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형 의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등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주혁 의원을 선출하고 의장을 제외한 네 분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사담당, 그리고 전주병, 마동하를 감사 보조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에 걸쳐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기타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1999년의 저물어 가는 이즈음 보다 현장감과 생동감있는 감사를 위하여 112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8년도에 비하여 구조조정의 시험 원년이기도 한 금년은 뼈를 깎는 IMF의 고통을 감내하며, 직원 여러분들의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제출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볼 때 보다 성실한 자료제출과 성의있는 처리결과 답변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작성에도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자료의 제출과 수감 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충분한 검토, 그리고 성의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의회에서 각종 사업장이나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시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의 현장확인 결과는 주민의 여론이며, 의견수렴의 집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실과소장 이하 각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종 공사감독의 소홀, 택지분양의 소홀, 솔잎혹파리 방제의 불성실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다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책임질 줄 아는 소신있는 공무원상의 정립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보다 주민과 가까이 하고 보다 멀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장소 선정에서와 같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주민의 집단항의 등에서 나타났듯이 주민의 입장에서 또 행정과 주민과의 지역사회 공동 발전을 위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대화와 설득, 과학적인 자료 제시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우리의 인근 시인 속초시에서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본 군에서도 322,000천원의 관련 사업비가 투자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군의 대응전략, 엑스포와 관련된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와 주민의 관광소득과 연계한 계획에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인근 시군과 연계한 홍보전략에도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국·도립공원의 제척, 해안 철책선 설치의 일부 해제 요구, 도시계획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 등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이며, 가시적인 행정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섯째, IMF의 한파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준 신항만 건설 예정지의 여운포리 확정 발표는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며, 오산리 선사유적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수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영북지역의 문화의 중심권에 우뚝 서게 됨은 또한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일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15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집행부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없이 해당 실과별로 일괄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양양양수발전소홍보관건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전과 경제개발의 동력이 되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동해안과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자원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93년 11월 19일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96년 9월 5일 착공되어 현재 43%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양양 양수발전소에 대한 홍보관 설치계획이 없어 양수발전소 준공시 관광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한전의 당초 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지역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초 양수발전소 건설계획 발표후 백두대간의 훼손과 국내 최대의 연어 소상 하천인 남대천의 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1년 이상 착공조차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었던 명분은 발전소 건립후 홍보관 건립 등으로 양수발전소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보다 규모가 작은 무주, 삼랑진, 청평을 비롯해 하물며 강릉수력발전소에도 홍보관이 건립되어 전기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동양 최대의 순 양수 낙차방식을 자랑하는 양양 양수발전소에 홍보관이 건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의 공신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에 홍보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설악산과 동해안을 찾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유치가 가능하고 둘째, 2001년 개항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양양국제공항과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동해안 신항만의 양양 확정 등 향후 교통망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수도권에서 두 시간대로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셋째, 100만Kw의 시설용량과 776m의 낙차방식의 양양 양수발전소를 직접 견학함으로써 전기에 대한 이해와 전력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IMF 이후 한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나 양양 양수발전소의 홍보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홍보관이 2006년 양수발전소 준공과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양양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