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함우식   농정과장 함우식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들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별다른 대과없이 농정업무를 추진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소외되지 않는 농정업무가 되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농정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현황으로서 농정분야의 총 사업규모와 투자사업비 및 재원과 '96년도분 농림수산 통합사업의 총괄적인 현황을 보고드린 후에 각 주요단위사업별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농정분야의 사업을 총괄하면 농림수산 통합사업은 총 31건에 9,527,000천원 하고 도 및 자체 지원사업으로서 9건에 5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40건에 10,027,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금년도에 농림수산 통합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가 31건에 9,526,770천원과 산림분야가 12건에 2,861,309천원하고 수산분야가 9건 1,588,485천원, 다음 농사기술 및 건설분야가 24건에 7,056,939천원 해서 총 76건에 20,938,933천원이 투자되며 재원은 국비지원 6,558,949천원, 도비 1,676,827 천원, 군비 1,876,389천원, 융자지원 6,978,007천원, 자부담 3,893,473천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업무의 개괄적인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단위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추진계획을 하나 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세농가의 부담경감과 정착의식 고취를 위해서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연인원 230명에 대해서 107,714천원이 투자되며 지원기준은 영세농어민에 대한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단 생활보호자,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학자금은 2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총괄적인 업무를 저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단위 경영체제로 인력최소화 농어민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업농어가에 대한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전업농어가수는 과수분야가 2개농가, 특작물 분야가 3개농가, 채소 2개농가, 어업 2개농가, 전체 9개농가에 45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서 쌀전업농은 별도 사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농어가 정착을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으로 1인당 15,000천원에서 30,000천원 한도내에서 농어민후계자가 25명에 620,000천원과 어민후계자 4명에 1억원 총 29명에 720,000천원을 지원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농민후계자는 농촌지도소에서, 어민후계자는 어촌지도소에서 추천받아서 확정하고 농림수산통합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지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경영지도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해서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개발촉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농어촌휴양지 즉,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금년도 농림수산통합 사업으로 현납면 하월천리 최채연외 8명으로 구성된 백암관광농원 1개소를 확정해서 140,000천원의 자금을 융자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연도별 관내 지정사항하고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87년도에 지정한 오색관광농원은 휴양 민박형으로 7,800평을 지정했으며 현재 운영상태는 성수기에 민박하고 토산음식을 판매하는 정도로 조금 운영에 부실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85년도에 지정된 조산관광농원도 6,000평 부지에 농산물 판매 및 재배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운영상태는 좀 부실한 편입니다.
  또한 '93년도에 현남면 입암리에 4,684평의 부지에 입암관광농원을 지정해서 숙박시설 관광농원을 갖추고 있으나 앞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95년도에 양양읍 포월리에 포월관광농원을 지정해서 현재 개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 역시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상 어느 선진국가에서도 주식에 대한 자급자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생산 공급을 위해서 쌀 전업농가 육성사업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꼭 필수적인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시책추진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34농가를 선정해서 1,87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내역은 농기계구입비가 799,000천원, 농지규모 확대지원비가 1,071,000천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도별로 농가별 현황하고 호당 지원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용도를 제고하고 농어가 영농 생산성향상 및 영농구조개선을 추진하는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을 '8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전체가 277개소를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노후라든지 농지소유면적에 대한 변동 등으로 해서 자연 해체된 조직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현존되고 있는 조직이 188개가 있는데 그 내역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기계화영농단이 177개소, 공동이용조직 9개소, 위탁영농회사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규모조직이 3개소 소규모조직이 9개소에 총 36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대규모조직은 경지면적 30ha이상, 소규모조직은 10ha이상의 기준을 두고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보고서 6페이지 '96년도 추진사업내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규모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계가 180,000천원, 국비 45,000천원, 도비 13,500천원 군비 31,500천원, 융자 72,000천원, 자부담 18,000천원으로 소규모 9개소도 재원별 금액은 대규모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의 선량한 관리와 기계의 내용년수 연장의 일환으로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을 농가부담경감 차원에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90년부터 연차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동에 연 건축면적이 200평에 116,000천원을 투자해서 양양읍, 서면, 현남면, 강현면에 각 1동씩 축조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에 총 37동의 연건축면적이 845평이 됩니다.
  연도별 기 추진현황과 재원별현황은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으로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502개소로서 502,000천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원기준을 보고 드리면 농기계 대당에 2,000천원을 한도로 해서 50%씩 1,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한 감소추세의 벼재배 면적의 안정적 확보와 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벼직파 파종기 5대에 27,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희망농가는 전량 지원해서 서면 1대, 현북 2대, 강현 2대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농토배양 및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먼저 토양배양사업으로 일반 객토 13ha하고 합배미 객토가 22ha 해서 총 35ha를 48,000천원을 전액 융자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질이 239톤, 규산질 523톤 총 762톤을 44,716천원을 투자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중독예방과 병충해 방제여건 개선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소형방제기가 11대, 방제복 250착, 마스크 5,000개 해서 11,300여천원을 투자해서 5월 30일까지 공급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활용대책의 일환과 전통막국수 공급 이미지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메밀확대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배계획은 참여농가가 92호에 연면적 35ha로 소요종자 2,2톤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생산계획량은 약 28.3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관내에서 생산된 메밀의 양은 약 7.3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37개소의 막국수 업소가 있는데 여기서 소모한 메밀량을 추정해 보면 약 21.2톤으로서 관내 생산량을 공급한다면 38%밖에 공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5회계년도에 종자구입비 5,000천원을 확보해서 종자를 기 구입했습니다.
  종자를 적기에 공급하고 농촌지도소와 협조해서 재배기술지도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막국수 등 원료공급에 전량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한우의 우수성과 양측의욕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산진흥대회를 2년차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사시기를 9월에서 10월중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을 산출해 보면 약 180,000천원이 소요되면서 이중 순수한 군비 부담액으로 약 30,000천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도로부터 개최지구 확정통보가 없어서 예산확보 및 세부시행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확정통보가 되면 지역행사로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별도 계획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보건향상과 가축의 위생적 사양관리 및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사업을 총 37,930두를 대상으로 해서 10,250천원을 투자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양면 삽존리에 30.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95년도부터 추진해 온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652,320천원을 투자해서 약 2만두 사육규모의 단지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부지정리, 진입로개설, 축분발효시설 등 총 공정으로 보면 25%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행된 자금은 융자금이 2억원, 보조금 119,000천원해서 319,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26일에 재시공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공기인 금년말까지 완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해서 축산경영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개별사업으로서 9개소를, 공공사업으로 1개소 해서 총 10개소에 122,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1개소라고 하는 것은 양돈단지내의 공동저장 냉장고를 말합니다.
  다음은 한우육성사업으로 농가소득은 물론 계속적인 안정소득기반 보장을 위한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8개 양축농가에 대해 295,000천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신축을 비롯해서 사양관리 시설현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젖소 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해서 이것 역시 총 8개농가에 97,279천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축사신축이 2개농가에 연건평 230평이 축조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5개농가에 14기가 설치되며 사료작물은 4개농가에 연면적 13.4ha에 재배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경쟁력제고사업으로서 총 4개농가에 183,000천원이 투자되며 다음은 기타 가축육성사업도 3개 농가에 205,5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21페이지에 있는 닭 경쟁력제고사업은 현남면 임호정리 김덕기 농가에서 계사 내부자동화시설에 110,000천원을 융자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규격포장 및 브랜드화 하여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9개 생산조직에 51,000천원을 투자해서 145,164매의 포장재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 현북 그린느타리작목반에 균상재배시설을 경량철골조로 3평형으로 38동을 축조했는데 564,000천원을 지원 투자하기로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으로 총 4건에 연 건축면적이 500평을 축조하는데 392,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채소의 주기 생산체계 유지로서 안정적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시설 연면적 1ha에 120,000천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농정분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현재 농민소득을 위한 육성대책에 대해서 각종 농촌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상호 지도관리 및 운영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사후효과를 거양하도록 특히, 마을공동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결과적으로 특정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을 각종 보조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개인보다도 작목반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효과를 거양하도록 마을공동 보조사업이 특정개인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으로는 국제경쟁력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95년도 농촌보조사업에 있어서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자부담자가 능력부족으로 중도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비닐하우스 설치운영사업 3ha중에 미완료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한 마무리 조치를 강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처리결과는 사업포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를 실시했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지담보, 융자지원 등 여러 가지 자금의 압박 때문에 해체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미완료된 지역이 손양면 학포리에 3동을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요구해서 지난 2월 3일에 전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축산단지 육성사업비 45,000천원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문제점 노출 등 향후 예산에 책정된 사업을 적기 시행치 못하고 국도비 등을 반납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원님들의 물음에 대해서는 사업희망자가 없어 사업비 신청을 못했으며 당초에 요구해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그후에 금년도부터는 주민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희망자를 받아서 순위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음 사람이 꼭 지원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정된 사업비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준수 및 이용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실시 과다공급, 폐농기구 방치 등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기계공급후에 이용실태를 1년에 1회에 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기계공급 대리점 및 공급 농협과 연계하여 폐농기계를 수시로 수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관령휴게소 부근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보조목적대로 운영토록 지원하고 더 이상의 군비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로 으뜸상품점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92년도에 설치한 시설물이 노후하여 시설물 보수 및 도색을 실시, 양양군에서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군 상품이 대관령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에 대한 임의전용사항여부 관계라든지 앞으로 지도관리에 철저히 하라는 질책으로 이해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조금사업, 지원사업 이런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을 전부 적어도 반기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만약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든지 개인이 타 용도로 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철저한 확인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점검하는 과정에서 농기계보관창고이긴 하지만 잠시 타 용도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전용되었거나 용도변경이 되는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충해방제 보조금 지원확대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 휴경지활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병충해방제 보조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기가 대개 5월말에서 6월정도 돼서 방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제시기가 가까워지면 저희들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언제나 계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년도 못지 않게 방제비를 충분하게 계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요구는 그렇게 하는데 재정운용상 어려움 때문에 항상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식량문제가 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활용대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휴경농지 조사를 받았는데 당초에 7.8ha인가를 조사해서 보고했더니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전체적인 표본조사를 해서 추출한 휴경농지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도 달하지 못했는데 재조사를 실시해서 지목상 답만 총 221.4ha로 보고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작가능한 면적을 따로 뽑았는데 15.3ha입니다.
  그래서 이 15.3ha에 대해서는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법상에 대리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경작 할 수 있는 경작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월요일까지 집계된 것을 보면 4.6ha를 신청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3ha중에서 4.2ha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 각 실과별로 주말농장으로 하되 논에다 휴경지를 활용한 경작을 한다던지 군부대에서 군인들에 대한 인성교육 차원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고 하는 임자가 있어서 현재 협의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15.3ha에 대한 전 면적을 경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그래서 조금 전 답변드린 사항이 경작가능하다고 하는 15.3ha중에 말씀하신 대로 수리안전답도 있는데 대부분이 수리안전답이고 그중에서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논이면서 수리관계는 안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합배미 객토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약 2,200천원의 지원금을 융자해 주면서 또 휴경지를 최대한 축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관계과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부지정지를 하면서 가운데에 사유지도 있고 그중에 군유지도 있고 해서 군유지는 매입을 하는데 절토도 있고 구거도 있는데 구거는 건설부 부지인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지에서 매입했을 경우 돈사를 편안하게 마감해서 대치하는 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 문제는 구거를 매입하는 문제가 걸림돌로 되어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재계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해 놓고 정비하는데 구거는 구거대로 별도로 만들어주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하고 건설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구거로서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되면 잡종지로 되어서 사실 재경원으로 재산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도에서 승인만 내려오면 바로 매입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지금 용도변경을 신청해 놓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안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도평뜰 폐수유입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처리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 우시장 확보대책과 다음 농수산물의 총괄적인 집하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폐수유입에 따른 영농문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내용은 아마 환경문제를 다루는 건설과나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저희과에 협조된 사실이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시장부지는 당초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지정했던 곳이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공교롭게 농업진흥지역이 단지화 되다시피 하는 집단적인 부분중에서 일부분을 전용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하고 도하고 수차례 오르내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협장님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바꾸자고 했는데 두 번째 후보지로 봐둔 곳이 8군단 정문에서 조금더 나가서 안쪽 골짜기 있는 곳을 선정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임천리 제재소하시는 분이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적지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적당한 부지를 계속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지선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한우경진대회의 부지문제도 있고 해서 시급한 입장인데 최대한 협조해서 조속히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산물집하 판매장 문제가 되겠는데 자체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크게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천상 국도비보조 등에 의존해야 되는데 대개 여기에 직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관광경제과를 통해서 재래시장 판매화사업이라던지 또 전통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시장이라던지 시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선정이 잘 안 돼서 정부에서 사회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 들이기에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시설이 관광객이 증감하고 우리 양양군의 중심에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사실 도로변에 농산물판매장을 기둥만 세우고 지붕만 덮는 걸로 해서 동당 3,000천원에서 5,000천원을 지원해서 판매장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그것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연합회에서 '95년도에 추진하다가 명시이월시켜서 하고 있는 56번국도변에다 설치하고 있는 그런 판매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안 그래도 그런 전황으로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분리 휴게소겸 주유소를 하고 있는 주인이 농지전용문제에 대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검토했는데 북분리 마을 바로 옆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둥을 세우고 초가지붕으로 해서 판매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없애 버리고 안에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다와 하니까 쾌히 승낙을 해서 도로변에 있는 휴게소를 활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이고 생각은 간단합니다만 시장개설을 하는 업무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상가를 현대화하는 사업정비의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새벽시장 같은 것이라도 유치되게 하는 그런 바램인데 최대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예.

○농정과장 함우식   네, 그렇죠.
  건축허가를 받을 때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가능여부를 받아 갑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예.

○농정과장 함우식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가축분뇨시설하는데만 약 13억이 별도로 투자되는데 이 처리하는 과정전에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없어서 분뇨처리시설에는 처리할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고 축산단지 조성하는 사업에는 분뇨처리가 별도로 나가니까 집하할 수 있는 탱크사업은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빠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사업으로 해서 공동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준농림지라고 하는 것은 영농계획상 농림지하고 준농림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저희 농지에서도 농업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진흥지역내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일체 돈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추리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7-8건을 처리해도 업무가 밀릴 정도로 전용신청이 많은데 욕심같아서는 주위여건이라든지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꼭 참아서 전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개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여기에 숙박시설, 여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지침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민원은 꼭 진흥지역내에 농지전용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지전용에 별다른 민원이라든지 이전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95년도까지 발효되었던 농지법에는 논을 밭으로 한다던지 밭을 논으로 한다던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 자체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농지법상에는 전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를 안 받고 승인을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알게 되면 권장하는 사항이 쌀 수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명년도부터 서서히 차질이 온다고 해서 가능하면 답을 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상 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금년도에는 규제되는 사항을 하다 못해 작년도에 치룬 걸로 신청을 내서 전전환 사업승인이 나야지만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지구상에서 주식의 자급자족을 원하지 않는 선진국가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쉽게 얘기해 안보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을 때 교관들이 하는 말이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고는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철칙으로 돼 있고 지금 아시아권에서도 쌀을 먹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식으로 먹고 있는 국가는 몇 개국가 밖에 없는데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3개국가로 여기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쌀이 생산되는데 생산하고 있는 쌀이 전부 중과리평의 쌀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나 필리핀 월남, 태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제시가가 톤당 중과리평이 120불정도 되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수입하면 자그마치 680불정도 뛴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 수입가격이 톤당에 680불을 주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각국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게 철칙이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이북에 쌀을 줬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이북으로 들어간 쌀은 '90, '91년도 쌀로 저희가 소모하지 않는 그런 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급자족의 문제가 쌀이 모자라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국비보조사업은 대부분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유형별로 저희들이 다시 발췌하면 가능합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국비보조, 도비보조, 군비보조가 국비가 내려 올 때는....

○농정과장 함우식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인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개 개인이든 공동이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가능하면 개인보다는 단체에다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많습니다.

○농정과장 함우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항상 저희들도 염려하면서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번씩 지도 점검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단체나 조직에다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쟁력제고를 위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나 조직에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라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단체와 개인에게 투자되고 있는 사업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해에는 총 288만명이 저희 군을 다녀갔는데 낙산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원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오색의 경우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은 지난해 날씨관계로 약 20만명이 증가한 126만명이 해수욕장을 다녀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럼 먼저 오색온천 관로복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색온천은 지난 '81년도에 개설되서 온천수 유입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또 지금까지 소득실적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로 1억을 지원받아서 관로보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고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6월말까지는 저희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온천공이 현재 지난 '81년도에 시추한 이후 용수량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비 3억을 지원받아서 시추공을 도로상단에 있는 것을 도로 하천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수로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계획이 70m였습니다만 2억의 예산으로 57m의 사업물량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23일날 입찰을 완료해서 오늘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역시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해안도로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3년도에 263m를 시공하고 금년도에 1공구에 200m, 2공구에 약 65m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1공구 도로공사는 하조대 해수욕장 백사장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되겠고 2공구는 현북면 구우체국 방향에서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지난해 공사 잔여구간에서 해수욕장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지역의 평당토지 가격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들이 감정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아서 보상에 약간의 어려움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 역시 해수욕장 개장이 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해수욕장 교량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지 확인결과 저희 자체 기술진으로는 설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교량 교각이 세워진 부분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추 지질조사와 설계는 전문기관에서 전문용역팀들이 설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확보되면 전문업체의 용역설계를 거쳐서 바로 하반기로 공사를 늦춰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낙산해수욕장내 인도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백사장이 점차 오염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보도블럭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 역시 오늘 착공되서 해수욕장 개장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됐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는 발주되어서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되는 공사비는 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에 소요되는 50%는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간의 주정차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5,200대를 초과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군 전체의 자동차 등록대수의 60%이상이 양양읍내에 등록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시가지의 자동차 주차난이 가속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시가지의 유료주차장문제, 고수부지 주차장확보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자동차 소유자 1,1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제까지 마감했는데 어제까지 회수한 숫자는 284매로 약 28%밖에 회수되지 않아서 20여일 이상 설문서를 받았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284매로 마감해서 주민들이 얘기한 의견을 존중해서 금년도에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본 결과 일단은 주민들의 의식이 좀 문제가 있고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설문에 응한 분들이 현재 주차단속 방법을 개선해서 과감하게 단속하고 또 불법차에 대해서는 견인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284명중에 110명의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추경에 고수부지에 휀스시설을 하고 주차비를 안 받더라도 경비원을 배치해야지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주차장이 조성되면 견인사업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유료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 역시 앞서 보고드린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시가지의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유료주차장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가지에 유료주차장을 할 구간이 별로 많지 않고 또 고수부지의 무료주차장을 경비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인택시 증차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법인택시에서는 기사들이 개인택시 증차를 원하고 있고 또 개인택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증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늘 상호 견제와 경쟁관계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행정에서 개인택시 증차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국제공항도 들어오고 관광객 수용문제 등을 감안해서 과연 증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증차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해서 증차문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개인택시가 증차되는 것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양자간의 순익을 떠나서 주민들로서는 택시가 한 대라도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편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사용업체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농공단지의 많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십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분양은 저희군 실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희망 및 상담중인 업체가 2개 업체인데 이 2개 업체가 분양된다면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한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상반기중에 기 분양된 업체로부터 받은 중도금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약 1,120,000천원이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시나 별도 시기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군에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금중에서 영덕리 주민들과의 관계 또 반경 5㎞이내에 해당되는 서림리, 공수전리 마을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영덕리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반경 5㎞이내에 해당되는 서림리, 공수전리 주민들과의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지원금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유류저장시설 안전점검인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물가 안정대책과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인데 저희가 연중 추진해 온 문제이고 또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관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금년도 시범해수욕장 운영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범해수욕장은 2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낙산과 하조대를 저희군이 주체되서 지난해까지 12년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시설관리는 편익시설은 부분별로 위탁하고 안전관리시설은 군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는 '94년까지는 군에서 청소인부와 청소장비를 해서 청소를 했고 지난해에는 낙산 일부 지역을 용역에 의해서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의 어려움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중에 공무원의 인력부족 문제가 생기고 또한 수입의 불균형 문제가 생깁니다.
  연도별 수입 대 지출현황은 경상비만 가지고 저희가 손익을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투자된 낙산의 화장실이라든지 현북면의 전기시설 증설 또는 행정봉사실 증축과 같은 기존의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병행해야 될 시설비는 순수한 해수욕장 운영비로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경상비만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해 놨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징수는 현재 낙산사에 위탁해서 '91년도부터 징수하고 있고 연도별 징수액은 지난해 706,000천원을 징수했는데 이 706,000천원은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만 입장객을 셈해서 나누어 보면 한 99,000천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입장객만 가지고 그 입장료를 징수했을 경우에 약 99,000천원, '94년도에는 한 82,000천원정도 됐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봤고 저희가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5년간 평균인원을 645,000명으로 봐서 추정액을 한 2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 관내 시범해수욕장 입장객을 120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저희보다 2배정도 온다는 경포해수욕장이 지난해에 약 25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강릉시의 지난해 입장료 징수액이 295,000천원인데 저희가 만약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낙산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 이상은 넘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속초, 고성군의 입장료 징수액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입장료를 위탁 징수하게 된 이유가 '91년이전까지 징수했습니다만 낙산사에 위탁해서 징수할 때는 연중 징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익사사고 발생시에 행정기관이 책임보상을 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수욕장에 대한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휀스나 매표소를 설치할려면 시설비만 174,000천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매표소를 설치한다면 최소한 12개소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인건비나 급식비가 한 33,000천원이 들고 더욱 큰 문제는 전진리나 주청리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입장료 징수를 하면 관광객이 감소되고 상경기가 저하된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입장료를 징수하면 부득이 출입객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상경기 저하문제로 그쪽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도 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첫해에 들어가는 돈이 297,000천원이고 1년에 받는 돈이 한 2억원 해서 첫해만 보면 별도 군의 세입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은 관리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마을이나 비영리 사회단체에 해 왔습니다만 문제는 마을이나 사회단체에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위탁을 하므로 해서 행정력의 침투가 어려움이 있었고 바가지요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 여름에 해로변에 낙산자율방범대, 상이군경회, 조산리, 전진리, 주청리에 한해서 부당요금 징수와 청소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96년도에는 위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정식 공문으로 당해 마을과 단체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타 문제점으로는 간선도로나 공한지에 잡상인들이 무허가로 매점을 하는 것이 주로 야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통제가 어렵고 또한 근무공무원들이 매일 교대하므로 인해 업무를 미숙지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방향은 해수욕장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숫자를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투자 대 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겠기에 시설물의 위탁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내 놓은 것이 낙산해수욕장의 경우는 제1, 2, 3안이 있는데 제1안은 전 시설물을 전지역에 대한 운영권을 특정단체나 기업체, 마을에 위탁하는 방안, 제2안은 지구별로 분할해서 위탁하는 방안, 제3안은 시설물별로 입찰을 통해서 운영기간을 한번 입찰받아서 2∼3년간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방안, 제4안은 현행과 같이 특정한 마을이나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또 하조대해수욕장은 역시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운영권을 전체 위탁하는 방안, 시설물별로 위탁하는 방안 그리고 현북은 주민들이 추첨에 의해서 하는데 추첨에 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항목별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전 시설물의 운영권을 전체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운영권자가 직영하지 아니하고 영리위주로 다시 재임대하므로 인해 바가지요금이 우려되고 또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자기가 위탁받은 전 지역의 주차장이나 분지에 무허가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서 임대해 가지고 질서가 문란해 질 우려가 있고 또한 임대를 주었다 하더라도 임대받은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군에 위임될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관외업체가 만약 위탁받아서 들어왔을 경우에 특혜의 의혹이나 그와 관련되는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어느 특정기업체나 단체를 줬을 경우에 지금까지 운영에 참가를 했던 인근 마을주민들이나 단체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협조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사항을 다 위임줬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낙산지구 지구별로 분할해서 위탁했을 경우에도 역시 그런 문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지구별로 나누어 줬을 경우에는 그 지구별로 A, B, C, D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호객행위로 인해서 지역의 이미지가 좀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3안은 공무원이 계속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제4안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계속 근무하고 투자 대 수입균형이 둔화되고 유관기관, 마을사회단체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임대받았던 마을이나 단체가 지난해에 저희가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그 마을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반드시 제외시켜야지만 행정의 권위가 설 것이고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당해 기관이나 단체, 마을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 2, 3항으로 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소의 군세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3안인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위탁하게 되면 지난해보다는 2배이상 정도 저희가 군의 세입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지금 기본적인 종합의견은 사실상 '84년부터 낙산, 하조대해수욕장을 운영해 오면서 민영화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계속 대두돼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시범해수욕장을 운영하도록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강원도를 찾는 외지관광객에 대한 질서 친절서비스 차원에서 강원도에서는 계속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그런 공문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하조대 해수욕장에 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하면 낙산과 하조대 시범해수욕장에 대한 시설투자는 거의 마무리되고 더 이상 영구시설물로 투자할 소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인 경상비는 투자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한 낙산지구의 호텔부지나 오토캠프장내의 야영장 부지가 민자에 의해서 개발되면 민간에게 위탁할 시설은 샤워장하고 백사장의 파라솔 운영권밖에는 더 이상 위탁할 시설물이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낙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그 주차장은 해수욕장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책을 현재 별도로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만약에 연중 징수로 어떤 기업이나 단체, 마을이 위탁된다면 저희가 실지로 해수욕장 시설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샤워장하고 백사장내 파라솔 운영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에서 직영이라고 해 왔지만 실제 부분별로 위탁해 왔고 민영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민영화 해도 계속 일정수의 공무원이 상황유지나 안전사고 방지 때문에 해수욕장 근무를 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민영화시대에도 문제발생시에는 또 행정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의 계속 근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낙산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시설물별로 위탁을 해 보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인데 시설물별로 위탁자가 결정되면 그 위탁받은 사람이 2-3년간은 여름 한 철이 지나면 그 시설을 아무리 잘 단속하고 폐쇄해도 계속 유리창이나 문이 자꾸 훼손되고 다음해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저희가 대대적인 수리나 보수를 해서 다시 운영권자에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를 위탁하게 되면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는 위탁받은 사람이 하게 되고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비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조대해수욕장은 낙산하고 부분적으로 좀 달리 규모가 크지 않고 시설이 단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마을이나 기업체 아니면 번영회나 원한다면 전체의 시설을 위탁해서 현북면장 책임하에 운영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인상계획안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정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야영장이나 저희가 정한 금액외에 추가로 더 받는 바가지요금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생겨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군의 세입을 늘린다는 취지하에서 현재 주차료같은 경우 20%에서 한 50%정도 인상해서 금년도에 시행할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고 이 문제는 강원도 동해출장소에서 영동 전 시군에 대한 시설물사용료 통일안을 저희가 내일 동해출장소에서 해수욕장 관계로 회의가 있어서 그 지침을 받아서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인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변경안은 야영료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서 4,000원, 샤워료는 지금 현재 어린이 500원에서 1,000원, 어른은 1,000원에서 1,500원정도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해수욕장 개장이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공항 관련업무 추진상황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공항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군에서 공항과 관련된 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금년에 지정된 기간내에 착공이 불투명해서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군에서 보상업무를 거부해 왔습니다만 국제공항을 양양공항으로 하기 전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군수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난 2월 2일에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공항명칭이 정식으로 양양국제공항으로 변경되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2월 5일날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저희 군수님을 방문해서 그 문제를 협의한 결과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맡기로 해서 지난 3월 12일자로 서울지방항공청과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맺었는데 사실상 위탁을 맺었다 하더라도 보상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고 실지로 이달중에 1주일내에 보상이 100% 된다 할지라도 공사착공은 10월이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현재 유신설계공단에서 실시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나와서 설계서 납품이 돼야지만 그 공사가 입찰되서 공사가 발주되는 것이지 그 전에 보상이 아무리 된다 할지라도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공사착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사착공은 아무리 빨라도 10월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이고 저희가 보상업무도 공사착공이전까지는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당초 3월 14일로 예정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4월 11일 선거이후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상업무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실시설계가 안 끝나다 보니까 기본설계에 포함되었던 면적가지고는 그 면적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지가 정확하게 비행장 부지내에 포함되고 어떤 필지가 제척되는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문의한 결과 이달말쯤 실시설계에 포함되는 비행장의 범위가 일단 초안이 나오니까 그 초안을 가지고 저희 군과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상대상 필지를 확정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도 이달 말에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군에 와서 실무적인 협의가 끝난 이후 착수되고 현재는 묘지조사를 위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실무적인 준비작업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협의가 되면 4-5월중 녹음이 지기전에 묘지조사를 마쳐서 4월과 5월중순 이전까지 묘지조사를 마무리하고 감정도 4월중에 해서 8월 31일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설계에 대한 면적이 있는데 실시설계에 의해서는 다소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참고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 왔는데 491필지에 634,000평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전 1.1%, 답 14.1%, 임야 78.6%, 목장 4.5%, 기타 2.7%가 되겠습니다.
  이 목장은 임야인데 군유지이고 군유지 임대를 받아서 초지조성한 목장으로 28,000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106필지에 26,000평, 군유지 63필지에 96,000평, 사유지 322필지 511,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는 현재 207명에 322필지로 일단 조사됐습니다.
  이 군유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 회기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군유지 처분에 대한 세입분야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는 지장물인데 지장물 묘지가 현재 조사된 게 321기, 주택 1동, 목장내에 있는 주택 1동, 축사 가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첫 번째 질의하신 하조대 도로문제는 그 시설이 공원계획에 의한 면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것을 해수욕장 도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원시설로 하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그 도로 개설하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 당사자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내땅 들어가는 것만큼은 곤란하지 않느냐, 또 내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줘야 되고 군에서 제시한 감정가격 가지고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 그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시하는 금액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로 인해 토지 등에 대한 가격이 상승되는 부수효과를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설득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또 부동의로 인해서 공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만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산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절에서 징수하는 7억정도를 일반회계에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려야 될 사항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에 편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일반회계의 세액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비로 편성하면 지역개발특별회계는 토지매각대라든지 일반적인 세입이 여유가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타용도로 전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편성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이 문제를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담당부서에 있지 아니한 관계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운영방안 3안에 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더 나은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운영에 참여해 온 단체, 마을에서 기존의 방법을 고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자체에 지금까지의 어떤 방법으로는 해수욕장의 질서나 군의 세입증대 측면에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도에는 운영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만 3안을 더 구체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의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의 무분별한 개발문제는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준농림지역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장기개발계획 검토에는 저희 자체로는 곤란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이나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먼저 질의하신 해수욕장 관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목적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고 이 지역에 널려있는 자원을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운영방법이 군에서 어떤 직접적인 소득을 얻는 것보다는 시설이나 정비를 해 주므로 인해 그 주변마을이나 주민들의 소득을 제고시키는 실질적으로 군의 수입보다는 주민들의 소득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왔고 실지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주 임무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어떤 수입제고보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이나 상인들, 업소, 민박주 이런 분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에 자체 재정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시설유지와 관리해 온 시범해수욕장의 시설만큼이라도 입찰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임대해 주므로서 저희군의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드렸고, 오색 온천수 문제는 약수를 질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약수문제는 현재 저희가 채수시험결과 종전의 그린야드 이전에 문제가 없었을 때 거의 비슷하게 용출량이 늘어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용출량 시간체크를 한 1년 정도 지켜봐서 분석해서 그 문제는 차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질의중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해수욕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시범해수욕장 2개하고 일반해수욕장 4군데가 있습니다.
  일반해수욕장 중에서 설악해수욕장, 오산, 인구, 죽도, 남애해수욕장 등이 있습니다만 그중 저희가 현재 주민들하고 운영권자와 조정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설악해수욕장의 마일연씨와 오산해수욕장 송전리, 오산리 김규완씨 문제, 남애해수욕장의 동부그룹과 광진리와의 문제를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악해수욕장의 경우 '76년부터 추진해 온 마일연씨의 처 최금례씨는 전진2리, 용호리와의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주와의 양해를 구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악해수욕장의 경우 3시간의 협의가 안 되면 저희 계획은 군에서 일방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서 거부하는 마을은 임대를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조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락이나 개인에게 특정하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금년도부터 조정해 볼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문제는 고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산리와 송전리, 그리고 지난해까지 운영해 온 김규완씨와 2차에 걸쳐 협의했습니다만 송전리와 오산리간의 경계조정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협의해서 당해 마을간에 합의되도록 유도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까지 김규완씨한테 공식적으로 허가해 준 것은 없습니다.
  해수욕장 운영문제를 오산리 마을회 명의로 오산리에서 공유수면이나 군유지를 임대해서 써서 내부적으로 재임대를 취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김규완씨를 통해서 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오산리에서는 그 지역이 공동어장으로서 어업권이 오산리구역이라는 주장 또 송전리에서는 지역상 송전리구역이라고 하고 김규완씨는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본인인 투자했으니까 그 시설비는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는 주장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김규완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해수욕장 운영에 개입을 안 하고 합의만 된다면 당해 마을에 넘겨 주겠다고 했고 다만, 자기가 투자한 비용중에서 투자액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의 감가상각비라든지 시설물 정도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자기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당해 마을에서는 서로 좀 협의됐으면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면장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한 두 번에 걸쳐서 당해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아직까지 양마을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늦어도 4월중으로 합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문제는 지난 2월 2일자로 관보에 고시되서 양양국제공항으로 고시됐습니다만 항공법 제92조에 보면 국제공항을 고시하게 되면 장기발전계획까지 포함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 조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개발계획, 개발예정지역, 공항의 규모, 배치, 재원조달문제, 환경관리문제를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고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필요치도 않은 많은 면적을 포함해서 고시하므로 인해서 당해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상 어떤 공항구역을 지정해 고시하면 그런 조항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장기발전계획까지 포함시켜서 고시해야 된다는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문제발생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양수댐 발전소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책과 별개로 달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건설이나 항만, 공항같은 경우 보상금이외의 어떤 지원방안이 근거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공항과 관련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책사업은 같은 여건임을 양해해 주시고 주민들과의 대화시에 그런 점을 많이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산리 거평 센츄리콘도 문제는 현재 공사재개를 위해서 안전진단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예치하도록 해서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아 놓고 공증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시설물을 철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당사자가 당해 기업체에서 공사를 고의적으로 안하는 것인지 자금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당초 시작할 때는 현대건설에서 일정 비율을 분양해서 건설비용으로 현대에서 갚는 조건으로 공사했습니다만 거평과 현대건설과의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책임관계가 이행되지 않아서 경매문제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거평건설을 축으로 해서 늦어도 4월말까지 착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현재 안전진단중에 있기 때문에 4월중에는 틀림없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믿고 그런 전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입장료관계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해 강릉시에서 해수욕장 입장료 통계를 보면 250만명으로 신문보도나 동해출장소에 그렇게 보고 돼 있고 입장료는 저희가 강릉시에 직접 확인한 금액이 2억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통계수치와 실제로 돈을 내고 들어간 사람들의 통계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저희군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인지, 그 기간만큼은 낙산사측과의 해수욕장 입장료가 아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원입장료가 되겠는데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은 비지정관광지라고 해서 폐기물관리수수료를 받고 있고 저희들은 이 지역이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입장료를 받게 되면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낙산사와의 계약을 부분적으로 해지한다든지 그 기간 동안은 공원입장료를 낙산사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검토돼야 되겠고 현재 낙산사에서 공원입장료를 복합해서 징수하는 것이 낙산사측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요하다시피 해서 마지못해 징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낙산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 개장 기간중에 낙산사 입장객들로부터 받은 입장료수입이 한 99,000천원정도 되는데 낙산해수욕장 수입이 고성 송지호나 삼포의 2개를 더한 규모일텐데 송지호나 삼포도 굉장히 커서 관광객이 많은데 두 개 해수욕장에서 받은 지난해에 고성군에서 징수한 폐기물관리수수료가 90,000천원이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수지상 통계상으로 관광객이 몇 명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받으면 4억이 될 것이다, 10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실제로 받았을 때에 관광객 곱하기 1,000원 해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문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포월노공단지 분양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안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저희군에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꼭 환경성만 따지지 않고 입주를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먼 앞날을 위해서 환경공해업소 만큼은 배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음을 참작하시고 농공단지 분양문제는 저희도 재정적인 문제가 시급해서 좀 완화해야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에 저촉되는 심한 악취라든가 극심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업체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설문에 응답한 의견이 70%이상이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야 한다, 또 견인해야 한다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을 고수부지에 무료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주차장을 조성하되 경비원을 배치해야 되고 주차비는 무료로 해 달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계산해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포장을 안 하고 어시장쪽으로 내려가는 현재 고수부지 본부석 부근에는 할 때가 없어서 그 밑 활터위쪽 부근에 한 3,000평 정도 휀스를 설치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콘테이너 하나를 설치해서 1일 3교대로 경비원을 고용해서 하면 한 30,000천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서 1회추경 때 30,000천원정도 예산요구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주차장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세가지 다 서면답변 해 드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사무분장, 민방위관리업무분야, 재난관리분야, 병무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사무분장에 대해 보고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 등 3개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9명으로서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계획수립 및 시행, 인력자원관리 및 동원, 비상대비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편성 및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는 재난상황 종합관리안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지역단위 재난예방, 긴급구조 기관간 협조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병무계는 병적관리 및 장성신체검사, 징·소집 및 전역자 신상처리, 예비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무계 업무는 국가위임사무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은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와 17세이상의 지원자 남자 4,114명, 여자 238명으로서 총 4,35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역대 124개대 3,457명, 직장대 11개대 837명, 기술지원대 1개대 5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민방위대의 운영방침은 실제 훈련을 통한 재난발생시 대처능력 배양과 자율경방체제 및 민방위장비의 지속적 확충 등으로 사회안정의 기반조직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성후 1-5년차 대원으로 총 1,528명이며 교육시간은 상·하반기 연 2회로 각 4시간씩 1년에 8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교육과 실기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으로서 매월 15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며 민방공훈련은 3회이고 3월, 6월, 12월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은 연 5회를 실시하며 5월, 8월, 9월, 10월, 11월이 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씩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운영입니다.
  총 677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취약리 리, 반장 등으로 구성된 기본신고망이 381개망, 독가촌과 사찰 등으로 구성된 특별신고망이 77개망, 집배원, 검침원,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이동신고원이 103개망, 식당, 다방, 요식업종사자로 구성된 고정신고원이 116개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신고망은 범죄신고망과 연계 운영하고 연2회 정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신고의식 함양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를 통하여 민방위 유공자 및 우수민방위대 발굴, 포상확대로 사기를 앙양코자 기념행사를 '96년 9월 20일 민방위대 창설기념일날 행하고 부대행사인 민방위 실시경연대회는 다수 군민이 참여하는 현산문화제 행사시 실시함으로써 민방위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 및 민방위대원 재난수습능력 제고로 자율민방위 역량강화와 재난대처능력 배양의 일대 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96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작전 지원능력 강화, 충무계획 시행절차숙달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매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8월 19일에서 8월 24일까지 5박 6일로서 연습각본에 의한 통제형 연습으로 실시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난관리업무는 최근들어 각종 인위적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95년 7월 18일에 재난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우리 군도 '96년 1월 6일자로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 각종 인위적 재난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고발생시 대형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건축, 토목, 교량, 가스 항공, 해상, 전기, 소방, 기타 인위적 재난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 속초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별, 분기별로 연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발생가능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물자, 인력, 장비동원 등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긴급출동과 함께 빠른 수습, 복구에 총력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평소 재난수습에 필요한 물자, 인력, 장비의 종류와 소유량을 상세하게 판단하여 유사시 긴급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원체제를 살펴보면 재난유형별, 수습단계별로 대규모 재난이나 2개이상 지구에 걸쳐 발생한 재난의 경우는 도지사 책임하에 중·소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군수책임하에 수습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군수산하에 설치된 안전대책위원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빠른 수습에 대처하고 평시에도 병원,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동원자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력자원으로는 총 4,738명으로 공무원이 469, 기술인력 115, 기타 4,154명이며 시설별로 수용시설 40, 의료시설 18개소, 약국이 11개소이며 장비현황은 총 181대로 중장비 108, 관차량 14, 기타 59대이고 물자현황도 각종 의약품 등 1,295점으로 유사시 재난대비에 동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313명이 징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0회에 걸쳐 114명이 입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외없는 병역의무부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잉여 병역자원의 공익분야 활용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목적에 필요한 감시, 보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서 3월 1일 현재 총 14명이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원보호 1명, 산림감시 10명, 하천감시 2명, 교통질서계도 1명으로서 총 14명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군 자원관리 및 병력동원 훈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부대는 직장중대 1개소, 지역중대 6개 중대로서 총 7개중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동원훈련은 4월부터 10월까지 835명이 동원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무사범의 근절과 기피자의 사전예방을 위해 수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색출활동을 하고 있으며 병무민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일   예,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별, 월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경찰 합동으로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야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건물분야는 5,000㎡이상은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분야는 오색그린야드호텔, 남설악관광호텔, 낙산관광호텔, 김덕래외국어학원, 버스터미널, 양양가스충전소, 일출예식장, 영창빌딩, 중앙빌딩, 오성빌딩, 우진빌딩 3·8휴게소, 고대수련원, 동국대수련원, 강원대수련원, 동덕여대수련원, 삼강의원, 서울의원,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대흥약국 이렇게 매달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은 40개로서 점검은 매일하고 가스충전소 관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일   지난달에도 교량점검을 했었는데 현북면 상광정리 교량하고 장리 놀골교라고 있는데 그 두 군데는 금년도에 반영해서 보수하고 다시 정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됐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은 안전검사에서 위험한 지대는 유지한다고 판단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일   교량점검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으로 구성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분야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일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직제상 맨 하위에 있고 또 인력상 과장까지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면으로도 살펴본다면 전체 예산의 0.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군행정에 사업부서 지원부서가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관리부서이고 지역관리와 인원관리 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직제를 가지고 있어서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넓게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자메가폰이 각 대에 나가 있는 것이 101개, 소방복 20벌, 소방화 20개, 헬멧 20개, 구명조끼 20개, 로프총 6개, 로프가 14개, 간이용무전기 10개, 이동식발전기 2대, 구명보트 2대, 손전등 281개, 보호의가 10벌, 들것 5개, 모타엔진 2대, 조명등 4개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민방위대원 교육을 상하반기로 4시간씩 연간 운영하고 그 외에 민방위날 행사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공훈련은 3회, 구조, 구난, 진압 이런 관계는 5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지 각종 요령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 가는 건지, 안 되 가는 건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상하반기에 2차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로계장 최제길, 중식계장 손재선, 어업지도계장 양형모.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구성을 보고드리면 해안선길이가 39.5㎞, 어촌계가 10개어촌계로 구성되어 있고 어가 및 인구는 503가구에 2,073명이 되겠습니다.
  전업 397가구, 겸업 106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세력으로 척수는 420척에 812톤이 되겠습니다.
  동력선은 320척이고 무동력선은 100척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선세력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99%가 1톤 내지 5톤으로 돼 있습니다.
  어항은 총 13개어항이 되겠고 1종어항 2개소, 2종어항 2개소, 소규모어항 9개소가 되겠습니다.
  1종 어항은 남애항으로 시설이 완료됐고 수산항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판장 옥개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애항 2개소와 동산항 1개소, 기사문항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민복지회관이 1동에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문리에 어선선가시설이 있고 급유시설은 남애항에 1개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민 후계자로 '95년 12월 30일 현재 50명인데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후계자는 48명, 양식어업에 1명, 수산가공에 1명, 이중에 전업어가는 5명이 되겠습니다.
  어업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4건에 정치망어업 28건, 양식어업 10건, 공동어업 12건, 정치성구획어업 8건, 해상종묘생산어업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리비양식업이 8건이고 가두리 2개소, 넙치양식 2개소가 있고 어업허가는 총 551건에 유자망 191건이고 연승 223건, 통발 50건, 채낚기 31건, 형망 44건,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수산양식이 4건이고 연안선망이 8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산과 정·현원은 정원 11면에 현원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수산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3,682,000천원이고 이중 국비가 16%인 580,000천원, 도비가 11%인 419,000천원, 군비가 27%인 982,000천원, 융자가 33%인 1,211,000천원, 자부담이 13%가 해당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개발 5개소에 1,349,000천원, 수산자원조성 26.9% 어로시설 현대화에 28.5% 바다환경개선에 4%, 가리비전문매장시설 2.7%, 어촌비상통신망이 0.6% 내수면어도시설 0,4%, 양식용기자재공급 및 개량부지 0.2%, 향토 어종 은어 및 산천어 방류가 0.2%로 운영됩니다.
  4폐이지입니다.
  '96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소규모어항개발이 되겠습니다.
  인구항, 전진항, 후진항, 동호항으로 총 계획이 2,249m입니다.
  사업비 총 소요액은 16,414,000천원으로 '95년까지 실적을 보면 185m를 실시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1,349,000천원을 투자해서 97m를 개발하겠습니다.
  항구별로 금년도 사업을 보면 인구항이 524,000천원을 투자해서 30m를 연장 할 것이며 전진항은 3억을 투자해서 17m를, 후진항은 4억을 투자해서 40m, 동호한은 1억을 투자해서 10m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리비살포와 가리비수하, 전복살포, 어류양식 네가지 부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90,000천원에 231ha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도시설 현대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선용기계 구입과 노후어선 대체, 표준어선건조, 경제어선건조, 장비, 실비개량으로 '96년도에 1,033,000천원을 투자해서 어업권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바다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안어장 환경정화, 바다살리기, 방치폐선정비를 159,000천원을 투자해서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비전문매장 시설입니다.
  우리 양양 청정해역에는 가리비가 있고 그 유통을 하고 어민들에 대한 향토적인 패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가리비전문매장을 시설해서 유통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사업량은 1개소 30평으로서 사업비는 1억으로 도비, 군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어촌계와 가리비양식 종사자 3명 이상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촌계와 해안에 개인사유지가 없어서 시설부지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차 모집을 하는데 아직 희망자가 없어서 앞으로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인근의 군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도시설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사업비 15,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신규 1개소하고 사업잔액을 가지고 보완할 곳을 물색해서 다시 보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비상통신망 시설이 되겠습니다.
  '95년도까지 2개소를 시설했고 금년도에는 1개소를 시설했는데 추진방침은 육상 기지국설치 가능어촌계를 우선 추진하고 기상특보 및 해상정보의 신속전파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동태파악과 어업정보를 교환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양식용 기자재 공급 및 개량부자입니다.
  사업개요는 양식용 기자재를 공급하고 개량부자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양식업 자재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향토어종 은어 및 산천어 방류입니다.
  저희들이 은어 치어 17,500미를 확보해서 어성전천하고 남대천 상류에 방류코자 합니다.
  산천어치어는 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성전천에 방류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95년도에 시작한 기사문항 방파제 및 방사제, 물량장은 동절기에 방파제가 연장되므로 해서 조업결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절기를 지나서 모래양이 얼마나 체류되는가를 일단 검토후에 동절기를 지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월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재개해서 방사제를 이설하고 항내로 유입되는 하수도를 물량장과 도로사이에 콘크리트 지하도를 다시 개설해서 외항으로 하수도가 빠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리 어촌부업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 수산항 전체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문제가 대두됐는데 여러 협의를 통해서 가장 안전한 부지로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서 작년에 이월을 했습니다.
  최소한 6월 이전에는 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어촌계는 여름이 되면 피서객이 들어오는데 피서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멸치선인망 조업을 했는데 동해안 멸치는 봄철 산란기에 수온상승과 더불어 북상하였다가 9월이후 수온하강시 남하하는 계통인데 근간 어촌인력감소로 멸치조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우리군 연안에 계절적으로 회귀하는 많은 자원이 사장되고 있어서 인력소모가 적은 어구어법을 개발해서 멸치를 채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산품화 할 필요가 있고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양양군의 가을철 어민소득의 한 자원으로서 3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5년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만 실조업일수는 1개월입니다.
  작년에는 시험조업을 하면서 포항에 있는 동해수산연구소와 같이 실시조사를 합동으로 했습니다.
  기술적인 인력은 수산연구소에서 했고 어선과 인력은 어민들이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조업을 1개월 정도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14척을 7조로 해서 매달 2-3회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양양군에서 채포되는 멸치는 선호도가 높아서 이것을 일정한 수량과 어민이 소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수산업법을 개정해서 강원도의 임시조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어민들은 어민대로 소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2척 1조로 해서 7조로 한 것은 우리 양양군의 희망하는 어민들이고 멸치를 채포해 본 어민들입니다.
  그래서 수산연구소의 기술적 연구를 통해서 어업확보를 위한 정수확보자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김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초 멸치선인망 조업은 우리 양양군 어민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고 '95년도에는 양양만 조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건의 때문에 강릉시에 주고 했습니다만 이 멸치는 수온이 10도이하면 남해안으로 내려가는 어종이라서 금년에 동해수산연구소와 합동으로 동해, 삼척까지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자원이 얼마가 있고 얼마의 자원으로 어민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자원이냐, 허가를 정수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한 건데 실지 작년도에 멸치선인망 조업이 끝난 결과를 보면 본 군을 빼놓고 다른 시군에는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조업실적이 부진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별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양군에서 가지고 간 것을 착안해서 정수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욕심을 내도 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서 금년에도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보완해서 강원도에 멸치시설이나 이런 것을 조사할 것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 자원을 구해서 말씀드리면 연안을 거쳐가는 회귀성 어족하고 우리 연안에 정착하는 정착성 어족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강요했을 때는 일정한 지역에 정착해서 성장하는 어종일 때 그것을 보호하고 소득과 결부해서 적당량을 채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멸치는 성장해서 남해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건멸치같은 것을 중공 만리장같은 데서 240톤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남해지방에서는 건영만 수협에서 건멸치 생산을 하는데 매년 10%정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에서 잡는 멸치는 작은 멸치인데 상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외국에서 수입한 게 1박스에 3센티 내지 4센티정도로 이것이 46,000원정도 됩니다.
  우리 양양군 관내에서 잡는 것은 작년에는 배이상을 잡았는데 14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강원도에서는 자원이 될 수 없고 남해로 내려가서 자원이 되니까 우리도 이것을 자원화해서 연중으로 잡고 잡고기는 중간 중간 계절적으로 회유하는 고기이니까 그때까지 어민들도 소득을 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계속 조사를 합니다.
  동해수산연구소에서 1주일에 한번씩 올라와서 남북으로 분산해서 고성이면 고성, 속초면 속초 이렇게 정해서 체크해 가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가공도 하고 살아있는 것은 직접 중간마진을 없애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보급하는 단계이고 전 국민의 1%도 아직 맛을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리비를 전폭적으로 홍보하고 유통의 길을 트기 위해 이것을 지역마다 연계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아직까지 가공은 검토단계에 있고 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공하자면은 생산량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어촌계가 협업하는 가리비양식업자가 3인이상이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7월 1일부터는 그런데 우리가 위판을 목적으로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임의로 자기가 팔고 싶으면 팔고, 자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강제성이 배제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도비, 군비, 자부담 해서.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해양경찰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제소에서 출입항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안보상의 문제와 어선의 안전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에 허가가 없는 무허가 어선은 어업질서에 의해서도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상현황부분은 해경에서 맡고 있고 육상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해경직원이 사복경찰제를 취득했기 때문에 수산업무에 대한 규제를 하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해경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되서 정리되는데 서남해는 행정이 전혀 미치지 못할 그런 여건이라서 해경이 관장을 하지 않으면 어업질서가 확립이 안 되는 차원에서 해경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출항통제는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면 인력보강이나 모든게 어렵지 않지만 아쉬운 것은 경찰이 진짜 자원을 많이 침식하는 불법에 대해서 상시적인 불법을 단속해 주고 우리 관내 어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2톤 내지 3톤 어선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사소한 감정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금년도에 소규모어항을 하는데 1,340,000천원, 전진항 주변정리 25,000천원까지 포함시켜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도 몇 개 있듯이 총 사업비가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먼저도 답변해 드린 것처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치어보호를 위한 기간을 신설하고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란에 대비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수산자원보전 개정을 제출할 때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는데 그 결과 내무부에서 추진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적합한 법령개정 작업시 강원도가 수산관련법령 개정으로 선정되서 은어포획금지기간 예정안을 내무부에 제출했습니다.
  '95년 10월 20일 현재 내무부에서 법령분류번호 29-03-06호로 법령을 개정한 사항을 확정해서 강원도에 검토 의뢰한 바 있고 강원도에서는 법령을 자료로 은어채포기간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제출되어 있으며 현재 법령개정작업이 진행중이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월중순부터 5월초순까지 치어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법으로서 개정이 안 돼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는 있습니다.
  보호수면 금지규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진짜 치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단속을 하고 그 이전에 주민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반상회보에도 게재할 것이고 가두방송을 한다든가 주민홍보에 나서서 주민전체가 동참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지도과장이 병가중이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을 제가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 유인물에 의거 제42회 정기회시 군정질문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중 금년도 총 예산은 1,709,000천원으로 '95년도 대비 189%중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지도분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계획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4페이지의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작목기술반 27회와 생활개선반 6호에 걸쳐 총 33회에 2,027명에게 군단위와 읍면단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의 개선할 점으로는 강의식교육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실시와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고 저명강사를 초청하여 한우명품화 입지교육을 실시한 결과 농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명강사는 계속 확대 초청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청각 교육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좀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농민설문 조사는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한 설문서에는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 한 60%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2,520천원의 사업비로서 시설오이반외 5개 작목에 52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작목별로 연간 4회에 걸쳐 주요영농단계별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증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실수요자 교육은 4월부터 9월까지 이양기반 외에 4개반으로 편성 183명을 대상으로 실기실습위주 교육을 실시하여서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공동이용 지도로 농가부담을 줄이도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사업비 15,000천원으로서 부속품 3,200점을 확보하여서 3월부터 11월까지 97개 농촌마을에 160회의 교육으로 농한기는 마을단위로 실시하고 농번기는 이양기와 수확기는 읍면사무소 또는 들단위 농작업 현장수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 청소년육성 4-H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농 4-H회원이 46명이고 학생 4-H회원이 136명으로 총 182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4-H청소년 육성을 위한 금년도 내용으로는 영농 4-H회원들의 작목교육과 4-H 야외교육 경진대회 등 3대교육행사를 청년기에 추억에 남는 축제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은 농업인 후계자 197명과 21명에 대해서 육성해 나가겠는데 금년도 후계자 신청은 3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선정하였고 전업농은 8명이 신청했으나 7명이 선정되어서 앞으로 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업의 핵심요원이 되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은 현재 읍면 6개회에 301명이 가입되서 저희들이 함께 이 지역의 농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연찬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하계수련회는 여름철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습단체 한마당축제에는 11월 지도자 200명을 비롯해서 4개학습단체 600명이 참가하는 풍년농사 한마당을 이룩한 기념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 사업량은 106농가입니다.
  106농가에 대한 부엌개량과 목욕시설 등을 위생적이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군, 읍면, 마을단위로 13회에 600명에게 선구자반 및 알뜰살림반 등 8개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생활공간가꾸기, 향토요리개발 실습, 여성교양강좌 등을 실시해서 능력있고 미래지향적인 여성의 가치관을 함양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관리센타 설치운영입니다.
  설치기준은 기존 마을회관이 30평이상이 되고 지리적으로 인근 마을과 중심이 되는 1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문화교양실, 건전오락실 등 각종 주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농촌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 화합차원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여성의 일감갖기 사업은 농촌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충족과 삶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개마을을 선정해서 보조금 20,000천원을 지원해서 공동작업장과 생산기자재 부대시설의 설치로 우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5페이지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중에서 2개마을을 선정해서 72,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환경보전사업과 자원재활용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우리꽃 가꾸기 사업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꽃을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꽃이 서양꽃에 밀려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므로 해수욕장, 관광지주변, 민박마을을 중심으로 봉숭아, 채송화 등 우리꽃 5-6개 화종을 선정해서 마을안길 또는 민박가정의 화단에 심어 우리 정서를 찾고 자궁심을 고취시켜서 도시민으로 하여금 옛정취를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양양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점차적으로 우리꽃 심기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폐이지 벼생력제배 기술보급시범사업은 입모율 향상과 잡초방제 체계 등 기술정립에 중점을 두고 3개사업 7개소에 49,1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직파농가 실증시범, 직파거점단지조성시범, 습답무경운기계이앙 시범단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기공급과 파종 단계별 평가회를 개최해서 적기 영농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시설로 작형을 다양화하며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밭작물작형개선 시범마을조성사업은 강현면 강선리에 5명의 단지회원으로 1ha에 100평기준의 하우스를 100,500천원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우스시설은 3월 14일 착공하여서 현재 17동의 골재를 설치하였으며 4월 15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재배작목은 콩과 강낭콩을 조기 재배하고 주권으로 오이 억제재배를 한 다음 겨울작목으로서 상추나 시금치를 재배해서 하우스의 최대이용으로 단위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의 새로운 수요개발은 소비성향 변화에 대처키 위해서 작부체제를 다영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2.4ha로 서면 오색리지역에 선정했습니다.
  1,55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는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차별 파종을 해서 출하를 여름철과 가을단풍철에 출하하는 방법과 우량품종재배 시범으로서 현재 우리관내는 찰옥1호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나 금년도 처음 육종된 찰옥 2호를 보급받아서 시범포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농업시범마을 육성은 저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판매로 청정농산물 브랜드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개마을에 5개단위 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논화리 방사 벼재배와 톱밥발효우사, 공동퇴비 제조, 소비자 초청행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소포장재를 제작해 쌀을 판매토록 하는 한편 장비도 5종을 구입해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요인 감축 및 농축산부산물 재활용으로 청정쌀을 생산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한편 도시민에게 우리지역이 청정지역임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재배토양보전관리 시범은 정밀검정을 통한 합리적 시비와 하우스가 집단화되고 시설이 오래된 지역인 손양면 학포리에 1ha의 면적에 선정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돼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하우스 동별검정을 실시해서 재배작물별 알맞은 시비처방과 객토, 환토, 심토파쇄, 유기물, 토양개량제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수량성과 상품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관광농업 기반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농업 개발육성을 위해서 4개사업에 26,400천원의 사업비로 관광과채류 재배, 민속채소 재배, 국도변 딸기단지조성, 계곡마을 관광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곡마을 관광과원조성은 황이, 갈천지역으로 선정해서 살구나무 1,700주의 묘목을 어제 구입했습니다.
  내일부터 추진토록 하겠는데 이것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꽃도 보고 직접 자기들이 와서 수확하도록 해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첨단양약재배 실증시범 및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을 위해서 1개소를 현북면 어성전리에 선정했습니다.
  무기둥 광폭형 자동하우스로 300평형 2동 하우스를 설치하고 고품질 생력화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은 자동화로 설치하겠으며 4계절 연중 재배로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서 지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 규모화 재배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생표고 생산은 상품화 품목생산을 위해서 170,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표고 블록재배 단지구성을 10동 600평을 설치하고 표고 불시재배는 10동 500평을 재배하여 표고 시설재배 전기마련과 연차 확대재배로 특산단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6페이지 화훼재배 시작포 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화훼재배 기술축적을 위해 25,000천원의 사업비로 300평의 수막하우스 시설을 위해서 국화, 백합, 스타티스를 신청해서 현재 현남면 견불리에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서 판매처 사전 확보 및 경제성도 조사하겠으며 신공항 건설에 따른 화훼 수출기반 조성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새소득작목 개발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 가능작목 기술개발을 위해서 5,750천원의 사업비로 산지 복령재배 150평을 4-H회원들에게 과제이수를 병행해서 이수하도록 하겠고 고추냉이는 12평에 시설재배를 하겠고 이 두 개사업은 지역적응시험을 해 보겠고 경제성 타당성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후에 소득작물로서 판단이 되면 기술을 정립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를 이용한 우량종묘생산 보급사업은 생산성 검토와 확대보급 판단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감자는 서면 갈천 표고 500m 지역에 1,500평,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표고 700m지점에 1,500평을 재배하겠습니다.
  화훼는 인편삽 자구재배 시험을 1,000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합종구는 네덜란드 종구를 2,000원씩 수입하는데 저희들이 자구 생산이 된다면 농가에 500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주를 여름철 고온기에 고랭지에서 재배해서 9월달에 평지로 옮긴 다음 12월 상순부터 1월까지 꽃을 개화시켜서 시장성 조사와 소득성을 분석해서 우리지역에 소득가능 한 작목이라면 기술정립을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산된 감자종자는 농가에 보급하여서 보급종 부족량을 일부나마 대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감자재배 면적 304ha에 보급종 공급율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자의 부족현상을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29페이지 낙산배 명성되찾기 사업입니다.
  기호성 우수품종 갱신 및 신규조성으로 낙산배의 명성을 되찾고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15,000천원의 사업비로서 단풍철에 출하되는 화산배외 4개품종을 낙산사 주변지역인 광석, 답리와 양양읍 송압, 청곡리 지역에 집중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낙산배 연구모임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체 설립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생력재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은 새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72,000천원의 사업비로 양양읍 송암리에 선정돼 있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은 소형 다목적 농기계 4종과 인공수분기를 구입해서 공급토록 돼 있고 복숭아 비가림 설치는 300평에 광폭형 2연동 하우스를 설치하여 과실의 품질향상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 저수고 밀식재배 시범사업은 유휴지, 휴반 등 공한지에 식재하여 감단지를 조성하고 저수고 전정재배로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3개마을을 선정했는데 6,000천원의 사업비로 서면 서림, 수리, 현북면 어성전 1리 지역에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감나무 묘목은 어저께 구입해서 오늘 공급되었고 내일부터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 농촌지도소에서 파종한 고음나무 1,100주는 금년도에 접을 부치고 '97년도에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접부치는 인부임이 계상되지 않아서 금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32페이지 산지자원의 지역명품화 소득사업은 11,626천원의 사업비로서 송이환경을 조절하여 생산량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1개소의 관수시설과 과원재배로 연장재배를 하겠으며 장뇌 산지 직파재배는 2개소는 연구모임회 구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나무 묘목 50,000주 생산계획은 '96년에 종자를 확보하고 '97년에 파종 육묘하여 '99년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송이 안정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장뇌는 양양 특산품화하는데 기반을 다져가는 한편 음나무는 유휴지에 식재하여 부족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축산 전업농 육성사업은 양양한우 명품화 기반조성과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화를 위해서 34,1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가축분 발효처리 시범사업을 1개소 30평, 톱밥발효 여과상 사업은 1개소 20평을 설치하겠으며 소 비육촉진제 투여는 일단 증체량을 제고시키고 비육우 거세로 한우의 육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인진쑥 급여 토종닭 사육은 3개소에 300수를 사육하여 특색식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청정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지역특산품의 상품화와 우수농산물 인증을 위해 3,500천원의 사업비로 양양농산물 브랜드 상표를 현상공모하여 우수작품을 선정 등록하고 우수 농산물 포장의 표시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제42회 정기회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11월 28일 제42회 정기회 3차 본회의시 고용달 의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변화하는 지역여건을 감안,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을 위한 구상과 소요예산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은 새로운 기술보급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보급분야 시범 및 시험사업은 총 17개분야 33개사업으로 739,4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세부추진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과 동일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42회 정기회 회기시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거듭 양해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항중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수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시범사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사항 외 3건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기에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최덕집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95년도에 현북면 대치리에 시작했는데 사업기간은 8월하순부터 9월말까지 관수시설을 했었는데 송이 증수량은 물을 주지 않은 것보다는 4.7배가 중수된 걸로 1차년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포장도 같이 하고 다시 다른 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2년차 사업을 병행해서 자료를 확보한 다음 대농민에게 지도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연장재배에서는 9월 하순경에 터널 비닐피복을 했었는데 이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왜냐면 터널하나로 소나무밭에 씌우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못해서 금년에는 농업용 전기를 끌어서 밑에다 전기시설을 해서 가온시킬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면 오색리의 저온저장고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경에 공사가 끝났고 주로 옥수수 저장을 목적으로 했는데 작년도 저장물량은 없었고 금년도는 지난 3월 20일경에 그분들이 회의를 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 봄에 박달물을 채취해서 저장해 보자고 협의했고 아직까지 수액채취는 안 하고 있고 수액채취되면 저장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80접을 일단 저장해 보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가을생산하는 것도 있고 7명이 공동밭 3천평을 임대해서 공동생산되는 것도 있는데 공동생산되는 것은 그대로 그냥 넣게끔 저장해서 가격의 변동사항도 한번 분석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활용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