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8일(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원활한 감사진행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원활한 감사진행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혁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주혁 위원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 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 심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박상형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의장을 제외한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의사담당과 전주병, 마동하를 감사보조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에 걸쳐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기타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1999년의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보다 현장감과 생동감있는 감사를 위하여 103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 검토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8년에 비하여 구조조정의 시험 원년이기도 한 금년은 뼈를 깎는 IMF의 고통을 감내하며, 직원 여러분들의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제출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볼 때 보다 성실한 자료제출과 성의있는 처리결과 답변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작성에도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나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자료의 제출로 수감자료의 불충분으로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충분한 검토, 성의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의회에서 각종 사업장이나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시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의 현장확인 결과는 주민의 여론이며, 의견수렴의 집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실과소장이하 각 담당공무원들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종 공사 감독의 소홀, 택지분양의 소홀, 솔잎혹파리 방제의 불성실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책임질 줄 아는 소신있는 공무원상의 정립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보다 주민과 가까이 하고 보다 멀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장소 선정에서와 같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주민의 집단항의표시 등에서 나타났듯이 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또 행정과 주민과의 지역사회 공동 발전을 위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대화와 설득, 과학적인 자료 제시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우리의 인근 시인 속초시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본 군에서도 322,000천원의 관련 사업비가 투자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군의 대응전략, 엑스포와 관련된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와 주민의 관광소득과 연계한 계획에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인근 시군과 연계한 홍보전략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국·도립공원의 제척, 해안철책선 설치의 일부 해제 요구, 도시계획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 등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이며, 가시적인 행정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섯째, IMF의 한파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준 신항만 건설 예정지인 여운포리 확정 발표는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며, 오산리 선사유적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수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영북지역 문화의 중심권에 우뚝 서게 됨은 물론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준 결과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 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 심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박상형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의장을 제외한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의사담당과 전주병, 마동하를 감사보조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에 걸쳐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기타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1999년의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보다 현장감과 생동감있는 감사를 위하여 103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 검토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8년에 비하여 구조조정의 시험 원년이기도 한 금년은 뼈를 깎는 IMF의 고통을 감내하며, 직원 여러분들의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제출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볼 때 보다 성실한 자료제출과 성의있는 처리결과 답변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작성에도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나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자료의 제출로 수감자료의 불충분으로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충분한 검토, 성의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의회에서 각종 사업장이나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시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의 현장확인 결과는 주민의 여론이며, 의견수렴의 집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실과소장이하 각 담당공무원들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종 공사 감독의 소홀, 택지분양의 소홀, 솔잎혹파리 방제의 불성실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책임질 줄 아는 소신있는 공무원상의 정립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보다 주민과 가까이 하고 보다 멀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장소 선정에서와 같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주민의 집단항의표시 등에서 나타났듯이 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또 행정과 주민과의 지역사회 공동 발전을 위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대화와 설득, 과학적인 자료 제시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우리의 인근 시인 속초시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본 군에서도 322,000천원의 관련 사업비가 투자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군의 대응전략, 엑스포와 관련된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와 주민의 관광소득과 연계한 계획에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인근 시군과 연계한 홍보전략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국·도립공원의 제척, 해안철책선 설치의 일부 해제 요구, 도시계획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 등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이며, 가시적인 행정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섯째, IMF의 한파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준 신항만 건설 예정지인 여운포리 확정 발표는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며, 오산리 선사유적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수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영북지역 문화의 중심권에 우뚝 서게 됨은 물론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준 결과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김주혁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김주혁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