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1일(화)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3.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2000년도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견의건(의장 제의)
- 2.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 3.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부 제출)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돈일 의원외 5인 발의)
- 5. 2000년도예산안(집행부 제출)
-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이 추가로 제출되었고 김돈일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이 추가로 제출되었고 김돈일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현산공원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유지를 취득하여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처분재산으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남애리 해일주택 부지를 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현산공원 편입 사유지가 2필지 1,323㎡가 되겠으며, 처분재산으로는 남애 '68 해일주택 부지로 총 18필지 1,6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분재산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승인된 주청택지 중 미계약 토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손양면 가평리 소재 군유지를 대체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1필지 4,745㎡로 주청택지 중 수의계약 미계약 토지 9필지 2,535㎡와 가평리 소재 군유지 2필지 2,213㎡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군유재산이 밀집되어 있는 상왕도리 지역의 개인소유 임야를 대체재산 조성의 일환으로 취득하여 군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군유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분재산으로는 상평택지 분양 잔여면적 및 소규모 건물부지, 보존 부적합 재산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상왕도리 임야 5필지 181,190㎡가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총 23필지 4,341㎡로 상평택지 13필지 3,464㎡와 소규모 건물부지, 보존 부적합 재산 10필지 877㎡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현산공원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유지를 취득하여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처분재산으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남애리 해일주택 부지를 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현산공원 편입 사유지가 2필지 1,323㎡가 되겠으며, 처분재산으로는 남애 '68 해일주택 부지로 총 18필지 1,6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분재산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승인된 주청택지 중 미계약 토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손양면 가평리 소재 군유지를 대체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1필지 4,745㎡로 주청택지 중 수의계약 미계약 토지 9필지 2,535㎡와 가평리 소재 군유지 2필지 2,213㎡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군유재산이 밀집되어 있는 상왕도리 지역의 개인소유 임야를 대체재산 조성의 일환으로 취득하여 군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군유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분재산으로는 상평택지 분양 잔여면적 및 소규모 건물부지, 보존 부적합 재산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상왕도리 임야 5필지 181,190㎡가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총 23필지 4,341㎡로 상평택지 13필지 3,464㎡와 소규모 건물부지, 보존 부적합 재산 10필지 877㎡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돈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의 의사 전달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그 집행방침과 정책결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99년 12월 27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의 의사 전달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그 집행방침과 정책결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99년 12월 27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혁 의원입니다.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6일 제6차 위원회에 부의되어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국가 경제위기의 극복과 지역경기의 활성화, 2000년대를 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구축, 진행 중인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한 긴축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611,625천원을 삭감하고 새농어촌 우수마을 상사업비와 항포구 매몰 토사 준설을 위한 장비 임차료 부족분 등 47,000천원을 증액함으로써 순수 삭감액은 564,62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조산 주차장 포장사업비 100,000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긴급 관로 보수비 중에서 100,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서 학사관리 운영 보조금 20,000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는 표고재배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재배사 시설자금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이 1996년 10월 31일자로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본 군의 출연금에 의한 기금이 '97년도에 30,000천원이 조성된 이후 추가 조성이 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출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사문항은 본 군에서는 남애항 다음으로 70여척의 어선이 조업하는 두 번째로 큰 항구로서 해마다 모래의 유입으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긴급복구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제방에 대한 대목식재 가능여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목별 증·감 조정내용과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혁 의원입니다.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6일 제6차 위원회에 부의되어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국가 경제위기의 극복과 지역경기의 활성화, 2000년대를 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구축, 진행 중인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한 긴축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611,625천원을 삭감하고 새농어촌 우수마을 상사업비와 항포구 매몰 토사 준설을 위한 장비 임차료 부족분 등 47,000천원을 증액함으로써 순수 삭감액은 564,62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조산 주차장 포장사업비 100,000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긴급 관로 보수비 중에서 100,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서 학사관리 운영 보조금 20,000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는 표고재배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재배사 시설자금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이 1996년 10월 31일자로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본 군의 출연금에 의한 기금이 '97년도에 30,000천원이 조성된 이후 추가 조성이 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출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사문항은 본 군에서는 남애항 다음으로 70여척의 어선이 조업하는 두 번째로 큰 항구로서 해마다 모래의 유입으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긴급복구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제방에 대한 대목식재 가능여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목별 증·감 조정내용과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서면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서면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