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15일(화) 14시 개의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의장 이상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환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상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이상원 부의장님, 안태현 의원, 김성환 의원 순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을 한 후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이상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원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해수욕장 운영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을지연습을 성공리에 마치고 감사원 감사를 수감받는 등 1년중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완전 자치시대가 막을 올린 지 벌써 1년을 넘어 섰습니다만 그동안 제2대 양양군의회는 그 어느 의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면서 집행부와 호흡을 함께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한 해결을 위해 노력 해 왔습니다.
민선시대의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주민에게 감사해야 하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을 두려워 해야 하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사소한 것으로 느껴 지지만 절대 다수 주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부군수님과 집행부관계 공무원의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깊이 감사를 드리며 따라서 금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남면에서는 채석허가를 받아 화강암을 채취하는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석림과 삼양사는 군유림을 허가받아 채석하고 있으며 동해석산은 사유림에서 채석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양사에서 수산항 공사를 위한 매립용으로 현남면 정자리 산84번지 군유림에서 채석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으나 군유지인 현남면 견불리 산63-1번지 외 1필지에 1년간 토석료 20,735천원을 납부하고 채석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석림은 채석 발파작업으로 인한 폭음과 중장비의 굉음으로 인한 피해로 가축이 유산되었거나 폐사, 사산된 농가가 포매리에 10농가, 견불리에 9농가가 발생하였으며 인구2리에서는 건물과 담장균열이 5농가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현남면 입암리 산11번지 외 3필지에서 화강암을 채석하여 건축자재 및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동해석산의 경우 역시 채석 발파와 중장비의 영향으로 입암리 일대에 건물벽과 지붕균열이 발생한 농가가 22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농가별로 다소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하나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포리에서 입암리까지 현재 면도로 10년전부터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씩 도로포장을 추진해 주민숙원을 해결한 도로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채석허가를 연장받아 오늘날까지 15톤이상 중기가 화강암을 적재하고 질주함으로써 현재 도로가 곳곳에 훼손되었습니다.
20㎝의 두께로 시멘트 포장한 도로에 15톤이상 중장비가 통행할 시 과연 별다른 지장은 없는지?
만약 도로사정으로 보아 도로훼손의 원인이 되어 내구연한이 단축된다고 판단될시 석산회사로부터 도로복구비 예치용의는 있는지와 향후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석산주변 마을에 계속되는 가축 유산, 폐사, 사산 피해와 건물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주민과 석산회사와 반복해서 줄다리기식의 보상협의로 인한 물의가 발생해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그대로 방관만하고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바라며,
셋째로 채석을 위한 발파 굉음과 산업도로도 아니면서 채석운반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그리고 경운기 운행의 장애 등 이러한 피해를 주민들은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지와 특히나 동해석산의 경우 우리 군에서는 면허세 18,000원만 받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외면한 채 보탬이 전혀 없으면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피해만 가중시키면서 앞으로 3년간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석림석산의 경우 군유림내 채석허가를 하면서 토석료 28,000천원을 받고 지역주민에 대하여 피해로 인한 물의를 야기시키면서까지 허가하는 이유와 또한 득과 실을 판단하였는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석산허가 문제에 대하여 심층분석하여 앞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그 결과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언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남면 매호의 준설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5년도 제42회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매호지역의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 의하면 매호지역은 1970년 11월 3일 매호주변의 백로, 왜가리 서식지 16,528㎡를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하고 1990년 8월 20일 매호가 백로, 왜가리이 주 먹이공급원이고 매호의 수질 및 주변환경의 오염이 백로 및 왜가리 서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매호를 포함해서 추가로 251,364㎡를 지정하여 총 267,892㎡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29호는 백로, 왜가리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서식처라고 했으니 그 서식처가 곧 매호를 포함한 267,892㎡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매호가 포함된 것은 백로, 왜가리의 주 먹이공급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매호가 해마다 계속 매몰되어 수년내에 호수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있으며 앞으로 없어졌다고 했을 때 먹이 주 공급원인 매호에 대해 선량한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매호가 양양부근에 위치해 있다면 현재 그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천연기념물 제229호인 매호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투자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에 의하면 매호를 준설할 때 총 2,579,000천원이 소요되는데 '97년도에 국도비보조 850,000천원을 요구하고 군비 150,000천원을 포함하여 1,000,000천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97년도 국도비보조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보조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도시계획은 '79년도에 지정되어 '91년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예나 지금이나 변호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간선도로를 비롯하여 하수도 시설 등 기본적으로 투자를 소홀히 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계획구역인 시변리에서 인구초등학교까지 시가지 중심도로가 500m인데도 가로등이 5개 밖에 설치되지 않았으며 설치된 가로등도 전신 전주에 설치하여 농촌의 보안등과 마찬가지인데 소위 도시계획지구라고 하여 도시계획세를 18년째 납부하면서 어두컴컴하고 암울한 면모를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건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만이라도 환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의회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군정질문을 하여 집행부로부터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39회 임시회시 68건, 제42회 정기회시 46건으로 총 114건의 질문결과 이행여부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이 바라는 목소리라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면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성을 띄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114건의 질문사항 중 완결, 추진중, 검토, 불가 내역을 밝혀 주시고 추진중과 검토사항 중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직원과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원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해수욕장 운영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을지연습을 성공리에 마치고 감사원 감사를 수감받는 등 1년중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완전 자치시대가 막을 올린 지 벌써 1년을 넘어 섰습니다만 그동안 제2대 양양군의회는 그 어느 의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면서 집행부와 호흡을 함께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한 해결을 위해 노력 해 왔습니다.
민선시대의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주민에게 감사해야 하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을 두려워 해야 하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사소한 것으로 느껴 지지만 절대 다수 주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부군수님과 집행부관계 공무원의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깊이 감사를 드리며 따라서 금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남면에서는 채석허가를 받아 화강암을 채취하는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석림과 삼양사는 군유림을 허가받아 채석하고 있으며 동해석산은 사유림에서 채석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양사에서 수산항 공사를 위한 매립용으로 현남면 정자리 산84번지 군유림에서 채석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으나 군유지인 현남면 견불리 산63-1번지 외 1필지에 1년간 토석료 20,735천원을 납부하고 채석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석림은 채석 발파작업으로 인한 폭음과 중장비의 굉음으로 인한 피해로 가축이 유산되었거나 폐사, 사산된 농가가 포매리에 10농가, 견불리에 9농가가 발생하였으며 인구2리에서는 건물과 담장균열이 5농가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현남면 입암리 산11번지 외 3필지에서 화강암을 채석하여 건축자재 및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동해석산의 경우 역시 채석 발파와 중장비의 영향으로 입암리 일대에 건물벽과 지붕균열이 발생한 농가가 22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농가별로 다소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하나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포리에서 입암리까지 현재 면도로 10년전부터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씩 도로포장을 추진해 주민숙원을 해결한 도로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채석허가를 연장받아 오늘날까지 15톤이상 중기가 화강암을 적재하고 질주함으로써 현재 도로가 곳곳에 훼손되었습니다.
20㎝의 두께로 시멘트 포장한 도로에 15톤이상 중장비가 통행할 시 과연 별다른 지장은 없는지?
만약 도로사정으로 보아 도로훼손의 원인이 되어 내구연한이 단축된다고 판단될시 석산회사로부터 도로복구비 예치용의는 있는지와 향후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석산주변 마을에 계속되는 가축 유산, 폐사, 사산 피해와 건물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주민과 석산회사와 반복해서 줄다리기식의 보상협의로 인한 물의가 발생해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그대로 방관만하고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바라며,
셋째로 채석을 위한 발파 굉음과 산업도로도 아니면서 채석운반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그리고 경운기 운행의 장애 등 이러한 피해를 주민들은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지와 특히나 동해석산의 경우 우리 군에서는 면허세 18,000원만 받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외면한 채 보탬이 전혀 없으면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피해만 가중시키면서 앞으로 3년간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석림석산의 경우 군유림내 채석허가를 하면서 토석료 28,000천원을 받고 지역주민에 대하여 피해로 인한 물의를 야기시키면서까지 허가하는 이유와 또한 득과 실을 판단하였는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석산허가 문제에 대하여 심층분석하여 앞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그 결과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언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남면 매호의 준설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5년도 제42회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매호지역의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 의하면 매호지역은 1970년 11월 3일 매호주변의 백로, 왜가리 서식지 16,528㎡를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하고 1990년 8월 20일 매호가 백로, 왜가리이 주 먹이공급원이고 매호의 수질 및 주변환경의 오염이 백로 및 왜가리 서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매호를 포함해서 추가로 251,364㎡를 지정하여 총 267,892㎡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29호는 백로, 왜가리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서식처라고 했으니 그 서식처가 곧 매호를 포함한 267,892㎡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매호가 포함된 것은 백로, 왜가리의 주 먹이공급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매호가 해마다 계속 매몰되어 수년내에 호수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있으며 앞으로 없어졌다고 했을 때 먹이 주 공급원인 매호에 대해 선량한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매호가 양양부근에 위치해 있다면 현재 그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천연기념물 제229호인 매호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투자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에 의하면 매호를 준설할 때 총 2,579,000천원이 소요되는데 '97년도에 국도비보조 850,000천원을 요구하고 군비 150,000천원을 포함하여 1,000,000천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97년도 국도비보조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보조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도시계획은 '79년도에 지정되어 '91년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예나 지금이나 변호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간선도로를 비롯하여 하수도 시설 등 기본적으로 투자를 소홀히 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계획구역인 시변리에서 인구초등학교까지 시가지 중심도로가 500m인데도 가로등이 5개 밖에 설치되지 않았으며 설치된 가로등도 전신 전주에 설치하여 농촌의 보안등과 마찬가지인데 소위 도시계획지구라고 하여 도시계획세를 18년째 납부하면서 어두컴컴하고 암울한 면모를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건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만이라도 환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의회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군정질문을 하여 집행부로부터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39회 임시회시 68건, 제42회 정기회시 46건으로 총 114건의 질문결과 이행여부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이 바라는 목소리라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면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성을 띄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114건의 질문사항 중 완결, 추진중, 검토, 불가 내역을 밝혀 주시고 추진중과 검토사항 중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직원과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군정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인택 양양군수님과 실무에 전념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회고해 보면 지난날 중앙집권적 통치행정으로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명하복의 수직적 행정집행으로 시행착오의 모순을 자아내기도 했고 실무를 담당한 하부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마저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분권으로의 완전자치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세월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큰 마찰없이 상호 보완적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바,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아직도 공직사회 내면에서는 군민의 아픈 상처나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의 제반 문제를 사명감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야기되면 마지못해 피동적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지방자치시대의 일꾼으로 마음껏 각자 창의력을 발휘하여 피동적 사고에서 능동적사고로 전환하고 의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지방행정의 기반조성과 협화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최대, 최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관계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며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민선자치 1년 성과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995년 6월 27일 4대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군수님의 1년동안 집행부를 이끈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아집과 틀속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은 민선 단체장의 충분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방자치 정책 및 발전에 큰 모순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각종 개발제한구역이 85%이상 규제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16%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공해가 적고 살기좋고 여건이 나아지는 군으로서 전국 상위에 있으나 공무원 친절도, 의료복지 등 자치단체 역량평가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군은 이러한 여론을 겸허히 받아서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시책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주택, 도로, 상하수도 확장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확충과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방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켜야 하겠으며, 우리 군은 관광휴양도시 및 해양전원도시, 교육도시로서 탈바꿈을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군수님은 민선군수로서 1년을 맞이하는 현재 군민 앞에 1년동안 얼마 만큼 군정개혁, 주민생활 향상 대민서비스 개선, 관광지 개발 및 재정자립도를 위한 군정발전을 이루어냈는지 엄숙한 평가를 내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복무선서를 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95년부터 완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이 주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출, 행정 및 입법 능률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군은 강원도에서 인구수에서는 18개 시군중 16위로 31,060명에 이르고 있으며 공무원수는 515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60인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원도 평균 110명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공무원수를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몸에 밴 권위주의, 무사안일 등 민원처리 지연, 행정서비스 미흡으로 인한 밀실행정과 주먹구구식 무책임성에 의하여 공직자 사회를 실추시키는 공무원이 아직도 많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팽배하므로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타 시군에 비하여 낙후되지 말아야 된다는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공무원의 의식이 변화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양양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공무원 집단의 차원높은 집행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구시대적 낡은 행정에서 탈피하고 상급부서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느낌에서 소신있는 업무수행과 창의력과 사명감을 갖고 매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체질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개선된 점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양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지 못한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의 일반회계 총 예산 52,700,000천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11,000,000천원과 그 외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체적인 징세노력의 강화와 행정개혁을 추진하며 또한 부동한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 세무행정의 개선을 통한 탈루세원의 발굴, 경영수익사업 운영의 확대화 경영합리화, 관광지 조성 및 세외수입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도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하며 예산적 낭비요소 제거, 인건비 절감, 부실공사 방지 및 사업 우선순위 판단 등 경영행정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산출근거가 가상적인 수치에 의하여 세입액을 정하고 산출근거를 맞추는 꼴이 되어 지방자치 건전 재정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3-4년의 평균 통계수치를 가지고 산출하여야 하며 시대적 변화가 있을 적에는 알파를 적용하는 선에서 근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거에 의한 세입이 아니면 들쭉날쭉하여 우리 군의 재정운용에 희망이 없습니다.
세입이 낮아지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치유방법을 연구하여야 하며 각 실과소는 더욱 정확성을 갖고 세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은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 조례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내 개정하여 튼튼한 지역살림살이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가 순환관계로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없이는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본 군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개발비 확대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면적 628.29㎢중 도시계획 면적이 1개읍 2개면에 8.5㎢로 전면적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인구의 66.5%인 20,829명이 도시계획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특히, 양양읍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4.44㎢로 인구는 10,9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관동대학교 유치에 따른 수용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동대 주변을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장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지역건축경기가 전년 대비 300% 이상 건축붐을 이루고 있으며 44번 우회도로 및 양양국제공항이 '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내 각종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소방도로 개설 그리고 기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상하수도 확장사업과 가로등 설치 미흡 택지조성사업, 주차장 설치 등 시설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본 군의 도시개발비는 '94년도 730,000천원, '95년도 800,000천원, '96년도 2,000,000천원, 총 3,530,000천원을 투입하였으나 인근 고성군은 3년동안 6,900,000천원, 인제군은 7,800,000천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의 2배이상 도시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군도 쾌적한 도시, 편리한 거리, 아름다운 도시를 위하여 도시개발비를 대폭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양양상수도 시설확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5개 일반상수도 정수장 및 62개소 자연부락 간이상수도 시설로 지역주민들은 자연지표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상수도중 현북 및 현남상수도는 해수유입과 염분, 철분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관계로 음료수로써 부적합하여 취수원을 이전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로 인한 관광지 확대 및 공항건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개교에 따른 학생수 증대, 군장병 등 1일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1인 1일 사용량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사우도 보급률이 51%에 불과한 실정에 있는 우리 군은 1일 최대 9,000톤을 생산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원칙으로 하나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분산된 상수도 정수장 4개 수원지를 통합, 운영관리 체계화하여 2000년대 군내 관광지 개발지역 및 하절기 피서객,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급수공급에 대비하여야 하고 현재 자연부락 간이상수도 이용지역에도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여 주민 위생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운영관리를 단일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운영체계화로 관리비 및 관리요원 감축으로 상수도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2000년대 장래 급수대비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를 '95년 10월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신문지상에 양양, 속초, 고성 광역상수도 기사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 주민 및 군의회에서 절대 불가입장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집행부의 현재까지 대응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관광지 개발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옛 선인들은 설악 기암 괴석 굽이굽이 감돌아 흐른 물은 동해에 이르러 울창한 송림숲과 드넓은 망망대해를 벗삼아 한데 어우러지니 산해진경이란 옛 양양을 일컬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과 계곡, 바다,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산으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 관광군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연간 2백만명의 관광객이 본 군을 방문하고 있으나 피서객 및 수학여행단 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관광목적지를 통과하고 스쳐가는 지역으로 관광정책과 개발의 부진으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지 개발은 군 주도하에 시행하여 지역인이나 외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외지인의 땅투기만 노리고 개발을 늦추는 사례가 있어 관광지구 개발이 지연되어 우리 군은 콘도하나 없는 지역으로 인근 고성군, 인제군보다도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지역경제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현실에 있어 도립공원 개발 여가 조성지 및 국민관광휴양지 개발의 세부관광지 조성계획이 아직도 미확정되었기에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의 관광개발은 4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의 다양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관광지에 오락, 운동, 유희시설 등 동적인 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산악지구는 스키장을 중심으로 삼림욕장, 수렵장, 대청봉 케이블카, 눈썰매장 등과 해안지구는 수상활동, 해수풀장, 경마장, 낚시터, 골프장 등의 시설을 위한 적극적인 민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관광단지로 개발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 실정에 있어 잠만 자는 관광행정이라고 군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국책사업으로 양양국제공항, 강릉-속초 고속도로 개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설 등 동해북부 교통중심지로 더욱 살기좋은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 군은 관광지 조성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설명회 등 세일즈맨 정신으로 적극 유치작전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관광지 개발계획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설운동장 건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중 7개 시에는 종합운동장을 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군중에서 8개 군은 공설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고 철원군은 종합운동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횡성군은 공설운동장 건설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공설운동장 건설계획을 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으로 한계까지 구상조차 없는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군보다 인구수 및 재정형편상 어려운 상태인 군들도 공설운동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체력단련 및 각종 경기력 향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동대학교 이공대 전교생이 내년부터 양양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되는 실정이며 또한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지역적인 여건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본 군의 고수부지로는 체육이용시설 미비 및 활용이용도 저조로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며 시급히 건설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의 중기투자계획에 종합운동장을 '98-'99년 2년간 국비 및 자체재원 43억원을 투자, 건립계획에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고 본 군에서도 강원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7-8년후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가로등 설치 증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외지인들은 양양시내가 어둡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야간에 타 도시보다도 엄청나게 흐린 가로등 몇 개로 시내 중심도로를 밝혀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속초시는 시내에서 쌍천다리 경계까지 대낮같은 가로등의 조명이 연결되어 어느 도시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우리군 경계인 쌍천을 지나고부터 어둡기만 한 거리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읍내 도시계획구역인 청곡2리 유화주택 입구부터 연창리 3거리까지 1.2㎞ 구간중 청곡2리 건널목 주변에 3개소와 송암리 경찰검문소 주변에 2개, 총 5개로 7번국도 4차선을 밝혀 주고 있는 실정으로 요즘처럼 차량의 홍수와 대형차량 질주 및 차량 속도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발로 일어나 인명과 재산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방면에서 양양 고승고개를 넘어오면서 연창 3거리까지도 양양대교를 제외하고는 1개의 가로등도 없는 실정입니다.
임천에서 양양대교까지 강변도로 2㎞ 구간에는 고수부지쪽만 5개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밝혀 주고 있어 양양시내를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강변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사람을 식별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이 빈번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월리 국도 1.1㎞ 구간에 2개의 가로등만 외롭게 서 있습니다.
양양교 400m에는 3개의 가로등이 인도도 없는 교량에 설치되어 있어 과속차량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분간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천교에서 서문1리 싸인포드 지점까지 인도도 없는 지점이나 가로등이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군청앞 4거리에서 연창리 3거리까지 900m구간에 15개의 가로등이 있고 4거리에서 양양교까지 500m구간에 5개의 가로등이 있으나 설칙된 지 오래된 촉광도 낮은 1개짜리 가로등이 시내 중심도로를 밝혀 주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어둡게만 느껴져 이곳에 2개짜리 가로등으로 교체를 바라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그리고 군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지방도 800m 구간에 12개의 가로등이 있으나 희미한 가로등으로 뒷길은 침침한 장소가 되어 청소년들의 탈선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비행청소년 탈선방지 등 지역주민들의 대형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내권 가로등 점검 및 설치를 위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군정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인택 양양군수님과 실무에 전념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회고해 보면 지난날 중앙집권적 통치행정으로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명하복의 수직적 행정집행으로 시행착오의 모순을 자아내기도 했고 실무를 담당한 하부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마저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분권으로의 완전자치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세월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큰 마찰없이 상호 보완적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바,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아직도 공직사회 내면에서는 군민의 아픈 상처나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의 제반 문제를 사명감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야기되면 마지못해 피동적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지방자치시대의 일꾼으로 마음껏 각자 창의력을 발휘하여 피동적 사고에서 능동적사고로 전환하고 의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지방행정의 기반조성과 협화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최대, 최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관계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며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민선자치 1년 성과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995년 6월 27일 4대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군수님의 1년동안 집행부를 이끈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아집과 틀속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은 민선 단체장의 충분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방자치 정책 및 발전에 큰 모순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각종 개발제한구역이 85%이상 규제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16%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공해가 적고 살기좋고 여건이 나아지는 군으로서 전국 상위에 있으나 공무원 친절도, 의료복지 등 자치단체 역량평가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군은 이러한 여론을 겸허히 받아서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시책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주택, 도로, 상하수도 확장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확충과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방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켜야 하겠으며, 우리 군은 관광휴양도시 및 해양전원도시, 교육도시로서 탈바꿈을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군수님은 민선군수로서 1년을 맞이하는 현재 군민 앞에 1년동안 얼마 만큼 군정개혁, 주민생활 향상 대민서비스 개선, 관광지 개발 및 재정자립도를 위한 군정발전을 이루어냈는지 엄숙한 평가를 내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복무선서를 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95년부터 완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이 주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출, 행정 및 입법 능률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군은 강원도에서 인구수에서는 18개 시군중 16위로 31,060명에 이르고 있으며 공무원수는 515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60인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원도 평균 110명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공무원수를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몸에 밴 권위주의, 무사안일 등 민원처리 지연, 행정서비스 미흡으로 인한 밀실행정과 주먹구구식 무책임성에 의하여 공직자 사회를 실추시키는 공무원이 아직도 많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팽배하므로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타 시군에 비하여 낙후되지 말아야 된다는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공무원의 의식이 변화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양양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공무원 집단의 차원높은 집행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구시대적 낡은 행정에서 탈피하고 상급부서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느낌에서 소신있는 업무수행과 창의력과 사명감을 갖고 매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체질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개선된 점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양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지 못한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의 일반회계 총 예산 52,700,000천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11,000,000천원과 그 외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체적인 징세노력의 강화와 행정개혁을 추진하며 또한 부동한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 세무행정의 개선을 통한 탈루세원의 발굴, 경영수익사업 운영의 확대화 경영합리화, 관광지 조성 및 세외수입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도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하며 예산적 낭비요소 제거, 인건비 절감, 부실공사 방지 및 사업 우선순위 판단 등 경영행정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산출근거가 가상적인 수치에 의하여 세입액을 정하고 산출근거를 맞추는 꼴이 되어 지방자치 건전 재정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3-4년의 평균 통계수치를 가지고 산출하여야 하며 시대적 변화가 있을 적에는 알파를 적용하는 선에서 근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거에 의한 세입이 아니면 들쭉날쭉하여 우리 군의 재정운용에 희망이 없습니다.
세입이 낮아지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치유방법을 연구하여야 하며 각 실과소는 더욱 정확성을 갖고 세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은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 조례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내 개정하여 튼튼한 지역살림살이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가 순환관계로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없이는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본 군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개발비 확대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면적 628.29㎢중 도시계획 면적이 1개읍 2개면에 8.5㎢로 전면적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인구의 66.5%인 20,829명이 도시계획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특히, 양양읍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4.44㎢로 인구는 10,9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관동대학교 유치에 따른 수용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동대 주변을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장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지역건축경기가 전년 대비 300% 이상 건축붐을 이루고 있으며 44번 우회도로 및 양양국제공항이 '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내 각종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소방도로 개설 그리고 기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상하수도 확장사업과 가로등 설치 미흡 택지조성사업, 주차장 설치 등 시설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본 군의 도시개발비는 '94년도 730,000천원, '95년도 800,000천원, '96년도 2,000,000천원, 총 3,530,000천원을 투입하였으나 인근 고성군은 3년동안 6,900,000천원, 인제군은 7,800,000천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의 2배이상 도시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군도 쾌적한 도시, 편리한 거리, 아름다운 도시를 위하여 도시개발비를 대폭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양양상수도 시설확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5개 일반상수도 정수장 및 62개소 자연부락 간이상수도 시설로 지역주민들은 자연지표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상수도중 현북 및 현남상수도는 해수유입과 염분, 철분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관계로 음료수로써 부적합하여 취수원을 이전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로 인한 관광지 확대 및 공항건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개교에 따른 학생수 증대, 군장병 등 1일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1인 1일 사용량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사우도 보급률이 51%에 불과한 실정에 있는 우리 군은 1일 최대 9,000톤을 생산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원칙으로 하나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분산된 상수도 정수장 4개 수원지를 통합, 운영관리 체계화하여 2000년대 군내 관광지 개발지역 및 하절기 피서객,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급수공급에 대비하여야 하고 현재 자연부락 간이상수도 이용지역에도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여 주민 위생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운영관리를 단일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운영체계화로 관리비 및 관리요원 감축으로 상수도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2000년대 장래 급수대비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를 '95년 10월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신문지상에 양양, 속초, 고성 광역상수도 기사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 주민 및 군의회에서 절대 불가입장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집행부의 현재까지 대응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관광지 개발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옛 선인들은 설악 기암 괴석 굽이굽이 감돌아 흐른 물은 동해에 이르러 울창한 송림숲과 드넓은 망망대해를 벗삼아 한데 어우러지니 산해진경이란 옛 양양을 일컬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과 계곡, 바다,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산으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 관광군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연간 2백만명의 관광객이 본 군을 방문하고 있으나 피서객 및 수학여행단 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관광목적지를 통과하고 스쳐가는 지역으로 관광정책과 개발의 부진으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지 개발은 군 주도하에 시행하여 지역인이나 외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외지인의 땅투기만 노리고 개발을 늦추는 사례가 있어 관광지구 개발이 지연되어 우리 군은 콘도하나 없는 지역으로 인근 고성군, 인제군보다도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지역경제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현실에 있어 도립공원 개발 여가 조성지 및 국민관광휴양지 개발의 세부관광지 조성계획이 아직도 미확정되었기에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의 관광개발은 4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의 다양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관광지에 오락, 운동, 유희시설 등 동적인 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산악지구는 스키장을 중심으로 삼림욕장, 수렵장, 대청봉 케이블카, 눈썰매장 등과 해안지구는 수상활동, 해수풀장, 경마장, 낚시터, 골프장 등의 시설을 위한 적극적인 민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관광단지로 개발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 실정에 있어 잠만 자는 관광행정이라고 군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국책사업으로 양양국제공항, 강릉-속초 고속도로 개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설 등 동해북부 교통중심지로 더욱 살기좋은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 군은 관광지 조성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설명회 등 세일즈맨 정신으로 적극 유치작전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관광지 개발계획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설운동장 건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중 7개 시에는 종합운동장을 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군중에서 8개 군은 공설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고 철원군은 종합운동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횡성군은 공설운동장 건설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공설운동장 건설계획을 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으로 한계까지 구상조차 없는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군보다 인구수 및 재정형편상 어려운 상태인 군들도 공설운동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체력단련 및 각종 경기력 향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동대학교 이공대 전교생이 내년부터 양양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되는 실정이며 또한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지역적인 여건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본 군의 고수부지로는 체육이용시설 미비 및 활용이용도 저조로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며 시급히 건설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의 중기투자계획에 종합운동장을 '98-'99년 2년간 국비 및 자체재원 43억원을 투자, 건립계획에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고 본 군에서도 강원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7-8년후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가로등 설치 증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외지인들은 양양시내가 어둡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야간에 타 도시보다도 엄청나게 흐린 가로등 몇 개로 시내 중심도로를 밝혀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속초시는 시내에서 쌍천다리 경계까지 대낮같은 가로등의 조명이 연결되어 어느 도시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우리군 경계인 쌍천을 지나고부터 어둡기만 한 거리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읍내 도시계획구역인 청곡2리 유화주택 입구부터 연창리 3거리까지 1.2㎞ 구간중 청곡2리 건널목 주변에 3개소와 송암리 경찰검문소 주변에 2개, 총 5개로 7번국도 4차선을 밝혀 주고 있는 실정으로 요즘처럼 차량의 홍수와 대형차량 질주 및 차량 속도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발로 일어나 인명과 재산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방면에서 양양 고승고개를 넘어오면서 연창 3거리까지도 양양대교를 제외하고는 1개의 가로등도 없는 실정입니다.
임천에서 양양대교까지 강변도로 2㎞ 구간에는 고수부지쪽만 5개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밝혀 주고 있어 양양시내를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강변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사람을 식별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이 빈번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월리 국도 1.1㎞ 구간에 2개의 가로등만 외롭게 서 있습니다.
양양교 400m에는 3개의 가로등이 인도도 없는 교량에 설치되어 있어 과속차량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분간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천교에서 서문1리 싸인포드 지점까지 인도도 없는 지점이나 가로등이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군청앞 4거리에서 연창리 3거리까지 900m구간에 15개의 가로등이 있고 4거리에서 양양교까지 500m구간에 5개의 가로등이 있으나 설칙된 지 오래된 촉광도 낮은 1개짜리 가로등이 시내 중심도로를 밝혀 주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어둡게만 느껴져 이곳에 2개짜리 가로등으로 교체를 바라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그리고 군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지방도 800m 구간에 12개의 가로등이 있으나 희미한 가로등으로 뒷길은 침침한 장소가 되어 청소년들의 탈선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비행청소년 탈선방지 등 지역주민들의 대형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내권 가로등 점검 및 설치를 위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택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동안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4일 완전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여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한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정진해야 함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달리하여 군민에게 누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을 걱정하며 그동안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의 화합과 민본행정구현으로 민원실 확대, 행정서비스 등 다각도로 발전된 모습이 점차 윤곽이 잡혀가고 있음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이하 집행부 500명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합심하여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각종 자원이 풍부하여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찬 미래의 양양건설을 위해 도약하고 있다고 군민들은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곳곳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자원,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청정하천으로 손꼽히는 남대천의 맑은 물, 해안선과 어우러진 임해경관과 완만하게 발달된 항포구 자원, 산마다 울창하게 조성된 산림자원, 이러한 자연자원을 우리들은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개발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동시에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군의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한 재원확보가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재정자립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원을 아끼고 보존하여야 함에도 지난 9월 12일자 강원일보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영북지역 광역상수도 타당성 조사를 위해 '97년도 예산에 16억원의 용역비로 계상하였다고 대문짝만 하게 보도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광역상수도 타당성 조사 대상지가 물론 양양 남대천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과 의회에서는 남대천물을 속초시에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속초시와의 감정 때문만이 아니고 물이 넘쳐 흘러서 아까워서도 아니며 우리 의회가 남대천의 유수량 측정결과 갈수기에 1일 2만톤 밖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민이 마실 수 있는 수량도 되지 못하고 건천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 당장 남대천으로 흐르는 물이 얼마나 되는지 용천리와 수상리 강물을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금년 가을에도 큰 가뭄이 없었는데도 임천리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요즈음에는 농업용수로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왜 강바닥이 바싹 말랐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수상리 강물은 좀처럼 건천현상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전부터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건천이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2회이상 남대천 유수량을 측정하고 5년전 강우량과 당해연도 강우량을 대비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앞으로 남대천 물을 외압으로부터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리하고 조사통계를 발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쌍천 취수정에 관하여 한 말씀 언급할까 합니다.
'95년도말 속초시에서는 우리 군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쌍천에 1일 3만 2천톤을 취수할 수 있는 집수정을 설계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42회 군정질문시 인접시군 동의여부와 차수벽 37m의 우리군 경계침범에 대하여 후속 대안조치로 대조평 6만평 농경지 농업용수 해소와 건천으로 인한 물치 어촌계 각종 정부 보조사업인 양식장 피해상황을 정확히 확인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독려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후 속초시 수도과장과 주민설명회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안조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원일보 10월 12일자 보도에 의하면 속초시 노학동 일원 농민들은 하루 10만 속초시민 급수를 위해 쌍천 취수정에서 1일 3만 2천톤 취수로 농업용수가 모자라 강원도에 3억 4천만원의 농업용수 개발비를 요청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자기 시민의 식수 때문에 발생되는 모자라는 농업용수를 속초시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예산확충에 만전을 대비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민의 피해는 수십차 요구하였지만 눈도 깜짝않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을 건설하자며 9개 항목을 행정역점시책으로 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관광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보존, 2000년대 지향의 조화로운 지역 개발, 내실있는 복지행정으로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세부사업계획 241건의 사업에 45,520,000천원을 투자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점검하여 본 결과 그 많은 사업중에서 불행하게도 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계획은 전무한 실정임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동대학교를 유치하면서 지역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여 하숙, 자취시설이 미비하여 속초시에 빼앗겼던 일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습니다만 현저히 달라지는 지역변화에 미리미리 예상하여 계획성 있는 대안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979년 6월 22일 강원도 고시 제145호로 지정된 낙산도립공원도 변화되는 지역여건에 충실히 대응치 못함으로써 그동안 5회에 걸쳐 기본계획 변경을 시도하였었습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법일수록 더 연구하고 합심하여야 합니다.
지난 '95년도에 우리는 엄청나게 높게만 보였던 자연공원법의 규제사항도 지역마다 한 목소리가 여론화되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시켰던 경험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의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예상된 지역을 개발과 보존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물치항 주차장 조성에 따른 후속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릉대학교 박흥식 교수는 강릉시가 집행부와 의회 발의 해결 횟수를 보면 총 202건중 의회 발의가 38.9%, 집행부 발의가 61.1%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집행부 발의가 대부분이어야 하는데도 의회에서 발의 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항상 주민과 함께하고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안제시가 확실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물치항이 도항으로 지정되면서 그 규모가 도항으로써 기능을 점점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대포항에 밀어 닥치는 관광객을 물치항으로 분산시켜 주민소득과 연결시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에서 지혜를 모아 현재 4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해안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후 현저하게 달라지는 여건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강현면민 중 70%이상이 농업과 축산농가인 관계로 이 여건에 병행하여 그 계획안에 농산물과 축산물 판매장 그리고 어물판매, 낚시배 운영, 유람선 등 복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알아 본 설악교에서 정암간 7.3㎞의 설악산 진입로 개설이 '98년 완공목표로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실에서는 내무부 지역개발국 자연환경과에 하복, 강선지구 일대 도로편입용지 보상비로 5억원의 예산을 '97년 예산으로 요구중이라 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재 하복리 경계까지 3.15㎞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설악산 관문으로 토지이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95년도부터 이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물치천 정비에 따른 28,000여평의 폐천부지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물치일대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될 변화에 적절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속초 관광특구 발전계획 확정과 관련한 물치 환승지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초순경 속초 문화신문 보도에 의하면 속초 관광특구 발전계획 확정이란 제목으로 물치지역을 환승지구로 한 개발조감도까지 게재하였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에서 1년간 과업끝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것으로 이 지역은 설악산 국립공원 주 진입구에 위치하여 동해바다 전망이 적합하여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주요시설로는 엔터테인먼트센터, 페미리레스토랑, 야외카페, 전망카페, 바비큐가든, 모임광장, 입구광장, 기념품판매장, 패스트푸드점, 산책로, 수면카페, 피크닉장, 바다스포츠센터 등 그 계획은 실로 환상적이어서 무엇인가 그리워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가 보고 싶은 장소로 시적분위기와 변화함, 화려함, 편안함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집행부에서는 이 계획에 참여했는지와 만약 속초시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면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계획은 실현가능한 것인지, 확실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관광어항 기반조성사업중 용호리 지역의 94,000㎡의 개발계획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설악산과 낙산도립공원 사이에 위치한 용호리 지역 해안은 설악해수욕장과 함께 자연환경이 빼어나 연중 피서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이 지역 일대 94,000㎡에 해상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14일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지만 도립공원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계획성도 없이 무분별하고 조잡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계획했던 대로 이 지역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본 의원도 동감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제외되었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 개발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여 두 번, 세 번 심의요청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물고 늘어지는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해상관광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확산으로 농촌 근대화가 시작된 '70년대에 농어촌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당시 국가재정이 빈약하여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 물량위주로 공사한 수많은 기반시설이 20년이 지난 오늘날 그 기반시설은 부식되고 파손되어 기능자체가 이제는 이용될 수 없는 시설로 전락한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도 축적되지 않은 마을 주민들의 도급사업으로 인한 원인과 물량욕심으로 설계보다 지나치게 초과하여 모자란 자재로 시공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공사가 석교리 인주보는 물막이보와 도수로가 그냥 주저않고 말았으며 금풍리 소하천의 물막이보가 부식되어 기능이 퇴하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우리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들을 일제히 점검하여 재시공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행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문화시설을 갖춘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생활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복지행정으로 삶의 질 항상 적절한 생활문화 보전을 역점시책으로 하시면서 강현면 강선리가 장산리 등 10여개 마을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현대식 주택이 늘어 가고 있는데도 하수도 시설이 안되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며 상수도가 원활하지 못하여 농촌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거액을 들여 주택을 마련했는데도 주택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1인당 GNP 1만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촌의 정주기반시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생활문화를 위해 농촌의 상하수도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바쁘신데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지역 어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택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동안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4일 완전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여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한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정진해야 함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달리하여 군민에게 누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을 걱정하며 그동안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의 화합과 민본행정구현으로 민원실 확대, 행정서비스 등 다각도로 발전된 모습이 점차 윤곽이 잡혀가고 있음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이하 집행부 500명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합심하여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각종 자원이 풍부하여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찬 미래의 양양건설을 위해 도약하고 있다고 군민들은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곳곳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자원,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청정하천으로 손꼽히는 남대천의 맑은 물, 해안선과 어우러진 임해경관과 완만하게 발달된 항포구 자원, 산마다 울창하게 조성된 산림자원, 이러한 자연자원을 우리들은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개발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동시에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군의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한 재원확보가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재정자립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원을 아끼고 보존하여야 함에도 지난 9월 12일자 강원일보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영북지역 광역상수도 타당성 조사를 위해 '97년도 예산에 16억원의 용역비로 계상하였다고 대문짝만 하게 보도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광역상수도 타당성 조사 대상지가 물론 양양 남대천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과 의회에서는 남대천물을 속초시에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속초시와의 감정 때문만이 아니고 물이 넘쳐 흘러서 아까워서도 아니며 우리 의회가 남대천의 유수량 측정결과 갈수기에 1일 2만톤 밖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민이 마실 수 있는 수량도 되지 못하고 건천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 당장 남대천으로 흐르는 물이 얼마나 되는지 용천리와 수상리 강물을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금년 가을에도 큰 가뭄이 없었는데도 임천리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요즈음에는 농업용수로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왜 강바닥이 바싹 말랐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수상리 강물은 좀처럼 건천현상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전부터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건천이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2회이상 남대천 유수량을 측정하고 5년전 강우량과 당해연도 강우량을 대비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앞으로 남대천 물을 외압으로부터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리하고 조사통계를 발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쌍천 취수정에 관하여 한 말씀 언급할까 합니다.
'95년도말 속초시에서는 우리 군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쌍천에 1일 3만 2천톤을 취수할 수 있는 집수정을 설계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42회 군정질문시 인접시군 동의여부와 차수벽 37m의 우리군 경계침범에 대하여 후속 대안조치로 대조평 6만평 농경지 농업용수 해소와 건천으로 인한 물치 어촌계 각종 정부 보조사업인 양식장 피해상황을 정확히 확인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독려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후 속초시 수도과장과 주민설명회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안조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원일보 10월 12일자 보도에 의하면 속초시 노학동 일원 농민들은 하루 10만 속초시민 급수를 위해 쌍천 취수정에서 1일 3만 2천톤 취수로 농업용수가 모자라 강원도에 3억 4천만원의 농업용수 개발비를 요청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자기 시민의 식수 때문에 발생되는 모자라는 농업용수를 속초시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예산확충에 만전을 대비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민의 피해는 수십차 요구하였지만 눈도 깜짝않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을 건설하자며 9개 항목을 행정역점시책으로 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관광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보존, 2000년대 지향의 조화로운 지역 개발, 내실있는 복지행정으로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세부사업계획 241건의 사업에 45,520,000천원을 투자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점검하여 본 결과 그 많은 사업중에서 불행하게도 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계획은 전무한 실정임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동대학교를 유치하면서 지역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여 하숙, 자취시설이 미비하여 속초시에 빼앗겼던 일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습니다만 현저히 달라지는 지역변화에 미리미리 예상하여 계획성 있는 대안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979년 6월 22일 강원도 고시 제145호로 지정된 낙산도립공원도 변화되는 지역여건에 충실히 대응치 못함으로써 그동안 5회에 걸쳐 기본계획 변경을 시도하였었습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법일수록 더 연구하고 합심하여야 합니다.
지난 '95년도에 우리는 엄청나게 높게만 보였던 자연공원법의 규제사항도 지역마다 한 목소리가 여론화되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시켰던 경험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의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예상된 지역을 개발과 보존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물치항 주차장 조성에 따른 후속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릉대학교 박흥식 교수는 강릉시가 집행부와 의회 발의 해결 횟수를 보면 총 202건중 의회 발의가 38.9%, 집행부 발의가 61.1%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집행부 발의가 대부분이어야 하는데도 의회에서 발의 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항상 주민과 함께하고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안제시가 확실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물치항이 도항으로 지정되면서 그 규모가 도항으로써 기능을 점점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대포항에 밀어 닥치는 관광객을 물치항으로 분산시켜 주민소득과 연결시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에서 지혜를 모아 현재 4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해안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후 현저하게 달라지는 여건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강현면민 중 70%이상이 농업과 축산농가인 관계로 이 여건에 병행하여 그 계획안에 농산물과 축산물 판매장 그리고 어물판매, 낚시배 운영, 유람선 등 복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알아 본 설악교에서 정암간 7.3㎞의 설악산 진입로 개설이 '98년 완공목표로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실에서는 내무부 지역개발국 자연환경과에 하복, 강선지구 일대 도로편입용지 보상비로 5억원의 예산을 '97년 예산으로 요구중이라 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재 하복리 경계까지 3.15㎞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설악산 관문으로 토지이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95년도부터 이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물치천 정비에 따른 28,000여평의 폐천부지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물치일대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될 변화에 적절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속초 관광특구 발전계획 확정과 관련한 물치 환승지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초순경 속초 문화신문 보도에 의하면 속초 관광특구 발전계획 확정이란 제목으로 물치지역을 환승지구로 한 개발조감도까지 게재하였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에서 1년간 과업끝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것으로 이 지역은 설악산 국립공원 주 진입구에 위치하여 동해바다 전망이 적합하여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주요시설로는 엔터테인먼트센터, 페미리레스토랑, 야외카페, 전망카페, 바비큐가든, 모임광장, 입구광장, 기념품판매장, 패스트푸드점, 산책로, 수면카페, 피크닉장, 바다스포츠센터 등 그 계획은 실로 환상적이어서 무엇인가 그리워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가 보고 싶은 장소로 시적분위기와 변화함, 화려함, 편안함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집행부에서는 이 계획에 참여했는지와 만약 속초시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면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계획은 실현가능한 것인지, 확실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관광어항 기반조성사업중 용호리 지역의 94,000㎡의 개발계획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설악산과 낙산도립공원 사이에 위치한 용호리 지역 해안은 설악해수욕장과 함께 자연환경이 빼어나 연중 피서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이 지역 일대 94,000㎡에 해상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14일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지만 도립공원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계획성도 없이 무분별하고 조잡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계획했던 대로 이 지역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본 의원도 동감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제외되었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 개발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여 두 번, 세 번 심의요청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물고 늘어지는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해상관광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확산으로 농촌 근대화가 시작된 '70년대에 농어촌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당시 국가재정이 빈약하여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 물량위주로 공사한 수많은 기반시설이 20년이 지난 오늘날 그 기반시설은 부식되고 파손되어 기능자체가 이제는 이용될 수 없는 시설로 전락한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도 축적되지 않은 마을 주민들의 도급사업으로 인한 원인과 물량욕심으로 설계보다 지나치게 초과하여 모자란 자재로 시공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공사가 석교리 인주보는 물막이보와 도수로가 그냥 주저않고 말았으며 금풍리 소하천의 물막이보가 부식되어 기능이 퇴하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우리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들을 일제히 점검하여 재시공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행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문화시설을 갖춘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생활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복지행정으로 삶의 질 항상 적절한 생활문화 보전을 역점시책으로 하시면서 강현면 강선리가 장산리 등 10여개 마을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현대식 주택이 늘어 가고 있는데도 하수도 시설이 안되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며 상수도가 원활하지 못하여 농촌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거액을 들여 주택을 마련했는데도 주택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1인당 GNP 1만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촌의 정주기반시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생활문화를 위해 농촌의 상하수도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바쁘신데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지역 어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이상원 부의장님과 안태현 의원님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문사항인 민선자치 1년을 맞이하는 현재 얼마만큼 군정개혁, 주민생활향상, 대민서비스 개선, 관광개발 및 재정자립도를 이루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자치단체에 이러한 권한이 과감하게 위임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법의 규제나 재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책이나 과감한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의 85%이상이 각종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으나 이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주재원이 16% 밖에 안 되어 중앙정부의 지시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등 민선 자치시대 이전보다 나아진 여건이 없는 현실에서는 민선군수의 의욕과 노력만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속에서 민선자치 1년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민본행정을 구현하고 관광 투자여건을 마련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민선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개혁에 있어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압적이거나 생산성이 낮은 조직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과거 관주도의 밀실행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생각으로 군정설명회, 각종 사업장 현장심사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군정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군정공청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군정 종합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 장치를 제도화하였으며, 시내 일방로 지정, 현산공원 정비 등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집약된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군수의 정책적 자문을 위하여 자치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실에 팩시밀리를 설치하고 군수실을 항시 개방함으로써 주민의 소리를 들어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정개혁의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는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온 청정지역이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파괴되는 것을 막고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양양읍을 중심도시로 개발하고 5개 면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아담한 정주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청 소재지인 양양읍을 중심도시로 규모있게 개발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작업은 현재 수정안이 중앙부처에 승인신청되어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양양도시계획과 인구도시계획 변경은 변경안이 마련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강현도시계획도 속초시 도시계획에서 제척중에 있어 단독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도로망을 새로이 정비하여 군도 2개 노선 74㎞를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53개 노선 318.5㎞를 60개노선 370㎞로 확대지정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도로망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6개 읍면 상수도를 통합하여 광역상수도로 건설하기 위한 양양군 상수도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새생활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개선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본행정 구현이 민선시대 행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청 민원실을 확장하여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어촌 주민들이 시장에 나올 때 민원도 함께 보고 갈 수 있도록 양양시장내에 장터민원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토록 함으로써 민원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일반민원에 대하여는 계장급 공무원으로 도우미를 지정하여 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민원을 챙겨 보도록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허처리된 민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허가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정성과 믿음이 담긴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은 국립공원인 남설악 오색과 낙산도립공원내 낙산, 오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개발과 가라피, 용소, 남애 등 국민관광휴양지구 개발 그리고 북암스키장과 3-4개소의 골프장 건설을 기본 축으로 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완화와 민자유치를 병행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낙산도립공원은 숙박지역과 상가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던 단독시설지를 복합시설지로 용도를 조정하고 건축규제선과 3-4층으로 규제했던 층수제한도 5층까지 완화하였으며 불합리한 용도지역도 투자가 편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산도립공원내 낙산, 오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를 연결하는 관광라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낙산대교를 착공하였고 조산지역에 돌고래쇼장, 민속촌 어린이 유희시설을 유치중에 있으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토지 소유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촉진을 위한 전기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립공원 입장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양수댐 수몰지구의 자연석 채취, 하천골재 채취사업, 주청리 택지조성사업, 상평 택지조성사업, 하왕도 택지조성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 낙산도립공원내 시설유치를 촉구하는 등 대규모 관광시설의 유치에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세 번째 질문사항인 양양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에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확대 노력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규 세원발굴과 탈루세원의 적극적 추적, 토지 및 건물과표의 합리적 조정,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세원의 유치를 위해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구변경, 공원계획변경, 도시계획 변경 등 여건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인상이 물가와 주민정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실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확대노력으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군 주둔인구가 상주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등 교부세 산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양여금 확대노력과 국고보조금의 부담비율 조정을 건의하는 등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인 재정확충 노력으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민선자치 1년의 성과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듯이 공원입장료 징수사업 하천골재 채취사업, 자연석 채취사업, 낙산도립공원 주차장 직영사업, 상평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물치, 기사문리 해변주차장을 조성하여 유료주차장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재정확충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같이 하면서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조금이라도 재정확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네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개발비 대폭 확대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 정주도시를 건설하고 관동대학교 유치, 양양국제공항 건설, 44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 양수발전소 건설 등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지구 내 도로망 정비, 용도지구 조정, 도시계획구역 확장과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에 편입된 강현면 지역의 도시계획을 양양군 도시계획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한편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면 수립된 도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비도 전년도에 비하여 민선군수 첫해인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3배인 13억 8백만원을 도시개발비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점차 확대하여 도시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양읍 도시계획구역은 우리 군의 중심지역으로 관동대학교 유치에 따른 수용시설 확충과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건립 등 민간자본 투자는 물론 행정에서도 소도읍 개발비 확대, 미불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상하수도 확충, 주차장 확대설치 가로등 시설확충 등을 위해 매년 투자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여건과 재정이 허락하는 한 도내에서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39회 임시회와 제42회 정기회시 질문하신 군정질문사항의 추진상황과 추진상 문제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매분기마다 추진실적을 파악, 관리해 오고 있으며 처리가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을 촉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구분에 있어서도 편의상 질문하신 내용이 마무리된 경우에는 완결로, 착수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는 경우 진행중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관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거나 빈약한 재정형편이나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추진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검토중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항은 추진불가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39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68건과 제42회 정기회시 질문하신 46건 등 114건의 질문사항중 금년 3/4분기말 현재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완결 67건, 추진중 30건, 검토중 17건이며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 남애3리 68해일주택 개축은 당초 68해일주택 주변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여 군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인 동부그룹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으며 손양면 하왕도리 택지조성사업도 강원도 교육청의 대상토지 매각거부로 지연되는 등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둘째,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손양면 지역의 도립공원 해제건의와 포월농공단지 주변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척시키는 사업은 현행 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재정비 지침 등이 선행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며 셋째, 광진, 인구, 동산간 해안도로 개설, 국도 44호선 양양읍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내권 진입을 위한 도시개발 계획도로 개설 등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변경 등 관계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넷째, 포매, 견불리, 저수지 시설, 상운, 동호간 도로개설, 양양등기소에서 양양농협 연쇄점 구간, 오성빌딩에서 구교리 입구간 소방도로 개설 등은 군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예산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상황 카드를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하면서 추진을 독려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한 자원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매 10년마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이를 수정하여 국토의 장기적이고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도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강원도 건설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을 작성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개발 및 보존계획을 수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촌지역 종합계획,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낙산도립공원계획, 양양상수도 확장사업계획 등과 하천별로 하천정비계획 등과 같이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사업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모든 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산의 낭비라는 일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별로 활용성있고 계획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여건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시로 보완하고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고 일관성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부의장님과 안태현 의원님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부의장님과 안태현 의원님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문사항인 민선자치 1년을 맞이하는 현재 얼마만큼 군정개혁, 주민생활향상, 대민서비스 개선, 관광개발 및 재정자립도를 이루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자치단체에 이러한 권한이 과감하게 위임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법의 규제나 재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책이나 과감한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의 85%이상이 각종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으나 이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주재원이 16% 밖에 안 되어 중앙정부의 지시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등 민선 자치시대 이전보다 나아진 여건이 없는 현실에서는 민선군수의 의욕과 노력만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속에서 민선자치 1년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민본행정을 구현하고 관광 투자여건을 마련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민선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개혁에 있어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압적이거나 생산성이 낮은 조직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과거 관주도의 밀실행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생각으로 군정설명회, 각종 사업장 현장심사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군정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군정공청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군정 종합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 장치를 제도화하였으며, 시내 일방로 지정, 현산공원 정비 등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집약된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군수의 정책적 자문을 위하여 자치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실에 팩시밀리를 설치하고 군수실을 항시 개방함으로써 주민의 소리를 들어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정개혁의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는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온 청정지역이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파괴되는 것을 막고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양양읍을 중심도시로 개발하고 5개 면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아담한 정주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청 소재지인 양양읍을 중심도시로 규모있게 개발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작업은 현재 수정안이 중앙부처에 승인신청되어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양양도시계획과 인구도시계획 변경은 변경안이 마련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강현도시계획도 속초시 도시계획에서 제척중에 있어 단독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도로망을 새로이 정비하여 군도 2개 노선 74㎞를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53개 노선 318.5㎞를 60개노선 370㎞로 확대지정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도로망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6개 읍면 상수도를 통합하여 광역상수도로 건설하기 위한 양양군 상수도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새생활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개선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본행정 구현이 민선시대 행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청 민원실을 확장하여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어촌 주민들이 시장에 나올 때 민원도 함께 보고 갈 수 있도록 양양시장내에 장터민원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토록 함으로써 민원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일반민원에 대하여는 계장급 공무원으로 도우미를 지정하여 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민원을 챙겨 보도록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허처리된 민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허가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정성과 믿음이 담긴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은 국립공원인 남설악 오색과 낙산도립공원내 낙산, 오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개발과 가라피, 용소, 남애 등 국민관광휴양지구 개발 그리고 북암스키장과 3-4개소의 골프장 건설을 기본 축으로 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완화와 민자유치를 병행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낙산도립공원은 숙박지역과 상가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던 단독시설지를 복합시설지로 용도를 조정하고 건축규제선과 3-4층으로 규제했던 층수제한도 5층까지 완화하였으며 불합리한 용도지역도 투자가 편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산도립공원내 낙산, 오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를 연결하는 관광라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낙산대교를 착공하였고 조산지역에 돌고래쇼장, 민속촌 어린이 유희시설을 유치중에 있으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토지 소유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촉진을 위한 전기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립공원 입장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양수댐 수몰지구의 자연석 채취, 하천골재 채취사업, 주청리 택지조성사업, 상평 택지조성사업, 하왕도 택지조성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 낙산도립공원내 시설유치를 촉구하는 등 대규모 관광시설의 유치에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세 번째 질문사항인 양양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에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확대 노력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규 세원발굴과 탈루세원의 적극적 추적, 토지 및 건물과표의 합리적 조정,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세원의 유치를 위해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구변경, 공원계획변경, 도시계획 변경 등 여건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인상이 물가와 주민정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실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확대노력으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군 주둔인구가 상주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등 교부세 산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양여금 확대노력과 국고보조금의 부담비율 조정을 건의하는 등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인 재정확충 노력으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민선자치 1년의 성과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듯이 공원입장료 징수사업 하천골재 채취사업, 자연석 채취사업, 낙산도립공원 주차장 직영사업, 상평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물치, 기사문리 해변주차장을 조성하여 유료주차장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재정확충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같이 하면서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조금이라도 재정확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네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개발비 대폭 확대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 정주도시를 건설하고 관동대학교 유치, 양양국제공항 건설, 44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 양수발전소 건설 등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지구 내 도로망 정비, 용도지구 조정, 도시계획구역 확장과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에 편입된 강현면 지역의 도시계획을 양양군 도시계획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한편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면 수립된 도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비도 전년도에 비하여 민선군수 첫해인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3배인 13억 8백만원을 도시개발비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점차 확대하여 도시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양읍 도시계획구역은 우리 군의 중심지역으로 관동대학교 유치에 따른 수용시설 확충과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건립 등 민간자본 투자는 물론 행정에서도 소도읍 개발비 확대, 미불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상하수도 확충, 주차장 확대설치 가로등 시설확충 등을 위해 매년 투자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여건과 재정이 허락하는 한 도내에서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39회 임시회와 제42회 정기회시 질문하신 군정질문사항의 추진상황과 추진상 문제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매분기마다 추진실적을 파악, 관리해 오고 있으며 처리가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을 촉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구분에 있어서도 편의상 질문하신 내용이 마무리된 경우에는 완결로, 착수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는 경우 진행중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관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거나 빈약한 재정형편이나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추진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검토중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항은 추진불가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39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68건과 제42회 정기회시 질문하신 46건 등 114건의 질문사항중 금년 3/4분기말 현재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완결 67건, 추진중 30건, 검토중 17건이며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 남애3리 68해일주택 개축은 당초 68해일주택 주변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여 군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인 동부그룹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으며 손양면 하왕도리 택지조성사업도 강원도 교육청의 대상토지 매각거부로 지연되는 등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둘째,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손양면 지역의 도립공원 해제건의와 포월농공단지 주변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척시키는 사업은 현행 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재정비 지침 등이 선행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며 셋째, 광진, 인구, 동산간 해안도로 개설, 국도 44호선 양양읍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내권 진입을 위한 도시개발 계획도로 개설 등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변경 등 관계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넷째, 포매, 견불리, 저수지 시설, 상운, 동호간 도로개설, 양양등기소에서 양양농협 연쇄점 구간, 오성빌딩에서 구교리 입구간 소방도로 개설 등은 군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예산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상황 카드를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하면서 추진을 독려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한 자원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매 10년마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이를 수정하여 국토의 장기적이고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도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강원도 건설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을 작성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개발 및 보존계획을 수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촌지역 종합계획,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낙산도립공원계획, 양양상수도 확장사업계획 등과 하천별로 하천정비계획 등과 같이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사업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모든 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산의 낭비라는 일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별로 활용성있고 계획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여건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시로 보완하고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고 일관성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부의장님과 안태현 의원님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운여준 문화공보실장 윤여준입니다.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천연기념물 제229호 매호 준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중 매호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와 현재까지 투자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선량한 관리를 못한 책임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호는 인근지역 농경지와 축사 그리고 생활하수 등의 오폐수가 호수로 유입되고 또한 장마철에는 상류로부터 토사와 우수가 호수로 유입되므로 인하여 매호 면적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호는 그 일대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 임의로 준설할 수 없기 때문에 '96년 5월 25일 포매호의 심각성을 문화재관리국에 직접 찾아 가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후 회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의거 국가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후 시행하라는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준설 및 주변정화사업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를 못한 책임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자체투자가 어렵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라도 책정, 시행되면 철저한 주변 보호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호관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을 뿐 오염방지사업에 투자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준설 및 주변정화사업이 조기에 책정,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공체육시설물은 현재 남대천 고수부지와 실내체육관 그리고 궁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있습니다.
종합 및 공설운동장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고수부지를 여가생활 활동의 장으로 유용하게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군민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구교리 공동묘지 일대와 내곡리 옹기마을 그리고 월리 고노동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지난 9월 24일 군민공청회사 보고한 바, 내곡리 옹기마을에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이 대학주면 개발과 연계될 수 있겠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100억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은 물론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지매입 등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천연기념물 제229호 매호 준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중 매호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와 현재까지 투자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선량한 관리를 못한 책임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호는 인근지역 농경지와 축사 그리고 생활하수 등의 오폐수가 호수로 유입되고 또한 장마철에는 상류로부터 토사와 우수가 호수로 유입되므로 인하여 매호 면적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호는 그 일대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 임의로 준설할 수 없기 때문에 '96년 5월 25일 포매호의 심각성을 문화재관리국에 직접 찾아 가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후 회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의거 국가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후 시행하라는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준설 및 주변정화사업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를 못한 책임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자체투자가 어렵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라도 책정, 시행되면 철저한 주변 보호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호관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을 뿐 오염방지사업에 투자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준설 및 주변정화사업이 조기에 책정,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공체육시설물은 현재 남대천 고수부지와 실내체육관 그리고 궁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있습니다.
종합 및 공설운동장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고수부지를 여가생활 활동의 장으로 유용하게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군민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구교리 공동묘지 일대와 내곡리 옹기마을 그리고 월리 고노동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지난 9월 24일 군민공청회사 보고한 바, 내곡리 옹기마을에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이 대학주면 개발과 연계될 수 있겠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100억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은 물론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지매입 등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시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점과 이에 대한 개선된 점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성공의 열쇠는 우리 공직자의 자치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구시대적인 사고와 복무형태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의 체질개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리 공직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선도적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공직자는 구시대적이고 낡은 관행과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직자 체질개선을 위하여 자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의식개선면으로 직장교육을 총 10회 2,300명, 해외연수 총 18회 33명, 각종 직무교육 총 63회 115명, 외국어 회화 위탁교육 25명, 야간대학 7명, 방송통신대 15명이 진학하는 등 실질적인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시설개선면으로 제2민원실 설치, 장터민원실 설치, 전산실을 설치하였고 서비스개선면으로 민원후견인제 운영, FAX민원처리, 민원 D/B정보망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가로등 보수를 위한 고가사다리 장비를 확보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직장교육, 각종 직무교육, 해외연수, 외국어 회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 공직자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 공직자는 고객인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진 친절한 공무원, 맡은 바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것이 최고의 행정이라는 기업형 행정관을 지닌 경영적인 공무원, 개방감각이 체질화 된 세계화된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서 지역주민의 선도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시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점과 이에 대한 개선된 점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성공의 열쇠는 우리 공직자의 자치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구시대적인 사고와 복무형태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의 체질개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리 공직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선도적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공직자는 구시대적이고 낡은 관행과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직자 체질개선을 위하여 자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의식개선면으로 직장교육을 총 10회 2,300명, 해외연수 총 18회 33명, 각종 직무교육 총 63회 115명, 외국어 회화 위탁교육 25명, 야간대학 7명, 방송통신대 15명이 진학하는 등 실질적인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시설개선면으로 제2민원실 설치, 장터민원실 설치, 전산실을 설치하였고 서비스개선면으로 민원후견인제 운영, FAX민원처리, 민원 D/B정보망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가로등 보수를 위한 고가사다리 장비를 확보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직장교육, 각종 직무교육, 해외연수, 외국어 회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 공직자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 공직자는 고객인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진 친절한 공무원, 맡은 바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것이 최고의 행정이라는 기업형 행정관을 지닌 경영적인 공무원, 개방감각이 체질화 된 세계화된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서 지역주민의 선도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현재 제가 농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군 직제여건상 환경보호과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규입니다.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매호준설에 따른 '97년도 국고보조 전망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매호 준설사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부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포매호에 대하여 앞에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오래전부터 여러 측면의 환경변화로 침몰돼 가는 매로 문제를 심각하게 느낀 바 있어 환경보전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상중에 있는 본 포매호 준설사업계획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퇴적오니 준설 224,000톤, 오·우수 분리 관거 설치 6,000m, 수위 유지시설(도류제) 50m, 간이정화시설 1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3,441,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양여금 1,892,000천원과 군비 1,549,000천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도 6월 19일 매호 정비사업 계획을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한 결과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에 국고보조를 신청하고 지속적인 절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정부예산 확정여부는 10월말 이후에 심의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내시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만 지원이 안 될 경우 '97년도에도 계속해서 건의 및 절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97년도 군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용역설계 등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퇴적오니 제거로 매호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은 물론 쾌적한 호소정비로 관광개발 및 주민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수질오염 예방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매호 준설관련 국고보조 전망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규입니다.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매호준설에 따른 '97년도 국고보조 전망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매호 준설사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부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포매호에 대하여 앞에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오래전부터 여러 측면의 환경변화로 침몰돼 가는 매로 문제를 심각하게 느낀 바 있어 환경보전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상중에 있는 본 포매호 준설사업계획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퇴적오니 준설 224,000톤, 오·우수 분리 관거 설치 6,000m, 수위 유지시설(도류제) 50m, 간이정화시설 1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3,441,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양여금 1,892,000천원과 군비 1,549,000천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도 6월 19일 매호 정비사업 계획을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한 결과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에 국고보조를 신청하고 지속적인 절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정부예산 확정여부는 10월말 이후에 심의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내시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만 지원이 안 될 경우 '97년도에도 계속해서 건의 및 절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97년도 군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용역설계 등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퇴적오니 제거로 매호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은 물론 쾌적한 호소정비로 관광개발 및 주민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수질오염 예방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매호 준설관련 국고보조 전망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광지 개발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산과 계곡, 바다,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광군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낙산과 오색지구 일부 개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그동안 우리 군의 관광개발 추진실적은 첫째, 규제위주의 낙산도립공원내 토지의 용도를 토지소유자 의사를 반영한 개발이 용이한 용도로 변경을 추진하여 자연환경 지구를 취락지구로 또 집단시설지구 용도변경을 포함해서 총 19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자 강원도 고시 제116호로 변경고시된 바가 있고 둘째,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규제완화를 위해 1차로 지난 '95년 10월 14일 낙산지구의 건축규제선 3m를 0.5m로, 층수제한 3층을 5층으로, 상가, 여관 별개의 시설용지를 복합시설용도로 변경한데 이어 2차로 지난 6월 24일 오산포, 하조대 지구까지 동 규제완화 대상구역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셋째, 지난 '94년부터 추진해 온 오색 관광휴양지 지정에 따른 관광지 지정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을 강원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남애지구와 용소골지구는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와 보완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넷째, 관광시설 투자의 촉매제 역할은 무엇보다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통한 여건조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남대천 대교를 비롯한 낙산-오산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등 기반도로망 연결과 낙산, 하조대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우리 군에 대한 대기업 등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골프장, 스키장 등 적지로 판단되는 개발대상지의 기본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제공하거나 현지 안내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지난 6월 19일에는 군수님이 직접 LG그룹을 방문하여 회장단을 상대로 지역여건과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투자를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공항 건설과 동서고속도로 등 장래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97년도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양양군 종합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근거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4계절 가족중심 관광휴양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 관광특구 발전계획과 관련한 물치환승지구 개발진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8월 속초시에서 147,000천원을 투자하여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8월 확정된 2006년까지의 장기개발구상 청사진으로써 지난 9월 2일자 설악문화신문 3면에 보도된 물치 한승지구는 그 위치가 대포동 설악산 입구 현 소공원지구로서 보도내용과 같이 강현면 물치리와는 무관하고 시행가능성 여부도 속초시가 아닌 우리 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리 관광어항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지구 관광어항 개발계획은 현재 건설중인 방파제 주변 해안빈지와 암초로 구성된 해수면을 매립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휴게소와 유람선 시설은 물론 활어와 농산물 등 지역 생산물을 지역주민이 관광객을 상대로 직접 판매함으로써 주민소득을 보장하고 속초시 대포항과 같은 동해안 명소로 조성할 구상아래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에서 동해안 경관보존을 이유로 유보되어 금년 공원계획 변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계획을 일부 수정,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원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김성환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광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광지 개발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산과 계곡, 바다,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광군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낙산과 오색지구 일부 개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그동안 우리 군의 관광개발 추진실적은 첫째, 규제위주의 낙산도립공원내 토지의 용도를 토지소유자 의사를 반영한 개발이 용이한 용도로 변경을 추진하여 자연환경 지구를 취락지구로 또 집단시설지구 용도변경을 포함해서 총 19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자 강원도 고시 제116호로 변경고시된 바가 있고 둘째,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규제완화를 위해 1차로 지난 '95년 10월 14일 낙산지구의 건축규제선 3m를 0.5m로, 층수제한 3층을 5층으로, 상가, 여관 별개의 시설용지를 복합시설용도로 변경한데 이어 2차로 지난 6월 24일 오산포, 하조대 지구까지 동 규제완화 대상구역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셋째, 지난 '94년부터 추진해 온 오색 관광휴양지 지정에 따른 관광지 지정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을 강원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남애지구와 용소골지구는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와 보완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넷째, 관광시설 투자의 촉매제 역할은 무엇보다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통한 여건조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남대천 대교를 비롯한 낙산-오산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등 기반도로망 연결과 낙산, 하조대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우리 군에 대한 대기업 등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골프장, 스키장 등 적지로 판단되는 개발대상지의 기본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제공하거나 현지 안내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지난 6월 19일에는 군수님이 직접 LG그룹을 방문하여 회장단을 상대로 지역여건과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투자를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공항 건설과 동서고속도로 등 장래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97년도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양양군 종합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근거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4계절 가족중심 관광휴양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 관광특구 발전계획과 관련한 물치환승지구 개발진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8월 속초시에서 147,000천원을 투자하여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8월 확정된 2006년까지의 장기개발구상 청사진으로써 지난 9월 2일자 설악문화신문 3면에 보도된 물치 한승지구는 그 위치가 대포동 설악산 입구 현 소공원지구로서 보도내용과 같이 강현면 물치리와는 무관하고 시행가능성 여부도 속초시가 아닌 우리 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리 관광어항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지구 관광어항 개발계획은 현재 건설중인 방파제 주변 해안빈지와 암초로 구성된 해수면을 매립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휴게소와 유람선 시설은 물론 활어와 농산물 등 지역 생산물을 지역주민이 관광객을 상대로 직접 판매함으로써 주민소득을 보장하고 속초시 대포항과 같은 동해안 명소로 조성할 구상아래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에서 동해안 경관보존을 이유로 유보되어 금년 공원계획 변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계획을 일부 수정,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원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김성환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광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이상원 부의장님과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 증가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본 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시 가로등이 179등, 농어촌 가로등 482등, 보안등 520등으로 모두 1,181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도시계획구역내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체 등수의 30%에 해당하는 350등으로 양양지역이 265등, 인구지역 85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이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96년도 예산에 86,025천원이 계상되어 9월 30일 현재 48,97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인근 속초시나 강릉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로등 설치수가 부족하며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내권이 어두워 주민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반상회나 공청회 등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구간별 취약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 소요등수는 시변리에서 인구초등학교까지 500m구간에 20등의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며 유화아파트에서 연창 3거리까지 1.2㎞구간에 48등, 임천교부터 남대천 대교 2㎞구간의 강변도로에 80등, 월리 국도 1.1㎞구간에 44등, 남대천교 400m구간에 16등, 임천교에서 서문1리 싸인포드까지는 15등, 군청 4거리에서 연창3거리 900m구간에 15등, 4거리에서 남대천교 구간까지 500m에 15등, 군청에서 버스터미널 800m구간에 20등, 모두 273등의 가로등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며 60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주민의 안녕과 인명 및 재산권 보호, 우범지역 방범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확고하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많이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관내 모든 취약지구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군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차적으로 시급한 구간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나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초기단계인 설계에서부터 가로등 설치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킴은 물론 우선 '97년도 상반기중에 양양시내권에 30등, 인구, 물치지역에 각각 10등씩 모두 50등의 가로등을 해당 읍면장과 협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연차적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시설의 보강은 물론 현재 수동스위치 시설도 전반적으로 '97년 상반기중에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여 야간에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내년에 신설계획인 가로등과 자동화 시설에 따른 예산은 12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지역이 18년째 도시계획세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투자가 소홀했다는 이상원 부의장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만으로 도시지역의 개발과 주민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군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실예로 도시계획세를 최근 5년간 징수하여 그동안 얼마를 투자하였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357,000천원을 징수하여 9.3배인 3,504,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은 도시계획 사업비로 해마다 평균 550,000천원이 투자되었으나 '96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계획세는 110,000천원이 징수되 반면 세출은 11.8배인 1,308,000천원이 투자되어 양양군 개청이래 도시계획 단일사업으로는 최고 사업비가 투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97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예상되는 도시계획사업, 소도읍개발사업에 있어 본 군이 대상사업지로 선정되어 보다 많은 교부세, 보조금이 영달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된다면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설치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50등의 계획물량보다 추가설치도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추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이상원 부의장님과 안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상수도 확장과 합리적 운영 그리고 광역상수도 설치 반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상수도의 확장계획과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광범위한 지역과 지형적 특성으로 5개 읍면지역 상수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62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모두 67%에 해당하는 21,274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나 면지역의 상수도는 수질이 부적합하고 간이급수시설의 경우 '70년대 전후에 시설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갈수기시 지표수의 고갈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33%의 군민은 그나마도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남대천의 양질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해 어떻게 보면 극히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개 읍면을 통합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양양상수도 확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200억이상 소요되므로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합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기채를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현재 수도사용료가 상환액을 제외하고 6-7억 밖에 안 되고 있으므로 또 다시 100억만 기채한다 해도 연 이자만 7억을 부담해야 하므로 기채도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 및 도에 보조요청을 계속 건의중에 있으며 연차별 사업투자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으나 자체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리비 및 관리요원을 감축하는 문제나 독립채산제의 실시 등은 통합상수도가 실현되었을 때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권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따른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 식수원을 공급하는 문제는 '96년 4월 2일 속초시가 처음 공식적인 남대천 수원 공급요청이 있은 이후 속초시의 여론형성으로 신문지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물문제가 대두되면서 양양군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강원도 차원에서 건교부와 환경부에 건의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의 대응책으로 '96년 5월 17일 건교부가 주관한 설악권 광역상수도 계획협의를 위한 상수도 담당과장 회의시와 '96년 6월 4일 건교부에서 개최한 동일사안의 부군수 회의에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6월 25일 강원도의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에 대한 군수 의견제출 지시에 따라 6월 27일자로 수원부족으로 인해 광역상수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음에도 재정경제원에서 일방적으로 '97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23억원중 16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역상수도 불가입장을 진언하겠지만 김성환 의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 군의 향후 발전시 물필요량과 남대천 유하량을 재조사하고 평소 하천실태를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한 근거로 건설교통부에 광역상수도의 설치 부당성을 진언한다면 광역상수도의 설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5개 지역 읍면상수도에서 15,553명에 상수도 물을 급수함으로써 49.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62개소의 간이상수도에서 5,721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70년대 전후로 시설돼 시설이 노후화 되고 지표수 고갈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그나마도 33%의 군민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해 자가펌프에 의존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95년도에 6개 읍면을 통합조건으로 하는 양양상수도 확장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태백산맥과 연해 광범위한 지역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상수도 시설은 물론 하수도 시설에도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현면 강선리, 장산리 등 10여개 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정은 6개 읍면이 동일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금년도에는 양양상수도 확장에 대부분 재원을 투자하였으나 잉여재원으로 강현면 강선리와 서면오색리 안터 마을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연차계획에 의해 상수도 보급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금년에도 440,000여천원을 투자해 강현면 회룡리와 현남면 남애리에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내년에도 오수처리시설을 겸한 하수정비사업 대상 마을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무부, 환경부, 도에 관계관을 출장시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바 있는 등 농어촌 주민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월 2회이상 남대천 유량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통계를 공식발표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량조사는 대부분 가지야마의 한국 하천 유출량 조사 공식에 의해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에 기준년도와 목표연도까지의 월별 평균 강우량과 최대 갈수년의 월별 강우량에 대한 유출고를 산출하여 유역 형상계수와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대유기술공사에서 용역조사한 통계도 바로 이 방법에 의해 조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한 통계도 유역 형상계수와 보정계수의 적용방법과 조사기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수량을 자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하겠으나 유속과 물의 양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공인을 받지 못하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대유기술공사에서 용역조사된 바와 같이 남대천에서 취수가능한 유수량은 현재 6만톤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과 다르다는 판단하에 금년도 갈수기시 비디오와 사진으로 현장을 촬영하여 자료를 확인한 바 있으며 '97년도 용역업체로 하여금 도시팽창과 개발이 되었을 때 우리 군의 물 필요량을 정확히 진단하는 한편 월 2회 남대천 유량을 재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식발표하는 것과 동시 조사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광역상수도 설치 건교부 계획에 정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힘을 합한다면 광역상수도 설치는 불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이상원 부의장님과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 증가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본 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시 가로등이 179등, 농어촌 가로등 482등, 보안등 520등으로 모두 1,181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도시계획구역내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체 등수의 30%에 해당하는 350등으로 양양지역이 265등, 인구지역 85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이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96년도 예산에 86,025천원이 계상되어 9월 30일 현재 48,97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인근 속초시나 강릉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로등 설치수가 부족하며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내권이 어두워 주민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반상회나 공청회 등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구간별 취약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 소요등수는 시변리에서 인구초등학교까지 500m구간에 20등의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며 유화아파트에서 연창 3거리까지 1.2㎞구간에 48등, 임천교부터 남대천 대교 2㎞구간의 강변도로에 80등, 월리 국도 1.1㎞구간에 44등, 남대천교 400m구간에 16등, 임천교에서 서문1리 싸인포드까지는 15등, 군청 4거리에서 연창3거리 900m구간에 15등, 4거리에서 남대천교 구간까지 500m에 15등, 군청에서 버스터미널 800m구간에 20등, 모두 273등의 가로등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며 60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주민의 안녕과 인명 및 재산권 보호, 우범지역 방범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확고하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많이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관내 모든 취약지구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군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차적으로 시급한 구간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나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초기단계인 설계에서부터 가로등 설치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킴은 물론 우선 '97년도 상반기중에 양양시내권에 30등, 인구, 물치지역에 각각 10등씩 모두 50등의 가로등을 해당 읍면장과 협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연차적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시설의 보강은 물론 현재 수동스위치 시설도 전반적으로 '97년 상반기중에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여 야간에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내년에 신설계획인 가로등과 자동화 시설에 따른 예산은 12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지역이 18년째 도시계획세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투자가 소홀했다는 이상원 부의장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만으로 도시지역의 개발과 주민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군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실예로 도시계획세를 최근 5년간 징수하여 그동안 얼마를 투자하였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357,000천원을 징수하여 9.3배인 3,504,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은 도시계획 사업비로 해마다 평균 550,000천원이 투자되었으나 '96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계획세는 110,000천원이 징수되 반면 세출은 11.8배인 1,308,000천원이 투자되어 양양군 개청이래 도시계획 단일사업으로는 최고 사업비가 투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97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예상되는 도시계획사업, 소도읍개발사업에 있어 본 군이 대상사업지로 선정되어 보다 많은 교부세, 보조금이 영달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된다면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설치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50등의 계획물량보다 추가설치도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추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이상원 부의장님과 안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상수도 확장과 합리적 운영 그리고 광역상수도 설치 반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상수도의 확장계획과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광범위한 지역과 지형적 특성으로 5개 읍면지역 상수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62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모두 67%에 해당하는 21,274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나 면지역의 상수도는 수질이 부적합하고 간이급수시설의 경우 '70년대 전후에 시설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갈수기시 지표수의 고갈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33%의 군민은 그나마도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남대천의 양질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해 어떻게 보면 극히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개 읍면을 통합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양양상수도 확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200억이상 소요되므로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합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기채를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현재 수도사용료가 상환액을 제외하고 6-7억 밖에 안 되고 있으므로 또 다시 100억만 기채한다 해도 연 이자만 7억을 부담해야 하므로 기채도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 및 도에 보조요청을 계속 건의중에 있으며 연차별 사업투자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으나 자체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리비 및 관리요원을 감축하는 문제나 독립채산제의 실시 등은 통합상수도가 실현되었을 때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권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따른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 식수원을 공급하는 문제는 '96년 4월 2일 속초시가 처음 공식적인 남대천 수원 공급요청이 있은 이후 속초시의 여론형성으로 신문지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물문제가 대두되면서 양양군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강원도 차원에서 건교부와 환경부에 건의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의 대응책으로 '96년 5월 17일 건교부가 주관한 설악권 광역상수도 계획협의를 위한 상수도 담당과장 회의시와 '96년 6월 4일 건교부에서 개최한 동일사안의 부군수 회의에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6월 25일 강원도의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에 대한 군수 의견제출 지시에 따라 6월 27일자로 수원부족으로 인해 광역상수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음에도 재정경제원에서 일방적으로 '97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23억원중 16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역상수도 불가입장을 진언하겠지만 김성환 의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 군의 향후 발전시 물필요량과 남대천 유하량을 재조사하고 평소 하천실태를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한 근거로 건설교통부에 광역상수도의 설치 부당성을 진언한다면 광역상수도의 설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5개 지역 읍면상수도에서 15,553명에 상수도 물을 급수함으로써 49.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62개소의 간이상수도에서 5,721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70년대 전후로 시설돼 시설이 노후화 되고 지표수 고갈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그나마도 33%의 군민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해 자가펌프에 의존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95년도에 6개 읍면을 통합조건으로 하는 양양상수도 확장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태백산맥과 연해 광범위한 지역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상수도 시설은 물론 하수도 시설에도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현면 강선리, 장산리 등 10여개 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정은 6개 읍면이 동일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금년도에는 양양상수도 확장에 대부분 재원을 투자하였으나 잉여재원으로 강현면 강선리와 서면오색리 안터 마을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연차계획에 의해 상수도 보급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금년에도 440,000여천원을 투자해 강현면 회룡리와 현남면 남애리에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내년에도 오수처리시설을 겸한 하수정비사업 대상 마을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무부, 환경부, 도에 관계관을 출장시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바 있는 등 농어촌 주민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월 2회이상 남대천 유량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통계를 공식발표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량조사는 대부분 가지야마의 한국 하천 유출량 조사 공식에 의해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에 기준년도와 목표연도까지의 월별 평균 강우량과 최대 갈수년의 월별 강우량에 대한 유출고를 산출하여 유역 형상계수와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대유기술공사에서 용역조사한 통계도 바로 이 방법에 의해 조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한 통계도 유역 형상계수와 보정계수의 적용방법과 조사기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수량을 자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하겠으나 유속과 물의 양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공인을 받지 못하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대유기술공사에서 용역조사된 바와 같이 남대천에서 취수가능한 유수량은 현재 6만톤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과 다르다는 판단하에 금년도 갈수기시 비디오와 사진으로 현장을 촬영하여 자료를 확인한 바 있으며 '97년도 용역업체로 하여금 도시팽창과 개발이 되었을 때 우리 군의 물 필요량을 정확히 진단하는 한편 월 2회 남대천 유량을 재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식발표하는 것과 동시 조사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광역상수도 설치 건교부 계획에 정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힘을 합한다면 광역상수도 설치는 불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하신 질문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에 소재하고 있는 물치항이 도 개발 제2종 지정항으로 된 후 근래들어 집중적인 투자로 현재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갖추어져 가는 시점에서 인접된 부지에 조성되는 주차장이 완공된 후면 현저하게 달라지는 여건변화를 예상하여 강현면의 70%이상 점유하는 농가에도 경제활동 영역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축산물판매장, 수산물판매장, 낚시배 운영 등 복합시설을 추진하여 균형있는 계획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치항은 강원도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는 제2종 어항입니다.
그 계획을 보고드리면 방파제 398m에 3,811,000천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방사제 166m에 498,000천원, 물양장 284m에 1,627,000천원으로 총 5,936,000천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본 물치항은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총 1,780,000천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281m, 물양장 54m를 완료해서 총 계획의 40%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동 항은 연간 6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다가오는 2003년 완공목표로 해서 관리청인 강원도에서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 항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총 공정 70%의 진척을 볼 수 있는 2000년대에 대비하여 어항 구역내의 어항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인 숙박시설, 낚시터, 유어선, 목욕시설, 휴게시설, 어민 복지후생시설과 육상기능시설인 급수시설, 급유시설, 냉동시설, 냉장시설, 가공공장, 판매시설 등 어항개발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을 흡수 유치 수용할 수 있는 각종 레저시설도 어항의 완공에 대비해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비를 투자, 개발중에 있는 주차장 조성지역은 제2종 어항구역과는 별개의 지역으로서 자체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산물 판매장 등 복합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나 동 부지는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이고 현재로서는 임의로 각종 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 공사가 완료된 후 현저하게 달라지는 지역 여건변화를 예상하여 국유지 관리전환 등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을 물치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농어촌 실정에 알맞은 대단위 농·축·수산물 종합센터를 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강현면 지역의 농어업인이 모두 함께 참여 운영하여 안정적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지역적 명소로 개발해 나가는데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하신 질문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에 소재하고 있는 물치항이 도 개발 제2종 지정항으로 된 후 근래들어 집중적인 투자로 현재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갖추어져 가는 시점에서 인접된 부지에 조성되는 주차장이 완공된 후면 현저하게 달라지는 여건변화를 예상하여 강현면의 70%이상 점유하는 농가에도 경제활동 영역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축산물판매장, 수산물판매장, 낚시배 운영 등 복합시설을 추진하여 균형있는 계획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치항은 강원도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는 제2종 어항입니다.
그 계획을 보고드리면 방파제 398m에 3,811,000천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방사제 166m에 498,000천원, 물양장 284m에 1,627,000천원으로 총 5,936,000천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본 물치항은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총 1,780,000천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281m, 물양장 54m를 완료해서 총 계획의 40%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동 항은 연간 6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다가오는 2003년 완공목표로 해서 관리청인 강원도에서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 항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총 공정 70%의 진척을 볼 수 있는 2000년대에 대비하여 어항 구역내의 어항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인 숙박시설, 낚시터, 유어선, 목욕시설, 휴게시설, 어민 복지후생시설과 육상기능시설인 급수시설, 급유시설, 냉동시설, 냉장시설, 가공공장, 판매시설 등 어항개발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을 흡수 유치 수용할 수 있는 각종 레저시설도 어항의 완공에 대비해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비를 투자, 개발중에 있는 주차장 조성지역은 제2종 어항구역과는 별개의 지역으로서 자체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산물 판매장 등 복합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나 동 부지는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이고 현재로서는 임의로 각종 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 공사가 완료된 후 현저하게 달라지는 지역 여건변화를 예상하여 국유지 관리전환 등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을 물치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농어촌 실정에 알맞은 대단위 농·축·수산물 종합센터를 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강현면 지역의 농어업인이 모두 함께 참여 운영하여 안정적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지역적 명소로 개발해 나가는데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쌍천 취수장 건설에 대한 우리군 조치 및 후속 대안과 농어촌 기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쌍천 취수장 건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 7월 31일 속초시 취수원 개발로 인근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강현면장으로부터 동향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그 경위를 알고자 취수원개발사업 계획서를 속초시로부터 송부받았습니다.
동 계획서에 의하면 차수벽 설치계획이 우리군 경계지역으로부터 37m가 편입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우리 군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후 속초시 수도과장 등 관계관 참석하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속초시에서는 우리군 주민 요구사항이 방대하여 현재까지 수용치 않고 차수벽 총 연장 688m중 우리 군지역 37m를 제외한 속초시 지역 651m를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군지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하천관련업무 협의시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심도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취수원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청인 속초시와 사전 협의하여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농업용수 해소와 수원확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대조평 경지면적 90㏊의 수원확보방안으로 '95년 6월에 대형관정 10공을 건의하여 현재까지 2공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8공에 대하여는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봄철 한해시 건의된 수원공 이용시설도 예산에 반영, 한해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반시설은 '70년대초부터 추진한 새마을 시설물의 노후화로 그 기능이 상실된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그동안 수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매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개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쌍천 취수장 건설에 대한 우리군 조치 및 후속 대안과 농어촌 기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쌍천 취수장 건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 7월 31일 속초시 취수원 개발로 인근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강현면장으로부터 동향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그 경위를 알고자 취수원개발사업 계획서를 속초시로부터 송부받았습니다.
동 계획서에 의하면 차수벽 설치계획이 우리군 경계지역으로부터 37m가 편입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우리 군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후 속초시 수도과장 등 관계관 참석하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속초시에서는 우리군 주민 요구사항이 방대하여 현재까지 수용치 않고 차수벽 총 연장 688m중 우리 군지역 37m를 제외한 속초시 지역 651m를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군지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하천관련업무 협의시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심도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취수원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청인 속초시와 사전 협의하여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농업용수 해소와 수원확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대조평 경지면적 90㏊의 수원확보방안으로 '95년 6월에 대형관정 10공을 건의하여 현재까지 2공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8공에 대하여는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봄철 한해시 건의된 수원공 이용시설도 예산에 반영, 한해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반시설은 '70년대초부터 추진한 새마을 시설물의 노후화로 그 기능이 상실된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그동안 수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매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개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지루하신 시간을 잠시라도 소비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입장이라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만의 개발욕구를 촉구하는 인상을 받을 그런 오해의 소지도 예견되나 지금까지 너무 도외시되었던 사안이라고 이해되며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한 현실입장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최근 5년간 도시계획세를 357,000천원을 징수하여 9.3배인 3,504,000천원을 투자하였다고 하였고 '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 110,000천원을 징수하여 11.8배인 1,308,000천원이 투자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4년간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 설치에 투입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중 인구 시가지 가로등을 위해서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의 의지를 직접 군수님이 답변해야 되지만 편의상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지구에 20등의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면 현재가지 투자면에서 뒤처졌던 인구지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시가지는 7번 국도가 우회하면서 면소재지인 인구 소상인을 비롯한 주민의 경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으므로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는 측면과 인구는 강릉시와의 경계지역이며 양양의 관문인 소도시로서 양양군의 첫 이미지 부각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순위의 당위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가로등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의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충질문은 우리 군의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입장이라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만의 개발욕구를 촉구하는 인상을 받을 그런 오해의 소지도 예견되나 지금까지 너무 도외시되었던 사안이라고 이해되며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한 현실입장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최근 5년간 도시계획세를 357,000천원을 징수하여 9.3배인 3,504,000천원을 투자하였다고 하였고 '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 110,000천원을 징수하여 11.8배인 1,308,000천원이 투자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4년간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 설치에 투입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중 인구 시가지 가로등을 위해서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의 의지를 직접 군수님이 답변해야 되지만 편의상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지구에 20등의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면 현재가지 투자면에서 뒤처졌던 인구지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시가지는 7번 국도가 우회하면서 면소재지인 인구 소상인을 비롯한 주민의 경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으므로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는 측면과 인구는 강릉시와의 경계지역이며 양양의 관문인 소도시로서 양양군의 첫 이미지 부각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순위의 당위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가로등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의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충질문은 우리 군의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피로하신데 죄송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관광경제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치 환승지구 2006년 준공으로 속초시 중장기계획이라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악 관광특구는 비단 현 설악입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리고 설악 관광특구는 물치 해안선을 연결한 낙산도립공원까지 연결돼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접 시군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벌써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의 자존심인 쌍천교 경계지역에 관광특구란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여 4계절 종합관광센터를 계획, 확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 여건이 우선 세가지로 여건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암에서 대조평을 이어서 설악교까지 7.3㎞의 설악산 주 진입로 개설공사가 '98년 완공목표로 진행중에 있고 두 번째로 이월사업을 미추진되고 있는 물치천 정비사업이 어떤 방법이던 재추진된다면 이로 인한 폐천부지 28,000여평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셋째로 현재 도항으로 지정되어 공사중인 물치항과 승용차 4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중인 물치 해안주차장을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으로 편입된 강현면 도시계획을 이미 제척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이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독자적인 종합관광지 계획을 즉,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입버릇처럼 되풀이 논리를 주장하는 투자 우선순위사업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느 지역인가를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정립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대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절호의 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피로하신데 죄송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관광경제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치 환승지구 2006년 준공으로 속초시 중장기계획이라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악 관광특구는 비단 현 설악입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리고 설악 관광특구는 물치 해안선을 연결한 낙산도립공원까지 연결돼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접 시군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벌써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의 자존심인 쌍천교 경계지역에 관광특구란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여 4계절 종합관광센터를 계획, 확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 여건이 우선 세가지로 여건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암에서 대조평을 이어서 설악교까지 7.3㎞의 설악산 주 진입로 개설공사가 '98년 완공목표로 진행중에 있고 두 번째로 이월사업을 미추진되고 있는 물치천 정비사업이 어떤 방법이던 재추진된다면 이로 인한 폐천부지 28,000여평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셋째로 현재 도항으로 지정되어 공사중인 물치항과 승용차 4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중인 물치 해안주차장을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으로 편입된 강현면 도시계획을 이미 제척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이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독자적인 종합관광지 계획을 즉,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입버릇처럼 되풀이 논리를 주장하는 투자 우선순위사업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느 지역인가를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정립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대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절호의 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이상원 부의장님의 보충질문과 김성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인구에 거주하시면서 강릉과 양양 경계지역이 비교가 되고 또 시의 발전에 비해 군의 발전이 둔화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구시가지가 어둡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 것을 계속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지적이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가로등이라든지 지역개발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지구 가로등 시설에 대하여는 아까 지역개발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변리에서 초등학교까지 500m에 50m당 1개씩 한다면 20개의 가로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 설치계획을 말씀하셨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상 인구지구에는 금년 2회 추경에 시급한 곳 2개정도 먼저 시설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획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역별로 예산이 적정히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4년간 양양군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 설치에 투입된 액수와 인구에 투입한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 설치에 투입된 총 금액은 631,000천원입니다.
그중 인구 시가지에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9등에 7,74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오래전에 설치된 가로등이고 또 지금 가로수가 장애를 주고 있어서 사실상 가로등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면서 필요한 지역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구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 설치 투자에 대해서는 '92년부터 금년까지 도시계획세를 징수한 것은 28,587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외 보도블럭이라든지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사실상 147,748천원을 투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양양군의 관문이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인구에 거주하시면서 강릉과 양양 경계지역이 비교가 되고 또 시의 발전에 비해 군의 발전이 둔화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구시가지가 어둡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 것을 계속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지적이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가로등이라든지 지역개발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지구 가로등 시설에 대하여는 아까 지역개발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변리에서 초등학교까지 500m에 50m당 1개씩 한다면 20개의 가로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 설치계획을 말씀하셨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상 인구지구에는 금년 2회 추경에 시급한 곳 2개정도 먼저 시설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획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역별로 예산이 적정히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4년간 양양군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 설치에 투입된 액수와 인구에 투입한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 설치에 투입된 총 금액은 631,000천원입니다.
그중 인구 시가지에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9등에 7,74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오래전에 설치된 가로등이고 또 지금 가로수가 장애를 주고 있어서 사실상 가로등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면서 필요한 지역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구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 설치 투자에 대해서는 '92년부터 금년까지 도시계획세를 징수한 것은 28,587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외 보도블럭이라든지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사실상 147,748천원을 투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양양군의 관문이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물치지구에 대한 종합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에서 수립한 관광특구 발전계획은 속초시 설악동 소공원지구에 대한 단독계획이 아니고 속초시 전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중 일부분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물치지구에 대한 관광개발계획 역시 단독시설계획으로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어제와 오늘 고용달 의원님과 안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전문업체에 용역발주계획으로 있는 양양군 관광개발종합계획 수립시 물치지구 개발계획이 반영되도록 하되 쌍천을 경계로 하는 물치지구와 낙산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현재 추진중인 물치 주차장을 포함해서 물치항을 관광어항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쌍천교 부근과 해변, 물치천변에 대규모 종합휴양시설배치 등 용역발주시에 실현가능한 4계절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속초시의 인접된 지역의 근접거리에 그러한 위락시설을 배치하거나 조성할 경우에 관광객이 속초시에서 숙박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설악산으로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부분적인 이런 문제점들은 종합관광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일단 용역발주가 되면 기본구상 보고회와 중간 보고회 등 그러한 여과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우리 군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기개발계획은 아무리 화려한 청사진이라 할 지라도 재정능력이나 민자투자가 불가능할 시에는 단순한 계획으로만 그칠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물치지구에 대한 종합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에서 수립한 관광특구 발전계획은 속초시 설악동 소공원지구에 대한 단독계획이 아니고 속초시 전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중 일부분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물치지구에 대한 관광개발계획 역시 단독시설계획으로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어제와 오늘 고용달 의원님과 안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전문업체에 용역발주계획으로 있는 양양군 관광개발종합계획 수립시 물치지구 개발계획이 반영되도록 하되 쌍천을 경계로 하는 물치지구와 낙산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현재 추진중인 물치 주차장을 포함해서 물치항을 관광어항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쌍천교 부근과 해변, 물치천변에 대규모 종합휴양시설배치 등 용역발주시에 실현가능한 4계절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속초시의 인접된 지역의 근접거리에 그러한 위락시설을 배치하거나 조성할 경우에 관광객이 속초시에서 숙박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설악산으로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부분적인 이런 문제점들은 종합관광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일단 용역발주가 되면 기본구상 보고회와 중간 보고회 등 그러한 여과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우리 군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기개발계획은 아무리 화려한 청사진이라 할 지라도 재정능력이나 민자투자가 불가능할 시에는 단순한 계획으로만 그칠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덕집, 안태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덕집, 안태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끝까지 세분 의원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덕집, 안태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덕집, 안태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점검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방청석에서 끝까지 세분 의원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