 되도록 대체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점검내용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관로 교체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서면의 일부지역인 수상지역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원지 확보가 어려워 내년도에 주민과 협의하여 수원지 확보 및 급수시설을 중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평지구는 금년도에 50,000천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에 완공하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승지구는 '97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199,000천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불비한 점이 있다면 재점검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리 마을은 '72년도에 설치한 시설로서 관로가 많이 노후되어 있으나 내년도부터 추진할 소래지구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병행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갈천리는 '87년도에 설치한 사업으로 일부 관로가 노후되어 정비의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어 현지 조사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간이상수도 20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39개소 등 촌 59개소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70년대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시설하여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다수가 노후되거나 일부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는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비로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많은 시설계량을 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전수조사 후 항구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현재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년에 1번식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도 어성전을 비롯 여러 곳이 간이상수도 등을 대체시설 또는 정비 보수 등을 하여 주민이 안정적으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지역을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향후에는 상당수 마을이 상수도 보급이 되도록 대체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점검내용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관로 교체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서면의 일부지역인 수상지역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원지 확보가 어려워 내년도에 주민과 협의하여 수원지 확보 및 급수시설을 중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평지구는 금년도에 50,000천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에 완공하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승지구는 '97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199,000천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불비한 점이 있다면 재점검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리 마을은 '72년도에 설치한 시설로서 관로가 많이 노후되어 있으나 내년도부터 추진할 소래지구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병행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갈천리는 '87년도에 설치한 사업으로 일부 관로가 노후되어 정비의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어 현지 조사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답변 내용은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건설과 소관에 항구적인 가뭄대책과 밭 농업용수 개발 및 스프링쿨러의 확대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금년도는 한해대책사업비는 저희가 총 3,000,000천원을 편성을 해서 대형 암반관정 32개소와 소형관정 191개소, 농업용 양수장 2개소, 양수관로 11km를 개설해서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한해대책 사업비로 총 430,000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도수로나 취입보 6개소, 대형암반관정 5개소, 스프링쿨러 25개소, 소형관정 2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은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건설과 소관에 항구적인 가뭄대책과 밭 농업용수 개발 및 스프링쿨러의 확대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금년도는 한해대책사업비는 저희가 총 3,000,000천원을 편성을 해서 대형 암반관정 32개소와 소형관정 191개소, 농업용 양수장 2개소, 양수관로 11km를 개설해서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한해대책 사업비로 총 430,000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도수로나 취입보 6개소, 대형암반관정 5개소, 스프링쿨러 25개소, 소형관정 2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최돈영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여 주시는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항복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을 전으로 전환하여 특색 있고 차별성이 있는 대체 특화작목 권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논 실 경작면적은 2,505ha로서 도시근교 및 농가 인접 논에 대하여는 간이시설 하우스 표고 및 영지 재배사 등을 권장하고 대체 소득 작목으로 재배가 가능한 더덕 등 약용작물과 토란, 도라지, 돌미나리 등 민속 채소를 시범 재배할 계획이며 천수답은 기능성 수목으로서 지구자, 표피, 엄나무, 오갈피 등을 재배할 계획으로 현재 육묘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밭 전환이 가능한 천수답은 대체작목의 선택, 입식기술, 필요성 등을 영농설계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과 희망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 5일 근무 시행에 대비한 단체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과 허브농원 등 관광농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는 4계절 테마가 있는 관광 농촌을 조성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도시민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하여 지난해부터 9개리 48농가에 민박농가를 선정하여 도시민 244가족 733명이 참여하여 봄철은 산채 채취체험, 여름철은 바다와 계곡, 가을철은 농산물 수확 및 송이채취 체험과 겨울철은 향토음식 체험 등 테마와 전통 민속 농촌문화 농사체험 등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86농가에 도시민 534가족 1,603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벤트 행사로 채취형 민간 산채재배 단지를 읍면별로 6개소에 6.3ha를 12.3ha로 확대 조성하고 민박 농가에는 텃밭을 이용하여 청정 농산물을 재배하여 직접 가꾸고 수확하는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테마 시범마을 1개소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군에서 생산하는 사과, 딸기, 복숭아, 배 등과 허브를 가미한 허브쨈, 허브차, 딸기쨈 등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광농업 육성방안은 가족단위 주말농장 및 체험 농장부터 육성하여 농촌조합 휴양 및 효도 농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1단계로 생산수단 대여, 농산물 채취 체험 등 관광농업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표고, 화훼, 원예 등 우리기후에 적합한 특화작목과 고소득작목 확대재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후특성을 보면 봄, 가을철에는 태백준령을 넘는 높새바람과 계곡풍, 그리고 여름과 겨울철에는 해양성 기후로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따뜻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표고는 최고 품질의 표고고 국화는 화색이 선명하고 수명이 길며 과일 및 과채류는 당도가 높은 것이 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출과 지역 특화작목으로 화훼, 표고, 낙산배, 영지 등을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여 주시는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항복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을 전으로 전환하여 특색 있고 차별성이 있는 대체 특화작목 권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논 실 경작면적은 2,505ha로서 도시근교 및 농가 인접 논에 대하여는 간이시설 하우스 표고 및 영지 재배사 등을 권장하고 대체 소득 작목으로 재배가 가능한 더덕 등 약용작물과 토란, 도라지, 돌미나리 등 민속 채소를 시범 재배할 계획이며 천수답은 기능성 수목으로서 지구자, 표피, 엄나무, 오갈피 등을 재배할 계획으로 현재 육묘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밭 전환이 가능한 천수답은 대체작목의 선택, 입식기술, 필요성 등을 영농설계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과 희망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 5일 근무 시행에 대비한 단체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과 허브농원 등 관광농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는 4계절 테마가 있는 관광 농촌을 조성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도시민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하여 지난해부터 9개리 48농가에 민박농가를 선정하여 도시민 244가족 733명이 참여하여 봄철은 산채 채취체험, 여름철은 바다와 계곡, 가을철은 농산물 수확 및 송이채취 체험과 겨울철은 향토음식 체험 등 테마와 전통 민속 농촌문화 농사체험 등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86농가에 도시민 534가족 1,603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벤트 행사로 채취형 민간 산채재배 단지를 읍면별로 6개소에 6.3ha를 12.3ha로 확대 조성하고 민박 농가에는 텃밭을 이용하여 청정 농산물을 재배하여 직접 가꾸고 수확하는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테마 시범마을 1개소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군에서 생산하는 사과, 딸기, 복숭아, 배 등과 허브를 가미한 허브쨈, 허브차, 딸기쨈 등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광농업 육성방안은 가족단위 주말농장 및 체험 농장부터 육성하여 농촌조합 휴양 및 효도 농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1단계로 생산수단 대여, 농산물 채취 체험 등 관광농업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표고, 화훼, 원예 등 우리기후에 적합한 특화작목과 고소득작목 확대재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후특성을 보면 봄, 가을철에는 태백준령을 넘는 높새바람과 계곡풍, 그리고 여름과 겨울철에는 해양성 기후로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따뜻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표고는 최고 품질의 표고고 국화는 화색이 선명하고 수명이 길며 과일 및 과채류는 당도가 높은 것이 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출과 지역 특화작목으로 화훼, 표고, 낙산배, 영지 등을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추곡수매가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보상을 못하는 사유를 몇 가지 하셨기에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조심스럽게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당부를 안 하겠습니다만 보상 못하는 사유중에 3가지를 열거하셨는데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농가에 직접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면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타 시도나 시군에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했던 곳도 수정 검토중인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타 시군과 우리 군은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광 군이고 또 관광쪽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할 형편에 있고 또 토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비쌉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앞서서 이런 것을 시행하셔서 타시군에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일 기회라고 보아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근 속초시에서 질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속초시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출마를 하니까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오인택 군수님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추곡수매가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보상을 못하는 사유를 몇 가지 하셨기에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조심스럽게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당부를 안 하겠습니다만 보상 못하는 사유중에 3가지를 열거하셨는데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농가에 직접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면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타 시도나 시군에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했던 곳도 수정 검토중인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타 시군과 우리 군은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광 군이고 또 관광쪽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할 형편에 있고 또 토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비쌉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앞서서 이런 것을 시행하셔서 타시군에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일 기회라고 보아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근 속초시에서 질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속초시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출마를 하니까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오인택 군수님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박상형 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재론을 하셨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박상형 의원 요구 안 합니다.
○의장 황봉율 답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보존과 농업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지난 '92년 12월 24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주된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의 건으로 우리 군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면적 4,128ha중 50.3%인 2,079ha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전국은 농지면적 1,888,800ha중 53.4%인 1,009,000ha이고 강원도는 농지면적의 42.4%가 진흥지역으로서 우리 군의 농업진흥지역 분포비율이 과다하게 지정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84%가 임야인데 반하여 농지는 9%로서 이중 경지 정리된 농경지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45%인 951ha에 불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 산간 계곡의 농지와 취락지구내의 일부 농지들을 진흥지역에 포함시킨 집행부의 잘못도 있겠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군은 지정 당시의 상황과는 주변여건 등이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여건을 비추어 볼 때 뉴 라운드 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농산물이 점차 개방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추곡 수매량의 감축과 수매가격의 동결 그리고 시중 쌀값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의 시련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양양국제공항 개항을 목전에 두고 있고 양양신항만 건설과 동서·동해고속도로가 개설예정으로 있는 등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향후 주 5일 근무제와 금강산 육로 관광에 대비하여 농촌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정부시책의 당위성은 우리 군민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과거의 잘못 지정된 산간 계곡의 농지와 국제공항과 국제신항만 주변의 진흥지역 일부는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해제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거듭 부언합니다만 국제적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악화로 농민들이 시련과 고통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때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의 부분 해제를 농림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지역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보존과 농업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지난 '92년 12월 24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주된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의 건으로 우리 군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면적 4,128ha중 50.3%인 2,079ha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전국은 농지면적 1,888,800ha중 53.4%인 1,009,000ha이고 강원도는 농지면적의 42.4%가 진흥지역으로서 우리 군의 농업진흥지역 분포비율이 과다하게 지정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84%가 임야인데 반하여 농지는 9%로서 이중 경지 정리된 농경지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45%인 951ha에 불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 산간 계곡의 농지와 취락지구내의 일부 농지들을 진흥지역에 포함시킨 집행부의 잘못도 있겠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군은 지정 당시의 상황과는 주변여건 등이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여건을 비추어 볼 때 뉴 라운드 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농산물이 점차 개방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추곡 수매량의 감축과 수매가격의 동결 그리고 시중 쌀값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의 시련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양양국제공항 개항을 목전에 두고 있고 양양신항만 건설과 동서·동해고속도로가 개설예정으로 있는 등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향후 주 5일 근무제와 금강산 육로 관광에 대비하여 농촌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정부시책의 당위성은 우리 군민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과거의 잘못 지정된 산간 계곡의 농지와 국제공항과 국제신항만 주변의 진흥지역 일부는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해제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거듭 부언합니다만 국제적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악화로 농민들이 시련과 고통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때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의 부분 해제를 농림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진흥지역해제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제요구 지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파악을 해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의원들간의 이견 조정을 위해서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진흥지역해제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제요구 지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파악을 해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의원들간의 이견 조정을 위해서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