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연일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사무감사에 앞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승차권, 건강진단, 틀니시술, 노인복지사업 대상인원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대상노인 생일달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대상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급내용은 70세이상 생활보호자 대상 전원에게 월 20,000원씩 지급하고 80세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30,000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있어서 지급인원은 20,000원씩 지급하는 인원이 311명, 30,000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인원이 45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지원실적은 88,508천원인데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11월 13일 현재 75,13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교부시기가 매분기 시작전에 교부하는데 대상은 60세이상 전노인이 되겠고 지급방법은 읍면사무소에서 인장날인후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용은 월 12매로써 군단위는 340원권 12매, 60원권 12매 해서 400원꼴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인원이 3,214명이고 지급내용에 있어 예산액이 123,919천원이 되겠으며 전액 군비부담입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65세이상으로서 건강진단이 필요한 노인이 되겠습니다.
  단 '93년도와 '94년도에 진단한 노인은 제외되겠습니다.
  검진계획은 156명이며 1차 140명, 2차 16명으로서 양양보건소에서 검진받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95년 5월 15일부터 '98년 8월 31일 사이에 154명을 검진했으며 1차에 121명, 2차 33명을 검진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9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서 국비가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틀니시술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왜서 그것을 분리했냐면 당초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20,000원이 지급됐는데 '95년도에는 추가로 30,000원씩 더 지급하게 돼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현재도 311명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현금지급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각자 통장에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340원권 12매, 60원권, 12매 이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읍면을 통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지금도 승차권인데 '96년도부터는 현찰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매월이 아니고 노인승차권 지급은 4/4분기로 나눠서 분기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이것은 분기별로 주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그동안 노인승차권 지급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는데 전체 노인의 80%만 지원하게 돼 있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승차권을 가지고 외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80%만 승차권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 후 지침이 바꿔져서 전체 노인에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게 70세이상 전체 노인이 311명이고 그중 80세이상 노인이 45명이기 때문에 45명은 311명내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내년도에는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노인의 숫자가 바꿔지지만 금년도에는 70세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대상노인 생일달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출입 관계도 있고 사망관계도 있어서 그 숫자가 거의 맞아 들어 가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음은 불우노인 틀니시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생활이 곤란한 영세노인으로서 틀니가 필요한 노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금년 계획은 8명으로써 행정에서 50% 지원하는데 은치과와 김규진 치과에서 50%를 부담해서 여덟분에게 틀니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비가 4,000천원이고 4,000천원은 2개 치과에서 지원하는 건데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60% 해서 8명에게 시술완료를 해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96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나갑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게 부부틀니가 아니고 전체틀니가 되겠습니다.
  의학적인 전체 기술면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해 드리는 틀니가 전체 틀니고 불우 독거노인들이다 보니 이가 빠지면서 이내 한 게 아니고 계속 방치해 둬서 오랫동안 잇몸치료를 해서 틀니를 해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음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저희들이 총 16개의 경로당을 가지고 있으며 등록된 회원은 1,372명이고 양양 3개소, 서면 3개소, 손양 1개소, 현북 3개소, 현남 3개소, 강현 3개소 해서 총 16개입니다.
  지원내용에 있어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별 월 20,000원이 되겠고 이것은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인데 총 사업비가 3,120천원으로 국비 70%, 도비, 군비 15%씩 돼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경로당별 반기에 75,000원 해서 연 150,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950천원이고 역시 국비 70%, 도비, 군비 각 15%씩입니다.
  다음은 노인 장수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이 183명인데 65세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이 대상인데 장소는 시장에 있는 군노인회관 1층이고 운영방법은 월 6번 장날을 기해서 운영하고 사업비는 10,900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저희군에서 해 드렸고 운영은 양양군 자원봉사단체가 주관이 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운영횟수가 50회이고 그동안 이용한 연 인원은 5,645명이 됩니다.
  봉사단체는 자원봉사가 주축이 되서 여성단체 등 7개 단체가 노력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액 10,900천원은 전액 군노인회에 배정해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전체 액수가 지원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분은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부족된 액수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양양읍이 아니고 군노인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양양읍지회가 따로 있고 군노인회가 따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 하나는 노인복지 업무보조원으로서 여직원 하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의 일용직 여직원처럼 쓰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연간 150천원이 되는데 월동기가 아니면 난방비가 필요없어서 연간 지급되는 걸로 해서 월동기간동안만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금년도 예산은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29가구 46명이 소년소녀 가장세대입니다.
  그 후원자 결연현황은 독지가가 5명 10세대를 후원해 주고 한국복지재단에서 29세대 전체를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실과장들이 29세대 전체를 결연했고 저희 군 관내 한마음후원회라고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해 주기 위한 후원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29세대 다 결연을 해서 수신 방문을 하면서 소년소녀가장들의 생활전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로행사로는 연 2회 5월에는 현지시찰, 7월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월평균 지원액은 국교생이 20,000원, 중고생 40,000원, 대학생 20,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와 집행실적은 현재 16,288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저희 군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청곡어린이집과 서문어린이집이 있고 놀이방 3개소가 있습니다.
  청곡어린이집은 법인이고 서문어린이집은 공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월 보육료는 2세미만이 국공립 비영리법인 140천원이고 가정보육시설은 200천원으로 2세는 115천원, 역시 200천원이 되겠고 3세이상은 65,000원, 가정보육시설은 1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는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118,815천원이고 국비 52%, 도비 24%, 군비 24%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실적은 현재 75,30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종사자 인건비 6명에게 43,902천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지원 9명에 4,538천원, 차량유지비 2대에 1,920천원, 시설개보수비 2개소 24,94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반납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서문리는 공립이고 청곡은 법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놀이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 기준이 2인 가족일때는 월수입이 700천원, 3인 가족일때는 800천원, 4인일때는 900천원, 5인이상일 때는 1,000천원을 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법인이든 공립이든 사설이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9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청곡리와 서문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청곡리 5명, 서문리 4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이게 자체시설이나 공립의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 29번지 일대이고 사업추진은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지조성면적은 약 33,000평이고 묘지조성 기수는 3,430기가 되겠습니다.
  단장 2,430기, 합장 400기, 납골묘지 600기를 준비했고 추진실적은 '93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95년도에 이르기까지 '93년도에 진입도로 1.42㎞를 41,000천원을 투자해서 확장했고 사유토지 1,109평을 13,000천원을 투자해서 매입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93년도에 18,000천원을 들여서 1식을 완료했고 '94년도에 우회도로포장 310m, 폭 3m를 20,000천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집단묘지지구로 '94년 11월 5일 승인받아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95년도에 500m, 폭 6m를 87,500천원 도비를 투자해서 포장공사를 했고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을 1,000㎡ 10,000천원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향후 대책은 '96년도 4억원의 예산확보로 진입도로 1㎞를 확포장하고 묘지 8블럭중에 2개블럭만 만들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손양면 우암리 공동묘지는 과거에 사회과 위생계에서 했기 때문에 몇 년도에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3년도부터 관대유치를 하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유연분묘와 무연분묘가 약 500기가 있었는데 개인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임야가 없는 일부 서민들과 무연묘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만들어져 있는 우암공동묘지를 방문해 봤는데 한 몇백평씩 7개지역이 밭으로 전환돼 있어서 현재 쓰고 있는 밭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에 불과 몇기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해서 개인임야가 없어서 애쓰시는 분들 몇기가 그리로 갔고 무연분묘가 거기 가서 묻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군유지로 돼 있는데 산림과와 개인임대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80몇년도에 군과 임대계약을 한 소유주들을 만나서 양보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강경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해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리고 우암공동묘지가 옮겨가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젊은층이 불의의 사고로 많이 죽어 간다고 해서 몇 명씩 몰려와서 대모도 하고 반발이 심해서 그때 관동대추진위원장과 의원님들과 지역인사들을 모시고 가서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관내는 57세대 202명의 저소득모자가정이 있습니다.
  생활비지원은 3세대 4명에게 학비 및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57세대중 거택세대가 9세대로서 19,111천원이 보조됐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모자가정은 18세미만의 자녀를 2명이상 데리고 살면 혼자사는 미망인이고 연령이 적어서 젊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도 6세미만의 아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57세대의 저소득 모자세대가 있지만 거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액도 8,744천원정도라서 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적은 실정이고 사실상 이 분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런 제도는 안되어 있고 거택세대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은 사회과 사회계에서 하고 있고 업무가 그쪽과 조금 연관돼 있어서 마을에서부터 읍면에 추천을 해서 읍면의 추천을 거쳐 군에 보고가 되면 군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서류심사를 해서 거택으로 책정되는 겁니다.
  비단 모자세대 뿐만 아니고 독거노인들도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후보지 선정 등 건립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역할증대에 따른 시설확충과 질높은 교육 및 편의제공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해서 여성회관이 필요한 겁니다.
  후보지는 그동안 군유지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서류에는 양양읍 서문리 248-1번지인데 요즘 다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해서 읍사무소 신축건물이 있는 동쪽편 연창리로 부지가 변경됐습니다.
  회관건립계획의 규모는 3층으로 해서 연면적 350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고 주요시설로는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 18종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조경과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총 소요예산액 약 14억으로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1억으로써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문화관내의 부녀자 교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달에 시작해서 12월 2회에 걸쳐 하고 있으며 장소는 문화관내에 있는 문화사랑방을 이용하고 있고 교육인원은 90명으로서 관내거주 여성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4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로써 강사수당과 재봉틀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교과목은 2개과목으로 꽃꽂이와 홈패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부녀자교육교실 제1기 수료가 6월 24일 11시 30분에 50명을 대상으로 수료를 받았습니다.
  제2기 수료예정은 12월 23일 11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수료예정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목이 2개과목으로 홈패션과 꽃꽂이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여성단체는 총 13개단체에 회원이 약 2,800여명이 되겠습니다.
  회장은 전옥순씨이고 추진상황에 있어서 추진기간은 매월 1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봉사활동 내용은 장애자복지원 지원 730천원, 군부대위문 연 2회에 5,200천원, 모자가정 및 독거노인 지원 60세대 180명 1,200천원, 장수노인 식당운영 55회 연인원 275명이 봉사를 했고 독거노인 생일잔치 4회에 1회 30명씩 120명을 약 500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상담 운영실적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여성, 노인,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상담목표는 600건이며 1일 2건이상 분기 150건이 되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상담 및 방문 또는 내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상담용전화가 672-2254번이 있는데 강원도 전체가 2254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그동안 500건으로써 전화상담이 235건, 방문상담 205건, 내방상담 60건이고 조치결과로 생계보조 65건, 직업알선 2건, 치과의뢰 3건, 교육 및 조언을 430건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일지가 비치되어 있고 나머지 상담은 3/4분기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상담은 충분히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효자효부는 매월 어버이날 5월 8일을 기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보고받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시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부부가 함께 가서 받는 교육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보통 설악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당초 계획에는 주간에 생업 등으로 바빠서 교육에 임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홈패션과 꽃꽂이인데 지금 야간반이 없어서 재봉틀을 구입했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희망자가 없어서 야간에는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강사수당과 재봉틀 재료비가 합해진 액수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 최상렬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로계장 최제길, 다음은 증식계장 손재선, 다음은 어업지도계장 양형모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목차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발권역은 현북면, 손양면을 2개권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북면에는 기사문 어촌계와 하광정리, 손양면은 수산리, 동호리, 오산리 3개부락이 1개어촌계 손양어촌계로 구성되서 권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3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750,000천원 50%이고 도비가 1,575,000천원으로 45%이고 자비가 175,000천원으로 5%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개발사업으로 6개소에 2,420,000천원을 책정했고 어항개발에는 방파제시설 4개소에 1,940,000천원, 방사제시설 1개소에 2억, 물량장시설 1개소에 28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어촌 소득원사업입니다.
  8개소에 1,08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소득원사업에는 횟집 및 숙박시설이 2개소에 6억이 돼 있고 가리비사업 4개소에 480,000천원, 전복증식사업 2개소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총 8건에 35억을 투자했고 현재 전체 진도가 70%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사문방파제는 사업량이 92m로서 사업비는 1,5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문 방사제, 물량장은 147m에 48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오산항 보강 1식에 1억이 계상됐고, 동호항방파제는 58m에 3억을 투자했습니다.
  가리비살포 160㏊에 4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복증식사업 7㏊에 1억을 투자했고 기사문 어촌부업시설 1동에 2억, 수산어촌부업시설 1동에 3억을 계상해서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3개권역으로 묶어서 '95년도에 현북면, 손양면을 개발했고, '96년도에는 강현면 권역을 추진할 것이고 '99년도에는 현남면 권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개권역에 35억씩 해서 총 7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그 5억의 금액은 자부담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기사문이 2억이고 수산이 3억으로 5억이 있는데 그 사업추진상에 자부담을 요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이 추가로 더 부담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사실은 5억입니다.
  수치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포구별 어선등록현황 및 어업면허 허가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척수가 432척입니다.
  톤수는 785.34톤입니다.
  이중 동력선이 271척에 톤수가 656.86톤입니다.
  그리고 무동력선이 161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면허 및 허가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는 총 50개로써 공동면허가 정치망 28개, 양식이 2개입니다.
  그리고 허가내역을 보면 총 517건으로 이중 유자망이 182건, 연승 210건, 통발 48건, 채낚기 26건, 기타 51건으로 허가처분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항 개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지 소규모는 인구항, 전진항, 후진항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정사항입니다.
  인구항은 총 계획이 758m로 사업비는 4,606,000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중 '94년도까지의 실적이 39m이고 전진항은 총 계획이 165m인데 '94년까지 22m를 추진했습니다.
  후진항은 사업량이 262m인데 현재 '94년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항은 '95년도에 방파제 17m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263,000천원인데 이중 국비 61,000천원, 도비 1억, 군비 10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준공이 되었는데 다음은 전진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파제 10m이고 사업비는 2억원, 도비, 군비 각각 1억씩 되겠습니다.
  전진항은 지금현재 T.T.P 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후진항입니다.
  방파제 36m를 추진했고 사업비 2억으로써 도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후진항도 지금 T.T.P를 거치중인데 T.T.P만 거치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복증양식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적지가 500㏊인데 '94년까지 실적은 90㏊를 개발해서 167,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에 12,000미를 살포했습니다.
  사업비는 15,000천원을 가지고 국비 6,000천원, 융자 6,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자는 현남면 인구리 어촌계 제1종 공동어장에 살포했고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계획은 1,686㏊인데 '94년까지는 650㏊를 추진했고 '95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650㏊를 계상해서 사업비 97,5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78,000천원이고 자부담 1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현 어촌계중에서 2개소만 빼놓고 8개소를 시행해서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공동어장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인접된 어장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실체돼 있는 어망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바닷속에 있는 이적물 그리고 폐휴의 가장 상대격인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것을 대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 사업은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적체되서 우리가 인양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1년내내 극 발생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없애는 그런 방식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 기금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동원을 할 때는 노력동원으로 인정해 주고 필요한 사항을 배이상 동원했을때는 그 배를 인정해 주고....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별로 현금을 내놓은 것도 있고 장비를 동원한 데가 있는데 관리선이 없는 동네는 타동네의 잠수기를 현금을 주고 임대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체한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는 잠수기는 동네에서 사용하고....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해적생물 구제기구를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사리는 모래사장에 있는 불가사리가 있고 암초에 붙어 있는 불가사리가 있는데 암초에 붙어 있는 것은 해녀가 구제하고 모래사장에 있는 것은 조개형 망처럼 만들어서 뒤에다 삼망그물을 달아서 끌면 대형불가사리가 그물에 걸려 인양되기 때문에 그 수면을 몇 번씩 순회하면서 해저로 끌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 기구를 2조씩 10개어촌계에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그것이 20,000천원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율이 있어서 융자하고 도비, 자부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융자가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융자사업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대상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연안정화사업은 공동어장과 인접되는 어장을 어민들이 만들어 주 어업장소를 살리는 작업이고 바다살리기는 항포구 정화차원에서 정비하는 사업이고 구제기구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어촌에 배부하는 사업으로 3개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바다살리기 사업하고 정화사업하고 혼돈하기 쉬운데 정화사업은 공동어장을 주로 정화시키는 사업이고 바다살리기사업은 항포구 항내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0,000천원은 구제기구를 제작해서 어촌계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8,400천원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 재정부담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해당 어촌계에서 수협의 융자를 받아서 부담하게 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기사문리, 남애2리, 동산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당초 우리가 보고할 때도 3개소를 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런데 우리가 사업형편상 필요에 의해서 3개소를 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로계장 최제길   어선기관수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선기관수리비가 개당 5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어민들이 5만원의 혜택을 보기위해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공장에 일임을 한다거나 하는데 그것보다는 현금을 주고 하면 5만원을 더 깍을 수 있습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회피하고....

○어로계장 최제길   예.

○어로계장 최제길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각 시군이 공히 도에 건의할 겁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알겠습니다.
  기관수리비는 지금 어로계장이 답변한 것처럼 우리가 5개시군이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6개 시군 어민들이 불쾌해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전혀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관수리하는 대상에 따라서 금액의 지원율이 정해져야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려고 하지 일괄적으로 5만원씩 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을 했습니다.
  현북면 어성전리 삼성양어장이 어성전리 주민과 수질오염 마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50,000천원을 지원해서 정화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비 15,000천원, 융자 20,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해서 금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어장이 가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주축이 어촌계이지만 사업성질상 모든 어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어민후계자를 주축으로 해서 어선이 새벽에 나갔다가 8시나 9시되면 귀향하기 때문에 입항하고 그물을 일단 배에서 치워 놓은 다음에 시간대를 이용해서 오전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정화조를 6개 해 놨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성전 삼성양어장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정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칸을 거쳐 오면서 찌꺼기가 가라앉고 물만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고 6개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됐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내수면양식은 사행길이고 저희과 방침도 앞으로 내수면양식은 지양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양어장에 대한 정화시설은 저희들이 사업을 줄려고 해서 준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민과 양어장의 갈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인데 별도로 시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양어장에 있는 것을 사역기를 다단계 침전시설로 전환시켜서 축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양어장의 한 1/3은 다단계 침전시설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만큼 양식규모가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전복은 살포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전복증식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이고 어촌종합개발사업중에 전복증식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별도 추진사업이고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해서 여타지역에 전복증식사업을 또 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아니죠, 전복증식사업은 우리가 표기는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 35억중에서 1권역중에서 2개동네에다 살포한 사업이고 위에 있는 전복살포증식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외의 지역에 별도로 사업을 한 겁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다 완료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아니죠, 자부담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계산상에는 자부담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아니죠, 총 1억중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5억중에 4억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50,000천원씩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여기 6억으로 돼 있는 것은 당초에 1회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억씩 3억씩 해서 지원했는데 기사문리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3억을 지원해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2억으로 조정했고 수산은 3억으로 그냥 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종합개발계획에는 기사문과 수산밖에 없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계상을 한 것이고 수정예산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게 전부 사업자체가 조정되면서 예산조정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사업확정이 되면서 추경에 그것을 수정해서 정부 예산항목을 바꿨습니다.
  1차로 국도비를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안을 일단 그렇게 잡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후에는 추경에 수산리는 45,000천원 자부담을 주고 기사문리는 30,000천원을 자부담했습니다. 
  그래서 75,000천원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 자구책보조로 지원했기 때문에 어촌계 공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어항시설은 간접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실질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해서 어민들에 직접적인 소득이 가는 방향으로 잡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레이다처럼 해서 자동으로 어선이 자기위치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계기판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은어 치어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어 치어를 5∼7㎝급 50,000미를 국립수산진흥원 울진수산종묘배양장에서 무상으로 분양받아서 오색천, 갈천천, 어성전천에 방류했습니다.
  오색천에 15,000미, 갈천천 15,000미, 어성전천에 20,000미를 방류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오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도별 가리비수하살포양식 국·도비 군비 지원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리비수하양식이 되겠습니다. 
  가리비수하양식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속사업을 수행했고 '90년도에는 1건에 53,000천원을 투자해서 1㏊를 시설했고 '91년도에는 같고 '92년도와 '93년도, '94년도는 2㏊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3㏊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개발했습니다.
  가리비수하양식은 일반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이제는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해서 '95년도부터는 보조없이 융자 80%,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리비살포증식사업입니다.
  '91년도에는 12㏊, '93년도에 93㏊, '94년도에 100㏊, '95년도에는 300㏊를 개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리비살포양식에 오타가 있는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90년도부터 6개년동안에 587,870천원이 지원되고 국비가 51,76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이 587,000천원은 수하양식사업비인데 프린트상에 오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이 1,899,000평을 살포했는데 이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633㏊로 나와 있어요.

○수산과장 최상렬   그 살포기준을 보면 당초에 할 때는 ㏊당 5만미를 살포하도록 했는데 처음 시작년도에는 수량이 좀 적지만 '93년도부터는 살포량을 증가시켜도 서식에는 지장이 없다 해서 1㏊에 10만미씩 살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는 어촌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리비가 생존할 수 있는 수역이 30m에서 40m를 적지지역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그 수심지에 살포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렇게 육상하고 비교하시면 이해가 잘 안되겠지만 우리가 육상에 농사를 지을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바다는 이것이 생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나름대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3-4㎝를 살포하지만 성장하면 12㎝에서 15㎝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해서 진흥원에서 판단해서 적지의 면적과 살포량을 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살포했을 때와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1㏊가 몇 개나 수용할 수 있는지 진흥원 연구진이 검토한 결과 1㏊에 10패를 살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숫자를 100만평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보는데 그것이 성장했을 때 무기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요인과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일정한 자기구역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적당하다 해서 그런 면적이 나왔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살포사업은 설계상 우리가 어민들이 경감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서 주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노력동원과 배 척수를 감안해서 설계상에 계산해서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대처하고 노력동원과 장비동원외에 현금은 수협에 예치했다가 그것은 현금으로 지불할 때는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사업지원을 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별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 어촌계가 다 참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503가구로 돼 있지만 크고 작은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40에서 50가구를 평균으로 보면 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살포사업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공동어장 기준입니다만 어촌계 총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생산자와 수익자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총회에서 결정되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개인은 절대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자망어업을 한다든가 관리선으로 채취한다든가 이런 결정사항에서 결정한 배만 참여해서 생산하면 공동입판을 해서 거기서 입판한 금액과 나머지는 생산자와 배분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원이 있고 준계원이 있고 어민이 아닌 사람은 혜택이 안갑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살포사업을 해서 지금 5년째하고 있고 633㏊를 했는데 실지 가리비를 살포한 것은 계획생산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지역이 밀집돼 있을때는 계획생산이 되는데 5년 가지고는 넓은 해저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속에서 찾아 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어민들도 그런 노고를 선호하지 않고 해서 그 시기는 앞으로 10년을 더 살포해야 밀집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원조성을 하는 단계이고 계획생산할 수 있는 구역이 조성되지 않아서 포획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비도 없고 주민들이 쉽게 체포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 다니면서 하는 것을 기피하므로 현재로서는 뚜렷한 생산실적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살포하고 3년이면 성과년도로 봐서 채취하게 돼 있습니다.
  수하식가리비는 2년반이면 생산할 수 있고 살포는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수중에 떠다니는 무기질하고 해저에 있는 무기질하고 영양적으로 차이가 나서 성장도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공동어장은 수심 15m를 기준으로 해서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구역외에 30m나 40m의 기준도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20m 수심까지도 서식하는 걸로 발견이 됐고 해서 '96년도 1월달이 되면 농특산사업으로 살포한 구역은 전부 면허처분을 하도록 다 승인을 받아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을수 있는 것은 자망으로 잡고 11조 잠수기가 많이 채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한해대책으로 11조 잠수기는 가리비를 채포할 수 없다는 명시를 해서 가리비를 한 마리라도 잡으면 행정처분한다 해서 앞으로 11조 잠수기로는 채포를 안할 것이고 면허권을 설정함으로써 어민의 주장을 설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단속해서 지금까지 채포할 수 있는 것을 규제도 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들이 가리비를 살포하고 서식지 판정이라든가 서식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디오 편집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은 시청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중촬영을 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이것은 자망을 부설하면 그 수역이 보통 30m에 부설합니다.
    【청취불능】
  그것이 자망을 물으면 놓지 않아서 많이 잡혀 오는데 개인이 잡아 와서 수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위판을 못하고 어촌계에서 입한해서 수입을 잡고 있고 기사문과 전진리가 관리선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에 직접 확인해서 아직까지는 수입을 방법으로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채포를 하느냐 그런 것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이것은 성과년도가 3년후이기 때문에 3년후에 어촌계에서 잡은 것하고 2개 어촌계에서 관리선으로 채포한 것해서 총 생산고의 10% 정도가 생산됐다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지, 어느 정도의 추산이지 직접 수치로 계산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부의장님께서 의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협에서 위탁판매하는 것이 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에는 직원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임의거래하는 어촌이라서 수협에서 개인적으로 잡아서 소량 판매할 때는 그 위판과정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위판한 금액과 조사한 사항이 틀립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5,000천원을 수입으로 잡은 것은 기사문리가 1톤을 잡았고....

○수산과장 최상렬   수협하고 저희들의 입장이 틀린 이유는 자기들은 위판 조성금 때문에 할 뿐이고 생산이 얼마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고 유통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고 수협에 5,000천원 나온 것은 기사문에서 1톤 잡은 것하고 전진리에서 0.2톤 잡은 것만 위판한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실제 그 위판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채널이 정식채널이 아니고 횟집에 가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어디서 샀느냐, 오늘 몇척이 가서 어느정도 잡았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사업을 2가지 형태로 했는데 UR대비해서 융자없는 사업하고 농특세사업을 해서 융자가 수반되는 사업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사업을 했는데 '95년도에 300㏊를 개발했고 우리가 총 9억이 나왔는데 가리비 사업을 농특세사업으로 융자를 수반한 사업을 6억을 투자해서 200㏊를 개발했고 가리비대응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보조사업으로 3억을 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9억의 6억은 농특세사업이고 별도로 구분되서 사업지원이 됐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가리비사업을 살포한 데는 농특세자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리비대응살포는 보조사업으로 10㏊를 해서 3억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가리비살포사업을 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에 했는데

○수산과장 최상렬   현남은 농특세사업 융자부담을 못한다 해서 남애 2리만 하고 전부 포기를 했고 현북이후에서 물치까지는 전부 실시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여기 300㏊를 개발하는데 6억이 들었고 9억속에 6억과 3억이 다 포함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수협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가리비사업하는데 비협조적이고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동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갈등이 심했습니다.
  수협이 현남면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현남면은 남애 2리만 시행하고 전부 포기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설계는 다 끝나고 허가가 나서....

○수산과장 최상렬   아닙니다.
  이것은 어촌계 자본적사업이기 때문에 어촌계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물론 사업은 우리 소관이지만 사업집행 주체는 어촌계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사업이 끝나야 자금집행이 됩니다.
  예산은 세워졌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아직 배정은 안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사업자 선정이 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완료가 되면 우리가....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것은 입찰할 성질도 아니고 도비, 군비사업인데 입찰할려면 그만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필요한 자기들 부대시설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이것을 고성군에서 군비부담 30,000천원을 세워서 1억공사를 하라고 하니까 고성에서는 군비부담은 못하겠다 해서 도에서 양양군에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군에서 세우면 세우고 도에서 세우면 세우고 양단간에 추진을 해 보자 해서 도에서 30,000천원을 도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우지 않고 우리가 희망을 하니까 남애2리 어촌계에서 하겠다 해서 자본적 보조로 세워서 어촌계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이것은 어민들이 전적으로 원해서 하는 사항이지 강제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기사문리 방파제는 우리가 계획을 91m를 잡아서 1,540,000천원이 계상돼 있지만 하광정 물량장하고 그 밑의 선착장 사업비를 방파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량장과 방사제를 포함해서 한 2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장 최상렬   예, 설계도 용역에 의해서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입찰내역서를 재무과 경리계 소관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수산과장 최상렬   재무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하식사업자가 생산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양은 하고 그 외에는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가리비살포사업이 계획되면 업자한테 얼마 생산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회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 양양군 사업자들한테 전부 납품을 받습니다.
  남애 2리, 인구, 기사문 그리고 금년에는 오산에서....

○수산과장 최상렬   종패 생산수역은 별도로 허가를 받는데 생산종료허가라 해서 거기서 생산을 하는데 자기들이 수하식에 필요한 물량은 쓰고 나머지는 납품을 받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개당으로 하는데 3㎝나 5㎝짜리는 27원정도에 매입하는데 일정한 그릇에 용기무게를 달고 수량을 달아서 계산하는데 그것이 햇빛을 20분이상 쬐이면 폐사할 수가 있고 기온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3㎝나 5㎝짜리를 ㎏으로 따지면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내도 한 5년만 하면 어느정도 채포하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 사항은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그 사업목적이 간접시설하고 기반시설, 소득과 직결되는 소득사업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 전복증식사업을 1억, 가리비사업을 480,000천원 들여서 사업수행을 했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농특세 융자사업으로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되서 그 사업을 하고 UR대비사업으로 계속돼 오던 보조사업, 자부담사업 이렇게 나눠서 3가지 유형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아니죠.

○수산과장 최상렬   예, 맞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9억하고 어촌종합개발하고 합친 것이 13억이 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쉽게 말씀드리면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480,000천원을 추진했고 증양식사업에 90,000천원을 수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특세사업하고 일반 UR대응사업에서 집행금액이 나온 겁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국비에 대한 240,000천원은 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자부담이 120,000천원입니다
  그 다음 UR대응 살포가 100㏊에 3억으로써 도비 110,000천원하고 군비 120,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 이렇게 해서 90,000천원이고 어촌종합개발은 480,000천원 해서 138,000천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전체사업에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예산상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는 건지?

○수산과장 최상렬   90,000천원 중에 그 나머지가 융자부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안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제가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수면 어도시설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어도시설을 26개소를 지정했는데 지금까지 14개소를 했고 금후 계획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남대천에 12개소중 9개소를 했고, 후천은 9개소중 5개소, 오색천은 3개소중 한 게 하나도 없고, 화상천 2개소는 금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들이 어도시설은 대개 농사철인 5월달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5월달이면 갈수기라서 그 이후에 고인 물하고 보에 모래가 매몰됐을 때 물의 양이 넘어서 유속이 자꾸만 달라집니다.
  시설할때는 그런 사항을 착안해서 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그 사안이 변하고 시설완료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꾸 변질이 생겨서 수면과 맞닿아야 될 곳에 모래가 파여지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원포리하고 임호정에 신규로 2곳을 하고 서면 용천하고 임천은 홍수 때문에 피해가 생겨서 2개소를 보수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지금 어도시설은 사업의 모델이 그런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도 책자를 가지고 연구는 합니다만 미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모델을 착안해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문리 어선수리소 설치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0천원을 투자해서 도비, 군비, 자부담을 부담해서 어촌계에 시설했는데 '93년도에 시설해서 '95년도까지 총 75회를 수리했는데 선체수리 56회, 기관수리 19회가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1톤이하가 20,000원, 4톤이하는 30,000원, 4톤이상은 40,000원씩 수리비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물참게 시험양식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양식대상은 동남참게이고 입식계획은 10,000미로 사업비는 군비, 자부담 각각 10,000천원씩 해서 20,000천원인데 서면 오색리 이정인씨 부지에 시설했습니다.
  시설물은 비닐하우스 2동에 순환여과식 1동 30평, 노지양식 1동 30평으로 2개동을 시설했고 현재 참게 10,000미를 입식해서 시설완료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근절 여론조성 홍보에 치중해서 공직자, 단체 임직원 193명에게 10회의 교육을 통해서 홍보했고 일반어민지도교육을 1회 107명, 어업질서확립 간담회 8회 313명, 불법어업추방 캠페인 전개 1회 107명, 담화문, 서한문, 안내문 발송 156부를 발송했습니다.
  기타 각종 홍보물 3,490부를 제작해서 어가에 배부했고 현지지도, 확인점검을 32개소에 7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 및 해상 지도단속 31회를 했고 도·시·군합동교체단속을 8회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거실적을 보면 검거기관별로 해면이 9건, 내수면이 8건이고 자체단속이 11건, 타시군 건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위반유형별로 보면 총 17건에 어업협정위반이 2건이고 비어업자 포획채취제한이 1건, 불법어구 적재 6건, 채포금지기간 위반 4건, 보호수면내 어로행위가 4건인데 이중에 내수면은 채포금지기간하고 보호수면내 어로행위가 각각 4건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건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총 11건에 내사종결이 2건이고 검찰송치를 8건, 현재 추진중인 연어채포기간 위반자로서 금주내 1건을 더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은 미스 프린트가 6건이고 허가정지 6건인데 여기에 경고 1건으로 돼 있는 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항 개발상황 및 향후 계획을 자료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연혁을 보면 1종항 지정이 '90년 1월달에 됐고 개발계획 확정은 '92년 2월, 개발착수는 '92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북방파제가 648m로 돼 있고 '94년까지 실적이 191m, '95년도에 114m를 했고 금년에는 물량장 70m를 시설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방파제 T.T.P를 제작 완료했고 상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외측에 T.T.P를 거치중에 있고 공정은 97%가 되겠습니다.
  물량장은 방괴거치후 상치 콘크리트를 타설 완료했고 지금 마무리 작업중인데 공정이 98%입니다.
  수산항공사 시설물 부실우려 언론보도 사실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수산청 1종어항인 양양군 수산항 방파제 시설물 제작에 소요되는 레미콘 잔골재의 개량오차 범위가 기준치인 3%를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방파제 등 시설물의 부실우려라는 보도가 '95년 10월 23일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됐습니다.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94년 7월 28일 강원도청 상공과에서 행정처분을 1차 한 바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설악레미콘으로서 지적사항은 계량오차 초과로 돼 있고 개선명령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94년 8월 29일까지 개선하여 보고토록 하였고 '94년 8월 9일 행정처분에 따른 개선보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관계자인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보면 당시 설악레미콘측이 강원도의 개선명령을 즉시 시정하였으며 현장에서 압축강도 등을 시험하고 있어 시설물의 부실우려는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저희 관내 제2종어항 개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그런데 이것을 매년하는 것보다 격년으로 하는 것이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수협에서 수산물 백화점을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70,000천원했고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으로 시설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1억 얼마는 융자를 포함해서 도 집행사업이고 우리는 보조기관으로서 집행자체가 도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 이상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손을 못대고 지금은 관망만 하는 입장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양양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순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이 직접 개시하는 때가 있었고 그 외에는 가족동반을 해서 참여할 때 우리가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삼척에서 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선용 기계구입은 종류가 좀 다양해서 전체 금액중에서 나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 10만원짜리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자기들 선호하는 데서 돈이 많이 가면 수량은 줄고 금액은 많이 달라 하고 작은 품목을 선호하면 금액은 같은 금액이지만 혜택을 입는 수량은 많이 늘어서 그 내용을 다 입력을 못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당초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기간중에 검토를 하다보니 방파제 물량이 부족하고 어민들이 우선 방파제를 기본적으로 완공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선착장은 급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서 방파제에 사업비를 전환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도선에 내무부 소유 어선이 각 시군마다 1척씩 배정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지도단속선을 지금 현재 남애항에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받아서 육상의 거리, 방향 이런 것을 컴퓨터용으로 자체에 앉아서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저희들이 간섭하지 않고 수협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수산과장 최상렬   없습니다.
  정부에서 농어민을 위해서 특별관리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종합개발이라고 해서 한 단위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서 자부담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소득원사업은 어민부담을 해야만 관심을 갖는다는...

○수산과장 최상렬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수산과장 최상렬   어업지도계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당초에 항목계상을 할 때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집행하면 자산취득비가 되기 때문에 항목계상을 변경하느라고 사업이 늦게 추진됐고 일반시설하고 자산취득하고 성격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항목변경을 시켜서 우리가 집행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이일형, 방재계장 이한빈, 기반조성계장 차익환, 토목계장 주하숙, 주택계장 이종재, 수도계장은 지금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군 행정을 이끌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건설분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하였으나 다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시 성실히 답변을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직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96년도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개발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까지의 투자실적은 공공시설과 민자유치로 해서 62,732,000천원이고 '95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12건인데 공공시설 7건으로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새나루 해안도로개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진입로포장, 낙산집단시설지구내 화장실신축,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화장실신축, 낙산송림내 하수도시설, 낙산집단시설지구 주차장시설을 했고 그다음 민자시설로는 여관 및 상가 복합시설로 5동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바번 낙산송림내 하수도시설은 지난번 회의때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가셨었는데 당초에 산림청에서 임대료 700천원을 가지고 하다 버리게 됐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협의결과 무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는데 수일내로 공문을 낸다고 해서 오는 대로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시행은 안하고 시행품의만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 사번 주차장시설은 물썰매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복개공사를 하던 곳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낙산 화장실같은 경우는 시범화장실이라서 미관관계를 생각해서 설계를 특이하게 했는데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비 50,000천원이 보조되서 시범화장실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화장실로 하다 보니까 도기류 자체가 비싸서 그렇긴 한데 세부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관계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층이 여러개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경을 해서 카바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남교   고칠 수는 없고 주위 조경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예산서상에는 진입로개설하고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비가 12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별도로 하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진입도로는 공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2억을 한 것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275,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안됐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전체 필지는 14필지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보상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공사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 전체가 공원개발사업비인데 낙산집단시설지구가 공원구역이니까 가능하죠.

○건설과장 김남교   그게 전체적으로 공원개발항목에 묶여 있어서 낙산, 오산, 하조대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도립공원 구역내에서 도비는 20억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 관계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도립공원 범위내에서 토지매입비라든가 경영사업 등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낙산도립공원내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땅은 낙산에 다 쓰라는 말로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산, 낙산, 하조대 3개가 집단시설지구로 돼 있는데 낙산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좀 미흡한데 어느정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오산이나 하조대는 전혀 안돼 있어서 그쪽으로 투자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전진천 수로복개 공사는 사실상 현안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서 시작했는데 추경에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 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당초 시공과정에서 회사가 부도가 난 관계로 당초 예정 공정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어차피 저희 군에서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두 번째 '95 낙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지난번에 질문답변서에 보고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납품되는 대로 설명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황입니다.
  군도는 당초에 9개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노선이 지방도로 이관작업을 하고 있어서 7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그 점에 대해서는 '96년도 사업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충실하도록 업무에 관여하겠습니다.
  나번 군도확포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 추진실적은 2개노선이 되는데 전체 7,9㎞로 어성전에서 면옥치, 어성전에서 월리 이렇게 2개노선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9개노선에 13.06㎞를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여운포-조산, 와리-장리, 하월천-상월천, 어성전-면옥치리, 법수치-월리, 여운포-수산, 와리-우암, 정암2리-장산, 그 다음 군도이월사업으로 어성전-면옥치가 '94년도 이월사업으로 1.7㎞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선수는 전체 46개인데 면도 9개, 리도 34개, 농도 3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 2개노선에 5㎞를 했고 '95년도 추진은 4개노선인데 6.4㎞를 했습니다.
  임천-조산 1.17㎞, 인구-포매 2.5㎞, 하복-둔전 0.74㎞, 광진-포매 덧씌우기 2㎞ 해서 4개노선에 6.41㎞를 '95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일부 이월사업도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선정할 때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따지는 경우도 있고 현안사업같은 경우는 투자해서 수익을 안따지는데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 투자비를 따져 보면 동네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게 편한데 잘 아시겠지만 도로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 9개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당시 어성전에서부터 양양을 경유하지 않고 44번국도를 탈수 있는 차원에서 순위가 결정됐고 하월천은 당초 군도사업이 먼저 책정된 게 아니고 정책적인 사업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계속 됐습니다.
  물론 시가지같은 경우에는 도시구역계획내에서는 농어촌도로가 없기 때문에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리와 리간에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천-조산은 보통 저희가 군도로 할때 지금까지는 8m정도로 했는데 제방으로 하면서 하천쪽으로 하기 때문에 12m를 했고 양쪽 2차선을 하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 단가가 조금 비싸게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번 농어촌도로 현황은 넘어 가고 사번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회룡간 도로확포장공사 1.7㎞를 452,000천원으로 했고 손양면 개발계획 용역을 32,000천원으로 12월말까지 납품받는 걸로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과 조성사업비 540,000천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중복-회룡간 도로는 보고서에는 한 70% 돼 있는데 이 사업도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보상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손양면 개발계획 용역은 지금 농어촌진흥공사가 하고 있는데 12월말경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납품이 되는 대로 수산 문화마을 조성과 같이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지금 용역이 납품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과 협의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해당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 토지협의는 45%정도가 돼 있고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양양주민만 어느정도 호응하면 토지는 기본계획승인을 해서 토지수용도 가능한 사업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주민만 찬성하고 외지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금액관계가 문제인데 잘 안되면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기본계획상에 도로를 따라 가면 우측이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관대관계로 농림수산부와 협의하다 보니까 진흥지역은 농림수산부에서 손을 못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좌측으로만 하는 걸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전체 목표는 도로, 상하수도와 그 다음 기반시설을 이주하고 나머지 주택개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본시설이 어느정도 확충되면 나머지 사업관계는 본인이 집을 지을 때 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강현같은 경우는 한 39억정도가 당초목표로 돼 있었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주로 도로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중에서 저희가 공공부분에 투자할 사업비가 지금 39억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투자한 것은 현재 23억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가서 국민학교 뒤쪽으로 교량을 하나 하는 걸로 하면 공공사업비에 투자할 돈은 다 끝나고 다시 손양면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정주권 개발사업 자체에서 정주할 수 있는 공공부분은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그 정도만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충분히 주택개량같은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전체 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로 단계별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분에 투자할 사업은 1단계사업으로 봐서 39억원이 투자됐고 2단계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차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6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군직영골재채취사업 경영수지 성과분석이 되겠는데 '95년도 총 매출액이 보고서는 좀 잘못 됐는데 765,77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입이 669,470천원, 도사용료 96,300천원, 지출액이 199,184천원, 순수익이 470,286천원인데 이 자료는 11월 17일자로 되고 11월 30일 현재로 작성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대비하면 작년에는 채취가 제대로 안되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목표액을 5억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공영사업계를 기구개편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는 내년도에 별도로 수익사업계획서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오버되는 것을 크라싱해서 파는 문제를 분석해서....

○건설과장 김남교   예.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증액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사실상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작업을 못했고 올해 증액된 부분은 각종 사업장중에서 활성화 되서 판매가 됐고 '9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영사업제가 생기면 크라샤도 들어오고 해서 예상액은 계획을 안했지만 전문부서가 생기면 올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의회에 답변드릴 때는 정확하게 분석이 안됐지만 별로 남는게 없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결산을 하다 보니까 2,000여천원의 순수익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아까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인력관리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장비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인데 내년도에는 공영사업계가 별도로 배치된다고 하니까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자체관리하고 수익성도 검토해서 올해보다 예상은 올라가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얼마를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곳은 5개소인데 외수침수지역이 강현면 회룡리, 산사태 위험지구 양양읍 월리, 축대 및 언덕붕괴 강현면 상복리 고립위험지구 양양읍 송암리, 해일피해지구 현남면 동산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정비실적은 2개소에 416m를 했고 구름천 개수공사와 동산리 파제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사태 위험지구인 양양읍 월리와 강현면 상복리 축대 및 언덕붕괴지구 지역을 '9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면 재해위험지구에서 완전히 벗어나겠습니다.
  그런데 양양읍 송암리 고립위험지구는 지방하천 남대천으로 지금 보상하고 있는데 보상이 되는대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수리에서 지나다 보면 안석현씨가 골재채취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죄송합니다.
  보고를 잘못 했는데 월리 마을뒷편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5가구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올해까지 보상을 다 해야 하는데 국비가 없으면 공탁까지 하라고 도의 지시가 떨어졌는데 일부는 지금 보상이 싸다는 이유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이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골재채취를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올해까지 보상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일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과수원 있는 곳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개인 사유지입니다.
  군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건축허가 건수 및 반려건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건수는 지금까지 391동이 되겠는데 주거용 70동, 상업용 57동, 공공용 19동, 광공업용 6동, 농축산 창고등이 6동, 읍면신고가 23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대비하면 41%가 증가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설립으로 해서 주민들이 학생들 위주로 다가구주택을 짓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불허가 반려건수는 4건인데 신청지역이 도시지역 확장구간이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건축법의 대상이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분할이 안된 경우 주차장이 미확보되서 반려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터미널 지나서 있는 공터.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그 옆에 연립주택을 시작했는데 주차장이 미확보되서 지금 건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미확보가 얼마나 미확보가 되서 반려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남교   이 지역은 당초 설계에는 71대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주차장법이 강화되서 131대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물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중인데 아무리 법을 따져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법적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않아서 저희가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능력도 없어서 건축허가 문제는 나름대로 판단할 때 당분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준용·소하천 현황 및 정비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현황이 전체 105개소인데 지방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18개소, 소하천 86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실적은 3개하천 630,000천원으로 해서 서면 수리제는 도에서 시행했고 저희 군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차원에서 감곡천 개수 169m, 구름천 316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도7호선 확포장편입 남애리 주민 이주대책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상가옥은 전체 11가구이고 택지조성면적은 11필지에 3,814㎡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반시설을 지금 공사발주중에 있고 도로포장하고 배수시설 상수도하고 전주이설은 한전에 의뢰해서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주민들이 당초 이주대책을 하면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 주게 돼 있고 토공비 자체는 본인들이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택지가 안된 상태에서 싸게 군유지를 불하를 했고 저희가 나름대로 고려개발에 부탁해서 성토를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성토를 더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사를 하면서 인근 소하천 하상정비차원에서 일부 성토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그 이주대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하게 돼 있어서 대신 계획해서 그 사업비는 사업주최측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남교   사업비는 저희가 국도관리청에 요구해서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택지개발을 완전히 해서 완성된 땅에 대해서 감정가격을 매겨 불하하도록 돼 있었는데 당초에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라는 차원에서 택지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싸게 팔았고 성토는 고려개발측에 요구해서 무상으로 해 줬거든요.

○건설과장 김남교   조건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주택지를 조성하면 도로, 상하수도는 사업시행청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택지가 된 상태에서 분양하면 아무 얘기가 없는데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택지분양 정리가 되면 단가가 비싸니까 싸게 팔려고 현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팔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려개발에서 협조를 받아서 성토가 됐는데 더 이상 요구를 하니까 잔토도 없고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허가가 곤란하니까 주민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하천정비차원에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마저 성토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이주가 10%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주계획서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같은 국토관리청이지만 주문진-인구, 인구-양양 구간이 달라서 당초에 해당이 안되서 저희가 보상비를 주고 이주대책비 등을 구상해 봤는데 순수한 보상만 받고 이주대책비는 안나가기 때문에 두사람에 대한 군유지관계는 사실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고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이 전체 49동인데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이 65가구이고 하수도정비사업이 양양 임천하고 서면 공수전리 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이용수처리 1식 해서 2억원이 책정됐고 서면 공수전리도 2억이 돼 있는데 지금 추진중인 임천리는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공수전리는 75%가 되서 12월 20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 집행잔액이 3,000천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3,000천원 가지고 포장안된 부분은 업자부담으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 12페이지 육상골재 채취허가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군관내 육상골재는 5개업체로 일동자원개발, 양주자원개발, 북평골재, 일양레미콘, 유일산업이 있는데 현재 허가량은 488,284㎥를 기 허가해 줬습니다.
  육상골재 채취목적은 5개소가 거의 농지라서 우량농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일단 내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비는 현금 10%와 90%는 보증이행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민간업체 5개소에서 채취를 하니까 골재가 과잉생산되서 허가만료일까지 원상복구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골재량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매장량을 포함해서 저희 군은 1년에 800,000㎥정도 도로부터 배정받아서 하천골재를 빼고 나머지는 등록업체에 신청하면 타법에 지장이 없으므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양주자원개발 자체는 지금 대표가 김규석씨로 돼 있고 구속된 사람은 그의 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표가 김규석씨로 돼 있어서 일부 공사가 중단상태였는데 12월 1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서 당초 허가할 때 이 사람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보상문제는 깊이 개입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금전관계는 깊이 개입은 못하지만 행정지도를 해 주고 기간내 공사가 안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를 예치하고 90% 보증보험으로 했기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면 강제수단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큰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만약 주민과 협의가 되서 공사가 못끝났을 경우에는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복구비를 산출해서 나머지 90%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현 상태에서 3m를 파면 복구할 때는 3m50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흙은 파낸 데서 싣고 오는 걸로 계산해서 복구비를 예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40,000천원에서 60,000천원정도의 복구비는 저희가 준공할 때 지도소와 산업과, 건설과와 같이 해서 토지상 농지가 되는 땅에 하는 것이니까 별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허가기간은 농사철 이전으로 돼 있으니까 그 전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복구예치금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죠.

○건설과장 김남교   10% 가지고는 안되지요.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저희가 다 받았는데 그중에서 현금을 10% 받았다 이 얘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이 일단 농지이니까 농지관련법의 농지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협의가 되면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해 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원상복구는 공사를 허가하면서 설계를 할때 금액을 받아서....

○건설과장 김남교   아니죠, 개인이 하면 원상복구비를 다 돌려 주는데 혹시 부도나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복구비를 찾아 가지고 대행해 주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그런 차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관련법에 의해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게 돼 있고 지도소에서도 토량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적합해야만 흙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리에서 작년에 골재채취를 한 곳이 끝나서 복구를 한 적이 있는데 농사지은 것을 보니까 주민들도 이상이 없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할때 농지기반부서인 산업과와 지도소에 당초 설계대로 했는지 합동으로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준비가 안되서....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65가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주택개량은 융자고 입식부엌, 화장실은 보조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내역 및 보상실적과 향후 계획은 지난번 답변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농협에서 제방도로로 나가는 데에 보상이 모자라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130,000천원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빼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면적에 대한 자료는 냈습니다만 세부적인 자료는 없는데 근거도 미약하고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기존도로를 개설해 놓고 보상을 안준 데에 대해서 용역 가옥부터 명시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많은 것을 먼저 줄 것인지 적은 것을 먼저 줄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아직 파악을 못해서 기준을 정하지 못했는데 그 기준을 정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보상방법을 정하고 군의회에서 허락한다면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도로로 돼 있지 않고 선만 그어 놓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이라 20년앞을 계획해서 5년마다 타당성검 토를 하니까 재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것은 정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읍단위나 군단위로 하다 보니까 체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대로 항공사진을 측량해서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앨 계획인데 꼭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을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가건물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자가 판단해서 지장이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도로가 언제 날지도 모르면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는 없고 가건물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해 줄 수 있지만....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을 만약에 짓게 된다고 해도 평당 2,000천원을 잡아도 억단위가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도로가 난다면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이라서 건축법에 가건물은 허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잘 안해 줄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로를 전면 배치하면 그 앞까지 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그 집만 빼게 되면 연결이 안되니까 현재로서는....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보상을 하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2개 감정가가 제출되면 산술평균치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전문기관에 감정의뢰해서 2개 회사의 평균치를 내서 보상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우리가 땅의 가격을 메기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로 해서 필지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지 거래되는 가격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사실상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도 참고하고 인근 매매실예가격도 참고해서 나름대로 보상가격을 책정하지만 현실가격을 낼 경우에는 한 70%선까지는 어느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군뿐이 아니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공시지가로 해서 모든 거래를 제한하든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현실가격에서는 멀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군자체에서 보상할 때는 나름대로 현지확인을 해서 현실가에 부합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팔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처분하는데 그럴 경우 감정가격을 하고 그 다음에 파는 사람이 경리관이 가격을 산출해서 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상되는 것하고 파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파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보상하고는 조금 법관계가 다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런 식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승격 및 격하 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개노선이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다음은 14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어성전-월리간 군도확포장 사업은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가 140일 연장됐고 공사비는 27,00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어성전-면옥치간 군도확포장사업은 토공량 증가로 120일이 연장됐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항 공동주택 교량 및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교량현황은 전체 47동이고 안전점검 결과 별 이상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는 9개노선에 19개소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안전한 것이 5개, 재가설 5개, 보수대상 4개, 정밀진단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항 현북 말곡리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542,000평으로 소유자는 전체 83명이고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내 운동휴양지구로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항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시기는 매월 1회 하고 있고 단속결과 원상복구한 게 강현면에 1개소, 조산리 최돈복씨는 현재 건축변경을 해서 허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벌과금을 해서 양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항 남대천대교 가설공사 추진사항은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한 대로 용역이 오면 다시 한번 의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 658,000천원에서 457,000천원으로 경정됐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쪽으로 개인토지가 있어서 진전사지앞 일부까지....

○건설과장 김남교   진전사지입구 못미쳐서 송전탑 있는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양쪽 길옆으로.....

○건설과장 김남교   그집 앞에서부터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 노선이 포장구간까지 종점으로 돼 있어서 그 위는 안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농어촌도로에서는 할 계획이 없고 정확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농어촌도로, 군도는 같은 과목이라서 사업선정할 때 당초에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책정된 것이 아니고 단비로 해서 ㎞당 얼마씩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2개노선을 할 때 처음에는 같은 비율로 책정했다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까서 다른 쪽으로 돌릴수 있는 그런....

○건설과장 김남교   그 노선은 삭감이 되서 와리-장리구간에 투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거기 노선이 농어촌도로니까 임천 노선은 농어촌도로에서 어느 사업장에 설계해서 투입됐을 겁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 19항이 되겠습니다.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 가을착수부터 '96년 봄에 사천지구 35㏊에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1,200평단위로 계획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1,200평으로 지금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 문제는 저희가 도로를 8m를 검토하고 있는데 도로가 나면 감배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지금 도로가 6m가 돼 있는데 8m를 할 때는 일단 전체 토지주와 협의가 안될 경우 별도로 제척시켜서 8m를 확보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입찰은 지금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백강건설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동해시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예산이 862,000천원으로 돼 있었고 1회 추경을 보시면 당초에 8억중에서 432,000천원이 용역비로 확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이 대교에 확정되는 걸로 연락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다 포함해서 19억을 가지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21항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확장사업 추진현황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항 상수관 누수율 및 관로보수 정비실적....

○건설과장 김남교   확정은 안되고 계획상은 용천교 가기전 좌측에 집 두채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잠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 양양상수도 위치보다 위쪽인데 그 문제는 시행단계에 가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가 적지로 판정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을 할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항이 되겠습니다.
  상수관 누수율 및 관로보수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개소가 있고 누수율은 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로보수는 금년도에 99,000천원을 투자해서 5개소를 관로보수했고 계량기는 지금 양양읍만 150개를 교체했습니다.
  이상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 현장확인 통보사항을....

○건설과장 김남교   예.
  23항입니다.
  1번에 포매, 견불, 지경리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보완대책, 두 번째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관련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까지 저희가 지난번 건의한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안왔는데 지난번 담당국장을 한번 만나서 전체 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했으니까 오는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측량은 의뢰를 했고 속초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서 일단 강현면장에게 공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정도나 주민들의 여론 등을 지금 수렴중에 있는데 강현면장으로부터 회시가 오는 대로 저희가 속초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위원님들께 그 문제를 협의한 후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때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나중에 추경에 확보되서 같이 발주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세부적으로 재정비를 할때 나온 사항이니까 아직까지....

○건설과장 김남교   다음은 25항이 되겠습니다.
  양수기 및 관정보유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정은 637공이 되는데 관리실태는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고 경과년수가 오래된 것도 있는데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구입했으면 해서 15,000천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형질변경허가 현황 및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전체가 20건인데 전환 9건, 건축부지조성 11건으로 현재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건설과장 김남교   짓는 사람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건설과장 김남교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아닙니다.
  개인건데 정확한 성명은 모르겠는데 서울사람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혹이라는 부분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감속차선은 건설부 땅이고 군땅은 그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건설부 땅입니다.
  그리고 감속차선은 국토관리청에서 의회와 협의를 했는데 10년간 도로부지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건설과장 김남교   거기가 현재 산림지역인데 산림법에 대한 검토는 산림과에서 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관계를 했는데 나름대로 제반법규에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로하고 관계가 된다면 그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용하는 도로이고 군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고 건물관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