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23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사유는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가 톤당 788원인데 지금 현재 433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97년 물가정책 등을 감안,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요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종별 요율표를 조정해서 평균 28.5%를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40.9%, 업무용이 23.4%, 영업용이 26.5%, 욕탕 1종이 75%로 이것이 기본요금은 1,140원에서 1,940원으로, 업무용이 6,300원에서 9,640원으로, 영업용이 10,500원에서 15,000원으로, 욕탕 1종이 44,000원에서 77,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수지분석표를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98년도 수입재원을 보게 되면 사용료 수입이 858,547천원, 그 다음 분담금 수입이 34,860천원, 그리고 과년도 사용료 수입 5,000천원 해서 898,407천원을 수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변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사용료 수입 5,000천원은 유동성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사용료 수입과 분담금 수입은 불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약 840,000천원이란 돈이 상수도 수입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 소요재원을 보게 되면 기본경비가 1,497,598천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987,000천원인데 기능직이 250,000천원, 청원경찰이 7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상환을 252,000천원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경상적경비가 258,498천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사업비를 600,000천원만 잡았는데 읍면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이라든가 관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운 210,000천원은 매년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적 사업이 되고 그 다음 양양, 현남, 강현 상수도 시설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서 390,000천원이 금년도에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요재원이 총 2,100,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입재원은 800,000천원밖에 안되는데 나가는 지출이 2,100,000천원이면 수지분석에 따른 결손부족액이 매년 1,200,000천원씩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1,200,000천원씩 발생하는데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 28.5%다, 이 28.5%를 인상하게 되면 약 274,000천원이 수입된다고 하면 사실상 인상후 결손부족액이 934,000천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737,000천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받아도 모자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수도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대개 일반회계에서 737,000천원을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지만 그 외적인 경비가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의 표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8년도 낙산지구 관로가 지금 현재 75m/m, 150m/m 관이라서 해수욕철에는 물이 전혀 안나오는 형편이고 그리고 남문4리 연립주택있는 쪽에 관로가 부족해서 물이 급수가 잘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중광정리의 관로가 신설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광진리 관로가 신설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내년도 꼭 필요한 재원이 790,000천원 소요되고 그리고 장산리 쪽의 관로도 확장해야 되겠고 구교택지 쪽의 관로를 확장해야 되겠고 포매리 관로신설이라든가 지경리, 임호정리의 관로신설하는데 약 1,0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라 지난번에 고용달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할 때도 손양면 화촌지역 마을과 면사무소 주변 마을에 대한 상하수도 시설비가 4,500,000천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많은 고장이긴 합니다만 생산원가에 못 미처서 맨날 적자 운영이 되고 상수도를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을 못하더라도 보수하는 것마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저번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다소 주민이 인상 안하는 것보다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가정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돼 있지만 이게 20톤 기준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보고 지금 정부에서도 IMF시대에서 물가를 올리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료만은 물을 많이 쓰는 것을 좀 절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은 그대로 추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사유는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가 톤당 788원인데 지금 현재 433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97년 물가정책 등을 감안,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요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종별 요율표를 조정해서 평균 28.5%를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40.9%, 업무용이 23.4%, 영업용이 26.5%, 욕탕 1종이 75%로 이것이 기본요금은 1,140원에서 1,940원으로, 업무용이 6,300원에서 9,640원으로, 영업용이 10,500원에서 15,000원으로, 욕탕 1종이 44,000원에서 77,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수지분석표를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98년도 수입재원을 보게 되면 사용료 수입이 858,547천원, 그 다음 분담금 수입이 34,860천원, 그리고 과년도 사용료 수입 5,000천원 해서 898,407천원을 수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변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사용료 수입 5,000천원은 유동성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사용료 수입과 분담금 수입은 불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약 840,000천원이란 돈이 상수도 수입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 소요재원을 보게 되면 기본경비가 1,497,598천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987,000천원인데 기능직이 250,000천원, 청원경찰이 7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상환을 252,000천원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경상적경비가 258,498천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사업비를 600,000천원만 잡았는데 읍면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이라든가 관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운 210,000천원은 매년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적 사업이 되고 그 다음 양양, 현남, 강현 상수도 시설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서 390,000천원이 금년도에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요재원이 총 2,100,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입재원은 800,000천원밖에 안되는데 나가는 지출이 2,100,000천원이면 수지분석에 따른 결손부족액이 매년 1,200,000천원씩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1,200,000천원씩 발생하는데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 28.5%다, 이 28.5%를 인상하게 되면 약 274,000천원이 수입된다고 하면 사실상 인상후 결손부족액이 934,000천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737,000천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받아도 모자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수도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대개 일반회계에서 737,000천원을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지만 그 외적인 경비가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의 표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8년도 낙산지구 관로가 지금 현재 75m/m, 150m/m 관이라서 해수욕철에는 물이 전혀 안나오는 형편이고 그리고 남문4리 연립주택있는 쪽에 관로가 부족해서 물이 급수가 잘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중광정리의 관로가 신설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광진리 관로가 신설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내년도 꼭 필요한 재원이 790,000천원 소요되고 그리고 장산리 쪽의 관로도 확장해야 되겠고 구교택지 쪽의 관로를 확장해야 되겠고 포매리 관로신설이라든가 지경리, 임호정리의 관로신설하는데 약 1,0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라 지난번에 고용달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할 때도 손양면 화촌지역 마을과 면사무소 주변 마을에 대한 상하수도 시설비가 4,500,000천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많은 고장이긴 합니다만 생산원가에 못 미처서 맨날 적자 운영이 되고 상수도를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을 못하더라도 보수하는 것마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저번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다소 주민이 인상 안하는 것보다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가정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돼 있지만 이게 20톤 기준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보고 지금 정부에서도 IMF시대에서 물가를 올리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료만은 물을 많이 쓰는 것을 좀 절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은 그대로 추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자료에 보면 가정용을 제일 많이 인상하는데 가정용이 당초에 너무 낮게 책정된 게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요금 인상할 때마다 가정용, 가정용 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언젠가는 한 번 올려야 됩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수도 요금이 좀 저렴하다는 의견은 다 같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수도 요금이 좀 저렴하다는 의견은 다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이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과장님 우리 생산원가가 788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군에 기능직하고 청원경찰 인건비가 약 1,000,000천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 인근 고성이나 인제도 인건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사정이 좀 특수해서 많이 씁니까?
우리 군에 기능직하고 청원경찰 인건비가 약 1,000,000천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 인근 고성이나 인제도 인건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사정이 좀 특수해서 많이 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C TV를 마련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인건비를 절약해 보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속초같은 데는 단일 상수도로 돼 있으며 청원경찰이 몇 명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33명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한 건 앞으로 5,300,000천원이 소요되서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이 상수도 인건비를 정수장만 청원경찰을 두고 배수장에는 C.C TV로 감시만 하게 되면 그 때 수상한 사람이 접근만 해도 C.C TV로 해서 경보장치가 울려서 하게 되면 인건비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C.C TV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상수도가 지금 옥외 상수도가 돼 있는 데가 우리 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거의 다 간이상수도로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인건비가 우리보다 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C TV를 마련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인건비를 절약해 보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속초같은 데는 단일 상수도로 돼 있으며 청원경찰이 몇 명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33명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한 건 앞으로 5,300,000천원이 소요되서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이 상수도 인건비를 정수장만 청원경찰을 두고 배수장에는 C.C TV로 감시만 하게 되면 그 때 수상한 사람이 접근만 해도 C.C TV로 해서 경보장치가 울려서 하게 되면 인건비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C.C TV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상수도가 지금 옥외 상수도가 돼 있는 데가 우리 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거의 다 간이상수도로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인건비가 우리보다 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글쎄 저도 좀 생각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대로 한다면 이게 40%가 아니고 계속 인상을 한다고 해도 항상 적자라는 게 틀림없는 데 아쉬운 게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야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개선이 돼 나가지 간이상수도를 해 준 것도 아마 다시 시설해 줘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대비하더라도 인상요인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앞으로 좀 잡아 나가려면 진짜 재원을 좀 마련해서 남대천에다 우리 6개 읍면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상수도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개선돼 나가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행정 회계고 뭐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지 요금 인상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가정용이 41%를 차지하고 요금은 21%밖에 안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2%를 한꺼번에 물리느냐, 지난번에 간담회때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주민들이 2,840원 정도 내는 주민들이 볼 때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20톤 미만이 과연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 분들은 시장바구니 물가도 지금 체감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까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게 되면 생활고에 쪼들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가정용 인상폭을 40.2%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28% 정도 평균폭으로 하고 내년에 가서 40.1%를 인상하는 걸로 하면 안되겠는지, 그게 적자폭이 엄청나게 나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초래되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이런 것을 대비하더라도 인상요인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앞으로 좀 잡아 나가려면 진짜 재원을 좀 마련해서 남대천에다 우리 6개 읍면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상수도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개선돼 나가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행정 회계고 뭐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지 요금 인상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가정용이 41%를 차지하고 요금은 21%밖에 안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2%를 한꺼번에 물리느냐, 지난번에 간담회때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주민들이 2,840원 정도 내는 주민들이 볼 때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20톤 미만이 과연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 분들은 시장바구니 물가도 지금 체감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까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게 되면 생활고에 쪼들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가정용 인상폭을 40.2%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28% 정도 평균폭으로 하고 내년에 가서 40.1%를 인상하는 걸로 하면 안되겠는지, 그게 적자폭이 엄청나게 나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초래되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지금 상수도요금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인상폭을 줄이라고 하면 지금 가정용만 빼놓게 되면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정용의 물 사용량이 전체 41%를 차지하는데 요금 수입이 21%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지금 인상폭을 반으로 줄였을 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점점 타 영업용, 업무용에 비해서 점점 더 가정이 적어지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하려는 이유도 특별하고 저희가 인상을 해 봤자 20%로 수도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요금이 안나가기 때문에 2,84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인상폭을 반으로 줄였을 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점점 타 영업용, 업무용에 비해서 점점 더 가정이 적어지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하려는 이유도 특별하고 저희가 인상을 해 봤자 20%로 수도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요금이 안나가기 때문에 2,84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비슷해집니다.
○이상민 위원 더 높진 않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높진 않습니다.
○이상민 위원 과장님 어려운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이 볼 때 거의 60% 가까이 대번에 올린다면 부담이 되니까 30% 정도로 올리고 내년에 가서 10%～15% 올리더라도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감이 다르지 않겠느냐, 먼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불가피해서 조정을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고장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상원 위원 제가 좀 질의할께요.
○위원장 안태현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수도사용료가 기본료에만 차이가 있고 그 외에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가정용이고 영업용이고 똑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가정용은 20톤까지 170원에 톤당 요금이 올라가고 업무용은 20톤까지가 기본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톤이 넘어가게 되면 240원인데
20톤이 넘어가게 되면 240원인데
○이상원 위원 가정용은 얼마씩 올라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톤당 요금이 240원씩 올라갑니다.
업무용은 350원씩 올라갑니다.
업무용은 350원씩 올라갑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차이가 납니다.
○이상원 위원 그렇게 보면 가정용이 업무용, 영업용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한 번씩 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올려도 올렸다, 많이 올려도 올렸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가정용에 70%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요금을 사용량으로 봤을 땐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한 번씩 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올려도 올렸다, 많이 올려도 올렸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가정용에 70%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요금을 사용량으로 봤을 땐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덕집 위원 당초 우리가 상수도시설을 할 때부터 기초적인 상수도 요율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급격한 상승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안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양양에도 언젠가는 2000년이 지나다 보면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양군 자체의 광역상수도가 꼭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옥외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 이런 게 통폐합돼야 합니다.
앞으로 양양도 가치있는 물을 먹어야 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지금 40%, 평균 8%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요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원안대로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양양에도 언젠가는 2000년이 지나다 보면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양군 자체의 광역상수도가 꼭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옥외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 이런 게 통폐합돼야 합니다.
앞으로 양양도 가치있는 물을 먹어야 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지금 40%, 평균 8%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요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원안대로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군별 업종별 요금표를 봤는데 기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양양이 현재까지 보면 제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다면 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군단위 중에서는 제일 높게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제일 낮은 것이 시를 빼놓고 우리가 강원도 군단위로 보면 기본요금 자체도 양양군은 1,240원인데 기본요금도 그렇고 리터당 쓰는 것도 그렇고 다 낮아요.
다른 시군이 내년도에 가서 인상을 몇 월달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낮았던 것을 갑자기 높이면 안맞지 않냐 하는 것이죠.
강원도 군단위에서 제일 높은 게 고성군이 1,500원인가요?
홍천군이 1,550원인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군단위 중에서는 제일 높게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제일 낮은 것이 시를 빼놓고 우리가 강원도 군단위로 보면 기본요금 자체도 양양군은 1,240원인데 기본요금도 그렇고 리터당 쓰는 것도 그렇고 다 낮아요.
다른 시군이 내년도에 가서 인상을 몇 월달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낮았던 것을 갑자기 높이면 안맞지 않냐 하는 것이죠.
강원도 군단위에서 제일 높은 게 고성군이 1,500원인가요?
홍천군이 1,550원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정선군이 현재 2,300원으로 제일 높습니다.
○이상민 위원 정선군은 아마 특수한 사정이 있나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낮던 것을 제일 높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적자이고 모자르는 부분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인건비를 주고 해야 하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흑자는 못 가더라도 적자폭을 좀 개선해 나가자는 그것이 맞습니다만 이게 엄격히 따져보면 이것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라구요.
우리가 어디다 다리를 하나 놔 주고 어디다 하수구를 하나 만들어 줘도 주민을 위해서 돈 1억,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다가 적자폭을 메꾸는 과정인데 갑자기 가정용 같은 걸 더 올려봐야 돈이 몇 천만원 정도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밖에 효과가 있습니까?
완전히 개선된다면 좋은데 이렇게 해도 1년에 8～9억씩 적자가 나는 판인데 한꺼번에 왕창 개선이 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군하고 견주어서 형편이 맞게끔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다 다리를 하나 놔 주고 어디다 하수구를 하나 만들어 줘도 주민을 위해서 돈 1억,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다가 적자폭을 메꾸는 과정인데 갑자기 가정용 같은 걸 더 올려봐야 돈이 몇 천만원 정도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밖에 효과가 있습니까?
완전히 개선된다면 좋은데 이렇게 해도 1년에 8～9억씩 적자가 나는 판인데 한꺼번에 왕창 개선이 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군하고 견주어서 형편이 맞게끔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가 정부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에 의하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조정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를 독립하라 그러는데 '90년도 지금 현재 요금이 얼마인데 향후 내년도 인상계획이 얼마인지 전부 제출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안을 만들어서 얘기한다 뿐이지 각 시군이 내년도 우리가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다 똑같은 형식으로 올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사안을 올렸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금년도에 마감을 하고 넘어가고자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몇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상수도요금이 이런식으로 매년 나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와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상할 때 저희가 최저치로 계산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인상이 내년에 각 시군이 다 된다고 하면 또 맨 꼴찌에서 맴도는 이런 현상이 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금 상수도요금을 전부 인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에 의하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조정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를 독립하라 그러는데 '90년도 지금 현재 요금이 얼마인데 향후 내년도 인상계획이 얼마인지 전부 제출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안을 만들어서 얘기한다 뿐이지 각 시군이 내년도 우리가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다 똑같은 형식으로 올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사안을 올렸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금년도에 마감을 하고 넘어가고자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몇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상수도요금이 이런식으로 매년 나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와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상할 때 저희가 최저치로 계산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인상이 내년에 각 시군이 다 된다고 하면 또 맨 꼴찌에서 맴도는 이런 현상이 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금 상수도요금을 전부 인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어차피 상수도 부분하고 쓰레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어느 시군이든 정부방침 자체가 우리 주민이 수지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지개선을 하려면 우리 주민이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항상 1년 예산에서 몇 십억씩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환경부분하고 물은 어차피 주민 복지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요.
돈을 받아서 자체 일반사업하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IMF시대에 40% 대폭 올린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걸 한다고 해서 금방 적자가 흑자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어느 시군이든 정부방침 자체가 우리 주민이 수지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지개선을 하려면 우리 주민이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항상 1년 예산에서 몇 십억씩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환경부분하고 물은 어차피 주민 복지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요.
돈을 받아서 자체 일반사업하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IMF시대에 40% 대폭 올린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걸 한다고 해서 금방 적자가 흑자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매년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물값종합대책 차원에서 내년 2월까지 생산원가의 90% 수준을 전부 인상해라 하는 지시가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지시를 어기고 28.5%밖에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원가의 82%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90% 수준으로 올려라, 이번에 저희가 올리게 되면 40% 정도밖에 못 올리는 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에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주민들은 인상했다 하게 되면 몇 %가 올라갔냐 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몇 번 올렸느냐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포를 남의 눈치를 좀 보다가 지금 당장은 하지말고 3월경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인상시기는 수긍을 하는데 인상요인을 말씀하시면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요금을 매년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물값종합대책 차원에서 내년 2월까지 생산원가의 90% 수준을 전부 인상해라 하는 지시가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지시를 어기고 28.5%밖에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원가의 82%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90% 수준으로 올려라, 이번에 저희가 올리게 되면 40% 정도밖에 못 올리는 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에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주민들은 인상했다 하게 되면 몇 %가 올라갔냐 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몇 번 올렸느냐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포를 남의 눈치를 좀 보다가 지금 당장은 하지말고 3월경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인상시기는 수긍을 하는데 인상요인을 말씀하시면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이 요금이 얼마가 올라가든지 간에 그게 조정이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일단 우리가 의결을 해 줘도 몇 개월 후에 시행하면 안되겠느냐, 한 3개월 후에 한다든지 이런 말씀도 계셨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그냥 부결하고 다음에 다른 시군들이 인상한 것에 견주어서 다시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습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안 승인 신청을 하자면 여러차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부결하고 내년도에 한다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가지로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공포하는 날을 전면적으로 유보했다가 하는 게 타 시군이 인상한 다음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공포하는 날을 전면적으로 유보했다가 하는 게 타 시군이 인상한 다음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과장님께서 의결하더라도 내년 2월이나 3월경 다른 시군이 인상하면 그 때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타당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공포 날짜를 저희가 의회에서 3월 1일자로 시행하라고 하면 3월 1일자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그런 식으로 협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