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덕집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5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6-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의 안건으로써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96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4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군정업무추진보고,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외 조례안 8건, 이상 12건으로 총 1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항상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일괄 상정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화 사업은 '90년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95년도 주전산기 도입 등으로 행정전산화 시대의 막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전담요원은 2명으로서 늘어나는 전산행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별도의 전산기구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전산기구 및 인력승인을 내무부에 신청하게 되었고 9월 13일 기구 및 인력보강을 승인받음으로써 기존 내무과 통신전산계를 전산계와 통신계로 분리 조정하게 되었으며 전산기구운영 인력 3명이 늘어나게 되어 본청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기존 읍면에서 관리해 오던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른 지적관리부서 인력 1명이 증원되어 전산계 설치에 따른 보강인력 3명을 포함하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218명에서 22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전체 정원은 483명에서 487명으로 4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특수업무수당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총 20개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본 군에는 7개 분야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근무년수와 직급에 따라 월별로 일정액을 차등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80,000원을 지급토록 하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50,000원을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군에는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환경사업소외에 시체화장업무와 쓰레기 등의 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현재까지 없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조례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행정의 전산화·과학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산인력의 증원과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일원화에 따른 인력증원이며 분뇨처리장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잠시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공무원 수가 틀리는 것은 지도소 직원이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화로 인원이 감축되어야 함에도 증원되는 이유는 지방전산화 5대 운영계획에 따라 정보처리센터 관리요원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증원되는 것이고 통신전산계가 현재 6명인데 분리되면 통신계가 5명, 전산계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는 전산계가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 전산개발업무추진,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전산실 운영관리, 전산행정 및 업무지도 감독, 전산교육훈련, 기타 전산에 관련된 업무이며, 통신계는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계획수립 시행, 행정전화시설운영 유지관리, 팩시밀리 및 모뎀전송시설 운영 지원관리, 통신안보관리, 통신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통신에 관련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괄 상정된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해대책본부회의는 각 기관에 소속한 6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감급 이상)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으로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와의 협의사항(재해대책 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하고 재해기간중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방단운영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방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방단의 조직과 단장 및 편성(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내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방단의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3년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위조례안은 내무부에서 기본안이 시달되었으나 양양군 실정에 맞게 조정,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이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양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에도 재해대책본부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과 기능에도 상위법령 시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기 시달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5년 12월 6일자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의거 시·군·구 관할구역안에 재해를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방단의 조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방단의 임무와 조직 편성에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