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오인택   양양군수 오인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군의 행정이 대과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덕집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중에 하조대 군부 휴양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군부 휴양소는 군에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지금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안의 횟집센터 앞에 있던 군부 시설의 이전요구를 했을 때 군부가 그쪽 하조대에다가 위치를 정하고 그리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군비로 그리로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한 사례가 그동안 해수욕철에도 있었고 또 어민들의 어로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옮기게 되면 또 다시 군에서 부담해서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또 지난번 8군단장님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현재 자기들로서는 이전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일대가 그분들 말씀은 군사시설의 중요한 시설들이 모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옮길 수는 없겠다는 이런 얘기이고 만일 그것을 옮기게 되면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해서 옮겨 줘야 되겠고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어민들 문제하고 그 다음 관광문제하고 주민생활에 대한 불편, 이런 세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민 문제는 하광정리에 어촌계도 없었고 어선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어촌계가 생기면서 어선 4척이 아마 기사문항에 정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민들의 어항에 대한 개항문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군부하고 해서 어항개발만이라도 우선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계속 협의를 할 작정입니다.
  관광차원에서는 군사시설이라서 그것을 옮기기가 힘들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쉽게 옮기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쪽은 낙산 집단시설지구 밖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광시설은 현재 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옮겨도 그냥 백사장으로 놔둬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어떤 관광시설을 할려면 공원계획을 다시 또 변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관광차원에서는 낙산 집단시설 지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이것은 군에서 해야 될 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전문제는 저희가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항시설의 개방문제, 이런 차원에서 민생문제의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풀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장 복수직렬 조정관계와 인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읍면장은 행정직과 농업직으로 복수직이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읍면장들이 행정직하고 별정직으로 모두 돼 있습니다.
  그 별정직 중에는 손양면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으로 있다가 면장으로 별정직이 됐습니다.
  토목직도 읍면장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토목직 중에는 그렇게 사무관으로 진급할 만한 그런 경력이 없어서 아직 추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술시대, 직능시대, 전문화시대, 이런 것을 맞이해서 특히, 기술직들에 대한 그런 활용, 인사문제 이런데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변화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여건이라는 것이 무슨 인구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통계적인 문제보다 우리 군의 인구의 구조조정문제 또는 발전가능성의 산업의 변화문제, 이런 문제와 관계해서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그것을 우리도 바꿔가야 될 것 아니냐, 적응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금 농업문제하고 관광경제가 가장 큰 산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역개발과장 관계는 제가 취임을 해서 이제 지역개발과가 생긴 지가 만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만 제 임기 3년중에 작년 1월달에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적인 그러한 기구로서 착상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군수가 2대때 와서 지난 기구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좀 기구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토목직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으로 복수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최의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2년정도 이 기구를 운영했는데 내년 다시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꾸 기구개편하고 인사조정하고 이러는 것은 업무추진에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사한테 기구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만일에 저희들이 기구를 바꾼다든가 또는 직렬을 바꾸게 되면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민선군수로서의 비전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저희는 뭐 그런 비전은 없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최의원님께서 좀 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아스콘공장 이전 내용입니다.
  아스콘공장은 당초 농촌지도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84년도에 공설운동장으로 매입해서 매립을 하면서 그 공장을 보상을 하고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자리로 옮기도록 군이 뭐 추진해 준 것은 아니지만 군의 동의하에 지금 하천부지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그때 당시는 프랜트가 하나였었는데 그 후 '91년도인가 속초∼양양간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프랜트 하나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문제나 또는 미관상의 문제 또 하천법상의 문제, 이런 거로 구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기본수치 이내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로써 문제를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환경오염에 대한 수치는 따로 서류로 최의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군에서 그리로 옮겼는데 지금 그것이 이전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입니다.
  저도 그것이 4차선 도로가 그리로 나면서 바로 교량 밑에 보이기 때문에 미관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양양도시의 발전추세가 지금 그쪽 동쪽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창, 송암, 청곡리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그것은 옮기는게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군에서 그것을 옮길 때 이전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이전 보상금을 저희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실무자들이 대강 추진했는데 7∼8억정도의 이전 보상금을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 군이 거기다가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이제와서 강력하게 옮기도록 주장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일단 대표한테 저희가 다시 하천점용허가를 해 줄 때 조건부로 이제는 옮겨라, 또 군에서 법적인 보상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옮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천법 제21조 제2항에 대한 협의관계는 협의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또 지방세에 대한 것도 물으셨는데 '97년도에 재산세를 224,28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다음 뭐 여기 지역에 있다 그래서 저희 군과의 계약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천법상 하천내에 그런 구조물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거기가 설치하지 않았어야 될 것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군이 하천법의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것을 이전하도록 촉구한다면 제 생각에는 군이 설치한 하천내 공작물부터 먼저 솔선해서 옮기는 것이 군수로서 주민에 대하는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고수부지에 지금 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본부석 구조물이라든가 또는 운동시설 기구, 그것이 모두 불법입니다.
  또 주차장에 울타리를 한 것, 더구나 양궁장에 2층으로 돼 있는 콘테이너 공작물 같은 것, 이런것도 하천법상 다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형평의 원칙으로 봐서는 옮기는 거로 거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옮기도록 우선 권장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에 이전 보상금을 평가를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사문제에서 읍면 직원 연고지 배치관계는 한 마디로 저는 지금 양양군 같이 이렇게 한시간 생활권내에 있는 데서 연고지 배치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에서 그런 연고의 문제를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는 했습니다.
  연고지 배치가 좋은 면도 있는데 나쁜 폐단도 그만큼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연고지 배치를 해야 된다는 인사원칙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아까 무슨 연말 인사에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원칙적으로 뭐 거론이 될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압력을 줄 사람도 없고 압력을 받을 사람도 없는 걸 다 주민들로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급, 사무관급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내년 1월달이 돼야지 아마 우리 부군수님이 후임 인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것은 도의 인사원칙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요인이 강원도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의 특례가 있을까 하는 것은 제가 잘 확신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의 입장은 도의 인사원칙대로 한다는게 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안태현 의원께서 물어보신 내용 중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지금 안의원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특히 그 노인인구가 상당히 비율이 다른 데보다 높아서 65세 이상의 노인도 11%가 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시책에 의해서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하고 또 개축을 해서 연료비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양읍에 있는 노인회관이 너무 작고 또 주변환경도 안 좋고 해서 좀 새롭게 크게 지어 볼까 해서 내년도 사업신청을 도에다 냈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채택이 안 됐다 그럽니다.
  '98년도의 예산이 긴축예산이 돼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못한다 그럽니다.
  보건복지부까지 저희 사업이 신청이 됐었는데 내년도의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전체 저희가 계획을 하기는 건축비만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군비로 전액 부담하기는 저희들 살림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후년에 다시 한번 이런 복지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한번 부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저희 양양으로 봐서는 노인 복지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참 긴박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30억 정도 되게 되면은 그 안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주로 그런 분야, 그런 거로 해서 노인들의 건강복지를 위한 그런 시설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마을에 저희들이 그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 사업의 하나로 마을회관에다가 농촌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또는 시설,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만들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자체로 내년도에 그러한 기구를 다는 못해도 기본적인 그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한 두 개 마을정도 자체로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농촌이나 어촌에 나가서 하루종일 일하다가 오후 저녁에 들어와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다음 건강 기구를 가지고 피로를 푸는 그런 시설로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예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답변인데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세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먼저 열악한 군 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토목공사일 때 본군의 경우 보통 1건의 입찰에 150여개 업체가 응찰하고 있어 이 참가업체들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많은 세외수입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군에서도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18개 시군 중 동해시에서만 현재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중이며, 도와 타 시군에서는 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니 요즘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업의 부담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아 시기를 조정중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만 하여도 어떤 시군이 먼저 시행할 경우 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입찰 참가 수수료를 검토할 추세이므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여타 시군 입찰에도 참가해야 하는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의 부담 덜어주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노력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의 의견을 간헐적으로 청취한 결과 우리 군의 경우에서만도 연간 약 40건의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군세가 큰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입찰이 진행되어 줄잡아 1개 시군에서 70건씩만 잡아도 도내 18개 시군에서 연간 약 1,200여건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수수료를 10,000원씩 징수할 경우 업체당 부담이 1,200만원이고 5,000원을 징수할 경우 600만원의 경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현재의 경제불황으로 볼 때 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되어 기업의 부담줄이기 시책에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살리기에 걸림돌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증대방안도 중요한 일이지만 경제회생에도 적극 동참하는 뜻에서 본 군에서는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지만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개정은 적극 검토 추진하되 그 시행시기는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수산과장 조광현입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도시설하고 소규모 관광어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수계에 시설된 어도에 대한 대책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사용 보가 25개소에 어도시설은 현재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기능이 양호한 어도는 5개소이며, 나머지 22개의 어도는 일부 보완을 하든가 새로이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계 어도에 대한 보완 및 재시설을 위하여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며, 총 소요사업비는 65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규 어도 19개소 시설에 570,000천원과 보완시설 11개소에 88,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어도 4개소 보수와 7개소 시설에 대한 총 사업비는 176,000천원을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전 양수발전처에서 지원하기로 된 150,000천원하고 도비 7,500천원, 군비 18,5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계획기간내에 일제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최근 3개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어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94년도 4개소에 20,84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95년도 4개소 6개 어도에 43,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1개소에 14,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어도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어도는 '8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소한 사업비는 '90년도 이전까지는 개소당 1,500천원, '90년대 이후에는 개소당 14,500천원을 투자해서 시설했습니다.
  어도의 경사가 완만하지 못하고 길이가 짧아 수위가 줄어들 때는 어도가 지면보다 높아서 소상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여건과 하상변동을 최대한 고려해서 시설할 계획이며, 특히 어도길이는 지면에서 약 2m정도 깊게 지하로 보완하여 어도의 기능회복과 새로이 시설하는 어도는 농업용 보에 따른 규격에 따라서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어항개발을 관광어항으로 개발 전환할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규모 어항은 후진항을 비롯해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74년부터 개발 착수된 기사문항은 '98년도에 완공계획에 있으며, '92년도 이후에 착수한 전진, 인구, 후진, 동산 등 4개 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은 어항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법정 어항으로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주체가 군수로서 우리 군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관심과 배려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항은 어촌개발의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의 생활수단인 어선을 안전하게 정박, 각종 풍랑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원활한 출어 조업으로 수산물 생산 제고와 어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예로 어항이 마련된 어촌은 출어조업을 할 수 있는 해황 조건이나 어항시설이 불비하여 출어치 못하는 어민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어항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조기 어항개발은 어업인들의 최대 숙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어항은 단지 어선을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기능만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으나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어항이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또는 어업인의 관광소득을 위한 관광지로 개발방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 어항개발은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다목적 어항으로 기능을 갖추고자 어항 배후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활어회센터라든가, 휴게소, 주차장, 레저용 기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기 수립된 어항 기본계획을 앞으로 재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어항개발에 많은 관심과 배려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수 오인택   죄송합니다.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이 허가를 해서 다른 행사장에 좀 다녀 오느라고 중간에 나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덕집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 중에 도의 사무지침대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가 인사를 하면서 어떤 그런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 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부군수는 국가직입니다.
  발령권자가 대통령이예요.
  그러니까 도가 추천을 해서 총무처에 협의가 돼서 발령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군수가 추천을 하고 군수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국가공무원에 대한 발령권이 정부에 있고 또 지사가 추천을 하도록, 그다음 군수가 동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사항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도에서도 도의 방침대로 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군수 문제는 도의 인사원칙에 따르겠다는 그런 원칙론적인 얘기입니다.
  추가질문에서 그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출신 공무원이 승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의회 의정단상에서 내가 밝히기는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그렇고 그다음 아스콘 프렌트 얘기는 그 시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설이 지금 거기에 앉게 된 것이 군 행정에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 공설운동장 부지에 있는 것을 그리로 옮기도록 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역의 어떤 그런 경제활성화에 혜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아 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사는 현재 가진게 없습니다.
  다만 그 기업체에 지역주민이 한 9명 정도가 거기에 고용돼 있는 걸로, 그런데 그게 1년 연중 가동하는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만 가동하고 하니까 그 고용도 시설은 1년 열두달 노상 거기서 봉급을 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일용직 현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에 어떤 아스콘을 무료로 제공을 했느냐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지원받은 것은 없는 걸로, 군청은 그렇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에다가 그분들이 재료제공을 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설작업 같은데 중기가 나와서 봉사해 줬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것을 앞으로 더 허가해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이 먼저 보상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한 7∼8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저희 군에서도 그런 준비를 여태까지 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번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만일에 저희들이 그것을 옮기도록 강행을 해야 된다면 그런 보상금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금년 12월말까지가 마감이니까 다시 내년에 연장허가 신청이 오면은 제 생각에는 내년도 연장허가 신청 1년을 해 주면서 거기다가 명시적으로 조건을 단다,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군에서 거기에 대한 이전 보상비나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강 답변이 그건데요, 더 추가로 말씀할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양양군수 오인택   저는 어떤 경우라든가 그 사람이 지금 보상을 달라는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얘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법의 원칙상 법률적으로 원칙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경우의 그분이 문제가 되면은 행정소송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군이 소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대한 어떤 예견을 하고 법률적인 예견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전보상을 그 사람이 틀림없이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 사람이 나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양양군수 오인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