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이어 감사를 하시다 보니 매우 피로하실 거라 생각되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리 66-6번지 일원에 대한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인데 해수욕장 해안빈지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량은 모두 44필지에 34,250㎡가 됩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0,360평이 되겠습니다.
  이 택지조성사업은 10,360평에다 46필지에 17,730㎡, 약 5,363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택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16,520㎡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까지로 계획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1,417,29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금년 6월 9일날 마쳤고 토지매입은 재경원 토지매입을 4,464㎡에 189,720천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했고 도유지 매입은 '99년 11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사유지 2,220㎡ 6필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환지요구가 있었고 철도부지 17필지 6,675㎡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향후 매입하는 조건으로 '99년 2월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차 사업이 420m를 완료했고 2차 사업이 778m, 인구 현남면사무소 앞의 광장까지 옛날에 있던 농협부지를 헐어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까지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유지 매입비가 18,520㎡인데 감정한 결과 1,240,27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이 약 200,000천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3,400,000천원 중에서 내년도에 있어야 될 것이 1,000,000천원 정도를 요구 중인데 이것은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사실상 사업추진한 것은 없고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만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이 사유지 2필지에 대한 2,220㎡에서 환지요구를 했기 때문에 환지계획인가신청을 강원도에 해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택지조성하고 단지내 도로개설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력하고 그 다음 단지 연결도로 개설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은 현북면 기사문리 산34-4번지외 7필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성사업은 4,395㎡가 되고 이 곳에다 조형물과 주차장 및 주변 화단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00천원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조성공사는 6월 1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및 심사는 저희가 7월 21일 다 끝내서 한맥환경조형연구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42,000천원을 들여서 저희가 의회에서 채무확정을 승인받은 250,000천원을 합해서 사업비가 342,000천원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체는 다 끝마쳤고 일부 조경은 향나무를 뒷편에다 심었고 이번 주에 주차장 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판이라든가 돌 모형은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계속 작업을 해서 내년 3월 1일날 이 곳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남문리에서 구교리 그러니까 구 영북농조에서 로얄아파트간 공사가 되겠는데 도로개설사업은 약 길이 300m, 넓이 15m로 양쪽에 인도블럭을 설치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754,000천원을 투자합니다.
  토지보상은 14필지에 523,000천원, 지장물 보상이 13건에 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14필지 중 13필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보상이 하나가 안된 것은 78-4번지 대지로서 176㎡인데 이것은 김남순 할머니로 돼 있는데 감정가격은 52,000천원이 나왔습니다만 상속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미보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공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외에 지장물 보상은 완료했고 착공은 9월 27일날 한석종합건설이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과업은 양양군 전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도 5월달까지 180,000천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마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역 착수를 7월 21일날 했고 과업수행계획 수립을 7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수집이라든가 조사를 9월 13일까지 해서 기본계획 규모결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4조에 의해서 매 10면마다 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돼 있어서 지적이 많아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치주차장 시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는 10월 말까지 일부는 11월 말까지 통계를 냈습니다.
  주차장 관리가 11,800㎡인데 관리원이 2명이 있는데 관리원에 대한 사용한 날짜가 좀 틀린데 주차장 주변공사로 공공근로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7월까지 4명을 추진하다가 8월부터 현재까지 2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주차장 관리원은 오타가 생겼는데 1월부터 2월까지 2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다가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활어회센터 공사가 7월 20일까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을 못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한 사항은 수입이 19,116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소형이 19,589대에 18,248천원이고 대형이 356대에 868천원의 수입을 봤고 지출은 6,552천원이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이 4,591천원으로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1월달에 2명에 대한 것이 700,760원, 2월달에 2인에 대한 것이 958,920원, 8월달에 2인에 대한 것이 968,190원, 10월달에 2인에 대한 것이 705,250원, 11월달에 2인에 대한 지출이 
1,198,580원으로 4,591,000원이 들어갔고 기타 수용비는 주차카드 인쇄비가 1,361천원, 근무자들 피복비가 600천원으로 1,961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관리인이 직접 징수하던 방법을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던 기계식을 수리해서 기계식 징수방식으로 변경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금 관리 및 지방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저희가 기채 승인액이 18구좌에 465세대분으로서 2,056,980천원을 기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환이 201세대 분으로서 893,301천원을 상환해서 지금 채무 잔액이 12구좌 분에 대한 264세대에 1,163,679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163,679천원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상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융자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징수 총 목표액이 230,118천원입니다.
  그 중 10월 말까지 징수결정액이 199,894,308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수납한 것이 185,220,509원이고 미수납액이 14,673,7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미수납 체납액 중 장기 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6개월 이상을 체납했거나 500천원 이상을 장기 체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두 11명인데 11명에 대한 것이 10,269,470원이고 그 중 원금이 4,364,900원, 이자가 5,904,570원입니다.
  이 중 문제가 있는 것은 두 번째 송정식이 1,000천원, 다음 민기가 '98년도 1월부터 밀린 것이 601천원, 황철성씨가 '97년 3월부터 밀린 것이 1,766천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서종윤씨가 '97년 5월부터 밀린 것이 1,828천원, 김은숙씨가 '98년도 6월부터 밀린 것이 1,029천원인데 이것은 전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처리대책은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위한 최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고장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독촉도 완료했고 1년 이상 2,000천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원에 경매처리를 의뢰했습니다.
  '99년 12월까지 미납시 계획에 의거 처리를 하는 걸로 했고 기 경매 진행 중인 것은 서종윤씨와 김은숙씨가 돼 있고 그 다음 송정식씨와 민기, 황철성씨는 지금 경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경매를 신청하는 걸로 처리해서 융자금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이 2명이고 공익요원이 변동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저희가 291건에 11,640천원을 단속해서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1대당 4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10건에서 4,440천원밖에 못했는데 미징수가 181건에 7,240천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율이 38%밖에 안되고 앞으로 징수대책은 독촉장 발부를 다 했고 징수독려반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자동차 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서 강제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과 대책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대체로 낙산지구와 오색지구가 많은데 낙산지구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상 건수가 82건이었는데 자진철거로 완료된 것이 49건이고 미이행 건축물이 33건입니다.
  이것은 낙산 상가주변이 되겠는데 처리내용은 미이행 건축물 33인에게 이행강제금 36,35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1명만 하고 이의신청을 30명이 법원에 냈고 체납이 2명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남호씨와 모래시계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색 집단시설지구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공원관리공단에 신고된 사항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리 횟집에 대한 불법 건축물 현황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과의 관계로 인해서 적발이 됐는데 이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낙산 집단시설지구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관광문화과로 공원계획변경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 조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행정계도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연 2회씩 반복 부과하는 걸로 하는데 이것은 공원계획이 변경만 되면 추인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원계획때 주차장을 일부 줄여서 대지면적을 더 넓혀서 문제는 없는데 공원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오색 집단시설지구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 여섯 집이 화장실과 창고, 주방을 불법 증축한 것인데 이것은 당초 오색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할 때 건축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속 및 유지관리가 관리공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원기본계획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저희가 강제 철거하는 걸로 봤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기본계획을 변경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유보해 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관리공단이 기본계획만 정리되면 자연히 추인되겠습니다.
  수산리 횟집에 대한 불법 건축물은 건폐율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국공유지를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반기내 조치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덕리 간이상수도 시설현황과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간이상수도라고 하게 되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두 가지로 나누는데 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정비는 2건에 대해서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1건을 했는데 잔교리 간이상수도를 완료했습니다.
  70,000천원을 투자해서 10월달에 준공을 봤고 그 나머지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휀스 시설이라든가 주변정비를 해서 30,000천원을 투자한 걸로 돼 있고 저희가 마산지구에 대한 관정만 30,000천원을 투자했고 영덕리 이주단지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양수발전처에서 80,000천원을 지원받았고 자연석 채취하는 골재에서 4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영덕리 간이상수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취수시설과 송수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계획으로는 서면 장승지구하고 오색 마산지구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했었는데 그 중에 도비 50,000천원을 확보했고 장승지구에 대한 문제는 삼미특수광 토지에 대한 동의가 지금까지 안되서 공사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끈질긴 노력끝에 삼미특수광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 50,000천원과 군비를 투자해서 장승지구는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이 대개 노후되서 급수사정이 불량한 상태고 그래서 군비의 확보가 지난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요금 징수방법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서 워낙 시설이 불비한 것은 그렇더라도 시설이 좀 양호한 데는 자체 보수비만이라도 징수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자체수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일반상수도를 내년도에 확장을 하면 급수지역을 좀 확대하면 간이상수도 지역을 급수지역으로 확대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택지조성사업 완료후에 감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의 시세로 봤을 때는 600천원 이상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지역이 시변리지역과 연계되는 곳에 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인구해수욕장 나가는 그 지점의 방범초소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물이 해송천 쪽으로 흐르게 돼 있고 왼쪽은 항구 쪽으로 흐르게 지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택지조성하는 곳이 늪지였다고 합니다.
  그 늪지에서 자연 침하되던 것을 이번에 택지조성사업을 하려고 보니 그 늪지를 자연히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지형에 따라서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해송천 쪽으로 올라가고 명선횟집 쪽은 기존에 있는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계획해서 사업을 하는데 광진리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진리 해송천 쪽으로는 전혀 나오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광진리 주민대표들이 군수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지형상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옛날에 흘러가는 택지내에다 그대로 침하되는 걸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바다로 바로 뿌리는 걸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곳이 관광지고 앞으로 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수욕장에다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그대로 모래에다 뿌린다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관광지 이미지도 안 좋고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다고 해서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달라고 어저께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하는 걸로 현재 구상 중인데 대체로 얘기하는 것을 보니 광진리 주민들에 대한 소외의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화시설이 흐를 때에는 처음에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좀 양보를 해서 정화시설을 해서 내보낼 때에는 괜찮다고 양보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주민설명회를 더 가져서 이해시키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 생각은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기계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 현황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그래서 독촉장, 최고장을 계속 해도 돈을 안 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서 보면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한 사람들까지도 압류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강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요청을 하면 대부분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닙니다.
  금년도에 확보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택지조성사업을 승인받을 때 사업비가 3,400,000천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현재 택지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 못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택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을 해 놓은 것이 요지인 경우는 택지가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대체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또는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택지가 요즘 잘 안 팔리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인구택지 문제는 지역이 관광지다 보니까 택지조성만 해 놓으면 택지를 매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3,400,000천원이 투자되는데 환산해 놓은 자료를 보면 약간 적자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얼마에 팔 수 있느냐에 따라서 흑자가 될 수도 있고 땅이 팔릴 때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성이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얼마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택지조성사업을 한 다음에 감정을 해서 얼마의 감정가격이 나오는지 그 감정가격이 일단 나와봐야 판단을 할 수 있고 저희가 택지조성사업은 저희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걸로 검토하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사업은 남은 짜투리를 도시계획사업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토지매입비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마 흑자를 내지 않겠느냐고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판단은 개략치를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하시면 보고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열심히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인구 해안지구는 수익성 사업 보다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 목적을 두고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완전히 개정됩니다.
  개정되면 제일 큰 골자가 매수전권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고 매수전권인정을 하면서 매수청구가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대지인 경우에는 거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으로 지방도에 대한 문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단위에서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문제도 정부단위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법만 개정돼 있고 중앙단위에서 수립돼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매수전권이 인정되고 10년 넘은 것에 대한 것을 보상을 3년동안 안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는 것이 법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다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가 예산에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부터 보상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문제가 있는 것부터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하려면 380,000,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불용지 보상금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인상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한 것은 중앙이나 도의 승인받을 사항은 못 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두 개 시군이 내년도 수도료를 인상하는 걸로 발표됐는데 저희는 계획을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상수도 요금 인상하려고 하는 구상안은 금년 중에 약 17% 정도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17%를 인상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일단 인상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곳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상수도료가 인상만으로 무조건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일부분 정도를 인상하는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적자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구요, 인건비가 800,000천원 정도 순 적자가 되는데 사업을 투자하는 것까지 보면 더 많이 난다고 봐야겠죠.
  순수하게 모자라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소요액은 완전히 자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는 돈을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구를 31,000명으로 봤을 때 급수 인구가 19,315명입니다.
  61.4%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 인가 신청을 받을 때에 투자사업비가 3,400,000천원이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로는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교량가설과 연결도로까지 하는데
1,000,000천원 정도 드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속 요구하는데 자체 자금이 워낙 없다 보니까 계상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교량사업비 요구를 또 했고 공사비를 계속 요구하는데 토지매입비 200,000천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기채를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자체자금을 못할 때에는 기채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기획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택지에 대한 문제는 도로부터 택지까지 나오는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의 생각은 부의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토지문제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지계획인가신청을 강원도와 협의해서 인가를 받는 걸로 사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매립비용을 설계상에는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설계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만세고개 조형물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는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주차장 포장인데요, 그것만 끝나게 되면 나머지 건은 전부 다 조립을 해서 와서 매다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릉과 서울에서 본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겨울 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겨울철에는 시멘트 구조물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현재 차도블럭을 하면 그 전에 옛날에 하던 것보다 수명이 더 오래 갑니다.
  지금 경계석도 시멘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돌이라든가 단비는 좀 비싸더라도 오래 가도록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만 하면 그 전보다 더 오래 갑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러니까 양양군 전 지역에 대한 수도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인데 이 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도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수도 기본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인구와 남애는 여기에서 물이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현북까지 남대천에서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다가 재정형편 때문에 삭감됐는데요, 인구 돌골 저수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간판까지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토지가 있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된 곳에 보호구역 지정 간판을 붙여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가 겁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재산권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인구리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인구 주민들이 그 물을 먹는 것을 원해서 저희가 그 쪽에 상수도를 해 놨는데 주민들이 그 물 먹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뭐냐고 했더니 농업용수를 쓰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반대를 해서 집단민원을 내겠다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공고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열 때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남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게 하라, 철책선 막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거를 못 하겠다,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간판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치운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정반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어차피 거기에 취수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무래도압류하는데 반응이 좋을 리는 없지요, 지방세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압류를 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압류물건에 대해서 협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압류하고 있는데 40천원 때문에 압류한다는 것도조금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기간내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던가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고 주민들이 아직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압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징수하는 걸로 강력하게 갈려고 지금 일부는 압류를 했고 지금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압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납부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기봉외 몇 분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건물철저를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장이 경찰서에도 불려갔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연창리 넘어가는 쪽의 보상만 했고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상에 잘 응하지 않고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이제 보상이 완료됐고 지장물도 지난 주 목요일날 철거됐습니다.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소도읍 개발사업은 강원도에 3개 읍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저희 우선순위가 열 한 번째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특별히 1개를 더 해서 지금 강원도가 4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저희가 강원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확정되리라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 금년도  도비 387,000천원, 군비 387,000천원인데 도비가 계상이 안 되서 지난번에 박융길 의원님께도 도비 확보를 꼭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국비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금년도에 387,000천원이 왔는데 해마다 약간 다릅니다.
  500,000천원 범위에서 오는 걸로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그렇게 로비를 해서 하나 더 따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잘라져서 조금씩 적어집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30%, 40%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도비부담을 하지 않으니까 도비를 전부 군비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준 자료를 얼핏 봤었는데 내년 도시계획사업은 물치 야송파크 도시계획사업 그것만 하나 계상된 걸로 봤는데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이 도시계획사업비를 깎아먹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50억원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내시가 된 것도 아니구요, 저희 사업계획에 우리 양양군을 주는 걸로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하고 그럴 때는 상수도가 없는 면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강현면 상수도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지금 현재 취·정수장을 서문리에 있는 것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여과기로 해서는 인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임천리 뒷산에다 취·정수장을 만드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천 올라가는 곳에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하기도 힘들구요,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문제가 있어서 임천리 뒷산이 제일 변경하기 좋을 것 같고 그 쪽에 하면 앞으로 상평 쪽도 다 수용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가 화일리로 올라가면서 거마, 물갑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이 오지고 아직도 지하수 먹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란 얘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를 해서 안 먹는다고 하면 그 쪽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현지구 가는 상수도가 250㎜로 돼 있는데 이것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면 돈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과 현북 쪽으로 가는 관을 하려고 하고 이번 공항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지금 수산 내려가는 관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하는 걸로 해서 나가는 걸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때 50억원에 대한 사용처 승인받는 것도 동시에 포함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승인이 나는 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무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공항 상수도 가는 배수탱크는 다 완료가 됐구요, 관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26억원으로 해서 총괄입찰을 했는데 지금 현재 투자는 10억원 정도가 모자르기 때문에 손양 까는 것은 내년도 공사로 해서 아까 기본계획 용역할 때에는 그 재원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 쪽에 강현쪽 상수도 확장하고 남는 돈이 이 쪽으로 투자되는 걸로 구상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강리까지는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철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실무자들 의견은 약 17%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 저희 생각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인상문제를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토요일날 끝났는데요,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1주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적격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는 걸로 했는데 4일날 11시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이 있었는데 현장설명할 때에는 47개 업체가 왔었는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28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입찰결과 산정이 현대그룹인 한라산업개발이 공사금액의 73%를 받아서 1순위 업체로 됐고 2순위 업체는 태영,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설계한 업체가 됐는데 태영이 2순위 업체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격심사를 1주일 이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를 확정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상수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원 정도가 계속 적자구요, 주택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것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거의 기금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치 주차장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용료가 들어오는 것이 좀 남으니까 있긴 있는데 기백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기금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동산리에 못 하는 이유는 저희가 동산리에 하수도사업을 측량한 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은 전혀 보고받지 못 했는데 못 하는 이유라는 것은 측량을 하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하수도사업이 동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산리 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동산 주변 군유지에 주택 신축하는 것까지 행정자치부에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에 하수도사업이 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우리 과에서 하는 하수도사업을 안 합니다.
  중앙에서 로비하기도 힘들고 예산확보하기도 힘들어서 안 하는데 유독 양구와 양양 등 몇 개 군이 쫓아 다니면서 사업을 따오는데 민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고 일이 많으니까 타 시군에서는 일을 안 해요, 우리만 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오고 우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원화되는데 일원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건설공사 현황에서 100,000천원 이상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와리∼남양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23km이고 사업비는 420,08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6일부터 2000년 5월 1일까지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70%입니다.
  다음 사교∼답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연장이 0.52km이고 사업비는 3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 진도는 90%입니다.
  세 번째,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0.8km이고 사업비는 4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 30일부터 2000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종합 진도 80%입니다.
  다음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0.5km이고 사업비는 2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3일부터 2000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 90%입니다.
  금풍∼사천간 농어촌도로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2개소이고 사업비는 5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7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고 현재 진도 95%가 되겠습니다.
  낙산대교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 470m로 낙산 1교 75m, 낙산 2교 30m, 접속도로 1,525m입니다.
  사업비는 27,5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1월 11일부터 2001년 11월 10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 40%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정은 60%입니다.
  임천∼북평간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220m, 접속도로 8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000천원이고 사업기간은 '96년 7월 8일부터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총 공정 70%로 현재 '99년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죽정자∼하월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0.8km이고 사업비가 2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27일부터 2000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 90%입니다.
  하월천교 가설공사는 교량이 8m입니다.
  사업비는 2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관동대 진입로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6km이고 사업비가 3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 14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완료하고 '99년도 예산확보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기됐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포매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옹벽 232m와 석축 447m, 교량 24m, 아스콘 포장 4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 7일부터 '99년 9월 20일까지고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잔교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돌쌓기 786m에 사업비가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 90%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주리∼상양혈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 1.3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 80%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460,000천원이 더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광정지구 경작지 연결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포장 1,920m, 콘크리트 포장이 16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 12일부터 6월 21일로 100% 완료했습니다.
  적은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7 가을 착수부터 '98 봄 마무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4.28ha이고 사업비는 8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0월부터 '98년 5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물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976m이고 사업비는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회계부서에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대책입니다.
  송암지구입니다.
  재해위험 구분은 상습침수지역이고 전체 현황으로는 가옥 9동과 토지 1,319필지가 되겠습니다.
  '99년까지 실적입니다.
  토지 5필지와 지장물 1,516주를 보상했습니다.
  남애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추가분입니다.
  현남면 남애1리로 재해위험 구분은 상습침수지역으로 현황은 건물 32동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파제벽 510m인데 예상사업비는 1,500,00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000,000천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제설대책입니다.
  종합상황실에서 노선별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는데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덤프트럭에 붙이는 장비 한 대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채취면적이 19,529㎡에서 채취 예정량이 144,9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채취량은 119,928㎥가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이 604,000천원이고 소요경비가 320,000천원, 순수입이 
2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9 자연석 채취사업입니다.
  채취면적은 35,680㎡이고 채취 예정량이 37,1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취량이 35,000톤입니다.
  수지분석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이 241,000천원에서 소요경비가 86,000천원, 순수입이 155,000천원입니다.
  2000년 골재채취 및 자연석 채취사업 계획입니다.
  골재채취는 '99년도 위치와 동등한 위치입니다.
  채취 예정량은 150,000㎥와 자연석 19,000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입 예상액입니다.
  하천골재는 681,290천원, 자연석은 190,300천원으로 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지출 예상액은 하천골재가 300,000천원, 자연석이 100,000천원, 예상 순수익은 하천골재 381,000천원, 자연석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교량 현황 및 가설계획입니다.
  '98년까지 재가설 교량 현황은 동호교, 놀골교, 하월천교, 거마교, 미천교, 정자교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 가설계획입니다.
  협동교, 죽리교, 오산교, 여운교, 검수골교, 거리말교, 하왕도교, 강선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수해복구 교량이 되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현황 및 '99 정비실적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입니다.
  관리상태는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불량이 188개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보수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 정비실적입니다.
  27개소에 대해서 19,000천원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2000년 설치계획입니다.
  20개소인데 예산이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비례 배분하는 걸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택지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기채를 1,000,000천원을 해서 사업하는 것은 맞는데 하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비관리청이 하천공사를 했을 경우 사업비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건교부 땅을 사업비 투자만큼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설계도 안 됐습니다만 택지는 14,000평 계획으로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방공사가 준공 후라야만 군에서 사업할 경우 그만한 땅을 보상하지 않고 택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부동산 경기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현재로서는 택지조성사업과 같이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방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전에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은 제방공사를 완료한 후라야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7,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지, 사유지 각각 50%씩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조금 있다가 별도로 자료가 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되면 이번 달에 계약이 될 겁니다.
  2000년부터 사업시행을 하면 빠르면 2000년 말까지 마치기는 힘들 것 같고 2001년 초반까지 공사를 하고 택지조성사업은 2001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택지조성공사를 지금도 병행해서 시공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 무상 양여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제방공사는 88%를 현재 사유재산에 대해서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그 현황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유지가 40m 물렸는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로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좀 계상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문제 공사 관계는 당초 하천 기본계획에 실무자들과 저하고 판단 미스로 인해서 기본계획에만 맞추다 보니까 현실과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공작업 중에 뒤로 이설하는 걸로 계획을 바꿔서 사유지가 편입되게 됐는데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설계하면서 이중 한 것은 설계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 설계대로 했구요, 그 나머지 업자가 당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자 측과 저희 감독, 계장, 나 이렇게 넷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 측에서 그걸 보고 공무원들이 사실 돈이 없으니까 어느정도 보상은 가능한데 너무 많은 액수는 곤란하다, 실 공사비에서 협의 보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업자가 손해를 봤지 국가 돈에서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460,000천원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초 2차년도 계획기간이 '99년도에 완료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면별로 사업이 투자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현북면 하광정리 도로문제와 현남면 포매지구 포장 2개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98년도에 현북 토공만 해서 현남에서 사업할 것은 사업비를 일부를 가지고 현북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광진∼포매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썼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457,000천원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여기에 부대비와 수수료 소액이 들어가서
800,000천원이 될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광진∼포매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상광정리 확포장공사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죄송합니다.
  미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99년도는 0.8km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옹벽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뒤부터 마을회관 가는 다리까지가 '99년도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돌망태도 사업비에 다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용역 설계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도로는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보통 10cm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돌망태는 공장도로 납품받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재보지는 않았는데 맞을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게 안될 겁니다.
  가로, 세로 10cm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돌망태가 오래되면 마름모꼴로 변하는 현상이 있는데 원래 직사각형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20cm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돌망태 돌이 직경 15cm 이상 돌로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영복   보통 직경으로 말하는데 15cm 이상으로 나왔을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직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밑에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학교 앞의 토지가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먼저 해서 입구가 불편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는데 물론 현남면에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현남면에서 소화해야 되는데 그것은 토지 협의만 가능하면 앞으로 오지개발 사업비로 투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안 되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IMF 때문에 기존 도로의 공사를 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신규 노선을 하는 것은 가능한한 억제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에서 작업할 때도 그것을 삭제합니다.
  하월천과 원포∼입암간은 계속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늘리려고 해도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그것은 오지개발 사업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농경지같은 것은 되지 않구요, 주로 가옥이나 농경지도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가 좀 처지죠.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 상습 침수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비 관계도 따르겠죠.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유권 재산보호 차원에서 상습 침수지구로 고시했을 경우에 사유권 재산이 제한됩니다.
  뭐냐면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해소대책을 완결하기 전까지 일반 신규 건축이라든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군에서 군비를 들이든 국비를 들이든 그 문제를 100% 해소하고 그 위험지구가 해제돼야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일이 나서 집이 떠내려 간다든가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니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침수지역, 예를 들면 조산이라든가 인구 또는 양양읍내도 침수되는 곳이 있었는데 배수시설을 해서 괜찮습니다만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제방시설이 된 곳은 가능한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호하는 차원보다는 규제하는 차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육상 골재는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골재채취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는 은어, 연어 관계 등 흙탕물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쓰기 때문에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는 골재가 판매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겨울에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재작년에 판 것은 정비가 다 됐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100,000천원이 계상되서 발주처에 계약을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금년에는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제이기 때문에 구입의뢰를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계약 납품기일이 보통 3개월이고 국내에 들어온 것이 있다면 되지만 조달청과 벌써부터 계약신청을 해 놨는데 계약이 안되서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비 노후대책 관계하고 직원들 퇴직금 관계로 인해서 현재 17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그러니까 물치하고 인구, 양양읍 도시계획구역 내의 가로등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그 외의 보안등, 가로등은 저희가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274,000천원이 돼 있었는데요, '99년도에 포크레인 2대 중에 1대를 거의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사려고 100,000천원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가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99년도분은 11월 말 현재구요, 2000년 계획은 추상적으로 잡았습니다.
  '99년도에 비례해서 자연석같은 것은 서면에 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장을 회룡천 그 부분으로 사업장을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팔 것이 별로 없습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2급지도원 김주열

                3급지도원 이충길

○2급지도원 김주열   예, 맞습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예.

○2급지도원 김주열   정확하게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14% 이상되는 구간이 일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 임도 신설도 하지만 보수를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쪽도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지만 경사가 심한 곳은 내년도에 일부 포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 관계는 집단으로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빼놓고 하면 그 지역이 또 감염되면 또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은 산주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솔잎혹파리라는 것이 수세가 약한 쪽에 감염되거든요, 수세가 약한 조그만 것은 베어내야 되는데 하나도 손을 못대게 하니까 방제를 8cm 이상 한다고 해도 조그만 나무는 감염이 되니까 그것이 또 번져 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효과가 100% 나지 않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산주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강사를 모셔다가 연구했던 것을 발표도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밀폐된 곳은 송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런 것을 산주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김명환씨가 현장대리인 한 것은 맞습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예.

○2급지도원 김주열   연락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더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3급지도원 이충길   예.

○3급지도원 이충길   양양임협에 금년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3급지도원 이충길   당초에는 김명환으로 돼 있다가 다음에 저희측 상무이신 김태환씨였다가 그 다음에 제가 현장대리인이 됐습니다.

○3급지도원 이충길   예, 그렇습니다.

○3급지도원 이충길   예.

○3급지도원 이충길   아닙니다.

○3급지도원 이충길   저희가 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고시 영림기사라는 기술고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취득하고 난 뒤에 그 자격증을 도청에 제출하고 산림토목기술자라는 것을 받습니다.

○3급지도원 이충길   영림기사 시험과목에 그러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도에서 일괄 측량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할 물량을 올 12월달이든가 초에 일괄 사전 설계를 먼저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 계약해서 각 시군별로 일자를 정해서 측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측량·설계 지침이라든가 계약서, 설계에 나와 있는 조항 외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준공에 따른 도면 받은 것은 없습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종단, 횡단 그런 관계보다는 산주 동의가 안되서 노선이 변경되고 이럴 때는 협의한 적이 있지만 종단, 횡단 그런 것은

○2급지도원 김주열   절개지하고 비탈면에 떼 심기라든가 줄파, 씨드스프레이를 하기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현지 확인한 절토면같은 데는 흘러내려서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작년도에 닦은 임도로서 하자보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다시 씨드라든가 줄파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구요.

○2급지도원 김주열   절토면같은 데는 씨드스프레이를 해도 잘 되지 않으니까 단끊기를 하던가 단을 끊어서 줄파를 하던가 씨드스프레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지금 거기는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예.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포스팜을 쓰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예.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보관했다가 금년도 분은 재생공사에서 박스를 가져 갔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병이 아니고 플라스틱 통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예.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규격이 좀 달라서요.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작년까지 재생공사에 납품됐고 올해는 농협에서 재활용한다고 가져 갔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그것을 줘도 자기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그 약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올해같은 경우 자동수간주사기를 사 준 것은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제가 그 일을 맡기 전에 사 준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한 대당 1,000천원이 조금 안됩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30대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임대해 주는 겁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임대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예.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예.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동력천공기하고 자동수간주사기와 합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동력천공기는 ha당 550천원 정도 되고 자동수간주사기는 500천원 정도 됩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ha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임협 창고에 놔두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저희들이 빌려준 것이니까 군 재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동력천공기가 임협에 저희가 사 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몇 대 있는 가 하면 총 200대거든요.
  자동수간주사기는 30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장비를 빌려줬던 것을 군에다 보관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고라든가 그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임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정비하겠습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예, 있습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9개조입니다.

○2급지도원 김주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3,400ha라는 대 면적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림내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이 완벽하게 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이산에서 8cm 이상은 다 수간주사를 해야 되는데 찌르지 못한 것은 그렇지만 천공 각도 45도로 하지 못했다든가 직각으로 했다든가 한 방향으로 한 것은 짧은 공기내에 산에서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로 적용해서 일괄 하면 사실상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보호담당 손동일   45도 각도보다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