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출서류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13개 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8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총괄입니다.
  총 66건 중에 42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이 20건입니다.
  불가가 4건인데 불가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터민원실 폐지에 대한 것이 불가 처리됐고 3페이지 불법 주정차 관리도 주민의 여론수렴결과 실시를 하지 못해서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기사문항을 도항으로 승격시키는 것도 불가 처리됐고 보건진료소 보건소 합병도 지금 현재 보건법에 의해서 실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98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세부내역을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두 번째, '98년도 군정질문내용 처리상황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5건 중에 완결이 14건, 추진 중이 19건입니다.
  불가 2건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간선도로 유료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아까 주차료 징수와 같이 불가로 처리되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봉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산리 1반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대책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신호등 거리가 너무 짧고 해서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그 뒤의 처리상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주요 비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결과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강원도에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1주일동안 했습니다.
  당직근무 소홀로 훈계 1명, 보안점검 소홀로 훈계 1명, 행정자치부에서 농지전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위공무원 훈계 1명이 조치됐습니다.
  다음 감사원에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 군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것이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 공문서 절취의 건으로 비위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구입 배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리·반장에게만 배포하도록 지적이 됐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 대상자 중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강원도 종합감사를 금년에 수감을 했습니다.
  '99년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조치는 행정상 조치 40건, 시정 26건, 주의가 14건, 재정상 조치는 538,469천원인데 회수가 316,166천원, 추징이 176,876천원, 대신 지급해야 할 것이 14,911천원, 감액이 30,51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서는 17명인데 징계가 3명, 훈계가 1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부터 3월까지 업무보조원 55명에 대해서 주휴수당 8,903천원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지급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급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계약 체결의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관광통일시대를 대비한 신산업육성계획 용역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국내여비규정을 적용하여 별도 시내교통비 1,280천원을 중복 계상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과다 계상된 시내교통비는 계약자와 협의해서 계약을 변경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양양여중고 학사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인데 관급자재 철조구입시 고강도 철근을 보통철근으로 잘못 구입함으로써 철근량 추가소요 및 유리공사의 시공품 21,561천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다 계상된 21,561천원을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하였고 비위공무원을 징계했습니다.
  다음 재무과나 타 과 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아직 집계가 안되서 자료를 미처 못냈습니다만 감사기간이 '99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종합감사가 4일, 회계감사를 3일 했습니다.
  종합감사는 손양면, 현북면, 회계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사항이 70건이 나왔습니다.
  시정이 34건, 주의가 32건, 현지 조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32,723천원인데 회수가 32,374천원, 추징이 349천원이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26명인데 훈계가 15명, 주의촉구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특별하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네 번째, 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기본원칙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해서 정액 보조단체는 기준액을 월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임의 보조단체는 최소한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책과 관련된 경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능한 인건비와 같은 사무운영비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성 경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반드시 총 사업비 20% 이상을 보조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내역은 총 100,000천원에서 집행액이 99,780천원입니다.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1,000천원, 민주평통자문회의 6,000천원, 장애인협회 6,200천원, 남설악구조대 5,000천원, 범죄예방자원봉사자 10,000천원, 민족통일협의회 2,000천원, 유도회에 2,000천원, 청년회의소에 7,000천원, 양양군노인회에 720천원, 어업인후계자 10,000천원, 양양 향교에 1,500천원, 속초교육청에 5,000천원, 양양군체육회에 12,000천원, 한국전쟁참전자회에 2,500천원, 양양문화원에 800천원, 해외참전전우회 3,000천원, 재향군인회 8,560천원, 해병전우회 2,000천원, 김매자무용단에 5,000천원, 자율방범순찰대 2,000천원, 지방행정동우회 3,000천원, 환경연합에 500천원, 새마을운동 양양군지회에 1,500천원, 경우회 속초지회에 1,000천원, 호림부대 추모회 1,000천원, 대한방공청년회에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기본원칙은 민간인 불시 중앙, 도교육 및 각종 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54,520천원 중에 집행액이 41,336천원입니다.
  1월달에 4,840천원이 지급됐고 2월달에 7,102천원, 3월달에 3,145천원, 4월달에 4,300천원, 5월달에 4,515천원, 6월달에 2,281천원, 7월달에 5,732천원, 8월달에 2,871천원, 9월달에 3,498천원, 10월달에 1,926천원, 11월에 1,12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99 부진사업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3/4분기 현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 2년차 사업 사업량이 31평에 바이러스 검정기 및 항온항습기 설치입니다.
  사업비가 52,000천원인데 당초 예산편성시 장비구입 원가조사를 소홀히 해서 장비구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예산 해제 및 조속한 시일내에 장비구입 절차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간 산채 토속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0.2ha인데 사업비는 2,000천원입니다.
  희망농가가 없어서 대상지역 선정이 곤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대상지를 선정, 지원토록 하고 내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인구∼광진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240m, 사업비는 525,000천원인데 문제점은 사업장 부지내 도유지 매각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되겠습니다.
  다음 인구∼광진 교량사업비 부족이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1,0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도유지 매각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부족예산을 2000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이월 추진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지입니다만 사업량이 10,360평입니다.
  사업비가 1,417,000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도유지 매각협의 지연과 사업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도유지 매각협의를 조속 진행하고 부족사업비는 2000년도 이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이 976m에 사업비가 1,000,000천원을 기채로 했습니다.
  문제점은 기채사업의 경우 제방과 택지조성공사를 병행 실시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획 검토 소홀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섯 번째, '99 경영수익사업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은 수입이 3,740,000천원, 지출이 1,290,000천원, 순수익을 2,450,000천원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수입이 2,734,000천원, 지출이 1,174,000천원, 수익이 1,560,000천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평택지 분양이 600,000천원인데 현재 수입이 50,000천원밖에 안돼 있습니다.
  주청택지 분양이 800,000천원이 계획인데 7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입장료 수입은 900,000천원인데 현재 771,000천원, 해수욕장 운영은 230,000천원인데 257,000천원, 하천골재채취가 700,000천원인데 596,000천원, 자연석 매각은 360,000천원인데 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산 주차장 운영이 120,000천원인데 82,000천원에 머물고 있고 일출예식장 운영은 30,000천원인데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8,802천원인데 강원일보가 37,840천원, 강원도민일보가 2월이 430부로 늘어나서 34,384천원, 대한매일이 274부에 26,5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방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32건에 12,529,361천원입니다.
  원금이 9,180,428천원, 이자가 3,348,933천원, 기 상환액이 합계가 2,068,876천원, 원금이 1,392,239천원, 이자가 676,637천원, 앞으로 상환할 것이 10,460,485천원입니다.
  원금이 7,788,189천원, 이자가 2,672,29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건으로 5,402,318천원, 원금이 3,546,860천원, 이자가 1,855,458천원, 상환액은 346,658천원, 원금이 110,640천원, 이자가 236,018천원이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이 총 5,055,660천원입니다.
  원금이 3,436,220천원, 이자가 1,619,44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건으로 7,127,043천원입니다.
  원금이 5,633,568천원, 이자가 1,493,475천원, 기 상환한 것이 1,722,218천원, 원금이 1,281,599천원, 이자가 440,619천원입니다.
  앞으로 상환할 것이 5,404,825천원, 원금이 4,351,969천원, 이자가 1,052,856천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송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소송수행 건수는 31건입니다.
  행정심판이 2건, 행정소송이 2건, 군 소송이 6건, 국가 소송이 21건입니다.
  수행결과는 종결이 13건인데 행정소송이 1건입니다.
  이것은 소 취하가 되서 종결되었습니다.
  군 민사소송이 1건인데 이것도 소 취하됐습니다.
  국가 소송은 11건이 완결이 됐는데 승소가 없고 소 취하가 1건, 패소가 5건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이 18건인데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1건, 군 소송이 5건, 국가 소송이 10건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열 번째로 이미지통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양군 이미지통합사업 용역업체를 모집해서 이미지통합사업 설명회를 '99년 2월 10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이미지통합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위촉은 '99년 4월 19일날 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13명으로 의원이 2명, 행정이 3명, 대학교수가 5명, 교사 2명, 디자인연구소, 문화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작품 응모 및 평가방법은 작품 응모는 '99년 3월 31일날 8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작품개발능력과 기획능력을 봐서 심사를 했는데 평가결과 수의용역계약이 됐는데 90,000천원에 됐습니다.
  우수부문 업체에 대해서는 각 시상을 2,000천원을 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최우수가 엘앤씨디자인연구소가 됐고 심벌마크 부문은 엑스포디자인연구소가 됐고 마스코트 부문은 (주)디앤씨가 됐습니다.
  용역업체 계약은 착공이 '99년 5월 17일, 준공이 '99년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87,54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1차 심의를 9월 4일날 했고 2차 심의를 9월 14일날 했고 3차 심의를 11월 20일날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기본요소 12종에 40요소이고 응용요소는 15종에 117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군기조례도 개정해서 군기로 활용한다든지 심벌마크나 케릭터, 마스코트는 특허출원을 해서 앞으로 상품화해 나가던지 군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벌마크를 첨부해 드렸는데 위의 붉은색과 밑의 파란색, 그리고 중간에 태양이 떠오를 때 물결에 비치는 것을 형상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양양이라는 첫 자음을 땄고 앞으로 동해안의 중심지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납품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것 외 케릭터도 보고드려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열한 번째로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군정홍보는 총 49,830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주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행정예고가 5,500천원, 설악신문에 문화제때 광고가 2,200천원, 연합통신의 연감 기재가 3,850천원, 다음 6월 22일날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현산문화제 홍보를 11,000천원, 시사강원에 현산문화제 홍보 330천원, 다음 7월 11일날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광고 4,400천원, 다음 엑스포 성공개최에 따른 광고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4,400천원, 다음 엑스포 관련 양양군 관광지 소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민일보에 2,200천원, 송이축제때 설악신문에 2,200천원, 도민일보에 2,750천원, 강원일보에 연어축제때 2,750천원, 도민일보에 2,750천원, 다음 강원일보에 강원연감으로 2,750천원, 강원인명연감에 2,750천원을 도민일보에 지출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열두 번째,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용역은 양양국제공항 주변개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간적 범위가 양양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 기간이 '98년부터 2012년까지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내용은 주변지역 현황과 여건분석, 향후 여건변화와 발전가능성에 대한 전망,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계획 집행 및 재원조달 방안이었습니다.
  사업비는 143,880천원이고 납품일시는 '98년 12월 20일로 최종 보고서를 200부를 납품받았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주민공청회를 '98년 11월 20일날 문화관에서 양양군, 강릉대학교, (주)천일기술단, (주)한아엔지니어링에서 와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항개항과 연계한 장기 발전구상을 설명했고 주민의견 수렴 및 자유토론을 통해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활용실적은 강원도 환동해광역권 개발계획 자료를 제공했고 강원개발연구소 각종 연구자료를 제공했고 민간투자 희망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신항만 유치에 따른 자료로 활용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9년도는 양양군 이미지통합사업 용역을 앞에 보고드린 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12월 10일까지 납품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두 번째로 관광 통일시대를 대비한 신산업지대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양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시간적 범위는 '99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기준년도는 '99년도고 중기 목표년도는 2005년, 장기 목표년도는 2010년이 되겠습니다.
  용역범위는 향후 우리 군의 여건변화와 전망, 신산업 전망 및 유치전략, 금강산개발 등 관광 통일시대와의 연계, 양양국제공항, 동서, 동해고속도로 등과 연계, 신항만 물동량 확보 연계, 신산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전략은 관광항 개발, 하조대 지구 및 주변지역 개발, 대학타운, 첨단 교육시설 유치, 신산업과 관광의 연계,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을 '99년 3월 20일날 해서 착수가 3월 22일날 됐습니다.
  용역완료는 11월 16일, 착수일부터 240일입니다.
  용역금액은 73,925천원, 중간보고서가 200부, 관련 도면이 1식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관동대학교 백영철 총장이 되겠고 책임연구원은 권춘식 교수입니다.
  1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8월 13일날 군에서 개최했고 2차 용역 보고를 11월 4일날 군청에서 했고 11월 5일날은 하조대 지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양양국제공항 및 신항만 건설계획에 활용하고 각종 주변지역 개발계획 및 연구용역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열세 번째, 읍면별 당초예산 사업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요구사항이 132건에 5,899,500천원입니다.
  양양읍이 14건에 670,000천원, 서면이 38건에 1,525,500천원, 손양면이 16건에 385,000천원, 현북면이 16건에 1,064,000천원, 현남면이 24건에 1,815,000천원, 강현면이 24건에 4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1건에 4,092,900천원입니다.
  양양읍이 19건에 304,500천원, 서면이 17건에 544,800천원, 손양면이 21건에 824,800천원, 현남면이 13건에 540,800천원, 강현면이 19건에 922,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주민홍보용 신문 배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회장과 의용소방대원에게는 배포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신문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당초에 대상자를 저희들 나름대로 넓혔는데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부수는 현 단계에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리·반장에게 지급해서 주민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리·반장이 2.3부를 보는 걸로 쉽게 말하면 대한매일이 들어가고 지방지가 하나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2부씩 보는 걸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반장 배포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일보가 430부 나가는데 리장이 66부, 반장이 364부가 나갑니다.
  그 다음 도민일보가 430부 나가는데 리장이 102부, 반장이 328부, 대한매일이 총 274부인데 리장이 124부, 반장이 150부가 배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기가 되면 부수를 좀 줄여가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액보조금이 사실상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용하는데 그 때 그 때마다 부족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을 추가로 더 추진한다든지 이럴 때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만 가지고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정액보조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이건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비를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 절감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도 정기적인 홍보 때문에 광고를 부득이 해야 되고 각종 축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널리 홍보해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절감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교육청은 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체육회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검찰에서 추진하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등 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에 추가 사업계획이 나와서 소요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유도회하고 향교는 조금 다른데요, 향교에서는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천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사회교육 및 충효교실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주민들이 아시안게임을 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경기를 관람한 것인데요, 이것이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없어서 나눠서 가게 됐습니다.
  차량 임차료나 식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현재 2000년대는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적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전사지는 조계종의 본산이기 때문에 빨리 복원해야 하는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계종에 건의해서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용호 박사를 통해서 조계종과 절충을 하고 있는데 금주에 현지답사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12월 4일날 군수님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일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는 가시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청년회의소 뒤쪽에 화단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데 5,000천원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현북에서 훈련하는데 각계전투장인가 거기를 체험하러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추진상황은 기획실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하는 걸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대두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주로 읍면은 종합감사를 하구요, 실과소는 회계감사를 위주로 하구요, 그리고 3년마다 상부기관의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해당 과에서 조치하도록 했는데 현재 시정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에 대한 문제는 1,100천원인데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스콘 덧씌우기 예방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해당 실과소에서 조치하도록 해서 상양혈리 건은 1,590천원을 납부토록 했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5차 변론이 12월 14일인데 이 분이 초지내에 있는 입목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그 때 나무까지 다 받았다고 주장해서 굴취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굴취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다 따져보고 했는데 초지내에는 입목 굴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벌채는 가능한데 군데 군데 가축들이 그늘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허가를 안해 줬더니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5년간으로 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한우가 30두 정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박상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정서, 탄원서 내용 및 처리현황, 둘째, 구조조정결과 잉여인력 처리대책, 셋째,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넷째, 장터민원실 이용실태, 다섯째, 컴퓨터 보급 및 관리실태, 마지막으로 세이콤 설치현황 및 사용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 진정서, 탄원서 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99년도 우리 군에 접수된 진정서 및 탄원서는 총 21건으로 처리 종별 내역을 살펴보면 대안제시 11건, 요구수용 9건, 해결노력 1건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 민원 사항에 따라서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본 진정서, 탄원서, 그 외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의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되도록 실과소와 협조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결과 잉여인력 처리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총 정원은 446명이며, 현원은 455명으로 잉여인력이 9명이 되겠습니다.
  직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에서는 1명이 결원이 되겠고 지도직 1명, 기능직 4명, 별정직 4명 등 총 10명이 과원으로 전체적으로는 9명의 인력이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차별로 감축 정원은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을 포함하여 42명이 되겠으며, 직급별 감축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신분 유예기간은 직제 정원조정 시점으로부터 1년간을 둠으로써 1999년 감축 정원은 2000년 12월까지 정원이 해소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6급이하 공무원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대기자는 실과소에 배치하고 한시기구 인력은 능력 우수자를 발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접수 처리건수는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서별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복리를 최대 목표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군 집단민원의 종합적인 관리 또한 저희 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장터민원실 운영실태입니다.
  민원인은 총 4,434명으로 민원접수가 7,780건, 처리건수가 8,862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보급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후의 총 정원은 418명으로 이중 운전원과 단순사무인력 등 38명을 제외하면 순수 사무인력은 38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보유는 586급 컴퓨터가 285대, 486컴퓨터가 16대, 386컴퓨터가 49대 등 총 35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실과소 및 읍면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LAN망이 구축되었고 또한 도와 시군간 PC통신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등 인터넷이 행정에도 필수가 됨으로써 향후 486급 이하로는 인터넷 사용이 사실상 불가함으로써 실제 컴퓨터 부족분은 586급 기준으로 95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2000년도 보급계획은 IMF 장기화에 따른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고려, 10대를 요구했으나 향후 1인당 1컴퓨터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이콤 설치 및 사용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이콤 설치 운영은 의회, 군청, 사업소 등 21개소로 시스템 관리 및 현안 등 1급상황 발생시 출동 등 관리조건으로 주식회사 에스원과 용역계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금액으로는 연간 34,056천원이며, 본청이 월 220천원, 군청 서고가 월 110천원, 기타 사업소 운영 등이 월 1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6쪽의 공무원 관외거주자 관내거주 조치인데 이것은 그동안 계속 설득을 해서 많이 양양에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만 정확한 계수는 잠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 보급관계인데 컴퓨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노후된 것까지 데이터가 다 들어가서 그러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95대인데 65대로 나왔습니다만 95대가 부족한 걸로 최종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터민원실 폐지 관계인데 이 장터민원실이 이제는 주민들께서 어느정도 이용에 따른 정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존폐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장터민원실에서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집중적으로 조성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관계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계수를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20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586급에는 노트북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486과 386은 인터넷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사지 않으면 앞으로 LAN이 구축됐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저희 생각은 민원 창구에 보게 되면 컴퓨터가 높아서 민원인과의 벽을 쌓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전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30%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노트북이 약 2,000천원 정도 되는데 능력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창구직원에게 몫이 가야 될텐데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본인 부담없이 큰 컴퓨터보다는 노트북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현재로선 예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최대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대안제시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통보고 완결 두 가지로 표시했습니다.
  대안제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려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수용은 완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저희 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 주신 덕분에 6건의 장비에 문제가 있던 것을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Y2K와 관련된 본청의 장비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집까지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자녀 교육이라든가 동거인 직장문제, 기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나가 있으나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좀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9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마을회관 관리 책임자는 실제적으로는 마을 리장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단위로 공무원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사실상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억눌려서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했습니다.
  점차 주민들에 대한 민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다만 주민들의 의식이 과거에는 단독으로 얘기를 하면 관철이 안되니까 단체로 해서 이뤄보려는 그러한 심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민원을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욕구를 어떻하든지 해결을 해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바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저희 과에서 추진이라기 보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설계를 개략도만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실제 추진이 복합건물이었습니다.
  보건진료소도 되고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상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실제 추진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챙겨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 금고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금액 101,400,000천원을 예금했습니다.
  이것은 누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 발생액은 522,169천원이 이자수입이 됐습니다.
  월별로 보고드리면 1월에는 57건에 8,200,000천원을 예금했습니다.
  2월에는 8,500,000천원을 예금해서 37,477천원의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3월에는 11,900,000천원을 예금해서 43,759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4월에는 12,800,000천원을 예치했고 5월에는 6,200,000천원, 6월에는 9,700,000천원, 7월에는 10,900,000천원, 8월에는 11,200,000천원을 예금했습니다.
  9월에는 6,500,000천원, 10월에는 6,900,000천원, 11월에는 7,900,000천원을 예치해서 총 이자수입 522,169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없습니다.
  세 번째로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0천원 이상 공사나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대천 횡단 상수도 수해복구, 지역녹화공사, 큰나무 조림사업, 회룡, 지경 생활용수개발, 광정지구 경작지 연결로 포장, 가둔지 보 어도시설공사, 면옥치리 세월교 가설공사, 광진∼포매간 도로 확포장공사, 남애 상수도 여과기 설치공사,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사교∼답리간 군도 확포장공사, 광진리 마을 옹벽 설치공사,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와리∼남양간 군도 확포장공사, 송현∼오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금풍∼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남애상수도 기계설치공사, 양양 임도시설공사,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사업, 양양정수장 염소중화장치 설치, 양양군 보건소 신축 통신공사, 근거리통신망 확장 설치공사, 잔교리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포매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구름천 소하천 정비공사, 적은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정암리 경관도로 조성공사, 후진항 방파제 시설공사, 전진항 방파제 시설공사, 현산공원 주변 정비공사, 기사문항 암반 제거공사, 낙산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인구항 방파제 축조공사, 도로변 불량환경 도색공사, 현북면 정수장 중화장치 설치공사, 물치 농축산물 직판장 냉동설비공사, 어성전2리 산촌종합개발사업,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2차 사업, 풀베기사업, 물치천 군부대앞 제방 축조공사, 기사문항 방파제 보강공사, 남애항 양야도 정비공사, 현남면 청사 보수·보강공사, 장산리 공항주변 정비공사, 인구∼광진간 도로개설공사, 국제관광박람회 전시관 설치 및 연출사업, 분뇨처리시설 흡착산화식 탈취시설공사, 남애리 '68 해일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북분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회룡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현북상수도 기계장치 교체공사, 잔교리 간이급수시설공사, 도립공원 야영장부지 조성공사, 광진리 모래유실 방지시설, 관동대 진입로 확장 2차 공사, 임천 사거리 신호등 설치공사, 현대주유소∼영진공업사간 도로개설, 잔교리 양지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양양향교 보수공사, 만세고개 상징조형 공간구성공사, 북분, 회룡지구 생활용수 전기공사, 물치 관광경관도로 조성공사 등 73건을 발주했습니다.
  네 번째로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 5,000천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1,472,9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현년도 372,250천원, 과년도 1,100,67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징수결정액은 7,826,483천원에 징수액 6,353,55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472,9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세 미수납액이 1,037,990천원, 군세가 434,93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세 미수납액이 87,589천원, 면허세가 2,778천원, 공동시설세 54,908천원, 지역개발세 576천원, 과년도수입이 892,13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의 미납액을 보고드리면 주민세 1,598천원, 재산세 76,656천원, 자동차세 57,435천원, 종합토지세 78,852천원, 도시계획세 11,142천원, 사업소세 716천원, 과년도수입 208,536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내역을 보고드리면 현년도 취득세는 체납액이 40,825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양 남문리 양주레미콘이 4,801천원, 경기도 임상일 7,680천원, 속초시 송귀봉 5,026천원, 정암리 서혜영 5,79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포매리 세웅실버 3,693천원, 강현면 전진리 주식회사 태광이 7,251천원, 주청리 최정근외 1명이 2,704천원, 종로구 부암동 이정섭이 3,87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취득세가 총 836,85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문진읍 삼천리환경이 54,942천원, 남문리 북평골재가 5,443천원, 거평종합건설 638,903천원, 송파구 이성호 8,820천원, 강동구 명일동 문성옥 7,257천원, 현남면 견불리 (주)성림이 4,625천원, 서울 중구 대목건설 3,649천원, 강현면 주청리 황금녀 18,416천원, 전진리 (주)태광 9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 고액 체납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재산세가 총 4건에 20,91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웅실버에 8,079천원, 강선리 희원산업 2,309천원, 전진리 (주)태광이 6,846천원, 종로구 부암동 이정섭씨가 3,676천원, 종합토지세는 낙산사 15,200천원, 속초시 설악동 설악농산 11,14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를 보고드리면 주민세가 총 20,12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여리 이주천 4,002천원, 남애리 구춘녀 4,869천원, 하월천리 윤경희 7,947천원, 임호정리 임준식 3,3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로 서초구 이현냉동 1,397천원, 또 이현냉동이 1,23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낙산사가 13,99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강현면 강선리 희원산업이 4,21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독려 추진사항은 연중 계속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징수를 하고 상습이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 등을 했고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가급적 필요한 조치는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이나 전국 은행연합회에 조회를 해서 예금 압류조치를 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공유 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 재산 현황은 국유지가 4,783필지에 3,082,063㎡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지는 138필지에 168,672㎡가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5,158필지에 19,389,648㎡가 되겠습니다.
  이 중 대지는 국유지가 354필지, 도유지가 31필지, 군유지는 357필지가 되겠습니다.
  전·답은 국유지가 2,759필지, 도유지가 42필지, 군유지는 1,112필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국유지가 751필지, 도유지 1필지, 군유지는 1,216필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국유지가 919필지, 도유지 64필지, 군유지는 2,473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는 국유지가 317필지를 대부했습니다.
  도유지는 46필지, 군유지는 383필지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는 대지가 44필지, 전·답이 202필지, 임야가 34필지, 기타 37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대지가 16필지, 전·답이 15필지, 기타 15필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대지 61필지, 전·답 139필지, 임야 125필지, 기타 5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마레저, 민속촌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랜드시설은 (주)해마레저로 대표 임계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조산리 399-18외 1필지로 돼 있습니다.
  14,156㎡ 중에서 14,018㎡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협약조건은 기부채납일로부터 20년간 무상사용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의한 유상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결일자는 '97년 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민속촌은 (주)낙산월드 김동오가 되겠습니다.
  양양읍 조산리 399-13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36,907㎡ 중 20,951㎡가 되겠습니다.
  협약조건은 위와 똑같습니다.
  체결일자는 '97년 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마레저는 '97년도에 6,835,2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98년도에는 55,931,820원을 부과해서 현재 미징수가 됐습니다.
  '99년도에는 85,509,800원을 부과해서 현재 납기가 '99년 12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미도래됐습니다.
  낙산월드는 '98년도에 33,017,910원을 부과해서 현재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
  '99년도에는 72,030,820원을 부과해서 현재 미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월드는 105,048,730원이 미납으로 돼 있고 해마레저는 55,931,820원이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낙산월드에 대해서는 대표 한철중, 사촌 한철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아파트 부동산을 현재 압류해 놨습니다.
  해마레저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중에 있는데 12월 5일경에 재산조회서가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조치를 하고 만일 재산이 없거나 압류를 못할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시설물을 압류할 법적 조치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융자금 및 기금 체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887,267,169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보증금이 9,510천원, 입찰보증금이 2,500천원, 하자보증금이 26,833,420원, 원상복구비가 226,978,590원, 예치금이 41,964,970원, 보관금이 56,537,140원, 고속도로 사용료가 30,569,710원, 잡종금이 30,210,846원, 보상금이 428,015,790원,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이 23,224,961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남, 강현면 청사 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현황은 현남면사무소는 현재 지상 2층으로 573.8㎡가 되겠습니다.
  신축년도는 '77년도가 되겠습니다.
  강현면사무소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558.7㎡로서 '79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98년 4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성도안전진단기술주식회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물 변형조사, 구조물 균열측정, 시험결과 분석, 보수·보강 공법 제시 등의 사항을 점검받아서 현재 진단결과는 현남면사무소는 종합평가 D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D급은 옥상 방수층의 내후성 부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 등은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걸로 판명이 됐고 강현면사무소는 C등급으로 청사건물의 일부 보에 발생한 균열 및 외부 돌출부의 해풍에 의한 박락현상은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주므로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수·보강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남면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강현면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강현면사무소 청사를 보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현재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충용아파트의 군유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2,878평의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육군 8675부대에 문서를 계속 보냈는데 국방부에서 매수범위 제1순위로 계획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추진 중인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각하는 걸로 협의됐습니다.
  그 다음 주된 공사와 종전 공사의 일정 수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입찰수수료 징수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9년 1월 31일날 조례개정을 해서 현재 10천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기 대부 중인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주민이 원할 시에는 매각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국공유지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들이 원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서 계속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99년 2월부터 4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조례나 관련법에 부합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평택지에 대한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부진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경에 매일경제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냈더니 2개 건설회사에서 현지를 왔다 갔습니다.
  양양이 상당히 발전성이 있고 땅이 좋다고 해서 왔고 전화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려는지 불투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진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낙산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용역계약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장전에 사전 준비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낙산사에서 체납이 된 것은 저희들이 낙산사 땅을 도립공원 구역내 교환하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환하자, 낙산사 기존 주차장에 있는 우리 군유지와 신협 뒷길 들어가는 곳과 교환하자고 했는데 스님들이 현금을 달라고 합니다.
  서로 교환을 하면 안되니까 땅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사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전화를 해서 오늘 중으로 낸다는 납부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양읍 재무계장이 현지에 내려갔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법인을 낙산월드라고 해 놓고 대표자는 김동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철중이 41.36%, 한철언이 46.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오가 재산이 없으니까 주식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을 재산압류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법인이기 때문에 주주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해서 주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법인 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은 주주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아파트 50평을요.

○재무과장 전형식   50평이니까 몇 억은 됩니다.
  싯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만약 돈을 안낼 경우 공매의뢰를 해서 집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전혀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출장도 하고 연말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군의 그런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본인들도 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지금도 소규모 건물부지, 인근에 있는 토지는 본인들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무과장 전형식   그건 너무 크거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재무과장 전형식   됐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평택지 때문에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택지개발에 대한 심도있는 사업계획 검토 등이 절실하다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주청택지는 29개 블럭 중에서 20개가 계약이 되고 현재 9개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공고를 하는데 이것은 공고만 하면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봐서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평택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뜻대로 잘 이뤄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 말경에 매일경제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는 수십 건이 오고 그 중 2개 건설회사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전부 설명을 하고 관동대학교라든가 범부 주변에 대해서 현지 답사도 시켰는데 현재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단가가 '97년도에 330천원으로 감정됐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한 것이 평균 280천원에 감정되서 280천원에 매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낮출 수도 없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결정을 하게 되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분석은 상평택지는 박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사업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연말 전망을 해 보니 89,345천원이 더 발생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상반기에는 회사가 양양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종합건설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두 회사가 주로 많이 했고 하반기에는 골고루 나눠서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건 없고 거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36동을 압류해 놨습니다.
  압류해 놨는데 그 중에서 2동을 매각하고 2동 값에 대해서 저희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금년도에 분양이 다 됐으면 올 가을에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아,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강현면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50,000천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금액을 비치했다가 본인이 써 놓은 견적금액에 의해서

○재무과장 전형식   경리관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질이나 사업의 규모 이런 것을 봐서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것은 양양군이 일률적으로 3%라고 하게 되면 입찰보는 데도 영향이 미치게 되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건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예,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하고 현장대리인이나 현장관리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몇 연도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이게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입찰을 해서 335,000천원을 발주하고 

○재무과장 전형식   입찰을 하게 되면 양양업자가 한다는 보장도 없고 복합적인 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토도 해야 되고 토공도 있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런데 방파제는 저희들이 유권해석에 소송이 되서 동해출장소로 돼 있는데 하자책임 불분명 공사로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수중에 돌을 넣는데 업자가 서로 틀리니 누가 잘못을 해서 하자가 생긴 것인지 모르니까요.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입찰을 본 것인데 수의계약이라고 잘못 표기됐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특허공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리창공법이라고 해서 설계가 그 공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라고 하게 되면 우선 공사를 시공해서 준공하기 전 단계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안 한다거나 계약을 하고 계약이행을 안 한다든가 공사를 준공기간동안에 안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고 주로 현장의 부실시공이나 구조물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제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실적은 없고 공사가 준공된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사업부서에서 계속 그 기간동안 하게 되는데 그 때도 특별하게 적발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제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사유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해야죠.

○재무과장 전형식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도 연말 중에 한 번 가서 면담을 해 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현재 데이터는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알겠는데 현재 저희들에게 들어온 민원은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