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과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첫 번째,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 문제점 및  처리결과를  비롯한 의료보호사업 현황 등 열 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 문제점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 현황은 양양읍에 내곡리, 서면에 영덕리, 손양에 수여리, 현북에 잔교리, 현남면에 지경리, 강현면에 용호리로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양양읍과  현남면,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사용가능  연도가 1∼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의 문제점에 대한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별로 양양읍의 매립장은 우기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에 유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8,000천원을 들여서 맨홀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양양 매립장에 또한 진입로 포장이 안되서 차량 및 농기계 운행에 지장이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년도 300m를 42,0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현남면 지경리 매립장의 문제점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용량 부족으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에 유입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배수로 설치를  3,000천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소각로가 현재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전 요구에 따른 문제점은 금년도에 이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전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현면 용호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배수관로 설치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8,500천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문제점은 사용 연수가 거의 다가왔다는 문제점외에는 문제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고 단지 현남면 지경리 매립장에 대한 소각로 이전이 내년도에 처리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장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3만여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위치가 확보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별로 2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입지선정 위원님들로 하여금 현지 답사까지 끝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해당 주민과 대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당초 '98년도 9월 16일자 강원일보에 쓰레기 매립장 기사가 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금년도 2월 19일에 해당 잔교리 마을회에서 반대추진위가 결성되서 저희 군에서 26일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그날 잔교리 주민들이 집단시위로 저희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규정도 만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1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규정을 확정했고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9월 13일 해당 후보지에 대한 현지확인 평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쓰레기장 설치 문제는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입지여건이 높은 후보지 주민과의 입체적인 대화를 계속 해서 늦어도 금년 말까지 후보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대상 후보지 2개소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환경성 검토 등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확정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위반업소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 배출업소는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7개소 단속을 했었는데 위반업소가 1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1개소는 (합)화선산업이라고 위반사항은 법정교육 불참을 해서 위반을 했는데 과태료 300천원이 부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47개소인데 저희가 40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4개소가 나왔는데 그 위반내용은 효성수산의 폐수  무단방류인데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500천원 벌금을 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수산입니다.
  이것도 오니가 하천에 유출된 그런 사항이 인지되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이 사항도 5,000천원 벌금을 물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동림수산은 조업정지 10일 및 부과금이 565천원이 부과됐고 희원산업도 배출기준 초과인데 부과금이 1,214천원이 부과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배출업소 관리를 1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수계에는 세차장이 10개소, 건설사업장이 2개소, 정수장 2, 기타 1개소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 및 점검은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은 갈수기라든가 장마철, 연말연시 특별단속 등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한 결과 위반한 사항은 현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계의 농어촌 오수 처리시설입니다.
  서면 수상리 오수처리장인데 이것은 서면 수상리 일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이것도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수계 수질오염방지에서 하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 지점은 남대천 수계 18개 지점인데 18개 지점에 대해서는 분기 측정을 하고 격월 측정을 합니다.
  분기 측정은 월 2개소, 격월 측정은 6개소를 하고 있는데 검사항목은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PH 산도하고 DO 용존산소량,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SS 부유물, 대장균군, 인량, 납량, 이렇게 8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번 측정해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다른 항목은 거의 기준치 이하로 상당히 1급수에 속하나 주로 대장균이 저희 남대천 수계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수치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2급수, 심지어는 4급수 수계가 남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정 1급수 유지로 해서 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쓰레기 봉투는 규격별로 일반용, 관광지용, 공공용 해서 770천매를 구입했습니다.
  판매는 10월 말 현재 약 300천매를 판매했습니다.
  현재 참고로 재고량이 금년도, 작년도 합해서 일반용, 관광지용, 공공용 모두 약 1,150천매의 재고를 갖고 있는데 당분간 우리가 제작을 안하고 운영해도 될 물량을 재고로 갖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은 금년에 106,000천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월리 산29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09,000㎡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계획은 묘역이 8개 블럭에 3,420기를 목표로 조성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납골당, 쓰레기 처리장 등을 편의시설로 계획하고 있고 잔디광장, 파고라, 녹지시설로 해서 총 사업비가 3,4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7년까지 15년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비, 토지매입, 진입로확장, 도로포장, 묘역조성, 묘역은 저희가 현재 조성한 것이 220기 수용 묘역을 조성했습니다.
  하수도, 주차장, 옹벽, 토공사 해서 저희가 836,000천원을 현재까지 투자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분묘이장은 현재 공동묘지에 무연묘가 47기,  유연묘가 여기에는 10월 말로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만 유연묘가 11월 20일 1기가 더 들어와서 유연묘가 4기로 저희가 공설묘지는 지역에서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4기의 유연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묘역조성 및 기반시설,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700,000천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기를 쓰고 있는 비용이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등 해서1,620천원 정도가 1기당 소요가 됩니다.
  1기당 면적은 약 2평, 그리고 쌍부는 약 3평형, 쌍부라 할 경우에는 2,000천원 그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자금 총액은 2,1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연 5%로 아주 저리로 저희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가구당 한도액은 50,000천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한도액이 10,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571가구에   2,2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별 융자현황은 양양읍이 60,000천원, 서면이 25,000천원,  손양면이 50,000천원, 현북이 35,000천원, 현남이 5,000천원, 강현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현남하고 강현은 매년 연도별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현남하고 강현은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집행이 안된 상태이지 금년 연말까지 정리해서 12월 말 전으로 현남하고 강현도 다른 읍면과 형평성을 맞춰서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양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증 장애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논화리 183-1번지에 위치해 있고 '92년도 개원되서 현재 시설장은 함영길 전 손양면장 이고 직원이 2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740평 규모가 되겠고 주요시설로는 생활관, 물리치료실, 목욕실, 식당, 작업장 등이 있고 입소 정원은 90명인데 현재 입소 인원이 90명으로 전원 입소돼 있습니다.
  시설 지원현황은 연 총 지원액이 538,849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로 따지면 약 45,000천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로 429,000천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30% 정도 비율로 돼 있고 종사자 수당 26,000천원, 시설보호비 71,000천원, 기타 기능보강사업비로 12,000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비가 70% 이상 차지하는 시설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양복지원은  1년에 군비 지원액은 총 2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연중 3회를 실시합니다. 
  1기당 4개월씩 해서 3회를 실시하는데 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으로 강사료는 37,000천원으로 예산은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1기, 2기에 331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 과목은 14개 과목으로 기술 교육과 취미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18천원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기 마지막 교육기술 추진이 되겠는데 이것은 12월 말에 끝납니다.
  교육 과목은 15개 과목이 되겠고 현재 인원은 24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사로 초빙하고 있는 인원은 유자격을 갖춘 13명의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909가구 1,977명으로 그 중에서 1종이 493가구에 920명, 이 중에는 거택보호, 시설보호, 국가유공자, 행려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종으로는 416가구 1,057명인데 1종은 쉽게 얘기해서 거택보호자로 아시면 되겠고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혜택이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사업비의 금년도 총 예산은 1,356,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00,000천원 중에서 국비가 80%입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10%씩의 비율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비로 일용 인건비, 수용비, 예비비, 기타 등으로 행정비가  13,000천원,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대납 예산으로 2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군의 저소득층으로 보험료가 8천원 미만인 세대를 대상으로 의료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납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는 한 240세대 정도가 됩니다.
  예산은 2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17,000천원 정도가 집행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출액은 1,302,000천원 정도집행이 됐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로서 저희가 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천 국립정신병원 3명, 동해 영동병원 3명, 강릉 동인병원 3명, 강릉의료원 1명, 그렇게 해서 19명인데 대부분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장기 입원 환자는 저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저희가 지난 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다 완료 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미결로 돼 있는 것은 통합쓰레기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합쓰레기장 추진은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지난해의 군정질문 내용으로 미결된 사항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동산 오폐수처리시설 두 가지가 현재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98년도의 경로당 운영비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 해와 같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3,500천원을 세워서 4/4분기 이전에 12월 중에 각 경로당별로 10천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산리 오폐수처리시설은 저희가 현재 서면 상평리, 현북 하광정리, 남애2리, 그리고 물치리로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99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가로 우선적으로 동산리 오폐수처리시설을 적용해서 우선 2순위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여성회관 교육관계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목이 15개 과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려하는 것만큼 교육의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을 금년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여성 집합교육 관계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분기 1회로 조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쓰레기 봉투 제작은 저희가 작년도에 쓰레기 봉투 제작 예산이 안 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770천매 좀 플러스해서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된 바람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계상된 범위내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사용량은 한 50%도 채 안됩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미리 계획물량을 하다 보니까 770천매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수요가 안되면 내년도에 제작하지 않고 이걸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저희가 무분별하게 제작한 것은 아니고 예산액이 40,000천원이 섰습니다만 저희가 40,000천원을 다 집행은 안했습니다.
  약 28,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770천매를 제작할 때에는 용역업체에서 제작하지 않고 저희가 배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제작하는 바람에 사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건 자료를 요구한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 그 다음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현황에서 자금 총액이 2,100,000천원인데 현재까지 융자액은 2,264,000천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00천원을 융자해 줬다면 그것이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액은 다시 회수하고 그다음에 이자 5% 가산하면 예를 들어 1,050천원 정도 그런 차원으로 자금총액과 융자 총액이 차이가 납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나가 있는데 참고로 제가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융자금 중에서 납기가 도래됐는데 못 받은 금액이 한 5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획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가 박철수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연도별, 개인별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 예, 10월  6일자로 왔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98년도에 안되고 금년도에 제작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금년도에 770천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 전부터 남아오는 잔량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1일 300㎏ 이상 배출 기관이나 업체를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현재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1주일 전에 용역업체를 다 불러다가 읍면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체 임의로 용역업체에서 봉투를 제작하거나 대상업소가 안 되는 기관·단체는 수거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강하게 주지를 시켰고 그 과정에 쓰레기 봉투를 저희가 재고가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용역업체에서 행정에서 제작한 쓰레기 봉투를 안 가지고 가고 자기들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재고량이 더 남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철저히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 관계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군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판매업소를 자세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이 공설묘지는 저희가 현재 1개 블럭을 했는데 현재 220기가 수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년에 공설묘지로 들어오는 기수가40∼50기가 됩니다.
  그래서 220기 수용 가능한 블럭을 다 만들어 놓고 일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묘지로 쓰는 데는 불편이 없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4기가 있습니다.
  1기당 1,623천원씩 받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것은 저희가 고시를 하고 매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시인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현재 1블럭 8단 중에서 5단까지는 사실상 일반인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꺼려할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6∼8단은 저희가 현재 일반 면적에 충분하기 때문에 6∼8단에 일반 유연묘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에는 무연묘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아주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홈패션이나 서예같은 것이 추가로 문화원에서 수용이 안된다면 여성회관 자체로 과목을 신설하겠습니다만 문화원과 협의해서 그 외 거기서 다 수용한다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1차 사용만료기간이 있습니다.
  양양읍은 2002년에 끝나고 현남, 강현도 다 2002년에 끝납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치 선정 관계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특별한 의지와 각오를 갖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추진해서 12월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대상지역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자신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징수가 다 된 금액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13명중에는 우리 양양출신이 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목별로 전체 강사를 저희 군민으로 초빙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명 중에 반정도는 속초, 강릉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이것은 도에서 받았습니다.
  당초 이 쓰레기장이 종합쓰레기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강현면하고 현남 쓰레기장을 폐쇄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저희가 사용 연장을 같이 도에서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추경에 3,500천원 섰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아직 지원이 안됐는데 곧 개소별로 1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동산리 오폐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우리 환경 쪽으로 하는 사업외에 지역개발과 쪽에서 오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걸 못 챙겨준 그런  책임을 지고 저희가 도나 혹은 시책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의 시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동산리에 유치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면장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서 이런 시책이 있으면 필히 우선순위로 책정해서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좀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주일전에 용역업체를 불러서 내년도에는 허용을 못한다, 강력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저희 행정에서 제작한 봉투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게 물치천이 아니고 쌍천입니다.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쌍천입니다.
  거기 쌍천에 속초 사람이 우리 양양군에 와가지고 명태를 건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가 방류구에서 채수해가지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치천의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검사하니까 기준치 이하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매호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호 준설사업비가 환경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책정이 됐습니다.
  270,000천원의 양여금이 확정되가지고 그 매호 수질관계는 저희가 강원대학교에다가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 초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수시로 수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수질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주 그러니까 5급수, 4급수, 심지어는 아주 퇴적물이 많은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보고서가 내년도 2월 15일 납품 예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간별로, 장소별로 측정한 것은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고서가 다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영세민들 집 지어준 게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당초 지반에서 2m를 그래도 높여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포장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집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낮은데 2m를 돋꿨습니다.
  좀 더 돋꿔야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아직까지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우기에 물이 차가지고 민원은 없고 저희가 주변 포장 이런 걸 해가지고 물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차단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못해서 상당히 파행까지 왔었는데 저희가 11월 20일부터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의원만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서 요구한 대로 10월 1일자로 관선 이사를 다시 선임하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한 두  달동안 정상화를 위해서 대표이사도 바뀌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시공회사인 (주)장원건설에서 정상화 운영자금으로 300,000천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저희 군수와 이사의 공동명의로 300,000천원을 예치해 가지고 그 돈에서 현재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까지 개원될려면 아직까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장원건설에서 의지를 갖고 저희도 또 이사회에서 운영계획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 당초에는 도에서 운영이 되다가 법인이 강릉으로 돼 있었고 또 강릉에서 양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운영관리는 법인에서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에 10월 초순부터 300,000천원을 사실은 (주)장원건설이  채권단 일부인데 채권단에서 운영자금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내놓겠다고 하는데 입주민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좀 확실히 해가지고 보여 줘야지만 저희가 정상화하는데 같이 동조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하고 이사회 공동명의로 예치해가지고 그걸 보여 주고 그 다음부터 정상운영이 도래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건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사항에 지도 감독만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여성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거의가 90% 이상이 양양읍 주민들이 많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 관계는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교통불편이 가장 문제인데 희망이 있으면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 재산하고 월 수입을 따지는데 재산이 3,000천원 이하, 총 평가액이 3,000천원 이하, 월 수입이 200천원 이하로 돼 있는데 현재 거택보호로 하고 있는 가구는 전부 다 남에게 의존해야지만,  수입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여기 거택보호도 1등급에서 6등까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1등급은 40천원 이하, 2등급은 40천원 초과, 3등급은 80천원 초과, 4등급은 120천원 초과, 5등급은 160천원 초과, 6등급은 200천원 초과 이렇게 돼 있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거는 저희가 시책으로 매년 월리다 해 주는 식으로 그런 집 지어 주는 시책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시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시 한 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현황에도 이미 3 후보지로 됐기 때문에 내놨습니다만 3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도 아니고 또 입지선정위원회 규정에도 안 맞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 입지선정 위원님들이 조사한 거는 참고로 조사한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래서 당초 4차 입지선정위원회때 여기도 볼 것이냐는 것을 안으로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저희 행정에서 3 후보지를 내놓은 그런 사안인데 요거는 앞으로 3 후보지 관리는 참고로 조사한 걸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래서 요거는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 규정 사항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사업비는 당초에 총예산이 780,000천원 들어야지만 완공될 그런 사안이었는데 당초 1차년도 사업비가 20,000천원이 내시가 돼가지고 그 20,000천원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관 매설부터 하는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한 그런 정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을 받고 이랬는데 제가 와가지고 다시 대책보고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것은 제가 예산투쟁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내년도에 시책사업비를 투입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계획이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 연찬이 좀 미숙한 관계로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지가 형제간인데요, 이 형제간에 재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자리에다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해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가 동의를 받을려고 무척 했습니다만 형제간에 그런 재산 싸움이 있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해 줄려고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당초에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사실은 경계측량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당초 앉힐 때 잘못 앉혔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8명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소장을 비롯해서 정규직원이 4명이고 나머지 기능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그건 자세히 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들 하여튼 허가관계를 자세히 살펴 봐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그런 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물치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보건소장 전은표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고 사항은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현황, 진료수입 대 약품 지출 현황, 의약품 구입내역,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지금 규모가 449.7평 규모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것은 383평이었는데 이 면적으로는 보건업무 수행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자체에서 66.7평을 더 증평을 해가지고 지금 450평 규모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93,474천원이지만 이 중에는 국비가 1,267,000천원 정도, 군비가 426,000천원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평당 건축단가는 3,300천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시공은 횡성군에 소재한 광진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현황의 현상공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지금 건축이라든가 앞의 포장, 그 다음 조경, 이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전기, 소방, 도색, 그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고 집기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 계획대로 본다면 12월 한 10일나 15일쯤이면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말 전에 우리 장비 이전을 전부 해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는 신축건물에서 근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대적으로 좀 더 해야 되는 게 지금 소각로 시설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뒤의 포장공사 이런 거는  금년도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여기 보건소에 있을 때보다도 이제 보건소도 신축이 되고 해서 앞으로 21세기에는 군민들 한테 조금이라도 의료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진료수입 대 약품 지출 현황입니다.
  진료수입은 12월 말 현재까지 565,939천원이 총 수입액이고 약품 구입과 관련된 총 지출액은 276,93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나 참고할 사항은 회계연도는 12월에 끝나지만 지금까지 약품 입찰을 대개 3월달에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익년도 2월 말까지 약을 쓸 수 있도록 사전에 확보를 하자면 연말에 약품비가 좀 많이 지출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요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의약품은 일정한 약품을 정해 놓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 3월달에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전 품목을 놓고 일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수가 대비 65%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내년도 7월 1일날 의약분업을 대비하고 또 약가가 상당히 제조원가  이상으로 폭리를 취한다 하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1월 15일날 의약품 값을 30%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약품비가 금년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약품 구입할 때 이 약품 선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해가지고 요구하면 행정부서에서 그 계약한 도매상에서 구입해서 공급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품목이라든가 가격 요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신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소위 말해서 그 예방접종 약입니다.
  예방접종약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5개 회사에서 이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5개 회사에서 전부 여러 가지 품목을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는 단일품목만 생산하고 어떤 회사는 여기에 8종이 있지만 8종, 5종, 6종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도 있습니다.
  약품 구입한 회사를 보면 동신제약, 보령, 녹십자, 이렇게 쭉 있는데  장티푸수는 보령제약에서만 생산하고 유행성출혈열같은 거는 녹십자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품을 구매할 때 여러 제약회사를 공동적으로 평균적으로 구입하는 게 보편적인 원리인데 이런 약품은 구입을 다변화를 할래도 생산하는 회사가 단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령제약이라든가 녹십자같은 데로 대개 치우쳐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보건지소 5개 지소의 총 진료 인원은 43,147명, 연 인원으로 따진다면  264,314명을 10월 말까지 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소별 진료실적이 쭉 나오는데 지소는 평균 일반 환자가 최저는 하루에 16명, 최고는 하루에 62명, 평균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 대신 진료 인원이 치과진료 인원하고 합산된 실적입니다.
  치과는 진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평균 하루에 한4∼5명 정도 진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우리 관내에는 6개 진료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총 실 인원이 8,760명, 연 인원으로 따진다면 31,592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1일 평균 진료를 따져 본다면 적게 진료한 진료소가 하루에 3명  한 경우도 있고 많이 한 데는 한 10여명까지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진료소가 우리가 보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진료소가 배치되어 있는거는 주민 환자진료에 목적도 있지만반면에 주민 보건교육이라든가 가정방문, 각종 예방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보다는 진료소가 그래서 진료 인원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품이 의사에 따라서 그 처방이 전부 달라집니다.
  지소의 각각 의사가 자기 처방에 따라서 고가 약품도 있고 저가 약품도 있고 같은 성분이지만 좀 가격이 다른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약품비가 일정한 비율로 가지 않고 어떤 데는 더 올라가고  어떤 데는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 그래서 보건 지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어떤 성질의 환자냐, 그 환자에 따라서 어떤 약을 투약할 건가, 질병에 따라서 투약할  건가, 그 다음 어떤 약을 써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출에 차이가 나는데  수입은 병원같이 않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는 약 진료비를 받는 것이 결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같은 경우는 3일까지의 진료비가 본인 부담이 1,100원입니다.
  그래서 처방 3일까지 하루를 진료 했든 3일분을 줬든 3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1,100원 이상은 더 못 받습니다.
  수입은 아주 일정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매년 전년도의 그 진료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그 비율을 가지고 매년 약품이라든가

○보건소장 전은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가능하면 이런 거는 예산부서에 해가지고 일부는 계상이 된 게 있고 일부는 못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요구는 했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지금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예, 예산부서하고 다음에 수정예산이라든가 다음에 조정할 기회가 있을 때 이것만은 반영이 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예, 일부 그런면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연말에 구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도 2월달까지 쓸 것을 금년도 예산에서 전부 확보해 놔야 입찰 보기 전까지는 약품 사용할 것을 연말에 전부 확보해 놓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아닙니다.
  다 씁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 약은 하나라도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계속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전임 의사가 약을 확보해놓은 것을 후임 의사가 와가지고 약을 꺼려서 하는 그런 면이 간혹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의사들이 전임자가 구입해 놓은 거라 하더라도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그건 아닙니다.
  평소에 나갈 때는 매월별로 하다가 연말에 가면 그 다음 해 입찰 보기 전까지 소요량을 판단해서 연말에 구입해 놓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그걸 한 번 실사를 해가지고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재고분이 얼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요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금년도에는 환자 발생이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현남면에서 한 사람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우리 관내에도 그 위험성은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었었는데 지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예방을 소홀히 하면 감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대부분이 농촌분들한테 들녘에 많이 나가고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1,164명 분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읍면별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는 읍면별 그거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같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서면이 직원들이 2명이고 손양도 직원들이 2명입니다.
  그거는 다른 지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치과 진료를 하는데 치과의사 가 있으면 그 치위생사가 같이 있고

○보건소장 전은표   현남, 현북, 강현면은 직원이 4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내과 보조 인력 한 분씩, 그 다음 여직원 행정요원이 2명, 이래서 4명씩 나가 있고 현북, 현남, 강현은 다른 면보다 인구라든가 진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좀 더 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강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속초하고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속초 지역으로 좀 많이 가질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그래도 현남면은 강릉 나가는 게 많지 않는 것 같고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걸 정리 해가지고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행정적인 것 총괄은 우리 보건소의 보건행정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의사가 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약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행정 파트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당초 계약된 회사에다가 이런 약을 언제까지 보내달라 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의사한테 내려보내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그런 거는 금년에 약을 쓰다가 재고가 남으면 그 다음 해에 이월해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나올 수 있지만 상당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솔직히 저도 그 약의 용도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도내 현황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내부적인 결심에 따라서 하기로 이렇게 해 놨다가 실제 시행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 이전도 되고 그래서 뭔가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솔직히 지금까지 치과 업무가 그렇게 환자가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히, 치과 업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보철은 못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우리 스케일링, 치석 제거라든가 또 치아 홈메움같은 이런 것을 내년부터 실시를 할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요구해 놨습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확대해 보고 그 다음에 또 꼭 보철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그에 대해서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뭘 해야 된다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 전에 저희들 회의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저희들 간부 회의때 군수님이 재산관리 담당 재무과장님한테 보건소를 앞으로 활용방안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다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그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9시 전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검진을 9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검진을 받고 공공근로를 가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금년도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진 기관하고 내년부터는 이 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자,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구두적으로 합의를 이미 본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제가 알기는 신생아가 태어나서 정신박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연막 소독기 는 지금 차량용 연막기 1개, 분무용 1개, 또 휴대용은 연막이 5개, 분무가 4개, 또 초미립자라고 대개 분무소독하는 장비인데 초미립자가 하나, 또 분재를 소독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재 소독기가 3대, 이렇게해서 총 15대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부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이 장비 조작이라든가 이게 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이 소독기를 좀 배정해 줘가지고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 읍면에서 좀 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는 매월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구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그런 사범은 없고 지금까지 한 것은 마약 계통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야생 대마가 좀 있습니다.
  야생 대마를 주로 수거해서 소각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있습니다.
  그 다음 검찰하고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연간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서 예산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큰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연중 재고조사라는 것보다도 매월 약품 구입을 할 때 잔량이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그 다음 달에 얼마나 약을 더 사야 될 것이냐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가 하면 약품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 놨다가

○보건소장 전은표   그게 그렇게 매월 약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쓸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아닙니다.
  자체 구입입니다.
  군과 계약맺은 도매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체에서 소요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자체에서도 하지만 군에서도 나가서 확인 조사를 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물론 그 많은 적은 알약을 취급하다 보면 한 두 개 정도는 숫자가 부족하다든가 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지만 지금까지 재고조사에서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그렇게 안 하면은 절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재고조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환자 질병에 따라서 쓰는 약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보건진료소는 그 사람들이 원래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을 6개월간 특별교육을 시켜서 일정 부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해 줬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시중에 환자가 필요로 하는 약 전부를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한정을 시켰습니다.
  한정된 범위내에서 약을 사서 투약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 진료수입과  지출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 수입과 지출이 약품과 관련되서 부족한 것은 없고 대신 보건소에서 매월 진료소에다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아닙니다.
  기관 운영과 건물 유지와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지소라는 것이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다소 진료소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 마을의 인구,  이용자에 따라서 약품비 지출과 수입이 지소별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서림 보건진료소같은 경우는 환자가 상당히 적은 상황이고 오색 보건진료소같은 경우는 관광지란 면이 있어서 진료 인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소간에 어떠한 기준을 놓고 정한다든가 기준 내에서 약을 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아직까지 보건 계통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관내 우리 의사들한테 전부 얘기를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해 보기는 철원군이 일부 신고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건소에 연락을 해 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식으로 접수한 것이  있느냐 했더니 아직까지 도에서 일정한 지침이 내려오질 않아서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