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오인택   양양군수 오인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군정질문에 나오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우선 오늘 질문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제가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께서 질문하신 손양면 하촌일대 송전, 오산, 동호리 등 9개 마을의 상수도 시설확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군에는 지역특성으로 인해서 5개 읍면에 모두 상수도가 시설돼 있습니다.
  오직 손양면만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5개 읍면에 상수도가 시설이 돼 있는데 전체 혜택을 받는 군민이 53%가 되겠습니다.
  53%가 지금 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나머지 47%가 그냥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자가펌프에 의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불균형 해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군의 남대천에 양질의 상수원이 있어서 저희가 '95년도에 저희 군 전체 6개 읍면의 통합상수도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업체에 맡겨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받았는데 전체 6개 읍면의 통합상수도를 했을 경우에 183억원의 사업비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희 군으로서는 빨리 상수도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큰 183억원이 넘는 거액을 조달할 만한 그런 길이 좀 어려워서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상수도 수도요금을 약 9억원 정도를 수도요금으로 매년 받고 있으면서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적자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약 8억원 정도씩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자체 적자운영이 되고 있고 그동안 상수도사업으로 기채한 총액이 22억원입니다.
  그것을 1년에 2억4천만원씩 원금하고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고의원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상수도 시설을 아직까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려면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아니면 특정재원 기채에 대한 그런 보조를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공항이 2000년까지 완공되도록 돼 있고 신성기업에서 호텔과 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군데에 상수도가 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2개소에다가 저희들이 그 분들은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군으로서는 수익자 부담금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서 국제공항도 그렇고 신성콘도도 그렇고 소정의 자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그쪽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촌의 각 주택에 대한 상수도를 함께 환경부나 또는 내무부에 자금요청을 해 가지고 그때 함께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약 45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의 수익자 부담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함께 추진해서 주민들에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환동해권시대 국제항만시설을 우리 양양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 하나의 약속사항으로 저도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국제항만시설에 대한 얘기를 거론한 배경은 제 생각으로는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동서고속전철을 공약했습니다.
  또 작년 초까지만 해도 동서고속전철에 대한 용역사업비를 국가가 예산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는 동해안시대라는 것, 이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앞으로 북방교역이 문을 열고 그다음 일본이나 태평양 쪽에서의 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그런 길이 트인다면 우리나라도 동해안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의 서해안지대 특히, 니이가다항이라든가 이런 지대하고의 연결이 우리 동해안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고속전철이 서울에서 속초를 통과해서 강릉까지 가는 것으로 노선이 확정돼 있습니다.
  모든 물류가 빨리 이동을 하고 대량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재 문명에서 이로운 것이 선박, 그 다음에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시대의 북방교역이 터지고 일본 서해안지대와의 교역이 된다면 동해안으로 들어와서 서울로 가는 길이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로 모든 물류가 이동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부산 아니면 광양만이나 목포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모든 물류비용보다 적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천항을 제외하고는 동해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것이 전철을 타고 간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동해안에 국제항만이 다시 하나 생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동해항에 1만톤급 선박이 제가 알기는 2척인가 3척이 접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전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까지가 종점이고 국제공항이 양양에 생기고 동서고속도로가 서울에서 양양까지로 연결이 된다면 모든 물류의 제일 가까운 거리는 양양에서 서울이다, 저는 그렇게 예견하고 국제항만이 동해안에 다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항만이 또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동해안에다가 국제항만을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한번 나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지 속초항은 5천톤급도 지금 항이 작아서 접안이 어렵습니다.
  저희 양양은 수산항 일대가 수심도 깊고 해서 여건도 좋고 제 생각에도 지금 양양에서 현북 그 사이가 가장 지리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제공항도 가깝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고속도로라든가 또 고속전철이 이제는 좀 답답하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전망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이 가장 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있고 지난 저희 번영회와 21개 사회단체에서 연명으로 해양수산부에다 올린 탄원서 회시에서도 내년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앞장서서 의회와 번영회, 그 외 우리 사회단체 또 여러 가지 기관과 협의해서 제 생각에는 추진위원회를 대선이 끝난 다음에 유치 추진위원회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중앙의 요로에 다니면서 우리의 입장, 지리적인 조건, 앞으로의 전망,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적극 나서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추진위원회를 의회와 협의해 구성해서 운영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대강 답변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김성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초대 군수로서 민선자치 2년반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군민에게 호응을 받았고 잘 되었다고 평가되는 새로운 시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자치제도가 처음 시작된 지난 2년반은 민선 초기의 법령, 제도, 예산 등의 제약속에서도 군수를 정점으로 집행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군정방침을 군민화합의 자치, 지역개발의 촉진, 생활복지의 향상, 그리고 향토문화의 창달로 정하고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을 구호로 하여 민선시대에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군민화합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정의 모든 부분을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 군민의 소리도 함께 게재하는 양양소식지를 발간하였고 군정에 대하여 의심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질타는 받을 수 있는 군정공청회와 군정을 함께 논의하는 자치발전협의회 그리고 군정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 주요사업장 주민심의평가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열린 군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군민의 이용이 많은 시장에 장터민원실에 개설하였고 군 민원실의 환경도 넓고 편리하게 개선하였으며, 무주택 영세민들에게 택지를 마련해 주고 지적불부합지와 번지없는 건축물대장의 정리를 통해 군민의 불편과 불만을 덜어 주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만하게 운영돼 오던 순회진료, 가축진료, 농기계화 가전제품 수리, 군정상담과 법률상담 등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이동민원봉사실 운영을 정례화하였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재가노인 방문진료 등을 통하여 찾아서 베푸는 참봉사의 기틀을 다져 놓았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통한 위압적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관광개발, 자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세계화 경영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현장교육과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석을 채취하여 매각하고 주차장을 직영하는 등 새로운 자치재원 확충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키워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도로망을 주민 편의위주로 새로이 정비하고 전시효과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편리한 도로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공원개발의 장애요인이 되어 온 용도제한, 층수 규제, 건축선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였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주민 요구대로 변경시켜 주었으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온 낙산도립공원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암, 가라피지구 14만평을 국민관광지구로 지정받음으로써 자연과 함께 하는 관광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낙산꿀배, 표고 느타리버섯, 고급채소 양액재배 등 경쟁력있는 유망작목을 개발, 보급해 나가고 농수산물 규격출하와 새로운 상표의 디자인 개발, 품질인증사업 등을 통하여 상품을 고급화하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가며, 관광어항을 개발하고 특색있는 먹거리를 조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활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소외되어 온 여성들을 위하여 여성의 취미·교육시설과 탁아시설을 고루 갖춘 여성회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노후되고 협소한 군보건소와 청소년의 생활공간인 청소년 회관도 내년도에 새로이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경로당 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준공한 보리수마을과 지난해 확충한 장애복지시설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공동묘지 조성사업 등이 완공되면 우리 군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즐길 수 있는 복지기반에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깨끗한 남대천을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함께 하는 전원정주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중에 있고 상·하수도 관로를 일제히 정비하는 등 주청, 인구, 남애 등에 대한 택지개발과 함께 양양배후지의 택지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로 향토문화의 창달입니다.
  축제를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마당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산문화제 축제기간을 4박5일로 확대하고 행사를 다양화했으며, 청정 남대천과 함께 하는 연어잔치, 자연과 함께 하는 송이축제, 동해의 일출과 함께 하는 새해 해맞이 축제를 주민소득과 함께 하는 특색있는 행사로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한단계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다리밟기, 문학행사와 예술공연, 생활체육행사, 학교축제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이 하나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세가 약한 우리 군이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므로 양양고등학교와 양양여자고등학교에 학생기숙사와 공부방, 교원숙소 그리고 공동급식소를 갖춘 학사를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정맺기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군에 주둔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발전에 공헌한 분들에게 명예군민패를 수여하는 등 군 발전의 기틀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 선사유적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음으로써 정부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서 산서유적공원을 복원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영동국제신공항으로 명명되었던 공항명칭을 양양국제공항으로 변경시킴으로써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으며, 입암상여소리와 왁달계놀음을 발굴하여 금년도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군정시책 추진성과는 군민들이 진정 바라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며, 군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부의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과 같이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에서는 경상비와 과중한 국도비 지시사업 부담으로 인해서 자체재원과 일반교부세, 보조금, 양여금만으로는 군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특별교부세 등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함께 하여야 되는데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노력은 자치단체의 경영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중인 사업으로는 군단위에는 지원이 어려운 여성회관을 특별교부세 8억원, 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해 양양읍 월리에 지상 3층 482평 규모로 착공해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공사에 있습니다.
  다음 남문지구 저지대 상습침수지의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배수펌프장을 건설중에 있고, 야채·과일시장 조성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로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3억4천7백만원을 지원받아 기반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지난 해 3억원, 금년에 2억원 등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년도에는 양양읍 소도읍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만 생각되었던 보건소 개축, 청소년수련관 건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도 우선 순위로 책정되도록 함으로써 내년도에는 모든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 중에도 그동안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어 오던 군도인 미천골 진입교량을 산림청에 건의하여 말끔하게 재가설하였고 오염이 심한 도평 도수로의 취수원 이설비도 국비로 지원받도록 확정되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중에는 위생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를 일부만 지원받도록 됐었는데 나중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청곡∼논화간 국도 44호선 우회도로 확장사업의 내곡리 앞 고가도로 연장과 빨닥고개 직선화에 따른 터널사업도 우리 군민들의 요구대로 모두 반영되도록 노력했었고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후 내무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군에 일임되었던 9개소의 신호등과 횡단보도 시설도 수차에 걸친 건의를 통하여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4억여원의 군비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불편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비예산사업으로 선사유적공원을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음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아 이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립공원 지정후 투자의 장애요인이 되어 온 건축층수제한, 용도규제, 건축규제선 등도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공원투자가 활성화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농림지역에 편입됨을 이유로 반대해 오던 양양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백암과 가라피지구를 국민관광지로 지정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임천∼거마리간 자전거도로 개설, 여운포∼가평간 군도 5호선 4차선 확장, 강현∼장재터간 도로개설, 포매호 준설, 오색지구에 대한 국립공원 제척과 관광특구 지정, 그다음 종합운동장 건설과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등도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긴밀한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는 송훈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인맥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맛들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군민이 이러한 지원과 동참이 있을 때 중앙이나 도의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김성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김성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부서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한 양양송이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체육부에서 '98년도 18대 축제로 선정되기까지 송이축제 위원장의 중임을 맡으셨던 김성환 부의장님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군은 전통과 역사의 고장으로 산자수명한 자연과 지역산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통축제로는 현산문화제 등이 있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송이와 연어축제가 있습니다.
  자원면에서는 우리보다 나을 것도 없는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자기들의 전통을 살린 축제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상품을 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같은 축제를 이용하여 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보된 성과와 거양을 위한 전문성과 창조적인 연구 개발의 일환으로 국제화재단을 통하여 우리군 소속 공무원을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파견근무를 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담부서의 신설로 각종 축제 등의 행사개최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도 인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축제의 개최에 있어 운영방법과 방향 등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구신설 문제는 단기적으로 기존의 계에 축제담당 업무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주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제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과 함께 전문부서의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김성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과 낙산도립공원지역내 정주기반시설 투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의 지난 3년간 일반회계 전출은 1건으로써 '96년도의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요원 인건비 13,64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계상되어야 할 주차요원 인건비가 편성에 누락되서 일반회계 인건비에서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전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의 지역별·마을별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3년간 투자사업비는 총 2,842,000천원으로써 이중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시설보수 등 경상적 사업비가 425,000천원이며, 일반사업비는 2,4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낙산지구가 1,291,000천원, 하조대지구가 833,000천원, 오산포지구가 150,000천원, 기타지역에 1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낙산지구의 마을별 투자액은 주청리가 692,000천원, 전진리가 579,000천원, 조산리가 20,000천원이 되겠으며 마을별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관리 휴양지와 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는 공수전 계곡을 비롯해서 갈천 어성전, 둔전 그리고 임천유원지를 포함 5개소이며, 참고로 금년도의 피서객은 52,470명에 차량 15,764대로써 수수료 66,677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97년도 편익시설 설치는 화장실 8동에 20,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관리 휴양지는 점차적으로 학대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청정 남대천을 보전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수익금 중 일정액을 편의시설 확충비로 정립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휴양지 위탁계약서에 명시해서 시설확충에 재투자되도록 하겠으나 마을관리 휴양지 대부분의 토지가 하천 또는 농경지로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영구시설의 신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3개소의 간이해수욕장 역시 소재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설치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수욕장 수익금으로 마을자체에서 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해수욕장 대부분의 토지가 공유수면 또는 국공유지 영구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하상정리 등으로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이나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관계법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시설 지원을 검토하여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남면 지역의 양양을 기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현재 주문진 및 강릉 경제생활권을 양양으로 흡수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남면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은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진버스에서 1일 하조대까지 32회, 죽정리까지 4회, 상월천까지 5회, 견불리까지 3회, 관동대까지 16회를 운행하고 있고 우리군 거마리를 거점으로 강원여객에서 주문진까지 1일 7회 등 직행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가 1일 총 67회 왕복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인구의 격감, 자가용 자동차의 급증으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됨으로써 시내버스 업체에서 현 운행노선의 폐지 내지는 감축운행을 계속 신청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남지역의 경제생활권을 양양으로 흡수 내지는 유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영업목적이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사업이므로 손익에 민감한 운수업체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노선폐지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폐지된 적자노선에 신규로 운행을 신청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불편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 문제는 운수업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지금까지 주문진 시장 등을 이용해 온 현남면 지역주민들의 정서 등 종합적인 분석후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동진버스 운행노선이 아닌 신규 개설된 농어촌도로에 강원여객의 노선개설 의사를 충분히 타진하여 앞으로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육림사업 효과성 극대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림은 가꾸어야 할 유령림이 많아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나무를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으로 육림작업을 확대 실행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육림사업이란 불폐된 입목을 대상으로 우량목 육성을 위하여 불량목을 제거하고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입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일반 국민들은 육림사업의 효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도로변이나 가시권지역에 시범적으로 실행하여 대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자 작년까지만 해도 추진방침이 도로변이나 관광지, 가시권, 홍보효과가 높은 곳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천연림 보육작업 350㏊, 간벌작업 242㏊를 실시하면서 뒷장에 첨부된 육림작업 실행내역과 같이 도로변 256㏊, 기타지역 336㏊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송이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송이발생 임지는 나무를 많이 베내면 송이가 적게 생산된다고 산주들이 육림작업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육림작업 대상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육림작업의 시급한 장소와 용재림으로 육성가치가 있는 우량 밀생임지 또 임도개설 주변지, 산주가 육림작업을 신청한 임지를 선정하여 육림작업을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육림작업의 효과성이 극대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고용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산지구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산지구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3년간 영북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관리하는 구역으로 당초 경지정리사업 당시 농로가 점토질로 구성되어 노면의 요철 및 우기시 농기계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기 조사하여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지개량조합의 중장기 계획에 재 경지정리사업지구로 책정되어 있어 몽리자의 동의가 있을 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기계화 확포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영북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농번기 이전 농로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김성환 부의장님과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강현면 간곡리 소교량 교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시설물 중 소교량은 모두 73개소로서 '70년대를 전후하여 가설되어 20여년의 세월이 경과하다 보니 대부분 노후되어 보수 및 가설이 요구되는 실정이나 어려운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는 소교량 모두를 일시에 가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소교량에 대하여 일제 진단을 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고 매년 시급한 교량부터 재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있는 교량이 대다수이나 보니 주민들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곡리 소교량은 길이 16m, 폭 3m, 높이 5m로 '71년도에 건설되어 현재 교량난간 부식과 교대 몸체 및 머리부분이 훼손되어 균열이 발생, 재 가설이 시급한 것으로 현지 점검결과 확인되었고 이 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도 교량 재 가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 가설 사업비가 160,000천원이 소요되므로 예산부서와 협의,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재 가설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구택지조성사업과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7번국도 우회도로 건설로 인하여 인구지역의 상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지역 발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시가지의 발전을 위한 우리 군의 개발구상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해안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진행중인 인구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구항개발은 2005년에 완공목표로 1,942,000천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04m, 물량장 20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860,000천여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26m, 진입도로 181m를 개설한 바 있으며, 목표년도까지 284m의 방파제가 설치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0천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을 금년 6월에 완공하였으며, 인구∼죽정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200,000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토지보상과 아울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본 구간은 재원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광진간 해안도로 개설은 폭 10m, 연장 660m가 되겠으며, 60m의 교량 1개소를 포함하여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즉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을 기채 10억원, 인구항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도시계획사업비 6억원을 '98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늦어도 '99년까지는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지역 택지개발은 현재 면사무소 뒷산 근린공원지역 45,0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인구∼광진간 도로개설로 발생되는 해안빈지 녹지지역 18,839㎡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주거공간을 확대시키는 한편 이 두 지역에 대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0천원, 토지매입비 123,000천원, 기반시설 공사비 409,000천원을 '98 본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내년 1/4분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가 납품되는 즉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때 인구지역도 어느 지역 못지 않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참고적으로 인구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재정비 승인신청서를 도에 제출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내용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변경내용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공람 공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승인요청을 하면 늦어도 내년 1월말 이전에는 승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회 의견청취시 별도로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이상원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에 늘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양양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는 여성회관이 없어 양양문화관을 이용하여 여성의 건전 여가선용과 자질향상, 각종 직업 보도적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95년 7월부터 양양군 여성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96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7년 10월 15일 강원도에 기구 및 정원 승인을 신청하여 동년 11월 7일 승인을 받음으로써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대당을 정하기 위하여 본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양양군 여성회관이 되겠으며, 위치는 동 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양양읍 월리 48-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가 관장하는 업무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업무와 여성에 대한 각종 교육이 되겠으며, 시설물의 사용은 각 사회단체 등 신청자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장의 직급과 관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지시 및 산림청,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불진화 대장을 임용토록 함에 따라 '97년 9월 30일 산불진화대장의 정원을 강원도에 신청하여 동년 11월 7일 지방임업 6급 1명이 승인됨으로써 본청 정원을 220명에서 221명으로 조종코자 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양군 여성회관 신축 운영에 따라 관장의 직급과 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행정주사로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직원은 타 시군의 여성회관 정원을 참고하여 필요 최소인원인 지방행정 7급 1명, 지방행정 8급 1명, 지방사무원 8급 1명 등 총 3명의 정원을 책정하여 사업소 정원이 현 16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지방직 총 정원은 523명으로 이중 본청 221명, 의회 11명 직속기관 99명, 사업소 20명, 읍면 1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남면 인구리 죽도변 주변으로 형성된 어촌마을인 인구1리 2개 반과 두창·시변리 1개 반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해 있으나 행정리가 상이하므로 인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겪어오고 있으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마을 주민총회에서 현남면 인구1리 1반과 2반, 두창·시변리 5반을 묶어 신진리로 조정하는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써 '97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최종안을 확정,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이 지역 옛명칭인 새나루를 한자로 풀이하여 신진리로 결정하고자 하며, 행정구역은 종전 인구1리 1·2반과 두창·시변리의 5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가구와 인구수에 있어서는 인구1리 총 6개 반 150가구 461명 중 2개 반 29가구 130명과 두창·시변리 총 5개 반 75개구 251명 중 1개 반 29가구 102명이 신진리로 조정되어 신진리는 총 3개반에 68가구 255명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신진리 신설되면 우리 군의 행정리는 종전 124개 리에서 1개 리가 증가하여 125개 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법정리는 당초대로 120개 리로 변화가 없게 되겠습니다.
  신진리의 신설은 마을주민들 대다수가 바라는 사항으로 두 개의 법정리에 걸쳐 있으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동일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를 살펴 본 다음 이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전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소의 설치요건에 대한 법적여부는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회관의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보며, 둘째로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본군에는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각고끝에 금년말 준공을 보게 되어 늦으나마 이제 명실공히 여성의 지위향상과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여성의 장을 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회관 사업소 설치를 위한 관장 직급을 지난 11월 7일 강원도로부터 지방행정 6급으로 정원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본 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높이고 지역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소 설치에 따른 관장을 두므로 인한 개정조례안이며,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시 간담회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