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오인택   양양군수 오인택입니다.
  지금 김돈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군의 수산행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동해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2개 시군은 사실상 이 수산행정에 대한 투자가 필요없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수산행정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예산 범위를 가지고 우리 동해안에서는 수산분야에 1년에도 몇 십억씩 투자해야 될 그런 재정운용상 고통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성과 양양, 강릉, 삼척, 이 4개 시군이 가장 소규모 어항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의 초점 중에 기사문항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한 마디로 기사문항은 그동안 국가 정책사업으로 6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6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건이 변화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초 기사문항에 배가 23척밖에 없었습니다.
  그 23척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62척이 됐습니다.
  그 후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획에 차질도 생기고 투자에 어떤 미흡한 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사문항에 그동안 투자한 실적도 있고 하니까 다른 어항에 대한, 다른 어촌에 대한 존중, 의사 존중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적은 재정을 가지고 항포구를 같이 다 시설하고 어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어떤 행정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국비가 22억원, 도비가 33억원, 군비가 8억원, 그래서 '74년부터 63억원이 들었는데 그 당시 어선이 23척이었습니다.
  그 때 방파제는 125m, 방사제가 95m, 물량장이 90m만 되면 23척에 대한 수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사문항은 62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가 256m, 방사제가 150m, 물량장이 289m가 있어야 된다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흡한 물량이 기사문리에 지금 남아있고 방파제가 계획된 대로 다 안되다 보니까 모래가 쌓여서 배의 출·입항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방파제가 24m에 8억원, 방사제가 35m에 3억원, 그래서 11억원이 더 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하던지 좀 확보를 해서 함께 군비를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기사문항이 아시다시피 2종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가 오면서 2종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나 또는 그 때 당시 수산청이 기사문항을 특별히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여억원이 따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돈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어항에 대한 개발사업 이런 데서 제외가 됐습니다.
  기사문항은 특별히 관리하고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구분이 분류가 됐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12월 초에 기사문항을 2종항으로 다시 승격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김동기 소장님께 제가 직접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건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특히, 어선세력이 60여척이 되고 이래서 이것을 꼭 좀 2종항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저희들이 지금 기사문항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94년도에 현북하고 손양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 '95년도 종합개발사업 권역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북에는 기사문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동안 63억원이 투자된 그 내용 중에는 '94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현북, 손양을 신청하면서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서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35억원이 정부로부터 배정이 돼가지고 기사문항에다 2,020,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방파제 87m, 방사제 40m, 물량장 107m를 시설했었습니다.
  아울러 손양면의 동호항하고 오산항 개발에는 증양식사업 이런 부분에 1,48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현북, 손양이 끝나고 강현면으로 돌아갔습니다.
  '97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가 확정이 되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동안 연차별로 35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치리 회센터라든가 그 외 부수적인 사업이 거기에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어촌종합개발사업 강현면 지구에서는 물치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진하고 후진항 개발이 함께 포함되서 방파제 축조로 100m를 계획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진하고 후진항이 역시 관광 낚시어선, 활어 운반차량 구입 이런 것이 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강현면 권역에 대한 어촌개발을 추진하도록 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항 중에서 남아있는 어항이 기사문리, 오산, 동호리, 광진, 이런 어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육지 소규모 어항은 도서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86년에 그 법이 됐는데 '93년도부터 1차 5개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인구항이 포함되서 그동안에 국도비가 지원됐고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인해서 전진, 후진, 아까 말씀드린 종합개발사업에 '95년도에 계획이 반영되서 '97년도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 드리면 기사문항은 2종항으로 있다가 2종항에서 제외가 되면서 특별히 시책사업으로 투자해 오면서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이라든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일부 포함이 됐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항이 당초 계획이 23척이 있을 때 계획했던 것이 지금 62척으로 늘어나면서 포화상태가 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억원이 지금 도비나 국비 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 군비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2종항으로 만들어서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사문항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광정리 새나루항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주민들의 강력한 그런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군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량장 150,000천원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물량장을 만들고 어선이 정박을 하고 해산물을 인양하고 한다는 것은 곧 그 지역에 활어회센터도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조대 해수욕장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포괄적인 중기 계획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 물량장을 하게 되면 그 북쪽의 파도가 넘어오는 거기에다 TTP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물량장만 해 가지고는 사실상 1년에 며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TTP 보강을 하는데 투자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진입로 포장 문제, 활어회센터 건립 문제, 그 다음 지금 최순철씨 집앞에서 그 쪽으로 건너가는 교량 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군 재정형편상 그것을 지금 투자를 못하고 우선 하조대지구, 정자지구 그 주변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제를 금년에 치중해서 예산을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의 소규모 어항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오산이 어선수가 22척입니다.
  동력선이 21척, 무동력선이 1척, 그리고 어민이 85명이고 어가가 21가구가 있습니다.
  기사문리가 전체 62척 중에 동력선이 55척이고 무동력선이 7척, 그 다음 어민이 246명에 82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현남면 광진이 어선이 12척입니다.
  동력선이 11척이고 무동력선이 1척이고 어가가 24가구에 어민이 70명, 그 다음 동호리가 어선이 동력선이 3척, 무동력선이 1척, 어민이 17가구에 36명, 문제의 하광정리는 어선이 10척입니다.
  동력선이 3척밖에 없고 무동력선이 아직까지 7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일 앞으로 항구가 되면 물론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어가가 19가구에 57명의 어민들이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사문리는 기사문항에, 광진은 인구나 남애항에, 그 다음 동호리는 수산항에, 이렇게 모두 안전 조업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우선 4개 항 중에 가장 양양군에서 문제가 되는 데가 지금 오산항입니다.
  오산항은 어선세력도 많고 어획고도 많고 어민수도 많은데 지금 남애나 수산은 1종항이니까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만 오산, 기사문, 전진1리 항 이런 데에 지금 모래가 쌓여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광정리 어선은 우선 기사문리에 기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산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오산부터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하광정리 물량장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2000년에 가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의존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이 좀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해결할려면 기사문항은 어떻게 하든지 당초에 2종항으로 있었으니까 다시 2종항으로 해 다와,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고 하광정리 어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우선순위상 오산항에 대한 문제가 있고 동호항은 조금 설명이 늦었습니다만 거기에 위생처리장을 시설하면서 조건부로 동호항에 대한 어선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문제로 전임 군수가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행을 하느라고 현재 조그맣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공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호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어업분야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항 관리를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항 관리를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돈만 달라는 그런 데는 이제는 투자할 생각이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항도 깨끗이 청소하고 어구 정리도 좀 하고 뭔가 관광지로서 마을 관리를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데가 앞으로 우선 투자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생활모습이 좀 바뀌어 가도록 행정이 앞으로 그렇게 좀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재정의 형편을 봐서 김돈일 의원의 질문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김돈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우리 군 고유의 관광상품 개발 의지와 외국어의 능숙한 자를 배치하는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을 이용한 우리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머물게 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대다수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상품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적지, 문화재, 그리고 골프장, 스키장, 기타 위락시설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동해안 시군이 같은 처지로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동해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이 활발해 지고 속초항에서 훈춘 경유 백두산 관광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국 관광객의 내왕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에도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에 대비해서 오산 선사유적지를 정비하고 동해신묘와 진전사지가 복원되어야 하겠으며, 그리고 골프장, 스키장, 케이블카, 컨벤션센터 등이 건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민자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 오산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을 착수하고 동해신묘의 문화재 지정, 의상기념관의 건립 지원, 동호 골프장 부지 매입과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북암 스키장 및 오색 케이블카의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이벤트 축제의 발전은 물론 전통향토음식문화도 발굴 보존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항상 고견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어 및 일어 등 외국어가 능숙한 자의 계약직 배치에 관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외국 관광객을 모객하는 일은 행정차원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국내외 여행사, 관광회사 등 전문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원만치 않아서 우리 군에서도 산하 공무원 중에 기초실력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등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 관동대학교 부설 영어 어학교실에서 5명, 본청에서 매주 4시간 미국인 강사를 초청해서 6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일어회화는 매주 2회 양양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초청해서 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어 우수자는 앞으로 일본 현지의 교환 근무를 통해서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아직은 초보단계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능숙한 통역요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어 통역 계약직 채용에 관해서는 행정기구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신규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즉시는 안되더라도 앞으로 도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우리 군의 각종 이벤트 축제시 외국어에 능숙한 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해서라도 외국인의 모객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산하 관광공사 등 법인을 만드는 문제는 현행 법령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내에서 관광협회 등 민간차원의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깊이있게 검토해서 보완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돈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수 오인택   지금 관광문화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군의 관광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외국인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가 돼야 된다, 이것이 군의 시책입니다만 지금 군 행정에서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는 민간자본이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안입니다만 과거 낙산단지와 같은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낙산단지는 실패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먼 장래를 소위 세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저 쪽 전진리하고 조산쪽에는 순전히 숙박단지하고 횟집, 그 다음 기념품 상가 그것 뿐입니다.
  그 다음 바다와 낙산사, 그런데 지금 관광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버스로 단체로 다니는 관광객이 아니고 이제는 개별로 자가용으로 다니는 관광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 그냥 바다에 들어갔다가 회를 먹고 잠을 자는 그런 단순한 관광기능이 아니고 이제는 다양화돼 있는 흔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험을 해야 되는, 뭔가 겪어보는, 물속에 들어가 보고 산에 올라가 보고 그리고 고기도 잡아보는 이런 체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적인 것이라야 됩니다.
  양양이면 양양 것이라야 되지 양양 것이 아닌 다른 지방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이벤트나 뭐를 해가지고는 환영을 못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 번 일본인 손님들을 제가 두 팀 겪었는데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한우갈비 등 이런 것으로 대접하고 또 우리 동해안의 싱싱한 회, 이런 것으로 대접했더니 그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 우리 주민들이 항상 먹고 사는 그러한 음식, 음식도 그러한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외국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도 그렇고 설악산도 그렇고 오색도 모두 실패한 작품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그런 것이 앞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것이 아마 설악산에 있는 워터피아 그것이 성공한 상품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서울입니다.
  그 다음 경주, 그 다음 제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사실상 별로 외국인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 조건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고 그럽니다.
  전통적인 역사 유적 아니면 축제문화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물론 외국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화재가 많은 서울, 그 다음 경주, 그 다음 제주도는 일본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역시 골프라든가 레포츠를 즐기는 그런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상품 소위 관광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 사람이 옵니다.
  설악산 가지고는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 간접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즉, 교통시설이 잘 안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를 오는 것이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에 와야 되는데 현재 길면 일곱 시간, 다섯 시간, 요즘은 네 시간, 세 시간 이렇게 걸립니다만 그러한 교통의 인프라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런 것이 앞으로 새로운 21세기에 가면 가시화되고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희망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그렇고 특히, 동서고속도로가 빨리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 천년에 저희가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금강산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속초항에서 러시아 포시에트로 항로개설이 된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금강산이나 백두산을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속초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하게 되면 우리 국제공항을 통해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금강산이나 백두산에 가는 관광객, 또 겨울의 눈을 관광상품으로 오는 동남아의 관광객, 그 다음 공항이 개항되면 일본사람들이 골프를 설악산 일대에 와서 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래서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우리가 개발하자는 이런 생각인데 이것이 지금 어려움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하면서 도에서는 법규 하나 하나 그대로 규제하고 안된다 그러고 역시 중앙도 환경부에서 녹지등급이 8등급 이상은 안된다, 예를 들면 지금 여운포에서 수산으로 해서 가평으로 가는 도로를 우리가 4차선으로 하겠다고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에 넣었더니 4차선으로 하면 환경을 너무 훼손한다는 환경부의 지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선으로 그냥 해라,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저희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대로 규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거기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지속적이고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산 선사유적지 문제, 그 다음 진전사지는 민간차원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유적 이런 것도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김의원께서 관광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공사는 저희들도 법률적인 해석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관광공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가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관광협회를 좀 만들려고 민간차원의 협회를 좀 만들려고 제가 작년에 한 번 시도했다가 안됐습니다.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주민들이 또는 관광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열의를 가지고 뭔가 좀 참여를 해줘야 될텐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다만 오색이나 낙산에서 번영회라는 것을 만들고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고 관광협회는 없습니다만 양양군의 번영회가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번영회가 그 몫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을 뒷받침하는 민간단체, 아까 말씀드린 공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광협회 만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의욕도 있고 희망도 있는데 여건이 군수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자본이 들어올려면 그 사람들의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 투자해서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즉, 수익성이 따르는 것이 결국 교통입니다.
  고속도로가 되고 항로 개설이 되고 이래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행정에 대한 독촉도 좀 하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자치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5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90년대 초에 농어촌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서면외 3개 면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수 복지시설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의 일부 면적에 한하여 영리목적으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복지회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군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의2 제2항 시설용도에 관한 사항을 순수 복지회관의 활용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영리목적의 경우 회관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수용할 때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조례 제24조 제1항 회관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리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 중 판단이 모호하거나 현실성이 없어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중 현실성이 없는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즉,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와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장의 자격기준 중 상위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반장 선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양군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반장의 자격기준 중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를 20세 이상인 자로 개정하여 상위 연령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모든 국민은 행정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동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 제한에 관한 사항인 동조례 제4조를 삭제하여 법령에 맞게 모든 국민은 행정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양양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규약에 따라 조성되고 관리하고 있는 마을 기금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재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마을 기금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감독 사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6조 제3항 읍·면장의 마을 기금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감독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