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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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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13일(금)  10시 02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가. 문화관광과
  4. 나. 미래전략과
  5. 다. 산림농지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최홍규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가. 문화관광과 

(10시 03분)

○위원장 최홍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 예산은 54억 9,413만 7천원이 증가한 143억 5,8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2억 2,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항 활성화 홍보에 700만원, 공항 운항시간 언론사 홍보에 1,100만원, 공항 셔틀버스 운행에 9,600만원, 공항 시설 사용료 240만원, 공항 시설물 임차료에 400만원, 탑승객 신문 구독료 지원에 156만원, 운항 손실보상금에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 400만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에 1,800만원, 관광통역안내원 교육 실비보상에 90만원, 관광통역 안내원 관광박람회 참가보상에 9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다음은 곤충생태관 운영으로 3,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36만원, 카드체크기 임차료 20만원, 판매용 기념품 구입에 1,200만원, 손실곤충 구입 600만원,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시설물 보수및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3,34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해설사 근무복 1,75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장비 구입에 5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3,1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참가에 100만원, 홍보부스 설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공공요금에 360만원, 송이조형물 공공요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1억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 4,000만원,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에 800만원, 관광홍보물 발송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경관 개선 및 유지관리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호전망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12억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활성화 사업으로 12억 723만 8천원, 부대비로 4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으로 양양송이축제 3,100만원, 양양연어 축제 운영에 2억 8,000만원, 해맞이 축제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행사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7,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표등록료와 팸투어 설명회, 모바일 관광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어 축제 운영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변운영 관리로 1억 6,47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치크리너 운영 인부임으로 611만 6천원, 해변 수상안전 요원 인건비로 5,217만 2천원, 해변 홍보물 제작 400만원, 해변 근무자 급식비 400만원, 용왕제 제물 구입 240만원, 비치크리너 운영비 440만원, 하조대 해경 제트스키 임차 440만원, 수상안전장비 구입 200만원, 수상안전장비 구입 및 피복비 1,000만원, 해양관광홍보 지원 600만원, 해변 영조물 배상보험료 2,976만 1천원, 낙산 행정봉사실 공공요금 400만원, 동호해변 투광등 전기요금 200만원, 해변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해변 개장식 참여 민간인 급식보상에 210만원, 용왕제 집사보상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변 관리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변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시설 화장실등 설치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변 페스티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해변 운영에 관련한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1억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지 임차료 500만원, 공원시설물 관리장비 임차료 1,000만원, 민원해결 측량수수료에 300만원, 오색지역 가로등 및 조탕 공공요금에 1,200만원, 공원 업무추진에 180만원, 강원도 도립공원 중장비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2,5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운영으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산문화제 행사관련 2,500만원, 현산문화제 행사지원 읍면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보름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상 운영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군민문화상 상패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악활성화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농악대 지원하는 읍면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1억 4,54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일반사업비 5,545만원, 지방문화원 연극교실 운영 및 어르신 연극단 지원에 2,000만원,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학교 문화전승 보존에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 향교 석전제 제례 지원, 기로연 지원, 향교 성년식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에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8,9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에 30만원, 압수 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 40만원,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에 300만원, 전국 문화예술 경연대회등 참가 지원에 800만원, 양양예총 문화사업 지원에 5,613만원, 5월 어린이날 공연 지원에 700만원, 평양예술단 초청 공연에 500만원, 연말 가족뮤지컬 공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수당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악수련원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과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사업에 7,468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777만 7천원, 사무관리비에 1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2,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영향평가 참석수당 63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자문위원 수당에 42만원,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20만원, 문화재 유지관리 협의에 180만원,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수선유지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선림원지 3층석탑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9,910만원, 오색리 오색약수 주변정비에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선림원지 3층석탑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90만원, 오색약수 주변정비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로 1억 9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와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사업에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으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했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 지원에 2억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FC 홈구장 홍보간판 설치에 2,000만원, 양양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1억 2,360만원, 육상종목 지원에 2,500만원,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1억 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6,219만원, 장애인 수시 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000만원, 제10회 전국시각장애인 탠덤사이클대회에 500만원,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치 체육시설 관리에 3,9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둔치 제방도로 제초작업 인부임, 둔치화장실 청소 인부임, 공중화장실 인분수거, 둔치화장실 수리 및 보수, 둔치 제초작업 예초기 유류구입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9,4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9,7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시체육대회 지원에 1억 9,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운영비에 200만원, KBS배 전국사이클대회 운영비에 1,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180만원, 제2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4,800만원,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 1,200만원, 도지사기대회 및 엘리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4,750만원,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지원에 2,000만원, 제5회 양양군의회 의장기 축구대회 개최 5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500만원, 제4회 마스터즈 전국 사격대회 참가에 500만원, 강원도 생활체육 회원한마음 축제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종목별 책임제 운영과 강원도민 체육대회 지원에 따른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에 8,72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원, 투르드 국제도로 사이클대회 개최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트루드 국제사이클대회 개최 5,000만원, 양양군체육회장기 초중 육상대회 개최 1,000만원, 한국레이저 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개최 1,000만원, 3.1절 기념 양양군민 건강달리기대회 개최 1,500만원, 현충일 기념 양양군민 한마음달리기 대회 개최 1,500만원, 양양군수기 궁도대회 개최에 1,000만원, 양양군민 골프대회 개최 1,000만원, 송이배 축구대회 개최 3,000만원, 송이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송이배 마라톤대회 개최에 2,000만원, 송이배 울트라마라톤대회 개최 1,000만원, KBS배 양양전국사이클대회 개최 1억원, 8. 15 건축 양양실업사이클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억 2,33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58만 8천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000만원, 현남, 강현 체육시설 국유지 임차료에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4,500만원, 체육시설 확충 관련기관 협의 100만원, 실내체육관 청소용역 2,76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 잔디구장 유지관리 2,000만원, 낙산테니스장 정비 및 보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으로 72억 4,94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2,111만 9천원,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로 3,761만 2천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4,137만 4천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5,730만원, 종합운동장 조성 토지매입 4억 9,640만원, 종합운동장 조성에 따른 부대비 360만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로 28억 3,500만원, 조성사업에 따른 금년도 채무부담 및 미부담 계상으로 37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확충으로 2,억 2,9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남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트마리나 시설 유지관리비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선수 육성지원에 5억 6,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단위 사이클대회 출전 관리에 100만원, 사이클선수 학자금 지원 3,850만원, 사이클선수 인건비 4억 2,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대회우승 포상금으로 800만원, 사이클 타이어 및 부품 구입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로 1억 7,14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관광안내원 인건비, 곤충생태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6,3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고 업무에 따른 기본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이 480시간인데 많은것 같진 않은데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라던가 기타 행사에 관광과가 다 나가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렇게 다른과보다 업을 많이 해야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이 많지 않아요 사실상.
○문화관광과 이관현   이건 인원수에 대한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제가 보면 매일 나와서 살던데, 다른 직원들은 나왔다가 그냥 가는데 실제로 근무하는건 관광과가 근무가 많잖아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걸 과장님이 군수님께 어필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제대로 수당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의회에서도 이건 기본적으로 달지 마시고 주말 다 반납하고 하시는데.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그런 문제 알았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걸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님한테 하세요.
  각종 체육대회, 마라톤대회라던가 개최가 많은데 특히 울트라 마라톤개최 같은거 꼭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 이관현   일단 우리가 금액은 크게 많은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양양군 이미지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이끌어 나가시는데 모든 대회를 개최할 때 저녁때 행사를 한다던가 아침 일찍 한다던가해서 하루를 체류하게끔 해줘야지 양양의 경제적 이바지가 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당일로 왔다가면 됩니까? 그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관광인프라도 그렇지만 이런 체육대회를 통한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만 울트라마라톤 대회같은 경우는 밤에 왔다가 밤에 가는데 이런데 사업비를 투자하고 양양에 경제효과는 전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울트라같은 경우도 가족끼리 같이 오기 때문에 아마 저녁에 와서 주무시고 가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저녁에 마라톤을 하는데.
○문화관광과 이관현   가족은 남아있고.
오세만 위원   가족은 차에 다 있던데.
  선수끼리 알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알았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저녁때 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침 일찍 하시던지 이런걸 체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340쪽, 문화학교 사랑방 사업지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 이관현   사랑방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한시, 서예, 유적 답사등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33쪽,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우리가 지원금액을 많이 늘렸네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4,600만원정도 조금 늘렸습니다.
김현수 위원   운항 손실보상금이라던지 이런데를 많이 올렸는데 양양국제공항을 해서 양양군에 도움이 되는게 있나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현수 위원   어떤쪽에 도움이 되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물론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양양군의 이미지라던가 또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중국 노선이 확대가 되고 하면 상당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양양에 국제공항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지만 양양국제공항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난 현재까지는 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건 우리 군에서도 지금 중국쪽에서 몇 개 지역에서 비행기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양양에서 머무는 관광객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지금 현재는 사실 시각적으로는 전무합니다.
김현수 위원   지난번 행감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국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문화관광광과에서 신경을 써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준비태세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걸.
김현수 위원   지금이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김현수 위원   두 번째 334쪽,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장비,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보더라도 사실 문화관광 해설사가 성의있게 해설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듣게 되고 발길을 머물게 되는데 성의없이 하면 관심없이 지나가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관광해설사가 열심히 하니까 유심히 듣게되고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해설사 분들이 정말 복장도 단정하게 근무복을 만들어주는건 잘된 일이고 이 분들의 처우개선을 잘 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설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관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맨 하단 송이조형물 공공요금은 전기료 같은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그런겁니다.
김현수 위원   난 늘 기회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창사거리에 있는 송이 조형물 그건 도색이 안되나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이 되고해서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서 다른걸 만들어서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교묘하게 잘 만드는데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좀 더 똑같이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이축제는 김우섭 위원님이 하실것 같고 해맞이 축제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안되나요?
  지금 하는건 동해신묘에서 제사 지내고 이 정도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올해 조금 확대시킨게 불꽃놀이하고 소망 양초 나눠주기를 확대를 시켰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에 하던 떡국 제공은 어려움이 있어서 불꽃놀이와 소망촛불 지원을 하는걸로 해서 조금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김현수 위원   337쪽에 동호해변에 투광등 전기요금은 어떤 요금입니까?
○문화관광과 이관현   동호해변에 투광등을 설치했습니다.
  해변 오른쪽으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1년 365일 불 비쳐주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김현수 위원   그걸 겨울에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이쪽으로는껐는데요, 저쪽으로는 민가가 있어서.
김현수 위원   가로등을 하는 거예요? 민가가 있으면 가로등을 하면되지 투광등이 뭔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투광등은 시설 사용할 때만.
김현수 위원   1년 내내 하는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아니고.
김현수 위원   해수욕철때만?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333쪽에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운항 손실보상금, 이게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늘었네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김우섭 위원   그러면 운항손실 보상금이라는건 각 지역 단체에서 어느정도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제고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탑승률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3,000만원이 늘었다면 앞으로 14개 도시로 더 운항이 되면 손실보상금도 더 늘어나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이 손실보상금은 국내만 해당되는데 운항사와 계약을 하면서 손실보전금을 도에서 50%, 광주에서 20%, 강릉, 속초, 양양에서 10%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액이 우리가 8,100만원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앞으로 운항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게 아니냐는 얘기지.
○문화관광과 이관현   일단은 국내선이기 때문에 국내선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현재는.
김우섭 위원   별 이상이 없고.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김우섭 위원   그럼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데 3,000만원이 늘은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이건 당초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전년도 예산에 손실보전금은 5,000만원이었잖아요.
  올해는 8,100만원이니까 3,1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내선 변동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3,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김우섭 위원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334쪽 지자체간 부담금 홍보 부스 설치,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송이축제 저도 요즘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양군 대표적 축제하면 송이축제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김우섭 위원   일몰제 적용이 되니 안되니 하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어떠한 이유가 발생하더라도 송이축제는 계속 이 정도 유지 내지는 발전 시켜야되겠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군수님과 충분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양군민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송이축제는 일몰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일단은 문광부에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을 해준다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하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필요한건 사업비잖아요.
  다음 338쪽에 여름 해변 페스티벌, 이건 주로 낙산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이것은 낙산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우섭 위원   어떤것을 할 건지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해마다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낙산해변에 볼만한게 없다고 항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옛날부터 ‘낙산’하면 동해안쪽에서는 가장 나은곳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페스티벌도 적어졌기 때문에 관광객이 적어지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양양군에 대표할 수 있는 해수욕장 몇 개 있습니까?
  저는 낙산하고 하조대 나머지는 간이잖아요.
  이런건 조금 신경을 써서라도 양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좋고 또 양양이 좋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기회니까 또 혹시나 사업비가 모자라더라도 짜임새 있는 걸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다음 340쪽에 민간경상 보조,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도에서 하나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MBC에서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서 관련되는 시군에 대한 문화자원 명소, 예를 들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낙산사, 하조대, 수산항, 요트마니나, 양양국제공항, 오색등 배경을 삼아서 드라마를 제작해서 우리군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2억 5,00만원, 참여시군이 5억이 되겠습니다.
  참여시군은 강릉, 평창, 정선, 양양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4개 시군이 5억원을 낸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5억중에 우리가 1억원인가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평창이 2억원이고 정선과 양양이 1억씩입니다.
김우섭 위원   시간, 분량 정확하게 나눠서 하겠네요?
  부담금만큼 해야되니까?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그런건 추후에 아마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이것도 양양군 홍보성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라마 제작 지원비, 사실상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연가 남이섬같은거.
오세만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양양군만 한다면 10억도 아깝지 않을꺼예요.
  그런데 4개시군 공동부담하는거 아니예요.
  제작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성공한게 한군데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마이너스가 되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는데 세트장을 지원하는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세트장을 하는게 아니고 배경만 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배경하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 이거 4개 시군은 필요없는거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배경을 하면서 우리군이 홍보가 되다보니까.
오세만 위원   1억 가지고 홍보를 할려면 공중파 채널에 하시는게 더 빨라요.
  이거 하지 마세요.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하고 여기가 하부조직 입니까? 
  이건 생각을 해봅시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이관현   일단 이것은 한류관광이라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드라마 타이틀이 어떤 타이틀인데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호텔킹이라고 호텔을 위주로해서 삶과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작이 되는가봐요.
  그래서 양양공항을 위주로 한 쏠비치라던가 낙산사, 오색 여러 가지 요트시설을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세만 위원   1억가지고 무슨 부각을 시켜요.
  평창은 2억을 내는데.
○문화관광과 이관현   이만큼 돈이지만 최대한 우리가 우리군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차라리 공중파 채널에 과장님 말씀하신걸 광고를 하세요. 1억 가지고.
  이거 사실상 큰 기대효과는 없어요.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올해도 19인 또 해주는거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오세만 위원   언제까지 해줄꺼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내년에 처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여태까지 계속해줬는데 민간위탁하고 해줬는데 언제까지 해주실 꺼냐고요?
  3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이관현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오세만 위원   수익은 양양군에 가지고 오나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수익은 안가져 옵니다.
오세만 위원   올해 몇 년째죠?
  4년차인가 3년차인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낙산은 3년차.
오세만 위원   언제까지 하실꺼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337쪽에 있는 해변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는 19인 있는데 19개 해변에 한명씩.
오세만 위원   다 해주고 낙산은 아니란 얘기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낙산은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한 명씩 다 해주시겠다?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오세만 위원   정말이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오세만 위원   낙산 안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이관현   낙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낙산 1명 해주고?
  다 1명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낙산은 도립공원에 편성이 되었고 저희과에서는 19개 해수욕장에 한명씩 운영.
오세만 위원   각 해변에서 알아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아니면 결산이라던가 할때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하지 않나해서.
오세만 위원   문제가 될 것 같고, 마을단위 축제 행사 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됐어요.
  일몰제 한다고 하는데 4,000만원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일몰제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일몰제가 정해졌을꺼 아니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세운건 아니고요, 위원회를 편성을 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334쪽에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송이 조형물 공공요금이 나와 있는데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다 동감하지만 현남에 특히 있는 조형물은 입술 주위에 새까맣게 되어서 바람불면 귀신 같아요.
  인정 하시나요?
  한번 가보세요. 잘 눈에 띄지도 않어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괜히 위화감만 주지말고 철거를 하시라고 여기는 색깔을 다시 입힌다 하더라도 현남꺼는 철거하세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조형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송이 진짜 오리지날 송이로 해서 누워 있는걸 하던지 하시지 그게 뭐예요.
  가보세요.
  입술이 새까맣게 되어서 어떨때는 귀신 같아요
  깜짝 깜짝 놀래요.
  반복 되는 얘기입니다.
  공항 활성화 관련, 양양의 이미지 홍보에는 공항이 활성화 될꺼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상.
○문화관광과 이관현   현재로서는 조금 미진하다고 봅니다.
오세만 위원   시설 사용료는 뭐예요? 많은건 아니지만 임차료하고.
○문화관광과 이관현   그건 공항내에 시설한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오세만 위원   홍보 시설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오세만 위원   양양공항에 개항하는데도 하나 없잖아요.
  없으면서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요란스럽게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없는 재원에.
  양양공항 타이틀만 가지고 양양에 있는것 뿐이지 양양에 사실상 애물단지밖에 더 됩니까?
○문화관광과 이관현   그래도 우리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상당부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만 위원   어디서 온다면 새벽같이 나가고 환송해 주고 어디 간다면 가서 마중하고 배웅하고 양양공항이 양양에 득이 되는게 있어야지 도대체.
○문화관광과 이관현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개항되는데가 하나라도 있다면 중국 어디 연변을 가든 상해를 가든 정식 개향된 곳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개항되는데가 한 곳도 없으면서 껍데기 가지고 바지 빨아주고 팬티 빨고 다 빨아주고 국가 차원에서 개항국 하나 만들어 주는게 예의잖아요.
  그거 하나 건의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 이관현   도에서도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344쪽에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는 뭐예요?
  인건비 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낙산사 문화재 관련해서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계속 있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추경에 섰나요?
  추경에 안 선거 같은데.
  이게 몇 년 된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 이관현   이게 계속 해오던 겁니다.
오세만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처음이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338쪽에 여름해변 페스티벌, 작년에는 없었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 낙산 해수욕장이 정말 동해안 지역에서 최고의 해수욕장이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손님이 인근 해수욕장보다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내년에는 1억원을 가지고 어떤것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 이관현   뮤직페스티벌 정도로 생각하면서 구간별로, 낙산지역이 지구별로 확대되다 보니까 아니면 지구별로 한다던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김현수 위원   1억이라는 돈이 낙산쪽에 피서객을 유치하는데 부족한 돈이예요.
  조금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군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나본데 앞으로 이런쪽에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피서객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346쪽 체육시설 관리,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서면에 풋살 경기장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데 관리쪽에서 관리가 잘 안되 는거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화장실도 있었는데 화장실도 바람에 날아가 버렸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고 특히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 갈 때는 불을 안 끄고 그냥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불이 켜지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만드는데 그것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나요?
  이런 지역이 서문뿐인지 다른 지역은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을 껐다 켰다 하는 문제 또 체육시설이 있으면 화장실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간이 화장실 갖다놓은게 바람으로 다 날아가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알겠습니다.
  운영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세밀히.
김현수 위원   관심을 가져야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투자를 해놓고 쓸데없는 전기료가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50쪽에 중간에 제3회 KBS배 전국 사이클대회 개최가 1억이 들어가 있는데 KBS배면 KBS에서 도움이 안되나요?
  그 사람들은 이름만 빌려주나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그건 지원이 안 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중계만.
김현수 위원   중계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사이클 경기장을 양양도 알리고 사이클을 알린다는 점에서 도움도 크게 된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행사하는데 대해서 언론사를 일임으로 해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가 가끔 있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생색내고 우리는 돈내고.
  그 사람들도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낸다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홍보부분.
김현수 위원   올해도 사이클 경기장에 얼마나 왔나요?
  전지훈련 하시는 분들.
○문화관광과 이관현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 이관현   상당부분 전지훈련을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는 된다고 봅니다.
  특히, 낙산지역.
김현수 위원   오기만하면 되는데, 오기만 하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왔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지난해 보다 더 많이 왔을겁니다.
김현수 위원   얼마나 더 왔는지는?
○문화관광과 이관현   자료는 챙기지 못했는데 나중에.
김현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4억원이 증가된 건 종합운동장 관리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338쪽에 보면 해변 시설 확충 경관 조성에서 기능시설 화장실등 설치 및 개보수 이게 1억원이 감이 되었네요.
  다 증설하고 다 개보수 했으니 이젠 필요가 없어서 감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 부족상인지 해줄데가 없어요. 이제는?
○문화관광과 이관현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 차원에서 진행이 됐었고 추가로 조사되고 보수정비를 수립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한번.
김우섭 위원   제가 듣기로도 기능시설 화장실 개보수 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50%이상, 100%이상 감을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그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나중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각 해수욕장 여름마다 나타나는 매번 반복되는 현상인데 추가예산에서도 힘들게 노력하시는데 이런건 당초예산에 힘을 기울여야 됐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세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해변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이건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똑같은 양양군에서 운영하는데 도립공원이나 낙산 이런데서는 다해주고 일반해수욕장은 왜 해주지 않느냐, 특히 현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 사람분이 모자라서 해수욕장 폐쇄까지 갔던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같이 가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335쪽에 해맞이 축제 운영이 지난 년도하고 같이 1,5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박정숙 위원   과장님! 우리 양양군의 4대 축제가 무엇이죠?
○문화관광과 이관현   송이, 연어, 황어, 해맞이.
박정숙 위원   황어는 안 들어가요.
  황어는 요새 시작한거고요.
  현산문화제 플러스 해맞이 축제가 4대 축제로 들어가고 종종 군수님도 군정연설에서 4대 축제를 강하게 해서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도 4대 축제를 활성화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축제를 활성화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야지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예산은 맨날 똑같은데 뭘 활성화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 이관현   이 부분도 올해 금년도 3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 1,5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행사를 조금 더 보완하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어쨌던간 당초예산에 예산을 수립을 못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확보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아예 4대 축제에서 빼던지 4대축제 활성화라 할려면 제대로 해야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리고 346쪽에 둔치 체육시설 관리중에서 둔치 화장실 청소 인부가 있어요.
  이게 둔치 너머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거죠?
  바로 내려가면 있는 화장실.
  양양 해물찜앞에 있는 화장실은 읍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경제도시과 아니면 양양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양읍인데 지금 청소를 일전에 청소가 안되고 해서 그 관계를 물어봤더니 둔치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거기까지 겸해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둔치화장실 인부라고 나와 있는데 둔치화장실을 하면서 거기까지 하니까 불만도 많고 예산을 양양읍으로 세우던지 아니면 둔치화장실 어차피 같이 하니까 인부를 올려줘서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제대로 돈을 줘야지 그만큼 하지 돈은 일정량주고 일만 더 과중된다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단가는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박정숙 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처럼 같이 하던가 아니면 양양읍에서 알아서 해야되는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만일 능력이 그렇게 안된다면.
박정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2쪽, 민간위탁금해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이것은 문화이용권을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늘었어요.
○문화관광과 이관현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6세∼19세를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을 하도록 이용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최홍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카드같은거 만들어줘서.
○문화관광과 이관현   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90명 정도가 수혜를 입었거든요.
  이것도 돈이 부족해서 선착순으로 받아서 활용을 하는데 올해도 그 선에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주로 목욕.
○문화관광과 이관현   문화이용권, 여행권, 스포츠관람.
○위원장 최홍규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미래전략과 

(11시 05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전체예산이 60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74억 9,700만원에 비해서 14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7억 3,5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군비 부담액이 4억 3,5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부담액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협의해서 재정보증금을 지원을 받아서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자문운영 수당에 700만원,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에 500만원, 인허가 서류작성 1,500만원,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및 공청회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오색삭도 설치 추진에 1,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 사업비로 공원계획 변경안 작성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에 3,000만원, 노선 설계비에 3,000만원, 상하부 정류장 건축 설계비 3,000만원, 자연환경영향 검토서 작성 1억 8,000만원, 노선 및 상부정류장 예정부지 지형 현황 측량에 3,000만원, 노선 풍향. 풍속 관측 및 영향 검토에 3,000만원, 환경훼손지 복원 계획 수립에 2,000만원, 친환경 교통대책 수립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색환경 산악영화제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월간 산과 사람을 함께 추진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등반대회, 인공 암벽 타기대회등과 같이해서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활동 지원 사업으로 전략사업 추진에 철도부지 임차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변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전략사업 추진 여비에 855,000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지경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 용역에 5억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경관광지 산지전용비 및 대체 조림비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추진으로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 여비에 855,000원.
  다음 스포츠산업 육성사업으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주변에 자전거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테마조성 사업비에 광특과 도비에 3억 4,9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군비 부담 금년에 세워야 될 부분 채무부담 사업비로 5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자전거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충에 국내여비 자전거도로 업무추진에 85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자전거 도로 가로등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는 올해 보통교부세가 1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12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고 채무부담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3억 9,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대비로 466만 2천원이 계상이 되고 채무부담에 대한 부대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홍보용 자전거 도로 지도 제작에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강원자전거타기 대행진 사업에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소길 3천리 조성 사업에 산소길 걷기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탐방로 걷기 행사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걷기 행사에 240만원, 38선 숨길 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해안 탐방로 조성 사업에 해파랑 길 유지 관리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사업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내년까지 조성이 되는데 광특과 도비에 11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부대비는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기본경비로 3,862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업무추진여비에 1,590만원이 계상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2014년까지 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사업으로 내년도에 17억 6,000만원이 필요하고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도 변경이 되어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전거 테마공원 조성 사업도 2014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   358쪽에 오색환경산악 영화제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인데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박정숙 위원   과장님, 이 영화제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김호열   저희가 지금 산악영화제를 추진하게 됐던 부분은 오색케이블카 추진의 일환으로해서 환경쪽으로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오색의 환경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해 처음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오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속초나 고성이 산악을 주제로 해서 행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고나서 인근 시군에서 ‘먼저 할껄’ 후회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활성화시키면 산악과 관련된 등반대회라던가 등반과 관련된 축제가 연계된다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정숙 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했을때 그럴것 같고 작년에 했을때는 효과가 어땠어요?
  인원수라던가 전체적인 계획이라던가
○미래전략과 김호열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하면서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데 날씨도 비도오고 날짜 선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단 시간내에 하다보니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더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저도 할 때마다 첫날도 그렇고 올라가 봤는데 내용면에서는 ‘좋다’, 왜냐면 안 접해본 것을 우리가 이런 기회에 산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유명한 산악인도 모시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의자를 놓은거에 반도 못 찼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건 홍보부족이 아니냐, 또 물론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날씨 탓도 있겠죠, 비도오고 바람불고 춥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던 홍보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하는것도 아니고 6,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돈 투자에 비해서 본다면 지난해에는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봐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저희가 작년에는 서툴게 하긴 했고요, 그걸 경험삼아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도하고 월간 산과 사람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인터넷 홍보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은 산악인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색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앞으로 더 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산과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으면 홍보면에서는 군에서 하고 다른건 터치할게 없잖아요.
  행사내용이라던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 김호열   월간 산과 사람의 영화를 가져오는게 그 사람들이 이태리 토론토 영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영화를 우리가 배부받기 위해서 월간 산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대시설이라던가 이런것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작년에 보니까 암벽타기 시연이던데 그것도 대회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내년에는 어린이들을 통한 대회도 개최하고 매년 오색에서 등반대회를 하는 부분도 산악영화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걸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내년에 하실때는 날짜도 늦은것 같은데 그런것도 고려를 하시고 이게 6,000만원이나 투자되는 건데 투자된 만큼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박정숙 위원님 관련 질의입니다.
  산악영화제, 제 생각인데 대학생들 UCC공모제라든가 폰카를 촬영할 수 있는 다중이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산악이라던가 환경 요즘 폰카로 대학생이라던가 중고등학생들이 영화를 제작하잖아요.
  이런것을 사업비를 더 개설하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영화제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영화를, 지난번에 몇 편 했죠? 
○미래전략과 김호열   10편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10편 너무 지루해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하루에 5편씩.
오세만 위원   5편 누가 앉아서 보냐구요.
  하루 앉아서 맛있는거 먹으라 그래도 그렇게 못 먹을 꺼예요.
  그걸 보라면 더하지.
  이건 무리니까 안되요.
  같이 공모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영화 하루에 5편씩 보느게 어디 있습니까?
○미래전략과 김호열   저희가 처음에 공모하는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초창기부터 무리하기가 뭐해서 보류를 했는데 앞으로는.
오세만 위원   추경에 사업비를 더 계상하더라도 지금부터 대학 동아리반이라던가 초중고 동아리반을 홍보를 해서 전문 산악인이라던가 환경쪽에 UCC를 공모를 해서 재미있게 하시던지 사진공모전을 따로 하던지 병행해서 전 국민이 젊은 청소년들이 오색케이블카의 당위성이라던가 이런것을 같이 넣어서 갈 수 있는 대상작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리고 환경단체도 따로 이런 공모전을 줘서 왜 안되는건지 같이 끌어들여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이해 가십니까?
  사업비가 작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게 좋은게 아니예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킨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영화제는 좋은걸로 선정해서 한 두편이면 되요.
  많으면 세편이면 되요, 열편을 누가봐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그게 날짜별로 나누다 보니까.
오세만 위원   작년에 며칠 했죠?
○미래전략과 김호열   이틀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틀에 열편을 어떻게 봐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하루에 다섯편씩.
오세만 위원   숨쉬기도 바쁜데 다섯편을 어떻게 보냐구.
○미래전략과 김호열   다섯편이 긴건 20분, 15분이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다섯편을 보시면 와 닿는 영화가 없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전문 산악인 아니면 그걸 감동있게 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구요.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됐네요.
  감 될꺼는 감됐지만 자전거쪽은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없게끔.
○미래전략과 김호열   저희가 이번에 2014년까지 전체 70억원 정도 소요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다섯 개 공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농로를 이용하고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농로를 이용하는것도 포장을 해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많은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죠?
○미래전략과 김호열   지금 현재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늘고 있는게 열명씩 된다고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많지만 지역 동호회 하는 사람도 타고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양양군에 자전거 동호회 두 세개 하는거 외에는 그렇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사업비 대비해서.
  그래서 홍보가 미흡한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만큼 이용을 안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문화 발달로 인해서 그렇게 출퇴근이라던가 운동을 많이 안한다는 얘기죠.
  그거 인정하셔야죠.
○미래전략과 김호열   현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늘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명박정부에서 시작한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돈이 많다면 좋겠죠.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자전거 도로사업은 저희가 내년하면 다 끝납니다.
  더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고 앞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부분을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하는데 있어서 주민과의 마찰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앞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색케이블카가 금년에 4억원정도밖에 안 섰지만 총 7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본예산은 이것밖에 못 세웠고 추경에 3억원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건 맞죠?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 돈이면 충분합니까?
○미래전략과 김호열   지금 현재 저희가 7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용역이 부족했던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넣는데 다행히도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준다고해서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정도를 요구했는데 만약에 5억원을 주면 우리 군비를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노선은 결정이 됐나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노선은 지금 현지 실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언제쯤 노선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과 김호열   이건 환경부하고 협의해야되는 사항이라서 시간이 12월중에 하려고 했는데 산을 두 번갔다 왔는데 눈이 와서 못 갔습니다.
김현수 위원   겨울에는 눈 때문에.
○미래전략과 김호열   지난주에 저희가 올라갔다 왔는데 눈이 많이 쌓였드라고요.
  이번주에 또 눈이 내려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대개 몇 개 지구를 생각하는데가 있나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4개 지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끝청이라고 해서 대청봉, 중청봉, 소청봉을 지나면 서부능선쪽으로 한계령에서 끝청이 나오는데 끝청에서 한 6∼700m떨어진 1,400m정도 지점에 대개 넓은 지점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백두대간 마루봉도 아니고 특별보호구역도 아니고 전체적인 환경쪽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위치이고 또 하나는 주전골 능선, 등선대 능선을 따라서 오다보면 점봉산 가는쪽으로 백두대간 마루봉쪽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백두대간 마루봉에서 한 3∼400m 떨어진 지점이 되는데.
김현수 위원   점봉산쪽으로?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거기는 또 오색 전경하고 서부능선쪽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제는 특별보호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오색령 휴게소, 그 다음 둔전리 쪽에 관모산해서 네군데 정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모산쪽은 각도골에서 올라가는 걸로 길을 재봤는데 4.7㎞정도 나오는데.
김현수 위원   관모산은 각도골에서 간다?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그래서 각도골 부지가 대부분 고려제강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 놓은 부지입니다.
  과거에 케이블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고려제강이 어떤 회사냐면 로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 중에서 과장님이 제일 좋은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과 김호열   현재 지금까지 검토한 중에는 끝청 주변이 환경쪽으로 검토할 때 전망이라던가 오색에서 올라가는 길이 3.3㎞정도 나오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때도 부탁을 했지만 군민들의 공감은 없어도 되나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그건 26일날 총회를 하신다고해서 그날 저희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 데이터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왕이면 우리가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도전해서 꼭 성공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쪽에 요즘 굉장히 관심사업이죠.  지경관광지 조성계획.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20일 주민설명회 한다고 했죠?
○미래전략과 김호열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되어 가고 지금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위한 주민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21일날 할 계획이고 그게 끝나면 주민 공람 공고가 14일 인데 20일 끝나면 주민의견 수렴을 받아서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또 10일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공고가 끝나면 1월달에 강원도에 관광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사업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마찰이 때로는 가장 큰 관건이 될 때가 있죠?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김우섭 위원   : 주민 공람 공고나 주민 설명회 할때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주민들간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고 지경관광지 조성하게 되는 지역 주민한테 우선권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택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김우섭 위원   그렇잖아요.
  양양군을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마을이 손해 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걸 충분히 해주면서도 우리 양양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 김호열   지금 지경하고 관광지 조성이 되면 캠핑장을 올해 안에 조성을 하게 되는데 캠핑장 운영하는 부분을 지경리 마을 보다는 수동골 전체 법인이 되어 있으니까 수동골 법인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요즘 수동궐 권역에 문제가 다시 돌출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서로가 불신하는 상황이 없을 정도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361쪽을 보면 해파랑길 유지, 작년보다 해파랑길이 예산이 다 했으니까 없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김우섭 위원   이 해파랑길이 동해안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이 길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양양군은 바닷가쪽으로 다 인가요? 아니면.
○미래전략과 김호열   지경리에서부터 물치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 전망대 두 군데하고.
김우섭 위원   전망대 하조대하고 남애 지금 만드는 중이고 낙산넘어도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것도 해파랑길인가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그건 관동팔경길로 조성을 한 겁니다.
  해파랑길하고 중복이 됩니다.
김우섭 위원   관동팔경길이나 해파랑길이 같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문제는 홍보잖아요.
  실제 우리가 해파랑길이나 관동팔경길이 양양군의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고 보잖아요.
  얼마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홍보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전략과 김호열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블로그도 만들고 GPX에도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양양군은 자전거길, 관동팔경길, 해파랑길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 김호열   관동팔경길은 내년까지하면.
김우섭 위원   내년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
○미래전략과 김호열   앞으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죠. 일단은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서 이곳에서 식사 한끼라도 해야지만 우리 양양군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했으면 이제는 홍보에 치중을 해서 양양 좀 많이 알리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색 삭도사업이 2013년도에 이루지 못했지만 2014년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하셔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김호열   네. 알겠습니다.
○위워장 최홍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농지과 

(13시 30분)

○위원장 최홍규 :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입니다.
  항상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산림농지과 2014년도 예산안 편성에 즈음하여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2014년도 예산은 124억 7,872만 5천원으로 전년도 187억 1,396만원보다 62억 3,52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3,875만 8천원으로 작년도 5억 9,789만 3천원보다 4,08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군유지 자부담 10ha, 경제림 조성 10ha,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10ha, 산림재해방지 조림 10ha, 올림픽 경관림 조성사업 20ha로 6억 2,9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경제림조성 자본보조 8ha에 1,6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69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이 2억 5,750만원으로 전년도 3억 6,400만원 보다 1억 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식목일 행사에 250만원, 오색리 단풍나무숲 조성용 묘목 구입 500만원입니다.
  시설비도로는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 1억원, 생활권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 1억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지 전정작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8억 5,064만원으로 전년도 12억 7,943만 3천원보다 4억 2,879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1건, 사방지 점검 116ha, 산지사방 1ha, 계류 보전 1㎞, 해안방재림 2ha, 사방댐 타당성 평가 4건, 사방댐 점검 10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1개소로 8,55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5,449만 3천원보다 3,10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사방댐 3개소에 7억 668만원, 사방댐 실시설계비 2,582만 5천원, 사방댐 관리 2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로 7억 2,881만 3천원으로 작년도 10억 5,732만 2천원보다 3억 2,850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간설 임도로 3㎞ 개설에 6억 5,525만 7천원, 임도보수 6㎞ 2,700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4인에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사업은 3억 1,600만원으로 작년도 2억에 비해 1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도시숲 조성사업 1개소에 3억 39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3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224ha에 1,8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은 50억 5,285만 9천원으로 전년도 98억 2,853만 9천원보다 47억 7,5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산림자원 조사단 교육비 및 여비이며 산림바이오매수 수집단 교육비 46인, 산림바이오매수 수집단 교육여비 46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책 숲가꾸기가 1,510ha에 23억 3,308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단 인건비 46인에 6억 1,250만원,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 2인에 3,0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사업비는 8,140만원으로 작년도 8,640만원에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유임야 임목벌채 수수료 10ha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이 농가 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은 9,287만 8천원으로 작년도 5,570만 6천원보다 3,71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인에 1,400만 2천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1인에 2,745만 5천원, 숲깊 체험지도사 인건비 1인에 1,3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펠릿 보일러 보급 주택용 4대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케이블원치 구입 1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원치 구입 1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4,043만 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상액 13억 8,880만원보다 13억 4,836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사업으로 3,5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입니다.
  9억 8,800만원으로 작년도 13억 7,500만원보다 3억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일반운영비 2,000만원, 시설비로는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9억 4,8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산촌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1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19억 6,941만 4천원보다 17억 92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송이산 가꾸기 30ha에 2,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특화 지원사업 4개 마을에 1억 4,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 사업으로 5억 6,914만 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3억 843만 4천원보다 2억 6,07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97만원으로 전년도 1억 6,394만 4천원보다 3억 4,20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저독성 320ha에 3억 6,745만 3천원, 솔잎혹파리나무 주사 저독성 실시설계비 1,508만 3천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182ha에 3,361만원, 예찰방제단 1개단 운영사업비가 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찰방제단 기계장비 1식에 810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저독성 방제자제 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개발행위 관리사업입니다.
  2,666만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 1억 760만원 보다 8,0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 모니터링 요원 사역이 1명 10개월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산지구분 KLIS등재 용역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으로는 1,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 1,784만원보다 3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4개소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방지 사업으로 24억 7,4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20억 3,221만 6천원보다 4억 4,26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60인이 5개월 쓴 인건비가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보험료 60인 6,4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조장 수당 6인 5개월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1,100인에 660만원, 산불전문 진화대원 근무복 60벌에 2,400만원, 산불감시원 상황관제 시스템 통신비 159대 2,067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5대 2,4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진화장비 60점에 3,000만원, 휴대용 무전기 10개 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 부대비로 산불방지 사업 시설비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2식에 1,00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2식에 1억 2,000만원, 산불 소화시설 2식에 2억 2,0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선국통신장비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으로 한 대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진화차량 구입 1대 5,000만원,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 2대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 100인에 140일해서 75%해서 4억 8,646만 5천원, 이반장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140일 70%에 1/2해서 2억 8,1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근무자 급량비 900만원, 산불근무자 읍면 급량비 360만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2,500만원, 공공요금으로는 산불진화대 사무실 공공요금 360만원, 차량선박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 활동은 6억 2,806만원으로 전년도 6억 2,292만원보다 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산불 취약지 감시원배치 47인 2억 7,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이반장 산불예방 지원에 4,44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비 25개 단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는 산불예방헬기 임차 1대에 2억 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강화사업입니다.
  19억 8,273만 5천원으로 전년도 30억 6,482만 9천원보다 10억 8,209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사업으로는 2,683만 5천원으로 전년도 2,815만 5천원보다 1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인건비로 6개 읍면 6인 50일간 1,58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는 18억 6,890만원으로 전년도 24억 6,767만 4천원보다 5억 9,87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리시설 장비유지비 920만원, 수리시설 준설 장비임차료 75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32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니다.
  3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사업비와 같습니다.
  시설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입니다.
  시설비는 6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8,230만원보다 1억 9,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화일리 농로포장 2,000만원외 20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는 1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1억 1,9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운용사업으로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억 6,900만원보다 4억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회룡지구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77만 9천원으로 전년도 1억 3,714만 4천원보다 36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산림농지과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   366쪽에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를 보면 식목일 행사도 그렇고 그 밑에 공원관리 사업도 보면 예산이 줄었습니다.
  1억 600만원 이상이 줄었는데 저희가 지난번 행감때도 그렇고 주로 도로변 가로수 전지를 하는데 인건비를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여기에는 실지 줄었고 저희들이 2018년도 동계올림픽때 저희들이 주요국도변하고 낙산사, 공항쪽 주요 도로변에 365쪽에 하단부에 올림픽 경관림 조성사업에 3억 9,95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줄은 사업이 이 사업으로 보강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도로변 사업 연관되서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379쪽에 이반장 산불예방 지원이 있는데 반장님들이 들어가기도 하나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장님들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장님들만 하는데 굳이 이반장 산불예방 지원이라고 해놨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반장 이렇게 해놨으니까 반장님까지 확대해서 하시던지 아니면 아주 반장님을 빼시던지.
  그렇잖아요, 이장님들을 위한 사업이지 이반장 산불예방은 아니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반장님은 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앞으로 빼세요.
  아니면 확대를 하시던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농지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62억 정도가 줄었네요.
  산림조성사업도 그렇고 각종 시설비, 산림자원화 사업, 실과 전체를 다 줄은 거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올해까지가 마지막이고 목재문화 체험장은 내년까지인데 내년 예산도 줄었고 그리고 당초에 강현면정주권 사업이 있었던것도 줄었고 강현면 지표수 보강사업, 임도시설도 줄었고 숲가꾸기 사업도 줄었고 사방사업도 줄어서 이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른 사업은 마무리 단계니까 줄은거 이해가 되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전전년도 비해 14억원정도가 줄었네요.
  숲가꾸기 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김우섭 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작년도 당초예산에 45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입 부족이 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1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감사원 감사에서 숲가꾸기 사업 주민 자부담금 10%를 부담 안하니까 10% 부담안하는 4억 5,000만원이 줄었고 자부담금 10% 4억 5,000만원을 안하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국비가 3억 8,700만원이 줄었고해서 14억원정도 당초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당초예산이 줄은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올해 일자리창출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늘 쓰던 인원인데 우리가 사람을 늘려가면 괜찮은데 줄여간다라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거 같은데 혹시 다른 대책할 수 있는건 없나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주 화요일날 숲가꾸기하는 업체들 법인체들 간담회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별도로 군비를 편성하기전에는 중앙으로부터 다시 내려오기는 힘들고 혹시 추경 예산때 저희들이 한번 산림청하고 도를 방문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돈이 줄므로해서 행정에 어떤 불신을 가져오지 않느냐 우리 행정 잘못이 아니라고 충분히 인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하는 부분은 그 많은 돈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줄어드니까 어떤 택할 방법이 없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때 최대한 도하고 산림청하고 방문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위원장 최홍규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67쪽 사방댐 3개소 내년에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지금 신청들어온게 입암리, 어성전2리, 원일전, 정자리가 들어왔는데 강원도 사방관리협회에서 4군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중에서 3개소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까지 사방댐이 관내에 몇 개소가 있나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총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사업효과는 어떻다고 과장님은 평가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수해대비해서 일시에 물이 계곡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방지해 주니까 사방댐 하신분들도 더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김택철 위원   설치한 대상마을 주민들은 호응도가 좋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김택철 위원   앞으로 많이 확대해 보시고 368쪽, 임도신설 3㎞ 6억 5,500만원.
  여기는 구간이 어느쪽을 하려고 그러시나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이건 명주사 뒤쪽을 하려고 합니다.
김택철 위원   신설이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명주사 뒤쪽으로 해서 국유 임도 놓아진쪽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관내 총 임도는 국유림하고 우리것하고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국유림꺼는 파악 못했지만 저희들건 29개 노선에 84㎞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앞으로 더 대상 희망하는 곳은 있나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있는데 본인 소유것은 해달라고 하는데 옆에 산주들하고 동의가 안되서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하시도록 하고 373쪽, 송이산가꾸기는 희망 농가를 해주는 겁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희망농가를 신청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숲가꾸기 사업은 내년부터 국도비, 군비를 100% 지원을 해주는데 송이산 가꾸기는 아직까지 지원 40%, 자부담 60%로 호응하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이것도 산림청에 건의해서 지원 수준을 다른 숲가꾸기 사업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택철 위원   자꾸만 송이 생산량이 보편적으로 매년 줄어가는 걸로 평가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송이산 기반을 해서 송이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김택철 위원   368쪽에 도시숲 가꾸기 조성에 3억원, 이건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쌈지공원은 아직 대상지를 확정 못했습니다.
  연초에 양양읍하고 관계부서, 도로부서, 미래전략과해서 이 사업은 양양읍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양양읍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택철 위원   작년에는 나무심을때 다리 건너쪽 월리에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진 겁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하천안에 심으니까 하천법 관련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김택철 위원   하천부서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김택철 위원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373쪽에 백두대간 소득특화 사업지원 총 대상마을이 10개 넘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내년에 4개 마을만 1억 4,500만원 하신다고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래서 이건 도에서 할당된 물량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 봤는데 현재 2개 마을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현면 물갑리하고 서면 갈천리가 신청을 해서 2개 마을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까지 총 백두대간 대상마을에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2006년도부텀 시작해서 18억 8,600만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국비가 13억 2,000만원, 도비가 1억 6,900만원, 군비가 3억 9,600만원해서 18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7, 8년 됐잖아요.
  그러면 소득작목은 어떤걸 해서 대상마을에 얼마나 주민소득이 이루어 졌나를 분석해 보셨나요?
  그거 꼭 분석해 보셔야 되요.
  분석해 보신거 없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산채를 심었다던가, 장뇌를 심었다던가 지원만 해주고 그게 몇 % 살아남아서 얼마를 판매해서 그 마을이 얼마나 소득이 됐는지 이걸 단단히 분석을 해보셔야지 매년 지원만 해주고 했거니하고 행정에서 이걸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내년부터라도 철저히 정산도 받아보시고 어차피 돈 나간건 착실히 관리를 하면서 소득분석을 꼭 해보시라고요.
  내년부터는 꼭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사업 지원해준 마을이 무슨 작목을 어떻게 심었는지 작목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소득분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366쪽에 오색리 단풍나무숲 조성용 묘목이 작년보다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건 오색뿐만 아니라 56번 갈천쪽도 심었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김현수 위원   올해는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은데 확대해서 심을꺼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김현수 위원   지난해도 그렇습니다만 심는것만 문제가 아니라 나무를 어린나무를 심다보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칡뿌리가 엉기거나 큰나무들이 가려서 살기 어려운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늦게라도 관리를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라도 일찍부터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었나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저희들이 비료같은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느정도 클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370쪽에 송이농가 장려금 5,000만원이 작지 않나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올해까지는 등수 구분없이 1kg에 만원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1등은 예를 들어서 3만원, 2등은 2만원, 3등이하는 만원씩 이렇게 차별을 둬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늘 얘기합니다만 이게 너무 작아요.
  5,000만원 가지고 이게 주겠습니까?
  송이 안나면 다행인데 많이 나면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조금 더 추경이라도 더해서 해주길 바라고 377쪽 상단에 보면 개인진화 장비 50만원인데 어떤거예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등짐펌프, 안전모, 산에 불났을때 텐트등 여러 가지 20여 가지 종류가 됩니다.
김현수 위원   세트가 50만원인데 60점을 사시겠다.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김현수 위원   지금 처음 구입하시는 겁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아니 기존에는 부분적으로.
김현수 위원   등짐펌프는 늘 보는 겁니다만 텐트 같은건 본 적이 없어서 올해 처음 구입하시는 거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김현수 위원   마지막 맨 끝에 381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다른 지역보다 서면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나요, 할 곳이 없어서 그렇나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신청도 다른지역은 많이 들어왔는데 서면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있는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 사업가지고는 읍면별로 양양읍은 4,500만원, 서면은 2,000만원, 손양면 8,700만원, 현북면 1억 5,000만원, 현남면 1억 2,000만원, 강현면 2억 3,000만원으로 차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실과 사업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신청도 안 들어왔습니다.
김현수 위원   왜 신청을 안했지.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기계화 경작로 사업같은 건.
김현수 위원   그건 뭐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고, 할 곳이 있을텐데 누락 된 것이 있다면 추경에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김우섭입니다.
  379쪽에 산불예방 헬기임차 이건 제가 궁금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양양군하고 도하고 해서 우리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같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저희들은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이 한 대를 빌려서.
김우섭 위원   3개 시군이 내는데 자치단체별로 1억 8,000만원씩 내는 거네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자치단체별로 산림면적을 판단해서 고성이 30%, 속초가 20% 저희가 42%.
김우섭 위원   우리가 조금 더 내는 거네요.
  이 돈을 내게되면 산불 어디나든 상관없이 헬기를 임차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봄에 67일, 가을에 30일해서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3개 시군에서 우리가 또 산불발생 횟수가 있으면 비행기가 또 움직일꺼 아닙니까?
  몇 번을 더 오든 덜 오든 상관없이 이 돈만내면 다 혜택을 받는다 이 얘기 입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되도록 안내는게 좋겠지만 그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김우섭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여운포에 가게되면 여운포 마을옆에 배수로 이게 5, 6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이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질의할 때 3개과에서 서로 미루고 하던데 여운포 큰길옆에 배수로가 있어요.
  이게 이쪽 저쪽 나갈때도 없고 끊겨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거기로 연계한다고 했었는데 몇 년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여름같은 경우에는 물이 막히고해서 도로를 넘거든요.
  과장님이 확인한번 해 줄수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산림농지과도 같이 3개과가 같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서지 않더라도 확인 작업은 해주시는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사원이 지역마다 다릅니까?
  어떤 지역은 먼저하고 어떤 지역은 늦게 하고 더하고 덜하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하는게 아닙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운영하는건 읍면에 맡겼습니다.
  그렇다보니 현북은 빨리 끝났고 현북은 봄에 늦게까지 했고 현남에 비 오는데 현북에 비 안오면 이런 기간이 있어서.
○위원장 최홍규   그래서 제 얘기는 일괄적으로 양양군에서 하면 다 같이 해야지, 현남면은 늦게하고 안하고 현북은 하고 일괄성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감시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현북은 더하고 현남은 덜했다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게되면 군에서 하면 군 전체가 다하고 해야지 어느 곳은 하고 어느곳은 늦게하고 일관성이 없잖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북이 일찍 끝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위원장 최홍규   현북이 시작은 먼저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남은 지금 3일인가 남아있는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각 면마다 주는가 보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위원장 최홍규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산불감시원들을 일괄적으로 그날하면 다하고 오전 비가오면 오후에 끝내던가 해야지.
  올해 처음 했죠?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작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괄 통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통제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많잖아요.
  내년부터는 양양군에서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농지과장 전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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