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현 위원   148페이지의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3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불법건축물 단속 지도원이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광고료를 일간지에 2회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관계도 답변바라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사업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과 이상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늘 내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양양군 소속공무원의 근무, 연가, 출장, 당직근무 등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복무여건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에 의거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장기근속기간별 연가일수 확대 및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제 실시 등 우리군의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적법하게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7조 제2항에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에 준하는 훈련시기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문화하였으며 제18조 1항에 공무원의 연간 연가한도 일수를 근속기간별로 1일 내지 3일씩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제19조 1항에 연가계획 수립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제23조 5항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6항에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고 공직사회에 경로목적의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제14825호 공무원복무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이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상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면에서 볼 때도 내무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내용상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례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6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일반회계의 처분재산 및 교환재산과 특별회계의 취득재산 및 처분재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면 처분재산으로는 대학교부지로 입지 승인된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내 부지 1필지 20,529㎡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으로는 현남면 영세어민 및 68해일주택부지 확보를 위해 동부그룹 사유재산 12필지 16,267㎡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고 동부그룹 종합개발계획에 편입된 부지 2필지 27,372㎡를 교환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재산으로는 낙산해수욕장 상가부지 1필지 561㎡, 낙산가족호텔부지 1필지 2,256㎡, 낙산호텔부지 4필지 10,084㎡로서 총 6필지에 12,901㎡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낙산지구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57필지 36,624㎡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세감면대상중 짚형승용자동차가 종전에는 산업용에서 레저·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행 짚형승용자동차 세부담을 연차별로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게 위해 자동차세액을 소폭 인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동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차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양양읍 내곡리 산 21번지 1필지 20,529㎡는 임야로서 이는 관동대학교의 학교용지로 입지승인된 지역으로서 명지학원으로부터 매각요청이 있어 금번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토지상호교환에 있어 매각분 2필지 27,372㎡는 현남면 남애리 산 27-1번지, 산 40번지로서 보존임야이며 취득분은 동부그룹 소유 현남면 남애리 496-1번지 외 11필지 16,267㎡로서 대부분 전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각분은 장차 동부그룹에서 계획중인 관광개발 예정지내에 포함된 토지로서 동부그룹측에서 원할 것으로 보여지며 취득분은 68해일주택 22가구와 무주택 영세어가 20가구에 대한 주택건설용지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용지로 9,144㎡를 개발하고 나머지 7,123㎡는 집단개발예정지로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68해일주택은 지난 '68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협소, 노후되었으며 무주택영세가구 20세대도 대부분 생계가 어렵고 자력으로 이주가 불가하여 영세민의 생활개선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집단이주 등의 필요성이 각각 인정되는 바입니다.
  다만, 잡종재산의 교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이 되거나, 취득코자 하는 면적이 처분코자 하는 면적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가능하다 할 것이나, 금번 교환경우에 있어서는 지목차이 등으로 처분코자 하는 면적가격이 취득가격의 4분의 3에 미달되지만 우리군 입장에서 볼 때 동부그룹측에서 원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매각분은 강현면 전진리 7-1번지외 5필지 12,901㎡로서 낙산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내 토지로서 지역개발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현면 전진리 7-1번지 외 3필지 10,084㎡는 호텔용지로서 현재로는 토지의 형상 등 면에서 볼 때 매입자가 있을 시는 매각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산재된 양양읍 조산리 399-10번지 외 1필지 2,817㎡는 상가부지 매각잔여분 및 가족호텔부지로서 각각 매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대체취득토지로서 양양읍 조산리 393-1번지 외 54필지 37,024㎡는 낙산도립공원내 낙산 D지구 해수욕장부근의 토지로서 산재된 잡종재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인근지역 토지를 집단 매입하여 장차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2필지 600㎡는 하조대해수욕장 진입로 마무리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의결안은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각각 처분 및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 양양군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전면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를 버릴 때 버리는 양만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토록 하여 2001년까지 쓰레기비용을 주민부담 100%까지 현실화 하여 연차적으로 주민부담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96년 용량별 쓰레기봉투가격을 결정받고자 본 승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용량별 쓰레기봉투 가격산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총 쓰레기처리비용 1,320,000천원중 매립장시설비 1억, 소각로설치 260,000천원, 매립장유지 및 차량유지비 87,000천원을 뺀 796,000천원을 '95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환산하여 봉투용량별 처리단가에 청소수수료 50% 적용과 봉투제작비 및 판매업소 판매이윤 9%를 포함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우리군 쓰레기봉투 가격은 강원도 쓰레기봉투 평균인상을 34%보다 낮은 30%로 쓰레기봉투가격을 설정하여 쓰레기봉투가격 요금인상으로 인한 지역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6쓰레기봉투 용량별 판매가격을 최소한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물가조정심의위원회 및 군의원 간담회 3회 실시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한 용량별 봉투가격은 5ℓ 60원, 10ℓ 110원, 20ℓ 220원, 30ℓ 320원, 50ℓ 520원, 75ℓ 770원, 100ℓ 1,030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봉투용량별 산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투기로 환경오염 훼손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오염행위자에 대한 벌칙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천혜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우리 지역은 국내최대의 관광휴양지로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투기행위로 환경오염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오염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쓰레기투기행위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쓰레기 안버리기와 쓰레기 줄이기를 범군민적 운동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산좋고 물맑은 우리 지역을 보전키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15조에 과태료 부과대상지역을 일반관리지역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토록 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의 상향된 과태료가 외지관광객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규정과 관련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항목중 유사항목은 통폐합하였고, 계획적이고 고의성있는 차량을 이용한 투기자는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특별관리지역은 일반관리지역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4배까지 부과토록 하므로써 외지관광객들이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양군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관련 상위법령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압니다.
  상위법령과의 관련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폐기물을 버릴 수 없도록 하였고 동법 제15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투기행위로 최근 환경오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관광철을 앞두고 이러한 자연환경 오염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우리군민에게는 안 버리기 운동을, 외지인에게는 버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운영하고 고의성있는 차량, 손수레를 이용한 투기자에 대한 벌칙강화는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비지정관광지, 하천, 공원 및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산림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의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각각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입니다.
  먼저 관련법령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또한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쓰레기봉투가격승인안은 산좋고 물맑은 우리군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규격봉투 사용의 생활화는 물론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수수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가격 산정은 양양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하는 바, 이 가운데 수수료 자립도율을 전년도 40%에서 금년도에는 주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10%가 인상된 50%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ℓ에서 100ℓ까지 7가지 용량별로 전체적으로 기존 가격에서 약 30%정도가 인상된 금액으로서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적정 인상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이로인해 타 물가상승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우리군 물가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과정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과 적합하고 조례안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쓰레기봉투값의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과 일부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의 발발 및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부당투기행위 사례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적절한 지도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양양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제4조에 융자대상 사업과 제6조에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7조에는 융자절차 제9조 내지 제10조는 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는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제16조는 융자기관은 융자대출시 분기별 융자실적을 관리 관청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니만큼 기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