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4일(토)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 가. 읍·면
(10시 개의)
○위원장 박상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어제에 이어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해 현장확인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어제에 이어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해 현장확인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4일
양양읍장 조진환
서 면 장 이형재
손양면장 김경일
현북면장 최선태
현남면장 고완주
강현면장 이재훈
○양양읍장 조진환 평소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황봉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저희 읍정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에 충실코자 노력하였으나 만의 하나 불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질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사업별 추진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투자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생활편익사업 6건에 123,000천원,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14건에 194,000천원, 주민숙원사업 8건에 110,000천원 등 총 28건에 429,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생활 편익사업 6건에 123,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마을안길 포장사업 2건에 44,000천원, 도로보수 1건에 34,000천원, 도수로 설치 1건에 15,000천원, 배수로 설치 1건에 15,000천원, 도로포장 1건에 13,000천원 등 총 6건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14건에 194,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마을안길포장 5건에 91,000천원, 진입로사업 1건에 7,000천원, 배수로 설치 1건에 3,000천원, 하수도 설치 1건에 12,000천원, 도로포장 2건에 39,000천원, 도수로 설치 1건에 13,000천원, 포장 보수 1건에 3,000천원, 암거설치 1건에 19,000천원, 영세민 주택 주변 복개공사 1건에 5,000천원 등 총 14건을 완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숙원사업으로 8건에 110,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입로 포장 1건에 23,000천원, 하수도시설 1건에 20,000천원, 도수로시설 1건에 6,000천원, 하천 준설 1건에 7,000천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건에 17,000천원, 가로등 설치 8건에 7,000천원, 급수관로 확장공사 2건에 27,000천원 등 총 8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99년도 각종 사업별 사업명과 사업비 등은 기 제출한 주요사업장별 추진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저희 읍정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에 충실코자 노력하였으나 만의 하나 불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질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사업별 추진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투자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생활편익사업 6건에 123,000천원,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14건에 194,000천원, 주민숙원사업 8건에 110,000천원 등 총 28건에 429,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생활 편익사업 6건에 123,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마을안길 포장사업 2건에 44,000천원, 도로보수 1건에 34,000천원, 도수로 설치 1건에 15,000천원, 배수로 설치 1건에 15,000천원, 도로포장 1건에 13,000천원 등 총 6건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14건에 194,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마을안길포장 5건에 91,000천원, 진입로사업 1건에 7,000천원, 배수로 설치 1건에 3,000천원, 하수도 설치 1건에 12,000천원, 도로포장 2건에 39,000천원, 도수로 설치 1건에 13,000천원, 포장 보수 1건에 3,000천원, 암거설치 1건에 19,000천원, 영세민 주택 주변 복개공사 1건에 5,000천원 등 총 14건을 완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숙원사업으로 8건에 110,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입로 포장 1건에 23,000천원, 하수도시설 1건에 20,000천원, 도수로시설 1건에 6,000천원, 하천 준설 1건에 7,000천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건에 17,000천원, 가로등 설치 8건에 7,000천원, 급수관로 확장공사 2건에 27,000천원 등 총 8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99년도 각종 사업별 사업명과 사업비 등은 기 제출한 주요사업장별 추진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면장님, 손양면장님, 현북, 현남, 강현면장님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인사말은 읍장님이 하신 걸로 해서 갈음하고 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면장님, 손양면장님, 현북, 현남, 강현면장님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인사말은 읍장님이 하신 걸로 해서 갈음하고 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형재 서면장 이형재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금년도 공사집행현황은 총 15건에 184,851천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읍면 본예산의 사업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도수로 2건에 39,864천원, 진입로 포장 1건에 19,235천원, 간이상수도 관로공사 1건에 7,510천원, 농로포장 1건에 7,186천원, 제방 보수공사 1건에 19,384천원과 오색 집단시설지구내 간이화장실 2동에 5,060천원을 투자하여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사업량이나 예산액, 공사기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청 예산 중 저희 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유형별로는 수로관 설치사업 3건에 35,402천원, 농로포장 1건에 5,284천원, 마을진입로 포장 2건에 21,290천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2건에 24,636천원 등 모두 8건으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장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면에서 금년도 추진한 공사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금년도 공사집행현황은 총 15건에 184,851천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읍면 본예산의 사업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도수로 2건에 39,864천원, 진입로 포장 1건에 19,235천원, 간이상수도 관로공사 1건에 7,510천원, 농로포장 1건에 7,186천원, 제방 보수공사 1건에 19,384천원과 오색 집단시설지구내 간이화장실 2동에 5,060천원을 투자하여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사업량이나 예산액, 공사기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청 예산 중 저희 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유형별로는 수로관 설치사업 3건에 35,402천원, 농로포장 1건에 5,284천원, 마을진입로 포장 2건에 21,290천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2건에 24,636천원 등 모두 8건으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장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면에서 금년도 추진한 공사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양면장 김경일 손양면장 김경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사업 추진현황, 공사집행현황,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업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7건에 25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 8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건, 기타 사업이 9건, 그래서 사업별 추진내역은 주민생활편익사업이 8건에 97,000천원입니다.
여기에 마을안길포장 2건, 옹벽설치공사 2건, 하수도시설공사 1건, 석축공사 1건, 배수관 매설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0건에 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이 4건, 옹벽설치가 2건, 회관 도색이 1건,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가 1건, 버스승강장 1건, 수산항 준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 1건, 학포지구 수해복구가 1건, 준설공사 2건, TV 유선공사 1건, 가로등 설치 7등, 농산물 집하장 포장 1건, 게이트볼장 설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사집행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 주민편익사업이 8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건, 기타 사업이 9건인데 지금 전체 완료가 됐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운리 농산물 집하장 광장 포장 1건하고 게이트볼장으로 이 2건이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사업 추진현황, 공사집행현황,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업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7건에 25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 8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건, 기타 사업이 9건, 그래서 사업별 추진내역은 주민생활편익사업이 8건에 97,000천원입니다.
여기에 마을안길포장 2건, 옹벽설치공사 2건, 하수도시설공사 1건, 석축공사 1건, 배수관 매설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0건에 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이 4건, 옹벽설치가 2건, 회관 도색이 1건,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가 1건, 버스승강장 1건, 수산항 준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 1건, 학포지구 수해복구가 1건, 준설공사 2건, TV 유선공사 1건, 가로등 설치 7등, 농산물 집하장 포장 1건, 게이트볼장 설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사집행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 주민편익사업이 8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건, 기타 사업이 9건인데 지금 전체 완료가 됐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운리 농산물 집하장 광장 포장 1건하고 게이트볼장으로 이 2건이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북면장 최선태 현북면장 최선태입니다.
현북면 '9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전체 47건에 388,900천원의 예산을 책정받았습니다.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이 10건에 98,000천원, 소규모 민원해결 9건에 78,000천원, 주민건의사업 12건에 107,800천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해결 9건에 51,100천원, 기타 쓰레기장 처리 1건에 22,500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6건에 31,500천원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 10건을 해결해서 98,000천원,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9건에 78,000천원, 주민건의사업 12건에 107,800천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9건에 51,100천원, 기타 사업 쓰레기장 처리 1건에 22,500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6건에 3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집행현황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10건을 비롯해서 47건을 처리했습니다.
총 예산이 388,900천원에서 총 집행액이 375,542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3,358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에 660천원이 남은 것은 게이트볼장의 전기시설을 할 예정이고 주민건의사업에서 2,397천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가로등 4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숙원해결사업에서 1,260천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하광정리의 맨홀 두 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6건 중에 7,370천원이 남았는데 상수도 관로 접합공사 3,000천원하고 소화전 설치로 2,000천원을 해서 잔액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한 4,850천원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이월하거나 급한 사업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집행현황은 뒤의 첨부물과 같습니다.
이상 현북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현북면 '9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전체 47건에 388,900천원의 예산을 책정받았습니다.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이 10건에 98,000천원, 소규모 민원해결 9건에 78,000천원, 주민건의사업 12건에 107,800천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해결 9건에 51,100천원, 기타 쓰레기장 처리 1건에 22,500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6건에 31,500천원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 10건을 해결해서 98,000천원,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9건에 78,000천원, 주민건의사업 12건에 107,800천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9건에 51,100천원, 기타 사업 쓰레기장 처리 1건에 22,500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6건에 3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집행현황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10건을 비롯해서 47건을 처리했습니다.
총 예산이 388,900천원에서 총 집행액이 375,542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3,358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에 660천원이 남은 것은 게이트볼장의 전기시설을 할 예정이고 주민건의사업에서 2,397천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가로등 4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숙원해결사업에서 1,260천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하광정리의 맨홀 두 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6건 중에 7,370천원이 남았는데 상수도 관로 접합공사 3,000천원하고 소화전 설치로 2,000천원을 해서 잔액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한 4,850천원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이월하거나 급한 사업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집행현황은 뒤의 첨부물과 같습니다.
이상 현북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현남면장 고완주 현남면장 고완주입니다.
2페이지 공사발주현황의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남면의 총 건수는 23건에 집행액이 307,31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완공이 다 되고 1건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미리 제출한 관계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8건이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7건, 기타 주민건의사업이 6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이 2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주민생활 편익사업 8건에 47,980천원으로 내역은 마을안길포장이 5건, 교량 보수공사가 1건, 보안등 설치공사가 1건, 마을안길 보수공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건에 70,492천원입니다.
마을안길포장이 6건, 진입로 확장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6건에 125,76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로확장공사 1건, 도로포장공사 1건, 보안등 설치공사 1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 1건, 준용하천 준설공사 1건, 세월교 가설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잔액이 약 7,000천원이 있어가지고 향후 승차대기소 2동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2건에 63,083천원입니다.
인구정수장 모터펌프 교체 1건하고 인구, 남애정수장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사별 세부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공사발주현황의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남면의 총 건수는 23건에 집행액이 307,31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완공이 다 되고 1건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미리 제출한 관계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8건이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7건, 기타 주민건의사업이 6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이 2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주민생활 편익사업 8건에 47,980천원으로 내역은 마을안길포장이 5건, 교량 보수공사가 1건, 보안등 설치공사가 1건, 마을안길 보수공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건에 70,492천원입니다.
마을안길포장이 6건, 진입로 확장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6건에 125,76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로확장공사 1건, 도로포장공사 1건, 보안등 설치공사 1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 1건, 준용하천 준설공사 1건, 세월교 가설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잔액이 약 7,000천원이 있어가지고 향후 승차대기소 2동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2건에 63,083천원입니다.
인구정수장 모터펌프 교체 1건하고 인구, 남애정수장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사별 세부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면장 이재훈 강현면장 이재훈입니다.
강현면 '99년도 각종 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00,000천원과 재배정된 112,000천원을 받아서 24건에 209,000천원을 집행하고 2,800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예산별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00,000천원을 가지고는 9건에 97,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마을안길포장 5건에 74,000천원, 배수로공사 1건에 17,000천원, 게이트볼장 부대시설로 1,500천원, 도수로설치 1개소 2,000천원, 승차대기소 1건에 2,5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재배정 사업으로는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으로 10건에 93,0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사업내역은 농로포장 및 마을안길포장 4건 45,000천원,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1건에 6,200천원, 배수로공사 1건에 18,000천원, 용수로 설치공사 1건에 13,000천원, 마을회관 보수 1건, 승차대기소 1개소, 노인회관 차양막 설치 등을 해서 총 10건에 93,0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게이트볼장 설치 1건, 농어촌 가로등 설치 1건, 소하천 준설 1건, 토산품 판매장 이전 1건, 태풍피해 응급복구 1건 등 총 5건에 17,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면 '99년도 각종 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00,000천원과 재배정된 112,000천원을 받아서 24건에 209,000천원을 집행하고 2,800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예산별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00,000천원을 가지고는 9건에 97,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마을안길포장 5건에 74,000천원, 배수로공사 1건에 17,000천원, 게이트볼장 부대시설로 1,500천원, 도수로설치 1개소 2,000천원, 승차대기소 1건에 2,5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재배정 사업으로는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으로 10건에 93,0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사업내역은 농로포장 및 마을안길포장 4건 45,000천원,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1건에 6,200천원, 배수로공사 1건에 18,000천원, 용수로 설치공사 1건에 13,000천원, 마을회관 보수 1건, 승차대기소 1개소, 노인회관 차양막 설치 등을 해서 총 10건에 93,0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게이트볼장 설치 1건, 농어촌 가로등 설치 1건, 소하천 준설 1건, 토산품 판매장 이전 1건, 태풍피해 응급복구 1건 등 총 5건에 17,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개원되서 주요사업장을 읍면별로 여러 번 확인한 결과 나타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선정시 사업장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발위원들과 또 지역출신 의원들과 상호 협의를 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의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 일부 지역에서는 설계가 완벽하지 못한 이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 감독체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읍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적은 편입니다.
이런 데서 오는 감독소홀도 있고 또 부실공사를 한 그런 업체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 역시 감독 인원들 때문에 나타나는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실공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장의 주요 공정에 따라서 사업하는 자가 1일 작업일정을 보고토록 해서 주요 공정을 필히 감독공무원이 확인하는 방법이 우선 부실공사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다음부터는 사업을 시키지 않는 방법, 이러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거기를 보면 부실공사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9년도 이후부터는 확실한 감독 방법과 부실공사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를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제시를 할테니까 보시고 앞으로는 꼭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뜩이나 군 재정이 어려운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오래도록 사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은 철근을 놓고 거푸집을 놓는 그런 단계이고 그 다음 돌망태라든가 하천정비사업같은 것, 그 다음 도수로 관계,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현재 사업자들이 하는 실태입니다.
(부실공사 현장 사진 배부)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수의계약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 주로 해당되는데 부실한 업체는 절대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실시공한 업체가 다시 수의계약이 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모든 업무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의회가 개원되서 주요사업장을 읍면별로 여러 번 확인한 결과 나타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선정시 사업장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발위원들과 또 지역출신 의원들과 상호 협의를 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의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 일부 지역에서는 설계가 완벽하지 못한 이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 감독체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읍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적은 편입니다.
이런 데서 오는 감독소홀도 있고 또 부실공사를 한 그런 업체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 역시 감독 인원들 때문에 나타나는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실공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장의 주요 공정에 따라서 사업하는 자가 1일 작업일정을 보고토록 해서 주요 공정을 필히 감독공무원이 확인하는 방법이 우선 부실공사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다음부터는 사업을 시키지 않는 방법, 이러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거기를 보면 부실공사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9년도 이후부터는 확실한 감독 방법과 부실공사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를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제시를 할테니까 보시고 앞으로는 꼭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뜩이나 군 재정이 어려운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오래도록 사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은 철근을 놓고 거푸집을 놓는 그런 단계이고 그 다음 돌망태라든가 하천정비사업같은 것, 그 다음 도수로 관계,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현재 사업자들이 하는 실태입니다.
(부실공사 현장 사진 배부)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수의계약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 주로 해당되는데 부실한 업체는 절대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실시공한 업체가 다시 수의계약이 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모든 업무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주문 한 가지를 좀 하구요, 하나는 제가 거주지를 몰라서 읍면장님들께 한 번 묻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항목의 사업이 됐던 또 어떠한 보조금이 됐던 읍면에 배정된 그 예산은 읍면장님들이 아, 이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일이라면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어떤 단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각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의 사업체를 읍면별로 한 번 제가 발췌를 해 봤습니다.
어느 업체가 금년에 제일 많이 했느냐는 것을 한 번 해 봤는데 서면은 아주 공히 뭐 한 번, 많이 해 봐야 어떤 업체가 두 번을 했거나 그 다음 한 번씩 골고루 이렇게 했는데 뭐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일단 금년에 여기 사업한 업체가 전부 양양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예』하는 읍면장 있음)
강릉이나 속초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하는 읍면장 있음)
예, 그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양양읍을 보면 신흥토건이 제일 많이 했단 말이예요, 여덟 번이나 했는데 뭐 액수는 저가 안 따져 봤습니다.
그 다음 태광건설, 수도공무소, 세기토건, 양지건설, 대성개발, 이게 거의 네 번씩 이렇게 했고 그 외에는 뭐 한 번, 두 번 이렇고 손양은 태광건설이 세 번을 한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현남의 금진기업, 대신건설, 강현에 태광건설, 거평토건,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양양은 이름은 아는데 이게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지 그것은 모르구요, 타 읍면에는 이름이 명시가 안돼 있어서 이것이 어떤 분의 사업체인지 그것은 저는 모르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속초나 강릉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는 가급적이면 이런 수의계약을 읍면장님들이 안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꼭 부탁을 드리구요, 가급적이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주문 한 가지를 좀 하구요, 하나는 제가 거주지를 몰라서 읍면장님들께 한 번 묻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항목의 사업이 됐던 또 어떠한 보조금이 됐던 읍면에 배정된 그 예산은 읍면장님들이 아, 이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일이라면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어떤 단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각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의 사업체를 읍면별로 한 번 제가 발췌를 해 봤습니다.
어느 업체가 금년에 제일 많이 했느냐는 것을 한 번 해 봤는데 서면은 아주 공히 뭐 한 번, 많이 해 봐야 어떤 업체가 두 번을 했거나 그 다음 한 번씩 골고루 이렇게 했는데 뭐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일단 금년에 여기 사업한 업체가 전부 양양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예』하는 읍면장 있음)
강릉이나 속초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하는 읍면장 있음)
예, 그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양양읍을 보면 신흥토건이 제일 많이 했단 말이예요, 여덟 번이나 했는데 뭐 액수는 저가 안 따져 봤습니다.
그 다음 태광건설, 수도공무소, 세기토건, 양지건설, 대성개발, 이게 거의 네 번씩 이렇게 했고 그 외에는 뭐 한 번, 두 번 이렇고 손양은 태광건설이 세 번을 한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현남의 금진기업, 대신건설, 강현에 태광건설, 거평토건,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양양은 이름은 아는데 이게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지 그것은 모르구요, 타 읍면에는 이름이 명시가 안돼 있어서 이것이 어떤 분의 사업체인지 그것은 저는 모르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속초나 강릉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는 가급적이면 이런 수의계약을 읍면장님들이 안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꼭 부탁을 드리구요, 가급적이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