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12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올해 예산은 342억 9,532만 4천원으로 2억 2,17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보고는 1억원 이상의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상단에 보시면 앞서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과 총 예산 현황은 그렇습니다.
257쪽에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7,400만원이 작년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협의회 자체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관련해서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신축이 2013년도까지 이루어졌고 2014년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쪽 청소년 활동지원도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34억 9,000만원이 감액된바 있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가내시된 상태입니다만 1월, 2월 또 1/4분기 지출을 한 다음에 1회 추경 때 이 부분은 다시 증액이 되고 조정이 될 걸로 압니다.
작년대비 약 4억원 정도가 기초생활보장 전반에 걸쳐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261쪽입니다.
이 부분도 생계급여 부분이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2쪽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도 전년도 대비 1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65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1억 1,620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위기사례 관리가구 등의 사업비가 다소 조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266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4억 3,86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 연금제도의 개선과 기타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7쪽 중간에 보시면 경증 장애수당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1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란에 보시면 장애수당이 전년도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가 같이 통합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분리함으로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관련해서 전년대비 6,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12년도 2013년도 2개년도분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1억 5,534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기타 정부시책도 대폭 증액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운영비 또한 증액이 된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5쪽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비도 전년대비 1억 2,469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장기요양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도 요양보호사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1억 2,4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76쪽 하단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대비 29억 3,766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도 바뀌고 내용도 변동됨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7쪽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1억 7,542만원이 증액이 된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278쪽 노인돌봄 서비스 관련해서도 9,592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또 종합서비스가 좀 더 확대됨으로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0쪽 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관련해서도 전년대비 5억 7,66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로당도 해당이 됩니다만 노인시설과 관련해서 다소 변동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인데 이 중에서 경로당 증축 사업비로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부분은 장례식장 관련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50% 부담을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3쪽입니다.
장묘관리와 관련해서 전년대비 4억 2,339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에 지난해 공용주차장 포장공사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요.
289쪽에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 전년대비 1억 2,313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 아동지원과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290쪽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서는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누리과정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2억 2,1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참고해 주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주 12월 14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서문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 그 부분이 2014년도에는 예산상 감액이 된 것입니다.
293쪽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3억 5,060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 기존보다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아이돌보미 4대 보험료, 활동자 수당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폭으로 증액되고 감액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다 보니까 장수를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303쪽에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회관 개선사업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하다보니까 시설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노후 건물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당초는 1억 9,0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8,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이 부분은 여성회관 개상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 경비가 1억 2,2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주민생활지원 운영경비의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와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5쪽 재무활동에 있어서 1억 3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기초생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1억 정도를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작년대비 2,332만 8천원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세입분야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631쪽 중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작년대비 2,200만원이 감소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세출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의료급여 사업에 있어서 2,000만원 이상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단위사업이 많고 분량이 많아서 간략하게 크게 증감된 부분만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올해 예산은 342억 9,532만 4천원으로 2억 2,17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보고는 1억원 이상의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상단에 보시면 앞서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과 총 예산 현황은 그렇습니다.
257쪽에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7,400만원이 작년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협의회 자체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관련해서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신축이 2013년도까지 이루어졌고 2014년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쪽 청소년 활동지원도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34억 9,000만원이 감액된바 있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가내시된 상태입니다만 1월, 2월 또 1/4분기 지출을 한 다음에 1회 추경 때 이 부분은 다시 증액이 되고 조정이 될 걸로 압니다.
작년대비 약 4억원 정도가 기초생활보장 전반에 걸쳐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261쪽입니다.
이 부분도 생계급여 부분이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2쪽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도 전년도 대비 1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65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1억 1,620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위기사례 관리가구 등의 사업비가 다소 조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266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4억 3,86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 연금제도의 개선과 기타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7쪽 중간에 보시면 경증 장애수당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1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란에 보시면 장애수당이 전년도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가 같이 통합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분리함으로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관련해서 전년대비 6,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12년도 2013년도 2개년도분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1억 5,534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기타 정부시책도 대폭 증액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운영비 또한 증액이 된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5쪽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비도 전년대비 1억 2,469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장기요양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도 요양보호사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1억 2,4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76쪽 하단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대비 29억 3,766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도 바뀌고 내용도 변동됨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7쪽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1억 7,542만원이 증액이 된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278쪽 노인돌봄 서비스 관련해서도 9,592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또 종합서비스가 좀 더 확대됨으로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0쪽 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관련해서도 전년대비 5억 7,66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로당도 해당이 됩니다만 노인시설과 관련해서 다소 변동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인데 이 중에서 경로당 증축 사업비로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부분은 장례식장 관련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50% 부담을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3쪽입니다.
장묘관리와 관련해서 전년대비 4억 2,339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에 지난해 공용주차장 포장공사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요.
289쪽에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 전년대비 1억 2,313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 아동지원과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290쪽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서는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누리과정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2억 2,1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참고해 주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주 12월 14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서문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 그 부분이 2014년도에는 예산상 감액이 된 것입니다.
293쪽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3억 5,060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 기존보다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아이돌보미 4대 보험료, 활동자 수당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폭으로 증액되고 감액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다 보니까 장수를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303쪽에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회관 개선사업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하다보니까 시설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노후 건물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당초는 1억 9,0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8,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이 부분은 여성회관 개상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 경비가 1억 2,2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주민생활지원 운영경비의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와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5쪽 재무활동에 있어서 1억 3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기초생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1억 정도를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작년대비 2,332만 8천원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세입분야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631쪽 중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작년대비 2,200만원이 감소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세출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의료급여 사업에 있어서 2,000만원 이상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단위사업이 많고 분량이 많아서 간략하게 크게 증감된 부분만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김현수 위원 목욕 수혜자는 몇 분이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약 60명 정도, 올해 2013년도에도 그랬고요.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월 몇 회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월 2회.
6개 읍면 다니면서.
6개 읍면 다니면서.
○김현수 위원 월 2회면 집에 가서 하기 때문에 좋아 하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고 인근 시군에서는 세탁물도 하고 있는데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고 인근 시군에서는 세탁물도 하고 있는데 가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건 어디서 운영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건 적십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봉사자분들이 고생을 하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현수 위원 여름과 달리 겨울에는 힘드실 텐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 수련관에 각종 20여개 문화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에 따른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에 따른 주요 내용입니다.
○김현수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282쪽 하단에 노인복지회관에 저온저장고는 왜 필요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노인복지관 3층 휴게공간으로 설계되었던 부분을 건축부서와 협의하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저온저장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노인복지관에서 각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을 저온저장고를 해서 하게 되면 연중 보관이 가능하고 그와 관련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이거 노인복지관에서 각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을 저온저장고를 해서 하게 되면 연중 보관이 가능하고 그와 관련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김현수 위원 복지회관 옆에 노인회관 거기다 저장고를 짓는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 꼭대기 3층에.
○김현수 위원 : 노인들이 개인으로 짓는 겁니까? 단체로 짓는 게 있습니까? 공동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단체로.
○김현수 위원 짓는 농장이 어디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낙산사 들어가는 일주문 앞에서 밭농사를 하고 있고요.
○김현수 위원 어떤 농사를 짓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겨울에는 배추, 무 농사를 하고 있고 1년 중에는 기타 다른 작물들을 연중 운영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그 분들이 저장했다가 판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것도 규모가 크진 않더라고요.
800만원 짜리.
800만원 짜리.
○김현수 위원 나는 노인정에 무슨 저장고 필요하나 그래서 물어 본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별도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거기다 하게 됐습니다.
○김현수 위원 경로당 신축은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남문3리가 올해 1억 5,000만원으로 1층을 지었잖습니까? 그런데 아마 협소하다해서 강원도 의원에게 그런 건의를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5,000만원을 저희한테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5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5,000만원을 저희한테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5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김현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장례식장 인근마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남문3리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김현수 위원 남문3리가 어디가 3리 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남문3리도 포함이 됩니다.
남문3리 있는 데는요. 지금 시내로 진입하는 사거리 그 부분입니다.
연창리는 아예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예산에 안 섰고요.
남문3리 있는 데는요. 지금 시내로 진입하는 사거리 그 부분입니다.
연창리는 아예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예산에 안 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거기가 연창, 남문3리 일부 주변이 다 바운더리에 해당된다고 해서 남문3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월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김현수 위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엮으면 그냥 해주면 좋은데 장례식장 연관시켜 가지고 해주니까 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구차가 많이 다닌다고 용천 같은 거기서 그런 걸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구차가 많이 다닌다고 용천 같은 거기서 그런 걸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김현수 위원 장례식장만 식장이고 영구차가 지나다니는 데는 관계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남문3리 일대에서도 처음에 같이 장례식장 설치 반대와 관련해서 같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추후에는 다소 주춤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그 일환이긴 합니다.
○김현수 위원 반대만 하면 다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소 남문3리 건은.
○김현수 위원 : 내 얘기는 현재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협소하기 때문에 생활공간을 만들어주는 자체를 나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다만 장례식장과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르신들 쉼터를 만들어 준다는데 그거가지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뭐라고는 안하는데 꼭 무얼 하기만 하면 장례식장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연창하면 됐지 자꾸 장례식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장례식장과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르신들 쉼터를 만들어 준다는데 그거가지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뭐라고는 안하는데 꼭 무얼 하기만 하면 장례식장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연창하면 됐지 자꾸 장례식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당시 제가 이 자리 오기 전에 약속한 부분이 있는 가 봅니다. 남문3리 와.
약속 이행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약속 이행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르신들 공간 때문에 해드린다면 그 자체는 좋은데 왜 자꾸 장례식장하고 연관을 시키냐 이런 얘기요?
과장님 장례식장 관계돼서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냥 노인회관 만들어드린다면 그 자체를 뭐라 하겠어요.
과장님 장례식장 관계돼서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냥 노인회관 만들어드린다면 그 자체를 뭐라 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가 123개 경로당이 있는데 많이 열악한 부분도 있는데.
○김현수 위원 그런 식으로 연결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례차가 많이 다니면 보기 흉하다고 그것도 해달라면 또 해줄꺼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예외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해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자꾸 장례식장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창꺼는 저희가 처음서부터 장례식장 만들기 전에 마을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을 안 하는데 그 외에 그때는 얘기가 없던 것이 그 외에 자꾸만 장례식장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연창꺼는 저희가 처음서부터 장례식장 만들기 전에 마을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을 안 하는데 그 외에 그때는 얘기가 없던 것이 그 외에 자꾸만 장례식장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보편적 복지를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복지정책에 보면 사업비가 대체로 2억 2,000만원 입니까? 22억 입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줄은 이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입니까?
과장님 우리 보편적 복지를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복지정책에 보면 사업비가 대체로 2억 2,000만원 입니까? 22억 입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줄은 이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대상자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당초예산 관련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가내시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다보니까 1회 추경에 다소 폭이 많이 변동이 있게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 관련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가내시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다보니까 1회 추경에 다소 폭이 많이 변동이 있게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가내시를 100% 받은 게 아니고 80% 정도 받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 상태에서 하고요.
저희가 1월, 2월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1월, 2월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여기보다 업이 될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국도군비사업인데요. 지금 국비가 90%정도 해당이 되는데 어려운 아동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아동에게 개인하고 정부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국비로 저희한테 90%를 주는 걸로 명칭이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이 사업을 국비로 저희한테 90%를 주는 걸로 명칭이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오세만 위원 아동발달이라던가 복지 쪽에서 봤을 때 어려운 이웃에 1:1 매칭 도와주는 사회단체는 없나요? 여기 말고 사회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데 그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행정 채널에서 하는 건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의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데 직원입니다.
사무국장하고 그 밑에 팀장 외에 일반 직원이 두 명 있는데 여성 두 분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코디라던가 기타 전산코디 역할을 하는 종사원이 2명 있습니다.
그 명칭을 코디네이터라고 붙여서 이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하고 그 밑에 팀장 외에 일반 직원이 두 명 있는데 여성 두 분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코디라던가 기타 전산코디 역할을 하는 종사원이 2명 있습니다.
그 명칭을 코디네이터라고 붙여서 이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국비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대로 코디네이터 사업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20여명 이상이 넘습니다.
매년 부랑인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기타 경찰관서를 통해서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부랑인 관련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발생시에만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부랑인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기타 경찰관서를 통해서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부랑인 관련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발생시에만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관내 부랑인 사망자에 대해서 장제비를 지급한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관련해서 각계 사회복지 기관들을 지도 감독도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분들이 원활히 사업수행을 하고 종사자들도 나름대로 여건을 잘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 주 성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가 주부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여성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새일센터를 아시다시피 올해 4월 1일 개소를 하고 국비 2억원을 가져오게 됐는데 주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각계 농공단지에 일자리를 추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취득이라던가 또는 요리학원의 한, 양식 조리사 자격증반을 운영하면서 취득해서 재취업을 돕는 그런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김우섭 위원 여기에 활용하는 주부들이 많이 있나요? 이거로도 충분하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걸로 다소 부족하죠.
저희도 지금 새일센터가 생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도 지금 새일센터가 생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김우섭 위원 여성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소수의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노력하더라도 노력하셔 가지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보면 한 6,000만원이 증이 됐네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죠?
그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보면 한 6,000만원이 증이 됐네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지고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4대 보험도 없었고 기타 퇴직 적립금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4대 보험도 없었고 기타 퇴직 적립금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다소 성적이 부진합니다.
자체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데 국제결혼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데 국제결혼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김우섭 위원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이라는 건 총각들이 국제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300만원.
○김우섭 위원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저조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조합니다.
○김우섭 위원 1,200만원도 남을 때가 있다. 이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전체 다 소진은 못하고 늘 그 추세입니다.
전체 다 소진은 못하고 늘 그 추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전체 저희가 추진해온지가 오래돼서 총계는 아직 제가 추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김우섭 위원 해온 사업은 꽤 오래됐는데 늘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렇게 나아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숙 위원 우선 서문어린이집 신축이 내년까지 사업으로 원래는 잡혔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해서 명년도부터는 개원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애썼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박정숙 위원 270쪽에 장애인 등록비도 있고 진단비용도 있는데 신규인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재신청 하는 사람들에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신규에 재신청도 다 플러스해서 총액입니다.
○박정숙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결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1등급 판정을 받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소유하고 있다가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이 6년이죠?
장애인 1등급 판정을 받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소유하고 있다가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이 6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저는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6년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박정숙 위원 6년 내구연한이 지나고 다시 신청을 할 때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야 된다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 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요 근래에 거기에 대한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그 아이가 누구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일으켜주면 겨우 엉덩이를 비빌 정도의 장애인이고 1급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서류를 다시 구비를 하려니까 준비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할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손쉽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그 아이가 누구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일으켜주면 겨우 엉덩이를 비빌 정도의 장애인이고 1급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서류를 다시 구비를 하려니까 준비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할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손쉽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도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많이 애석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통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게 불합리하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통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게 불합리하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박정숙 위원 저도 불합리한 것은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점 공감합니다.
○박정숙 위원 그 밑에 장애인 사회참여 행사지원, 장애인들이 사실 나들이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예산을 보면 많지도 않은 예산 중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
액수는 310만원이지만 왜 이게 행사가 줄어들었나요?
뒤에 보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에 300만원이 추가된 거 보니까 이걸 빼서 그쪽으로 넘긴 것 같기도 한데 이 행사가 줄었습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예산을 보면 많지도 않은 예산 중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
액수는 310만원이지만 왜 이게 행사가 줄어들었나요?
뒤에 보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에 300만원이 추가된 거 보니까 이걸 빼서 그쪽으로 넘긴 것 같기도 한데 이 행사가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관련해서는 늘 저희가 3,000만원 선에서 지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1년 총 행사한 결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이 여러가지 재원이 어려워서 저희 사업도 다소 소폭으로 다 감소한 추세입니다.
아마 그 차원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액의 사업의 규모라든가 행사의 규모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고요. 그 부분이 단지 예산부족으로.
1년 총 행사한 결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이 여러가지 재원이 어려워서 저희 사업도 다소 소폭으로 다 감소한 추세입니다.
아마 그 차원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액의 사업의 규모라든가 행사의 규모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고요. 그 부분이 단지 예산부족으로.
○박정숙 위원 액수가 줄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액수는 줄었고 사업은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가 상반기 운영을 하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이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소폭으로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일의 차질을 빚는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해마다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습니다만 그 추경을 할 때도 보면 힘의 논리가 작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 있는 단체는 쉽게 들어주고 소외된 계층은 많지도 않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단체는 쉽게 들어주고 소외된 계층은 많지도 않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소득층 가구에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를 연중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 밑에 수급자 주택 유지보수 1,000만원 이건 월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많이 남루하고 해서.
○김택철 위원 거기가 너무 오래됐고 지금 7세대가 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김택철 위원 생각 같아서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헐고 새로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려우니까 이거 내년에 연초에 빨리 사업을 해서 그 분들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찍 봄에 시작해 주세요.
일찍 봄에 시작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조속히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훈회관 집기 및 창문보수 이건 저도 여러번 건의를 받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에 승인나 게 되어 있으니까 나면 내년 초에 이것도 빨리 사업을 착수해서 상이군경 회장님이 여러번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빨리 착수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에 승인나 게 되어 있으니까 나면 내년 초에 이것도 빨리 사업을 착수해서 상이군경 회장님이 여러번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빨리 착수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257쪽 목욕차량도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이동목욕차량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세탁차량도 당초예산에 올라오나 했더니 안 올라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요즘 추세는 세탁차량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도 알아보고 있었던 차였는데요.
이것도 추후 예산에 계상해서 좀 더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후 예산에 계상해서 좀 더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가 TV에서 보니까 어느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 어느 시군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이런 사업 먼저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시범적으로 우리 양양군에서 먼저 강원도내에서라도 시책사업으로 펼쳐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어느 시군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이런 사업 먼저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시범적으로 우리 양양군에서 먼저 강원도내에서라도 시책사업으로 펼쳐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세탁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2014년도 추경에라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양양장례문화원 운영이 어려운거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년 운영해 봤더니 100여건 정도 이용률이 있는데요. 다소 어려움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아직은 미흡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자를 만나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 회계사에 재정상태를 의뢰해서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좀 더 근거 마련에 수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단계로서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자를 만나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 회계사에 재정상태를 의뢰해서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좀 더 근거 마련에 수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단계로서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가 왜 말씀들이냐면 지원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터미널 공중화장실 민원봉사과에서 인건비 세우고 다 세워서 올해도 1,600만원 내년에도 세워놨어요.
그 밑에 경제도시과에서 시장상가안에 화장실 있어요.
그것도 지원해 줘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인건비만, 장례식장 도우미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데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터미널 화장실은 개인 것이 아닙니까?
개인 꺼잖아요? 개인사업 하는데?
공공의 이용으로 똑같이 써요.
장례식장은 양양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걸 하는데 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근거가 없다는 말씀만 하시냐는 얘기예요.
예산 세우면 충분히 되요. 거기 도우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화장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개인이 운영해 다.
그런데 공공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에서.
장례식장도 이 차원하고 똑같이 봐주셔야죠.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터미널 공중화장실 민원봉사과에서 인건비 세우고 다 세워서 올해도 1,600만원 내년에도 세워놨어요.
그 밑에 경제도시과에서 시장상가안에 화장실 있어요.
그것도 지원해 줘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인건비만, 장례식장 도우미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데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터미널 화장실은 개인 것이 아닙니까?
개인 꺼잖아요? 개인사업 하는데?
공공의 이용으로 똑같이 써요.
장례식장은 양양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걸 하는데 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근거가 없다는 말씀만 하시냐는 얘기예요.
예산 세우면 충분히 되요. 거기 도우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화장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개인이 운영해 다.
그런데 공공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에서.
장례식장도 이 차원하고 똑같이 봐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장례식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장례식장 인건비 지원이라던가 기타 장례식장 주변에 환경정비 바닥포장이라든가 합쳐서 그런 등등의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원 여부는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한사람 인건비 정도로 지급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조금 더 폭 넓게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하게 된 겁니다.
장례식장 인건비 지원이라던가 기타 장례식장 주변에 환경정비 바닥포장이라든가 합쳐서 그런 등등의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원 여부는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한사람 인건비 정도로 지급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조금 더 폭 넓게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하게 된 겁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되냐 이거에요? 종합적 판단이?
1년이고 2년이고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인건비만 두 사람, 우리가 고용해서 장례 치르는 날만 지원해 주던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기간제 사역결의 그렇게 해주면 얼마든지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도 화장실 그렇게 다 운영하잖아요.
내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년이고 2년이고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인건비만 두 사람, 우리가 고용해서 장례 치르는 날만 지원해 주던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기간제 사역결의 그렇게 해주면 얼마든지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도 화장실 그렇게 다 운영하잖아요.
내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데 지금 사업자는 지금 6,900만원이 적자라고 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전문 공인 회계사도 좋고 전문 회계사를 찾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받도록 하고 좀 더 신빙성 있고 검증받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감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분은 인건비 2,000여만원 좀 넘으면 되겠죠. 한분일 경우.
이렇게 지원을 원하진 않고 있고 적어도 적자가 6,900만원이 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보전해 달라고 차원의 얘기라.
이렇게 지원을 원하진 않고 있고 적어도 적자가 6,900만원이 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보전해 달라고 차원의 얘기라.
○김택철 위원 우리가 100% 보전해 줄 수는 없는 차원이고 제가 그 분한테 듣기로는 인건비 두 명이나 세 명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체 손실보상을 우리가 다 해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사업인데 손실 봤다고 100%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없고 장례가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례 들어오는 날만 이라도 도우미로 두세명 인건비 세워서 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되겠나요?
전체 손실보상을 우리가 다 해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사업인데 손실 봤다고 100%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없고 장례가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례 들어오는 날만 이라도 도우미로 두세명 인건비 세워서 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되겠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두건의 예를 들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꼭 한번 내년 추경이라도 해보시고 과장님 신경 쓰시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양양읍 노인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번인가 찾아오셨어요.
강현도 현남도 면노인회 사무실이 다 있는데 양양읍만 없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제가 다시 말하지만 두건의 예를 들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꼭 한번 내년 추경이라도 해보시고 과장님 신경 쓰시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양양읍 노인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번인가 찾아오셨어요.
강현도 현남도 면노인회 사무실이 다 있는데 양양읍만 없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하고 현북에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 사무실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수소문을 다해봤어요.
문화복지회관, 옛날 장터민원실 다 찼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내년에는 이게 봉사단체는 아닙니다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다 사무실 지어줬잖아요.
앞으로 누구나 명심보감 3장 5절에 있어요.
누구나 노인이 되는 법이예요.
왜? 세월이 흘러가니까.
우리도 노인이 다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노인회 사무실을 한번 내년에 사무실 양양읍 노인회 양양읍 뿐이 아니라 읍면분회 사무실 없는 데는 부지가 어렵겠지만 아니면 공공기관 옆에 남는 데가 있으면 이거 한번 과장님이 찾아봐 주세요.
양양읍에도 제가 찾아봤는데 양양군리장협의회를 사무실을 줬어요.
그래서 없어요.
문화복지회관, 옛날 장터민원실 다 찼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내년에는 이게 봉사단체는 아닙니다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다 사무실 지어줬잖아요.
앞으로 누구나 명심보감 3장 5절에 있어요.
누구나 노인이 되는 법이예요.
왜? 세월이 흘러가니까.
우리도 노인이 다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노인회 사무실을 한번 내년에 사무실 양양읍 노인회 양양읍 뿐이 아니라 읍면분회 사무실 없는 데는 부지가 어렵겠지만 아니면 공공기관 옆에 남는 데가 있으면 이거 한번 과장님이 찾아봐 주세요.
양양읍에도 제가 찾아봤는데 양양군리장협의회를 사무실을 줬어요.
그래서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참고로 저희 경로당 분회가 양양읍하고 현북이 없는데 양양읍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준공식을 가졌죠.
현남면 분회에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회가 한 달에 한번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열지 않아서 인구전통시장도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가 적절히 현남면분회를 개방하는 걸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양양읍분회와 관련해서 별도의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양군노인회 건물이 상당히 노후하고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건물을 신축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양양읍노인회 분회 사무실 공간을 하나 냄으로 인해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준공식을 가졌죠.
현남면 분회에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회가 한 달에 한번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열지 않아서 인구전통시장도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가 적절히 현남면분회를 개방하는 걸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양양읍분회와 관련해서 별도의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양군노인회 건물이 상당히 노후하고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건물을 신축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양양읍노인회 분회 사무실 공간을 하나 냄으로 인해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가능한 거죠.
○김택철 위원 과장님이 힘써 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5억 내외면 지을 수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집행부에서 넘어와야지 의회는 예산 심의기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도 계획수립은 이미 났고 군수님 결재를 최종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안을 제시를 해서 그래서 의회로 넘어오면 위원님이 각별히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안을 제시를 해서 그래서 의회로 넘어오면 위원님이 각별히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났습니다.
○김택철 위원 내년 아니면 후년이라도 꼭 양양군노인복지회관이 꼭 신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오세만 위원 먼저 군비 1억 5,000만원 들여서 지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지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작년에 지었는데 뭔 리모델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신축을 했는데 2층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건 저희 의견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도비로 5,000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부분입니다.
강원도에서 도비로 5,000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부분입니다.
○오세만 위원 양양군에서 이미 종결된 사업가지고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더 증축을 해준다던가 신축을 해준다던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남문3리에 경로당에 노인회장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5,000만원 내려왔으니까 그걸 남 주기 싫다.
꼭 남문3에리 써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남문3리에 경로당에 노인회장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5,000만원 내려왔으니까 그걸 남 주기 싫다.
꼭 남문3에리 써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남문3리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도의원님께 아마 전달을 했는가 봅니다.
○오세만 위원 그전에 전달해서 그전에 내려와서 우리 군비 5,000만원을 아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도 이 부분은 추후에 계상이 확보된걸 알게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렇게 여기다 넘겨 놓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기 다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증축을 해서 또 1억원을 더 계상해 준다.
이거 가지고 현북노인분회다 하나 해주시지.
이미 기 다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증축을 해서 또 1억원을 더 계상해 준다.
이거 가지고 현북노인분회다 하나 해주시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현북면분회도 별도로 저희가 감안을 해서 6개 읍면 다 분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 방법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오세만 위원 봐요. 이게 형평성에 이게 공짜로 봤을 때 바람직하냐는 얘기죠?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해줄려면 빨리 해주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2층으로 해주고 도비가 왔으면 다른 데로 돌리던지 이게 바람직하지 다된 준공식 건물에 뭘 또 올린다는 얘기예요.
현북분회는 언제 해줄 거예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해줄려면 빨리 해주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2층으로 해주고 도비가 왔으면 다른 데로 돌리던지 이게 바람직하지 다된 준공식 건물에 뭘 또 올린다는 얘기예요.
현북분회는 언제 해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읍분회가 검토되는 동시에 함께 현북만 없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봐야지요.
○오세만 위원 현북은 구 보건소자리 지금 여성의소대 거기 2층으로 올려 주시면 되겠네 여성의소대는 2층을 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데 그 건물이 많이 노후하잖아요.
이장협의회랑 같이 쓰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장협의회랑 같이 쓰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것도 저희가 안으로 받아 들여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제가 실무과장이니까 검토를 할 때 같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난감하네 이거 어떻게 손대요? 어떡해요?
어떻게 보면 뒷북 행정이죠?
과장님도 답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우리군의 사무관이나 서기관들도 보면 군수가 뭐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전부 예스맨 같아요?
어떻게 보면 뒷북 행정이죠?
과장님도 답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우리군의 사무관이나 서기관들도 보면 군수가 뭐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전부 예스맨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니요.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오세만 위원 누군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군수 얘기가 전부 맞는 것처럼 군수 생각이 전부 맞는 것처럼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군수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사무관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의원도 더더욱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목조목 사업성을 따져봐야지 그렇지 않고 의원이 하라면 오케이, 위에 상사가 하라면 오케이, 군수가 하라면 오케이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군수 얘기가 전부 맞는 것처럼 군수 생각이 전부 맞는 것처럼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군수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사무관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의원도 더더욱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목조목 사업성을 따져봐야지 그렇지 않고 의원이 하라면 오케이, 위에 상사가 하라면 오케이, 군수가 하라면 오케이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오세만 위원 공무원의 정도를 가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복지에 어려운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없습니다만 주머니에서 꺼내주고 싶은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이런 것을 잘 좀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 사람들도 생계적으로 도움은 안줘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직원들 특히 복지사분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켜서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없습니다만 주머니에서 꺼내주고 싶은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이런 것을 잘 좀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 사람들도 생계적으로 도움은 안줘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직원들 특히 복지사분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켜서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정에 대해서 우리 마을회관은 건립할 수 있는 조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김현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노인정은 조례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조례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김현수 위원 건물 지을 수 있는 조례가 어떻게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경로당 분회를 예를 들면.
○김현수 위원 마을 경로당.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건 저희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지금 각계 마을복지회관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경로당마저 개별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추세가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을 해서 나름대로 마을복지회관도 부지를 먼저 확보되어야 1순위를 주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관련해서도 그와 관련한 관련기준을 준용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지금 각계 마을복지회관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경로당마저 개별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추세가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을 해서 나름대로 마을복지회관도 부지를 먼저 확보되어야 1순위를 주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관련해서도 그와 관련한 관련기준을 준용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분 내키면 지어주고 자기 입맛에 이쁘면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러면 곤란하죠.
○김현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분회 같은 것도 필요 있을 수도 있고 필요 없는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이 지으니 나도 덩달아 지어야 되겠다고 신청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도 서면 수리도 신청했었죠?
남이 지으니 나도 덩달아 지어야 되겠다고 신청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도 서면 수리도 신청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김현수 위원 마을부지 델 테니까 지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지금은 검토를 못했죠.
○김현수 위원 안된다고 그랬는데, 양양군에 비단 제가 얘기를 하는 수리 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마을은 크고 마을회관은 비좁아서 노인회에서 전체 회원이 회의를 다 할 수 없는 데가 조사해보면 더러 있을 겁니다.
또 마을회관이 큰데 마을 주민이 얼마 안 돼서 충분하게 사용하는데도 있을 텐데 그런 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해준다면 모르지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쁘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원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는 지난번에 리모델링 얼마 들였습니까?
마을은 크고 마을회관은 비좁아서 노인회에서 전체 회원이 회의를 다 할 수 없는 데가 조사해보면 더러 있을 겁니다.
또 마을회관이 큰데 마을 주민이 얼마 안 돼서 충분하게 사용하는데도 있을 텐데 그런 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해준다면 모르지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쁘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원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는 지난번에 리모델링 얼마 들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억 5,000만원 들여서 신축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신축했나요? 리모델링 안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신축입니다.
○김현수 위원 신축하고 이번에 또 노인회관 또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건 남문1리 보수를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번에는 어디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부분은 3리.
○김현수 위원 3리가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시내 신축한 곳입니다.
○김현수 위원 신축했는데 또 해준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2층을 올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도 이거 예상한건 아닙니다만 불쑥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는 더 나간 건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의원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추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떤 동네는 주민이 찾아가서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마을회관은 준공한지 며칠 안됐는데 2층 올려주고 이게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도 전혀 예상 밖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쪽을 봐주십시오.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년도에는 안했는데 올해는 6,300만원이네요.
전부 국비고 군비는 없고 그런데 지업훈련 내년에 어떤 교육을 시킬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쪽을 봐주십시오.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년도에는 안했는데 올해는 6,300만원이네요.
전부 국비고 군비는 없고 그런데 지업훈련 내년에 어떤 교육을 시킬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현장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투입이 됐을 때 필요한 교양, 실무, 업무능력배양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직업도 찾아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저희 관내 여러 사업체, 농공단지 사업체를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 프로그램 운영이니까 전체 강사까지도 다 포함이 되었던 금액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 저희가 2억 받아서 하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 저희가 2억 받아서 하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차상위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노인복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꼭 방문을 하셔서 정말 받을 수 있는 분들, 사실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분들도 있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꼭 방문을 하셔서 정말 받을 수 있는 분들, 사실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분들도 있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과는 총 435억 4,368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18억 3,227만 7천원 중 당직수당에 9,182만원, 당직실운영비에 240만원, 경비실 근무자 피복 및 보호장비 구입에 90만원, 경비실 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비에 5,0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유지보수에 300만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800만원, 직원 복리증진에 11억 2,97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공무원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등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및 양양군 축구대회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사업 중 외국어 학습동아리 강사 수당에 480만원, 직장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950만원, 직원 동아리 평가 시상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맞춤형 복지카드의 사업에 4억 1,000만원, 공무원 단체보장 공제에 1억 4,000만원, 또한 직원 능력 개발지원에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제행사 참석, 국제화 여비 중 업무능력 향상,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퇴직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우승자 시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교양 도서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에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에는 정산분 3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지급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억 4,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에 9,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 직원과의 간담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 진단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등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조직관리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시책추진 등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 참석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인사랑 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육성에 4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세미나 및 워크숍 공무원 참석에 7,8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무기계약자 및 신규임용 공무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관계 운영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에 각급 노조간부 간담회 운영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기능 강화중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및 의전 관리에 공무원 퇴임식, 방문 기념품 제작, 부속실 및 집무실 운영비, 표창장 및 표창패 제작 구입 등 4,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 유지관리에 4,7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록물 관리 보조인력 인부임, 사무관리비에 정보공개 및 기록물심의회 위원수당, 기록관리 운영비등에 계상했으며 연구용역비로서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세웠고 기록관 모빌렉 증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론행정 추진사업으로서 여론행정 종합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방위 지원에 7,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비군중대사무실 운영비에 36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3,500만원, 통합방위 협의회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예비군 장구류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선기지국 설치 및 침투성 보호의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으로 4,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중 자매소초 신문구독료,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추진,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태극기마을 운영지원, 또한 軍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 회의참석 여비,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추진여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모범장병 초청 문화유적 탐방, 시설비로서 군정발전협력 평가 우수부대 숙원사업비 2,000만원 등 총 4,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2,800만원, 자율방범대 신규 대원 피복비에 1,000만원, 강현면대 무전기 구입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남애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기관 및 인사관리로 6,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직원주소록 제작에 225만원, 중앙부처 인적관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에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세계인의 날 기념 현수막 제작,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물품구입, 또한 외국인 업무추진 여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 참여지원에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양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에 500만원,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참가비 450만원, 현북의용소방대 화재장비 보관함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000만원, 우수모범가정 효자효부 시상지원에 300만원, 재경양양군민회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시설 운영지원에 2억 3,3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방범CCTV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에 9,560만원, 연구개발비 중 다음장 225쪽에 방범CCTV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822만 9천원과 시설비로서 방범CCTV설치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전입세대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전입세대 지역특산품 제공 등에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고 전입세대 관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 탐방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질서 확립 시책추진으로서 법질서 확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외부초청 강사료에 45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관 협력증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8선 돌파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참여행정 조성에 1억 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8,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식비등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명찰 교체와 직원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4억 9,69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 장학금 및 학자금, 이반장 활동 보상금, 227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장 국내선진지 견학,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참가, 강원도 이통장 월례회의 참석, 이장 능력개발 교육 참석, 군정시책 캠페인 및 세미나 참석 등에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이장 상해 보험료에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4,1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에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에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294만원, 새마을지도자 강원도 대회 294만원, 새마을 부녀회장 국내선진지 견학 1,000만원, 다문화 가요제 참가에 160만원, 기타 새마을부녀회장 상해보험료에 69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관리에 7억 6,6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 사무관리비에 1,519만 2천원, 국내여비에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7억 3,7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에 3억 6,70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각종행사 참석 인솔 여비로 169만 5천원, 민간인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7,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서 양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손양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남면,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 강사료, 재료비, 참석수당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230쪽에 공공운영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연료비는 현북과 강현면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자 인솔여비 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도 경연대회 참가 및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우수견학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복지시설 운영 관리에 2억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2억 1,000만원, 보수에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지원 사업에 25억 8,4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육경비 지원에 4억 7,200만원, 초등 영어체험교실 3개교에 1억 8,000만원, 다목적교실 건립 지원에 3억원, 중학생 어학연수 지원에 5,4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지역인재육성 중 사무관리비에 34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지원에 710만원, 출연금으로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비에 5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시군 부담금에 4,000만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 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에 1,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책자 제작과 평생학습 및 상시학습체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7억 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6억 7,248만 4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3,1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에 1억 4,0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육교재, 교육운영비등에 65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가자 급식 등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로서는 3,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활동 지원에 1,3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 등 사무관리비에 33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3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 교육 훈련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관리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을지연습 운영에 1,700만원, 충무계획서 작성, 을지연습 급식비,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등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은 6,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232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연구개발용역비 이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에 2,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에 680만원, 민방위 장비 구축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6억 4,2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에 16억 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생활재난 예방활동 안전점검 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 관리에 3,91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재난관련 장비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난대비 CCTV회선료 등 4,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종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생활재난 예방, 전기 가스 재료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재난관련 민간인 교육과 재난관련단체 간담회 참가자 급식 등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재난안전 네트워크 단체 활동 지원에 160만원, 양양소방서 건립공사 10억원,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과 부대비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보수에 2,100만원, 이 부분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 안전점검 활동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놀이 안전요원 장비와 물놀이 안전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45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강화로서 6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지원에 110만원, 안전문화 활동추진 협의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기능강화에 9억 9,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 중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및 주민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280만원, 국내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105만 5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협의회 및 워크숍 참석 등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3,2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비로 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운영사무관리비, 강사료,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확대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4,04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484만원,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에 1,5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급에 7,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운영관리에 1억 5,4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등 사무관리비에 1,265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 용역비등에 7,56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통기반 주전산기 유지보수 위탁비와 시군 행정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보수 위탁비로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비에 3,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관리 중 공공요금에 3억 3,1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사용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는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8,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에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등 6,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운영관리에 945만 3천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전전자식교환기 운영관리에 2,8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전자식교환기 유지보수 용역 IPT교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화상회의 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 구축으로 3,37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2,075만원,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에 1,30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행정과 행정운영 경비에 337억 7,74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256억 5,69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에 보수에 225억 5,092만원, 244쪽 기타직 보수에 14억 196만 7천원, 24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7억 402만 2천원, 248쪽에 직무수행 경비에 8억 76만원, 성과상여금에 15억 3,8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로서 초과근무수당에 1억 4,706만 8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연금부담금에 52억 3,932만 8천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서 안전행정과 일반운영비에 1억 926만 8천원, 여비에 4,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 250쪽에 업무추진비로서 1억 1,054만원, 또한 직무수행경비에 5,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과는 총 435억 4,368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18억 3,227만 7천원 중 당직수당에 9,182만원, 당직실운영비에 240만원, 경비실 근무자 피복 및 보호장비 구입에 90만원, 경비실 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비에 5,0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유지보수에 300만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800만원, 직원 복리증진에 11억 2,97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공무원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등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및 양양군 축구대회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사업 중 외국어 학습동아리 강사 수당에 480만원, 직장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950만원, 직원 동아리 평가 시상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맞춤형 복지카드의 사업에 4억 1,000만원, 공무원 단체보장 공제에 1억 4,000만원, 또한 직원 능력 개발지원에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제행사 참석, 국제화 여비 중 업무능력 향상,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퇴직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우승자 시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교양 도서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에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에는 정산분 3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지급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억 4,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에 9,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 직원과의 간담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 진단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등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조직관리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시책추진 등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 참석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인사랑 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육성에 4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세미나 및 워크숍 공무원 참석에 7,8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무기계약자 및 신규임용 공무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관계 운영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에 각급 노조간부 간담회 운영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기능 강화중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및 의전 관리에 공무원 퇴임식, 방문 기념품 제작, 부속실 및 집무실 운영비, 표창장 및 표창패 제작 구입 등 4,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 유지관리에 4,7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록물 관리 보조인력 인부임, 사무관리비에 정보공개 및 기록물심의회 위원수당, 기록관리 운영비등에 계상했으며 연구용역비로서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세웠고 기록관 모빌렉 증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론행정 추진사업으로서 여론행정 종합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방위 지원에 7,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비군중대사무실 운영비에 36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3,500만원, 통합방위 협의회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예비군 장구류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선기지국 설치 및 침투성 보호의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으로 4,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중 자매소초 신문구독료,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추진,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태극기마을 운영지원, 또한 軍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 회의참석 여비,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추진여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모범장병 초청 문화유적 탐방, 시설비로서 군정발전협력 평가 우수부대 숙원사업비 2,000만원 등 총 4,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2,800만원, 자율방범대 신규 대원 피복비에 1,000만원, 강현면대 무전기 구입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남애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기관 및 인사관리로 6,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직원주소록 제작에 225만원, 중앙부처 인적관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에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세계인의 날 기념 현수막 제작,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물품구입, 또한 외국인 업무추진 여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 참여지원에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양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에 500만원,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참가비 450만원, 현북의용소방대 화재장비 보관함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000만원, 우수모범가정 효자효부 시상지원에 300만원, 재경양양군민회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시설 운영지원에 2억 3,3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방범CCTV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에 9,560만원, 연구개발비 중 다음장 225쪽에 방범CCTV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822만 9천원과 시설비로서 방범CCTV설치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전입세대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전입세대 지역특산품 제공 등에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고 전입세대 관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 탐방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질서 확립 시책추진으로서 법질서 확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외부초청 강사료에 45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관 협력증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8선 돌파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참여행정 조성에 1억 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8,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식비등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명찰 교체와 직원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4억 9,69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 장학금 및 학자금, 이반장 활동 보상금, 227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장 국내선진지 견학,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참가, 강원도 이통장 월례회의 참석, 이장 능력개발 교육 참석, 군정시책 캠페인 및 세미나 참석 등에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이장 상해 보험료에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4,1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에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에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294만원, 새마을지도자 강원도 대회 294만원, 새마을 부녀회장 국내선진지 견학 1,000만원, 다문화 가요제 참가에 160만원, 기타 새마을부녀회장 상해보험료에 69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관리에 7억 6,6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 사무관리비에 1,519만 2천원, 국내여비에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7억 3,7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에 3억 6,70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각종행사 참석 인솔 여비로 169만 5천원, 민간인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7,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서 양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손양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남면,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 강사료, 재료비, 참석수당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230쪽에 공공운영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연료비는 현북과 강현면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자 인솔여비 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도 경연대회 참가 및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우수견학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복지시설 운영 관리에 2억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2억 1,000만원, 보수에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지원 사업에 25억 8,4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육경비 지원에 4억 7,200만원, 초등 영어체험교실 3개교에 1억 8,000만원, 다목적교실 건립 지원에 3억원, 중학생 어학연수 지원에 5,4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지역인재육성 중 사무관리비에 34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지원에 710만원, 출연금으로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비에 5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시군 부담금에 4,000만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 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에 1,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책자 제작과 평생학습 및 상시학습체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7억 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6억 7,248만 4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3,1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에 1억 4,0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육교재, 교육운영비등에 65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가자 급식 등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로서는 3,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활동 지원에 1,3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 등 사무관리비에 33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3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 교육 훈련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관리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을지연습 운영에 1,700만원, 충무계획서 작성, 을지연습 급식비,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등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은 6,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232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연구개발용역비 이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에 2,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에 680만원, 민방위 장비 구축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6억 4,2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에 16억 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생활재난 예방활동 안전점검 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 관리에 3,91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재난관련 장비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난대비 CCTV회선료 등 4,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종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생활재난 예방, 전기 가스 재료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재난관련 민간인 교육과 재난관련단체 간담회 참가자 급식 등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재난안전 네트워크 단체 활동 지원에 160만원, 양양소방서 건립공사 10억원,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과 부대비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보수에 2,100만원, 이 부분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 안전점검 활동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놀이 안전요원 장비와 물놀이 안전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45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강화로서 6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지원에 110만원, 안전문화 활동추진 협의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기능강화에 9억 9,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 중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및 주민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280만원, 국내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105만 5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협의회 및 워크숍 참석 등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3,2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비로 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운영사무관리비, 강사료,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확대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4,04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484만원,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에 1,5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급에 7,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운영관리에 1억 5,4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등 사무관리비에 1,265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 용역비등에 7,56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통기반 주전산기 유지보수 위탁비와 시군 행정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보수 위탁비로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비에 3,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관리 중 공공요금에 3억 3,1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사용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는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8,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에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등 6,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운영관리에 945만 3천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전전자식교환기 운영관리에 2,8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전자식교환기 유지보수 용역 IPT교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화상회의 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 구축으로 3,37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2,075만원,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에 1,30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행정과 행정운영 경비에 337억 7,74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256억 5,69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에 보수에 225억 5,092만원, 244쪽 기타직 보수에 14억 196만 7천원, 24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7억 402만 2천원, 248쪽에 직무수행 경비에 8억 76만원, 성과상여금에 15억 3,8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로서 초과근무수당에 1억 4,706만 8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연금부담금에 52억 3,932만 8천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서 안전행정과 일반운영비에 1억 926만 8천원, 여비에 4,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 250쪽에 업무추진비로서 1억 1,054만원, 또한 직무수행경비에 5,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건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업무를 추진하면서 급식 관계라던 지 중앙부처라던지 환경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업무를 추진하면서 급식 관계라던 지 중앙부처라던지 환경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현수 위원 총괄 업무는 예를 들자면 미래전략과에서 맡는다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안전행정과에서.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집행은 저희가 해주지만 그쪽에서 물건을 사달라고 활동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네. 조금 1,200만원 늘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자동차 번호판, 인구가 조금 더 전입이 되면 늘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50명이 늘어서 조금 더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50명이 늘어서 조금 더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유인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부분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지자체도 다 하니까?
왜냐면 다른 지자체도 다 하니까?
○김현수 위원 다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데.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먼저 한 겁니다.
○김현수 위원 이거 한다고 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현수 위원 오는 사람 그냥 기분 좋게 해 줄려고 하는 거지 이거 한다고 이거바라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가 좋아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가 좋아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새마을 지도자 육성은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그 과목에다 편성한 겁니다.
장 관 항에서 거기에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장 관 항에서 거기에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13개 마을에 컴퓨터하고 인터넷망을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학생들이 줄고 해서 금년도에 갈천 하고 원일전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논화리, 하월천, 상복리, 입암리, 장승리, 원포리, 지경리, 황이리, 명지리, 방축리, 어성전1리가 지금 디지털 공부방이라고 컴퓨터 하고 이런 걸 지원해 줬는데 지금 학생들이 활용이 자꾸 줄어서 폐지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학생들이 줄고 해서 금년도에 갈천 하고 원일전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논화리, 하월천, 상복리, 입암리, 장승리, 원포리, 지경리, 황이리, 명지리, 방축리, 어성전1리가 지금 디지털 공부방이라고 컴퓨터 하고 이런 걸 지원해 줬는데 지금 학생들이 활용이 자꾸 줄어서 폐지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점점 안 되고 있죠.
○오세만 위원 예전에 정보화마을이라던가 디지털 잘 한다고 해서 진짜 잘하는지 행감 때 모 마을을 한번 가니까 책상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단 말이예요. 실제.
나는 정보화마을 디지털공부방에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난 못 들어 봤어요.
전산계장님 계시면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단 말이예요. 실제.
나는 정보화마을 디지털공부방에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난 못 들어 봤어요.
전산계장님 계시면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 장영환 지금으로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들이 워낙 노후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폐기를 다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두 군데를 시켰고 내년도에는 다섯 군데를 정도를 해지를 시켜서 아예 폐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들이 워낙 노후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폐기를 다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두 군데를 시켰고 내년도에는 다섯 군데를 정도를 해지를 시켜서 아예 폐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오세만 위원 폐기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장비를 마을에 공부할 학생들이 있으면 다시 업그레이들 해준던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정보통신담당 장영환 마을에서는 거의 학생들이 없고 또 집에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거의 안 오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 장영환 네. 해지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없애 버릴 예정입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오지에 사실상 현북에 오지가 많은데 현북 장리 배터라던가 면옥치, 다라치 이쪽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 이사 올 분도 몇 분 계시고 한데 저도 그전에도 할려고 해봤는데 안됐거든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오지에 사실상 현북에 오지가 많은데 현북 장리 배터라던가 면옥치, 다라치 이쪽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 이사 올 분도 몇 분 계시고 한데 저도 그전에도 할려고 해봤는데 안됐거든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2011년도에는 9개 마을, 2012년도에는 20개 마을, 2013년도에는 9개 마을, 2014년도에는 5개 마을을 하려고 하는데 50가구 이하의 마을들은 인터넷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KT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하고 통신사업자인 KT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인터넷망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KT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하고 통신사업자인 KT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인터넷망을 깔아주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줍니다.
2011년도부터 이게 주민건의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KT가 50%대라 국가에서 50% 대겠다 해가지고 시설비를 가지고.
2011년도부터 이게 주민건의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KT가 50%대라 국가에서 50% 대겠다 해가지고 시설비를 가지고.
○오세만 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 장영환 다라치 하고 연화동은 원래 어디에 포함되었냐면 다라치는 면옥치리 1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동은 장리 1반에 들어가 있거든요.1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면옥치 1반 같은 경우는 다 합치면 50가구가 넘거든요.
거기에 포함 돼 있어가지고 그게 다라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본동에서 2~3km 거의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어져 있지만 50가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 설치할 수 없다는 KT도 그렇고 정보통신부에도 질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설치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KT 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4㎞가 되다보니까 돈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니까 한 두 가구를 위해서 몇 천만을 투자할 수 없다.
KT에 저희가 접촉하면서 얘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동은 장리 1반에 들어가 있거든요.1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면옥치 1반 같은 경우는 다 합치면 50가구가 넘거든요.
거기에 포함 돼 있어가지고 그게 다라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본동에서 2~3km 거의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어져 있지만 50가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 설치할 수 없다는 KT도 그렇고 정보통신부에도 질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설치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KT 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4㎞가 되다보니까 돈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니까 한 두 가구를 위해서 몇 천만을 투자할 수 없다.
KT에 저희가 접촉하면서 얘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안테나를 공중파 무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건 어때요?
○정보통신담당 장영환 무선으로 예전에 서비스 하던 것을 이제는 폐지를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KT에서?
○정보통신담당 장영환 위성사업부에서 인터넷을 예전에 무선으로 하던 것을 그걸 없애 버렸거든요. 폐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안 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저희보고 모든 비용을 다 대라는 그런 형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한 두 집 보고 3~4천만원을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계속 KT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안 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저희보고 모든 비용을 다 대라는 그런 형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한 두 집 보고 3~4천만원을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계속 KT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한 두 집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을 보는 거지.
여기에 앞으로 서울 등 외지에서 올려고 집 지을려고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 몇 분이 계세요.
점점 늘어나겠지.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무선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인터넷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핸드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여기에 앞으로 서울 등 외지에서 올려고 집 지을려고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 몇 분이 계세요.
점점 늘어나겠지.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무선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인터넷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핸드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정보통신담당 장영환 :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정보통신부 있을 때도 건의도 했고 이래서 미래과학부로 넘어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결할건지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 해결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결할건지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 해결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박정숙 위원 226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25일간 해서 현재.
○박정숙 위원 8시간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9시부터 저희 퇴근시간까지죠.
○박정숙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박정숙 위원 점심시간은 빼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현재 점심시간을 빼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41,680원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건 2014년도 최저인건비가 시급이 5,200원인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여름에는 사실 일이 힘들고 해서 중식비를 지원하는데 동계는 해당과에서 해결하도록 끔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굶기는 건 아니고 먹이긴 먹이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각 과에서 해결해 줍니다.
○박정숙 위원 229쪽에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도ㆍ전국대회 참가 5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도 대회입니까? 전국대회 입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것은 도하고 전국대회를 갈라서 합니다.
○박정숙 위원 갈라서 하는데 내년도는 뭐냐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우리는 도 대회나 전국대회는 안하고 도내면 다른 시군 또는......
○박정숙 위원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라 내년 행사가 도 대회인지 전국대회인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고 도 대회인지 전국대회인지를 묻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강원도 대회는 매년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강원도 대회도 매년 있고 도 대회도 매년 입니까? 격년으로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도 대회도 매년 있고 전국대회도 매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서 도 대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저희 회원들이 그쪽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럼 일 년에 두 번 참석합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박정숙 위원 보통 몇 명씩 가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보통 10명 갈 때도 있고 20명 갈 때도 있고 갈 때마다 틀립니다.
우리는 여비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하죠.
우리는 여비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하죠.
○박정숙 위원 여비 산출을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안전행정과내에서도 새마을지도자 강원도 대회를 보면 7만원씩 42인 해서 290만원 되어 있고 타과에서도 가는 거 보면 경비가 타과에 비해서 행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유독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물어 봤는데 인원도 작네요.
열 명 스무 명인데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유독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물어 봤는데 인원도 작네요.
열 명 스무 명인데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건 민통이 40명 정도 회원이 된다고 하는데 갈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 간다 이거는 확실치 않고 거기에 따라서 한명이 가면 한명에 대한 민간실비 보상금을 주고 두 명 가면 두 명 주고 사십 명 가면 사십 명 주기 때문에 그건 시점에 따라서 틀려 집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각종 행사비 참가할 때 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각종 행사비 참가할 때 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숙 위원 그 뒤쪽에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인데 이건 정해졌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건 정해 졌습니다.
오색2리가 정해졌습니다.
오색2리가 정해졌습니다.
○박정숙 위원 : 오색2리를 하면 안 된 곳이 몇 군데 안 되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현재 마을부지가 확보 안 되고 해서 6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마을부지가 되면 우선순위가 있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박정숙 위원 그런데 마을 부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달라는데 안 해준 곳이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없습니다.
○박정숙 위원 서면 수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거기는 부지가 선정 되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서면 수리는 마을회관이 있어서 작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리장 얘기는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25평, 2층이 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노인들이 노인의 날 급식하고 이럴 때 다 못들어 간다 그러니까 노인회관 더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중간 벽을 터서 한상석 안전자문단을 데리고 가서 안전도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안전도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사용해라 그리고 노인회관 짓는 건 무리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리장 얘기는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25평, 2층이 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노인들이 노인의 날 급식하고 이럴 때 다 못들어 간다 그러니까 노인회관 더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중간 벽을 터서 한상석 안전자문단을 데리고 가서 안전도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안전도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사용해라 그리고 노인회관 짓는 건 무리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수긍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겉으로는 수긍했는데 속으로는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는 신축을 했는데도 1억원을 다시 들여서 증축을 하는데 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어쨌든 마을회관이건 종합복지회관이건 노인정이던 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어쨌든 마을회관이건 종합복지회관이건 노인정이던 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235쪽에 생활재난 예방사업 전기, 가스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전 차단기라던지 전기배선 이런 부분을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해주는데 금년도에는 강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남면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누전 차단기라던지 전기배선 이런 부분을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해주는데 금년도에는 강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남면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강현면, 현남면 거의 다 되어 가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마지막이 현남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노후가 되고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고 교체해서 이건 매년 지원해서 다시 또 돌아가면서 해주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노후가 되고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고 교체해서 이건 매년 지원해서 다시 또 돌아가면서 해주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사실 직원교양 도서를 구입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시책을 안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래서 저희가 본청 2층 휴게실을 활용해서 도서함을 설치를 해서 교양도서를 매달 구입을 해서 돌아가면서 비치를 해놓고 직원들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우섭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진작에 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가 생각하거든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좋은 도서들을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 정서함양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김우섭 위원 229쪽에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원이 있는데 위에 홍보가 1,000만원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거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단지라던지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MBC, KBS 방송에도 내보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찌라시, 플랜카드 여러 가지 홍보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일 기초적인 게 플래카드를 각 읍면에 거는 거하고 신문에 찌라시 돌리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나머지 신문이라던지 TV에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찌라시, 플랜카드 여러 가지 홍보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일 기초적인 게 플래카드를 각 읍면에 거는 거하고 신문에 찌라시 돌리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나머지 신문이라던지 TV에 홍보하는 겁니다.
○김우섭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에 안 섰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획기적인 방법은 방송에 내보내면 좋은데 방송한번 하는데 550만원씩 달라고 해서 도저히 그건 세울 수가 없어서 기본적인 것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기본경비에서 감액해서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난번까지는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아예 1,000만원이라는 목을 세워서 홍보를 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다목적교실을 해달라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한남초등학교, 회룡초등학교 등 연도별로 2014년, 2015년도에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9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현남중학교, 강현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한 개 학교만 지원하려고 3억원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남초등학교, 회룡초등학교 등 연도별로 2014년, 2015년도에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9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현남중학교, 강현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한 개 학교만 지원하려고 3억원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 한 개가 어디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직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를 먼저 지원하겠다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우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남중학교 잔디운동장 구축을 하면서 도저히 면적을 따져봐서 다목적 교실을 같이 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중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남중학교하고, 강현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각공원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흘림골 하고 대청봉 등반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상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각공원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흘림골 하고 대청봉 등반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김택철 위원 공무원들이 직장분위기가 조성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능률이 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군수님께 얘기했더니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두 번한다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군수님께 얘기했더니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두 번한다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분기별로하면 저희들은 좋습니다만.
○김택철 위원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으면 분기별로 더 모여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 예산 1,000만원 더 1,000만원을 올려서 2,000만원으로 해서 그래도 직원들이 사기가 살아나야지 업무능률도 오른다고 판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고 축구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고 축구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김택철 위원 그건 부분적으로 가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건 부분적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218쪽 직장동아리 활성화 950만원 취미 교양 살리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셨나요? 동아리별로?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동아리 활성화에는 여비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비는 직장동아리 활성화 이 부분은 군포시하고 배드민턴 교류를 간다했을 때 여비지원을 해주고 테니스 동아리 여비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는 200만원, 우수는 100만원, 장려는 50만원 평가를 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여비는 직장동아리 활성화 이 부분은 군포시하고 배드민턴 교류를 간다했을 때 여비지원을 해주고 테니스 동아리 여비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는 200만원, 우수는 100만원, 장려는 50만원 평가를 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공직자는 상관없습니다.
먼저는 부녀자까지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공직자로서는 해외 배낭여행도 시켜줄 수 있고 업무능력 향상해서 외국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보내 줄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녀자까지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공직자로서는 해외 배낭여행도 시켜줄 수 있고 업무능력 향상해서 외국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보내 줄려고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전반적으로 직원화합에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일부는 별로 볼게 없다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3개조로 나눠서 갔었는데 상당히 직원들 간에 저녁이나 이런 때 화합도 좋았고 버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교류가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3개조로 나눠서 갔었는데 상당히 직원들 간에 저녁이나 이런 때 화합도 좋았고 버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교류가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전에는 위탁기관에 해서 했었잖아요.
과장님 잘 분석해 보셔가지고 어느 쪽이 직원 소양, 교양, 직장분위기를 업무능률이 오를 수 있는지를 분석을 잘해서 내년에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분석해 보셔가지고 어느 쪽이 직원 소양, 교양, 직장분위기를 업무능률이 오를 수 있는지를 분석을 잘해서 내년에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224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3,000만원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것은 범피위원회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양양에도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양양에는 없습니다.
양양, 속초, 고성 3개 지역이 포함을 해서 한 개 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시군에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양양, 속초, 고성 3개 지역이 포함을 해서 한 개 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시군에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김택철 위원 출연금이네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을 해주면 거기서 범죄피해자에서 대해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주택 거주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해주면 거기서 범죄피해자에서 대해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주택 거주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우리군은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 수혜자는 인권문제가 있어서 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김택철 위원 금액이 3,000만원이면 꽤 많은 금액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성폭력 범죄피해 이런 내용을 신상문제 때문에.
○김택철 위원 그래도 물어보셔야지 군에서 3,0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그냥 돈만 주면 안 되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래서 저두 범죄피해자 위원이고 지난번에 아남프라자에서 범피 가족들 위로잔치도 했는데 그런 행사비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기관이 현재 지청에서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기관이 현재 지청에서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3개 시군이 3,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범피 위원들, 공무원 말고 민간위원들이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총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한 가지만 더 226쪽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일년에 1억원씩 간담회비까지 들어가는데 관내 대학생이 파악된 게 있나요? 몇 명이나 되는지?
4년제든 2년제든 우리 양양군 출신 대학생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4년제든 2년제든 우리 양양군 출신 대학생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해 보면 보통 20명 이상씩 더 지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못해서 일반 업체에 알선해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선정 방법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무조건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자유 추첨을 합니다.
이거는 금액이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이거밖에 못했는데.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해 보면 보통 20명 이상씩 더 지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못해서 일반 업체에 알선해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선정 방법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무조건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자유 추첨을 합니다.
이거는 금액이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이거밖에 못했는데.
○김택철 위원 그래서 저는 동계, 하계 75명 이잖아요.
관내 대학생 수에 저소득층을 우선 합니다만 몇 %나 아르바이트를 행정에서 관에서 주도하는데 몇 %나 참여하고 있나 제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생계 학비 지원을 위한 시책이니까 더 확대할 수는 없겠나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관내 대학생 수에 저소득층을 우선 합니다만 몇 %나 아르바이트를 행정에서 관에서 주도하는데 몇 %나 참여하고 있나 제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생계 학비 지원을 위한 시책이니까 더 확대할 수는 없겠나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건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됩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까지 매년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늘려 볼 생각은 없으시냐구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늘려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내년도 시책보고회 할 때도 하계만 해도 100명 해야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못했는데 이건 앞으로 100%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내년도 시책보고회 할 때도 하계만 해도 100명 해야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못했는데 이건 앞으로 100%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7억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중고등학생은 다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고등학교까지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오세만 위원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인건비는 포함이 안됐는데 도 배분에 의하면 3%를 아직 계상을 못했다고해서 그게 아직 3,000만원 정도가 미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은 방침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시기는 앞당기고 늦추고 이럴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은 방침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시기는 앞당기고 늦추고 이럴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군비 부담분이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보면 학교급식이야 어차피 해주는 거 내 자식 먹이는 건 좋은데 인건비는 학교의 편익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막 쓰거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로 전가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인건비 쓰는 문제도 우리 양양군에서 보조해주는 만큼 인건비 관계에서는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일자리창출 쪽에서 쓰던지 이런 걸 협약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로 전가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인건비 쓰는 문제도 우리 양양군에서 보조해주는 만큼 인건비 관계에서는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일자리창출 쪽에서 쓰던지 이런 걸 협약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걸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지원청 별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게 교육지원청 별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오세만 위원 춘천시장이 강력하게 나가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멋대로 다해놓고 돈 달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안되면 그만이지 개인적으로 각출 하겠다 겁주는 거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교육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교육장에서도.
지자체하고 도 교육위원회하고 분명히 틀린데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네들 멋대로 다해놓고 돈 달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안되면 그만이지 개인적으로 각출 하겠다 겁주는 거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교육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교육장에서도.
지자체하고 도 교육위원회하고 분명히 틀린데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지급 못한다는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지급 못한다는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오세만 위원 급식문제는 그렇다하더라도 인건비 문제는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오세만 위원 : 맞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리고 밀레니엄 아카데미 문제, 요즘 이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불쾌한 것이 많은데 바쁜 와중에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밀레니엄 해서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밀레니엄 해서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저희가 그래서 밀레니엄이 일반강사만 초청 안하고 뮤지컬, 국악, 비보이 여러 가지 분기별로 색다른 걸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느껴 보지 못한 그런 분야 쪽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문화예술 쪽에 이런 걸 안 하면 또 새로운 것을 접할 기회가 저희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서함양이라든가 군민들에게 새로운......
○ 오세만 위원 : 좋은데, 공무에 공백이 얼마나 많이 가는 줄 아세요?
과장님은 알고 이렇게 시행하시냐고?
이장님들이 제발 밀레니엄아카데미 메시지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일 좀 하게.
저 혼자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문화예술 쪽에 이런 걸 안 하면 또 새로운 것을 접할 기회가 저희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서함양이라든가 군민들에게 새로운......
○ 오세만 위원 : 좋은데, 공무에 공백이 얼마나 많이 가는 줄 아세요?
과장님은 알고 이렇게 시행하시냐고?
이장님들이 제발 밀레니엄아카데미 메시지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일 좀 하게.
저 혼자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메시지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농민이고 뭐고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거 반으로 줄이지요? 사업비?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저희가 12개월 중 4개월을 안 합니다.
1월 2월 또 여름에 안 하는데 그래봐야 8개월 밖에 안 합니다.
1월 2월 또 여름에 안 하는데 그래봐야 8개월 밖에 안 합니다.
○오세만 위원 : 어떤 때 가면은 몇 명 있고 이런 다는데 낭비잖아요.
제대로 인기강사를 하든지 비보이, 뮤지컬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런 쪽으로 접목해서 하지 쓸데없는 강의 하지 마시라고요?
제대로 인기강사를 하든지 비보이, 뮤지컬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런 쪽으로 접목해서 하지 쓸데없는 강의 하지 마시라고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알겠습니다. 알차게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특히 공무원들 거기가면 교육 점수 준다는데 그게 배제 하세요?
동원하지 마시라고요?
공무원들 민원 행정을 해야지 거기 교육가서 앉아 있으니 되냐고요.
읍, 면 가보시라고요.
교육점수 배제하시면 안갑니다.
배제하세요.
동원하지 마시라고요?
공무원들 민원 행정을 해야지 거기 교육가서 앉아 있으니 되냐고요.
읍, 면 가보시라고요.
교육점수 배제하시면 안갑니다.
배제하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다른 방법으로 교육점수 주시라고요.
본청은 공무원이 많아서 드문, 드문 보여요. 면사무소 가보세요. 몇 명 앉아 계시나?
그거 누가 책임질 꺼 에요. 서울에서 와서 일보러 와서 못하면 어떻게 책임 질 거예요?
본청은 공무원이 많아서 드문, 드문 보여요. 면사무소 가보세요. 몇 명 앉아 계시나?
그거 누가 책임질 꺼 에요. 서울에서 와서 일보러 와서 못하면 어떻게 책임 질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그런 부분은 ........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읍, 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읍, 면에 업무에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에 업무에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아니 그럼 본청은 교육점수 받고 읍, 면은 교육점수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뮤지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 이렇게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각계각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오세만 위원 : 그럼 강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일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각계각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오세만 위원 : 그럼 강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일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강의는 저희가 15시에서 17시까지 하고 또 뮤지컬이나 공연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 때로 하고 이렇게.
○오세만 위원 그 시간 때에 공무원 동원하시겠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뮤지컬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장님들은 안와도 만석이 됩니다.
○오세만 위원 이장님들은 교육점수가 없어서 관계없는데 공무원들이 문제야 공무원들이, 공백이 되잖아 공백이, 업무 공백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교육 받으러 다니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까?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교육 받으러 다니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것은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윗선에서 교육점수를 주니까 나 부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좋잖아요. 내가 들을 것 듣고 교육점수 받고 일거양득인데 안 갈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업무 하다 말고도 거기 가는데 내일오시라 그러고 되겠습니까?
양양군 행정이 이게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그곳에 가면 좋잖아요. 내가 들을 것 듣고 교육점수 받고 일거양득인데 안 갈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업무 하다 말고도 거기 가는데 내일오시라 그러고 되겠습니까?
양양군 행정이 이게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군민에 질과 직원들의........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건 검토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민원인들이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책임 질 거에요? 민원인들 시간낭비 이거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없기는 왜 없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읍, 면에서.
각 읍, 면에서 한 건 씩만 생겨도 여섯 건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시고 다 뭐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 좋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은?
노인네들 오지에서 내려와서 업무 볼려고 하면 공무원이 없고 담당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옆에 공무원에게 차라리 부탁이나 하고 가지 한 두 명 가지고 뭔 업무를 합니까?
각 읍, 면에서 한 건 씩만 생겨도 여섯 건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시고 다 뭐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 좋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은?
노인네들 오지에서 내려와서 업무 볼려고 하면 공무원이 없고 담당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옆에 공무원에게 차라리 부탁이나 하고 가지 한 두 명 가지고 뭔 업무를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우리 부의장님 말씀 하셨는데 공무원 특별 위탁교육 이 위탁교육이란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아니면 교육기획사에 위탁하는 교육이 있고 또는 지난번 처럼 순천만 같이 박람회에 가는 경우도 있고 소그룹 별로 4명~5명씩 해서 견학시키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순천만을 갔다 오고 그전 해에도 여수엑스포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국내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행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과 기본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함양시키는.
교육기관에 아니면 교육기획사에 위탁하는 교육이 있고 또는 지난번 처럼 순천만 같이 박람회에 가는 경우도 있고 소그룹 별로 4명~5명씩 해서 견학시키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순천만을 갔다 오고 그전 해에도 여수엑스포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국내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행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과 기본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함양시키는.
○오세만 위원 그런데 위탁교육 자체를 몰라서 자세히 물어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과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받은 사람은 효과가 있겠지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래서 개선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개선은 무슨 개선 이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때는 공항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당초계획은 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게 아닌가.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안 한것만 못하잖아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래서 그 후 부터는 완전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오세만 위원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위 관리자부터 제대로 하세요.
웟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하위직들이 불만사항이 없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아래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 관리자부터 제대로 하세요.
웟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하위직들이 불만사항이 없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아래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30쪽 향토인재육성 지원기금 총 지원액이 25억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향토육성자금 목표액이 100억인데 지금 얼마나 조성됐나요?
230쪽 향토인재육성 지원기금 총 지원액이 25억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향토육성자금 목표액이 100억인데 지금 얼마나 조성됐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현재 34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금년 안에 40억을 목표로 하고 십년 안에 100억을 했는데 그것 보다는 앞당겨 질 것 갔습니다.
○김택철 위원 : 빨리 조성되어서 인재육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그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이 5억 있잖아요? 이거 프로그램 몇 년 차 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한 것은 2년차이고 온라인으로 한 것은 4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서울 주요대학에 간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아집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효과가 저희들이 매년 보면은 조금씩 향상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년도 별로 학생들의 수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한해는 서울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 스카이대를 못가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대에 금년도에도 4명이 수시지원을 했는데 붙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런데 년도 별로 학생들의 수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한해는 서울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 스카이대를 못가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대에 금년도에도 4명이 수시지원을 했는데 붙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234쪽에 을지연습이 있는데 을지연습이 수 십 년 간 했잖아요?
계속 전례답습형으로 매년 제가 생각 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해요.
이거 좀 한 가지 실제 훈련이라도 부분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뭐 달라지는 맛이 있어야지 늘상 그 식으로 도상훈련만 계속하니까.
부분적으로 라도 한번 실제훈련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야지 충무계획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알지 그냥 도상으로만 매년하면 효과가 뭐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전례답습형으로 매년 제가 생각 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해요.
이거 좀 한 가지 실제 훈련이라도 부분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뭐 달라지는 맛이 있어야지 늘상 그 식으로 도상훈련만 계속하니까.
부분적으로 라도 한번 실제훈련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야지 충무계획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알지 그냥 도상으로만 매년하면 효과가 뭐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도 훈련하고 실제하고는 아마 틀려질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충무계획서상에 소등훈련, 대피훈련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 차량동원, 민방위대 동원훈련 같은 이런 거를 하기는 하는데.
또 차량동원, 민방위대 동원훈련 같은 이런 거를 하기는 하는데.
○김택철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실비변상이라도 해주어야 하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게 현실에 접목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240쪽 컴퓨터 등 구입 1억 1,100만원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해요?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240쪽 컴퓨터 등 구입 1억 1,100만원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해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들은 보통 2, 3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계속 소프트웨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컴퓨터는 지금 못 쓰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교체를 합니다.
○김택철 위원 : 각자 업무연찬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좋아야 행정능률이 오르잖아요?
내년에 60대, 노트북 2대 ,프린터기20대인데 가능한 장비가 좋아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거 1~2년 더 써보고 예산절감을 하면 어떡겠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1~2년 더 쓴다고 능률에 차이가 있고 장비에 속도가 빠르고 늦고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예산 차원에서 검토해 봐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소프트웨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컴퓨터는 지금 못 쓰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교체를 합니다.
○김택철 위원 : 각자 업무연찬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좋아야 행정능률이 오르잖아요?
내년에 60대, 노트북 2대 ,프린터기20대인데 가능한 장비가 좋아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거 1~2년 더 써보고 예산절감을 하면 어떡겠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1~2년 더 쓴다고 능률에 차이가 있고 장비에 속도가 빠르고 늦고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예산 차원에서 검토해 봐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총 631대를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10년에 한 대씩 교체를 해야 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것은 5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5~6년 사용한 것을 계속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일 년에 60대씩.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것은 5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5~6년 사용한 것을 계속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일 년에 60대씩.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강원도에 그린 피씨라고 해서 시군 것을 모두 모아서 다시 수리를 합니다. 다시 저장도 늘리고 해서 다시 요청을 하면 저희 군에 내려와서 지원을 하는데 그전에 교체된 장비는 이 자체가 느리고 이래서 쓸 수 가 없거든요.
○김택철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CPU 그거만 늘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것은 저희가 계속 활용 합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나는 마을이나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그 교체하는 거 내년에 60대인데 그린피씨에 안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줄 수 없냐 그 얘기에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자체가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줘도 활용을 못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관내에 줄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들도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고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고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내년에 60대 교체할 때 필요하다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41쪽에 물놀이 안전장비 시설 설치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가 없습니까?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41쪽에 물놀이 안전장비 시설 설치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가 없습니까?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올해 저희가 12개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게 도비 지원 사업. 그런데 아직 도비가 내시가 안 돼 가지고 금년에도 1회 추경에 도비내시 받아서 추가로 확보 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여기 삭감이 많이 되고 해서 인건비가 없는 가 하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성전에 과장님이 점검하러 수시로 올라 다니셨는데 그런데 그게 안전요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실비로 올해 드렸잖아요?
내년도에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성전에 과장님이 점검하러 수시로 올라 다니셨는데 그런데 그게 안전요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실비로 올해 드렸잖아요?
내년도에도 드릴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최홍규 머리를 받아서 그 양반이 죽을 뻔 했어요. 만일 사고가 났다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나온지가 근래에 나왔어요. 현남면 사람인데.
다이빙을 하다가 바윗돌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하셨으면? 다이빙 금지 이렇게?
그래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나온지가 근래에 나왔어요. 현남면 사람인데.
다이빙을 하다가 바윗돌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하셨으면? 다이빙 금지 이렇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수영금지라는 표지판도 하고 여러가지 안전시설을 내년에 보강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꼭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89억 14만 3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2억 7,159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2억 6,83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목 별로 살펴보면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 운영에 500만원, 인구시장 운영지원에 1,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70만원, 시장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전통시장 안내 간판 유지보수에 180만원, 대장간 운영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그리고 공공 운영비로 양양 전통시장 CCTV 전용회선 사용료 210만원,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 행사로 2억원, 국내여비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추진비 50만 4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에 256만 8천원,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참가비 2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912만원,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지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3,2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3,139만 2천원,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1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에 1,9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1,377만 4천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70만원, 물가대책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 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및 이동상담실 운영사업비에 양양군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285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 사업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425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9,008만 4천을 계상 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608만 4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재료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3,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비 211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민간경상 보조금 일자리창출 사업 4,5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2014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보급 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450만원, 국내여비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지원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협약대출이자 지원사업에 협약대출이자 지원 사업 2차 보전금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만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행사 지원에 285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비에 기타 부담금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비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사업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새마을 주택과 배수로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사업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1억 9,800만원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에 1억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9,800만원을 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 9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공사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공사 3,000만원, 강선리 마을안길 개설 공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료 120만원, 도시공원 공공요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에 4,30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목별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에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통합간판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모두 지출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그린연립~월드광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920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비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가로등 공공요금 2억 5,5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민원해결에 200만원, 가로등 처리반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수리 재료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양양 추진 관리에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디자인양양 추진 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디자인 강원 PPT 제작 200만원, 국내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 9,784만원,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도시과 전체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 1억 8,003만 7천원, 일반 운영비 2,447만 4천원, 국내여비 1,8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3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58억 3,139만 6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45억 9,639만 6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산 임대수입으로 3,000만원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으로서 농공단지 분양금 매각대금 2억 8,3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적립금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과년도 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 보조금 1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1억원은 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 1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 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8억 3,139만 6천원으로서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로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및 설치비 2,000만원, TMS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 3,960만원, TMS정도 용역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포월농공단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4,000만원 과 시설비로서 포월농공단지 내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 운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31억 3,3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에 30억 2,380만 7천원, 감리비 1억원, 시설 부대비 1,0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7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 1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중에서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14억 7,500만 3천원으로 먼저 보고 드린 14억은 국비이고 이것은 군비 분담금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감리비로 1억 4,9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 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안은 25억 6,593만 5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억 5,821만 3천원이 증액 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고 보조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금 3억 2,8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20억원,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 수입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25억 6,593만 5천원으로서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지원 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4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고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지원에 민간자본보조 3억 2,8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금융지원 사업으로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로 2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경제도시과 세출 및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89억 14만 3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2억 7,159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2억 6,83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목 별로 살펴보면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 운영에 500만원, 인구시장 운영지원에 1,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70만원, 시장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전통시장 안내 간판 유지보수에 180만원, 대장간 운영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그리고 공공 운영비로 양양 전통시장 CCTV 전용회선 사용료 210만원,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 행사로 2억원, 국내여비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추진비 50만 4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에 256만 8천원,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참가비 2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912만원,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지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3,2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3,139만 2천원,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1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에 1,9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1,377만 4천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70만원, 물가대책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 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및 이동상담실 운영사업비에 양양군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285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 사업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425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9,008만 4천을 계상 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608만 4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재료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3,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비 211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민간경상 보조금 일자리창출 사업 4,5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2014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보급 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450만원, 국내여비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지원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협약대출이자 지원사업에 협약대출이자 지원 사업 2차 보전금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만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행사 지원에 285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비에 기타 부담금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비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사업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새마을 주택과 배수로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사업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1억 9,800만원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에 1억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9,800만원을 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 9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공사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공사 3,000만원, 강선리 마을안길 개설 공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료 120만원, 도시공원 공공요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에 4,30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목별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에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통합간판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모두 지출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그린연립~월드광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920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비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가로등 공공요금 2억 5,5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민원해결에 200만원, 가로등 처리반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수리 재료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양양 추진 관리에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디자인양양 추진 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디자인 강원 PPT 제작 200만원, 국내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 9,784만원,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도시과 전체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 1억 8,003만 7천원, 일반 운영비 2,447만 4천원, 국내여비 1,8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3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58억 3,139만 6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45억 9,639만 6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산 임대수입으로 3,000만원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으로서 농공단지 분양금 매각대금 2억 8,3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적립금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과년도 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 보조금 1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1억원은 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 1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 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8억 3,139만 6천원으로서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로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및 설치비 2,000만원, TMS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 3,960만원, TMS정도 용역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포월농공단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4,000만원 과 시설비로서 포월농공단지 내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 운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31억 3,3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에 30억 2,380만 7천원, 감리비 1억원, 시설 부대비 1,0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7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 1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중에서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14억 7,500만 3천원으로 먼저 보고 드린 14억은 국비이고 이것은 군비 분담금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감리비로 1억 4,9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 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안은 25억 6,593만 5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억 5,821만 3천원이 증액 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고 보조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금 3억 2,8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20억원,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 수입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25억 6,593만 5천원으로서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지원 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4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고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지원에 민간자본보조 3억 2,8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금융지원 사업으로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로 2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경제도시과 세출 및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입찰을 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선출된 데를 했는데요.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현수 위원 :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선출된 데를 했는데요.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현수 위원 :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저희들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관객이 많이는 안았지만 40여회의 공연을 해 오면서 이제는 홍보를 안 해도 의례히 장날만 되면 시장에서.......
○김현수 위원 : 매장 날마다 하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동절기만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오셨던 분들도 우리 주민들도 그런 공연이 있다고 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안을까?
그러고 내년에는 어린 학생들도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극대화 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 동절기만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오셨던 분들도 우리 주민들도 그런 공연이 있다고 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안을까?
그러고 내년에는 어린 학생들도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극대화 하려고 합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네.
○김현수 위원 : 양양군 업체는 하기가 어렵지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꼭 어렵지는 않죠. 꼭 그렇게 규정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도 자유롭게 입찰을 할 때 그 입찰 요건에만 되면 관계없겠죠.
그분들도 자유롭게 입찰을 할 때 그 입찰 요건에만 되면 관계없겠죠.
○김현수 위원 : 이 2억은 100% 양양전통시장에만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40회 중에서 3회는 현남 인구시장에서 했고요.
○김현수 위원 인구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 보단 그렇게 많이 늘진 않고 그게 금방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 보단 그렇게 많이 늘진 않고 그게 금방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현수 위원 제가 요즘 못 가보았는데 그렇게 별 호응도가 아직은 좀 처음이라 그렇나?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아직은 양양 5일장에 비하면 미진하고.
○김현수 위원 아니 인구시장을 양양시장에 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구시장이 시작하고 나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좋아지고 있는지?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공연이 있는 날은 굉장히 흥행을 해서 공연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까지도 연장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오전 장만 서는 아직은 그런 형세입니다.
○김현수 위원 323쪽 2014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지원은 어떤 사업이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이것이 안행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사업으로서 송천리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허라든지 상품기획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지금 모두 1,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특허청에서 1,250만원을 추가로 해서 모두 2,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 송천리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허라든지 상품기획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지금 모두 1,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특허청에서 1,250만원을 추가로 해서 모두 2,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지요. 지리적 표시제라고는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송천떡이 양양에 소제한 지역의 상품으로서 특허를 냄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이 상표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쉽게 말하면 송천떡을 지리적 표시를 하는 셈이네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1,2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아니 2,500만원입니다.
저희들 국가기관에서 1,200만원하고 그리고 특허청에서 다시 내년에 1,250만원을 합하여 총 규모는 2,5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국가기관에서 1,200만원하고 그리고 특허청에서 다시 내년에 1,250만원을 합하여 총 규모는 2,5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아무래도 그 매년 공지지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김현수 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잠시 만요. 제가 그 데이터를 지금.......
저희들이 필지는 13필지가 되고요. 면적은 지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지는 저희들이 13필지인 줄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면적은 몰라서.
저희들이 필지는 13필지가 되고요. 면적은 지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지는 저희들이 13필지인 줄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면적은 몰라서.
○김현수 위원 제가 물을려고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철도부지를 철도청에서 팔지 않아 못 사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네,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게 향후 지속적으로 해서 결국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게 향후 지속적으로 해서 결국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글쎄 우리가 돈이 있으면 대체부지 조성사업이라도 이걸 사야지 계속해서 900만원, 1,000만원 계속 세액을 쓴다는 것도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하면 대체부지 조성사업 이 차원에서 이걸 하나씩 매입을 해 가야만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얘기한 거지 평수를 꼭 알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하면 대체부지 조성사업 이 차원에서 이걸 하나씩 매입을 해 가야만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얘기한 거지 평수를 꼭 알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맞습니다.
저희들도 향후에는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재산관리 부서 하고도 협의해 오고 있고 일단 관련된 토지 관리청 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향후에는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재산관리 부서 하고도 협의해 오고 있고 일단 관련된 토지 관리청 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319쪽에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저희들이 양양재래시장을 5일장에서 주말 장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기초단계에 제도로서 저희가 그래서 주말까지 해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을 저희 시장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타시장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양양 저희들 고장의 농수특산품으로 경쟁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품질도 보증을 해야 하고 국내산인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겠기 때문에 신토불이 상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에 난전에서 하시는 분들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명패를 나누어 드렸지요.
드렸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들이 난전에 계획적으로 배치를 하여서 저희들 행정이 그분들을 통제를 해서 듣기 싫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행정이 지도를 해서 국내산과 중국산등을 혼용해서 팔지 않고 저희들 품질을 보증해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저희들이 양양재래시장을 5일장에서 주말 장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기초단계에 제도로서 저희가 그래서 주말까지 해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을 저희 시장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타시장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양양 저희들 고장의 농수특산품으로 경쟁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품질도 보증을 해야 하고 국내산인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겠기 때문에 신토불이 상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에 난전에서 하시는 분들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명패를 나누어 드렸지요.
드렸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들이 난전에 계획적으로 배치를 하여서 저희들 행정이 그분들을 통제를 해서 듣기 싫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행정이 지도를 해서 국내산과 중국산등을 혼용해서 팔지 않고 저희들 품질을 보증해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제가 명찰을 패용한 것을 보기는 봤는데 일전에 조끼라든가 단체복에 관하여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기부행위에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문의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건 조절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직까지 그분들에게 구획정리를 아직 못했거든요.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데로 판단이 되면 조끼와 두건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박정숙 위원 그것은 내년 선거 이후에 있을 것 같은.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거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리고 324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적게 와서 거기에 대한 겁니까?
1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적게 와서 거기에 대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850가구를 했는데 이게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의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조사를 했더니까 작년에는 한 850~900가구가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300가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가구에 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줄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850가구를 했는데 이게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의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조사를 했더니까 작년에는 한 850~900가구가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300가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가구에 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줄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850가구 하고 올해 300가구하면 1,150가구를 하면 거의 차상위계층까지 다 완료하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그쪽 주민생활부서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그쪽 주민생활부서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정숙 위원 329쪽에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일부구간 차량을 통제하기로 했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지금 당초 저희들이 입안할 때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줬는데 거기서 연구원들 얘기가 가능하면 이 구간을 차가 없는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의 생각이고 그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포항하고 울산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일단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입안을 해서 이번 달 중순이 지나고 나면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온 후에 기초자료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지면 그 곳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을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은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한 차선을 더 내어 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의견 좋다고 동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차선이 두 개인데 하나는 좀 일방통행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분도 계시고 통제하는 것은 좋다 그 대신에 그 곳에 차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조금 뒤로 돌아가는 교통에 흐름을 연구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주민총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포항하고 울산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일단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입안을 해서 이번 달 중순이 지나고 나면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온 후에 기초자료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지면 그 곳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을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은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한 차선을 더 내어 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의견 좋다고 동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차선이 두 개인데 하나는 좀 일방통행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분도 계시고 통제하는 것은 좋다 그 대신에 그 곳에 차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조금 뒤로 돌아가는 교통에 흐름을 연구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주민총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 디자인 거리가 조성이 되어서 지금 한 참 낙산지구가 불황인데 조금 활력화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에서 하는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인가요?
그 것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에서 하는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인가요?
그 것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중소기업청요?
○박정숙 위원 예, 중소기업청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공고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 강원도중소기업청에 다녀오셔서 팀장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기존에 준비 됐던데는 어떻게 하는 지를 다 협의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해서 그 분이 계실 때 어떻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 강원도중소기업청에 다녀오셔서 팀장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기존에 준비 됐던데는 어떻게 하는 지를 다 협의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해서 그 분이 계실 때 어떻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박정숙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통 할 수 있는 인맥이 있다면 인맥을 통해서 내년 1~2월 달에 꼭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장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인구시장 내지는 양양시장 중소기업청 방문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온다니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양양은 또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인구는 시작한지는 몇 년 됩니다만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공모사업에 잘 선정이 돼서 인구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인구시장 내지는 양양시장 중소기업청 방문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온다니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양양은 또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인구는 시작한지는 몇 년 됩니다만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공모사업에 잘 선정이 돼서 인구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다음에 325쪽에 보면 협약대출 건 이자가 작년 보다 2,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이거는 대출금이 더 많이 나간 건가요?
2억 3,000만원, 작년 보다는 2000만원이 더 나가네요. 이자보전이?
이거는 대출금이 더 많이 나간 건가요?
2억 3,000만원, 작년 보다는 2000만원이 더 나가네요. 이자보전이?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네.
○김우섭 위원 그러면 대출이 더 나갔다는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보면 지금 저희들이 늘 해주는 것이 아니고 2년 만기 거든요.
2년 만기다 보니까 내년에 가면 올해 내준데 하고 그전에 나간데가 3%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매년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2년 만기다 보니까 내년에 가면 올해 내준데 하고 그전에 나간데가 3%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매년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작년에는 2억 1,000만원이 필요 했지만 올해는 2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 얘기네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우섭 위원 그 다음에 325쪽에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이 심층수업이 많이 완화 됐다면서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이것이 남발 될까봐 우려가 돼서 심층수산업을 시작하는데 대한 규제를 많이 해서 통제를 해 왔었는데 이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통제는 풀고 도아주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법령개정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의 하나로서 국가적인 사업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관내 업체가 정상화가 되면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이것이 남발 될까봐 우려가 돼서 심층수산업을 시작하는데 대한 규제를 많이 해서 통제를 해 왔었는데 이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통제는 풀고 도아주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법령개정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의 하나로서 국가적인 사업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관내 업체가 정상화가 되면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네.
○김우섭 위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아 줄 수 방법이 있다면 우리 양양군 차원에서 도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이것은 어디를 보상하나요?
올해 1억원 가지고?
바로 밑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이것은 어디를 보상하나요?
올해 1억원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아직 장기미집행에서 도시계획시설에서 보상해 줄 거는 많은데 저희들이 급한 데로 굉장히 민원이 야기 돼서 총 53건을 관리하고 있다가 매년 이렇게 1억씩 2억씩 해서 현재 37건을 처리하고 남아 있는 것이 13건 입니다.
○김우섭 위원 13건이 우선 급한 거라는 얘기죠?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렇죠.
민원이 13건인데 내년도 이정도 예산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조금 큰 곳을 하게 되면 3건 정도 할 것 같고 4~5건 정도가 내년에 민원해결이 될 것 갔습니다.
민원이 13건인데 내년도 이정도 예산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조금 큰 곳을 하게 되면 3건 정도 할 것 같고 4~5건 정도가 내년에 민원해결이 될 것 갔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장기미집행 같은 것은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분들도 상당히 많은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328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8,00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설치 기준이 있나요?
유지보수는 그렇다 치고 각 읍, 면 별로 동이 같은 수로 나누어서 해 줍니까?
어떻게 하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328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8,00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설치 기준이 있나요?
유지보수는 그렇다 치고 각 읍, 면 별로 동이 같은 수로 나누어서 해 줍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읍, 면에서 설치하는 등 수가 많지요.
많아서 읍, 면에서 나름대로 민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정해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읍, 면 별로 처리해 오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 유지에도 어려운 예산에서 부득불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군에서는 39등을 했고 읍, 면에서는 90등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거는 없고 나름대로 읍, 면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로 조사를 해서 급한 데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읍, 면에서 설치하는 등 수가 많지요.
많아서 읍, 면에서 나름대로 민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정해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읍, 면 별로 처리해 오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 유지에도 어려운 예산에서 부득불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군에서는 39등을 했고 읍, 면에서는 90등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거는 없고 나름대로 읍, 면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로 조사를 해서 급한 데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자체 해결은 다 하되 부득불 부족한 것은 군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이네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면서 319쪽 전통시장 올해 아케이드 사업 등 현대화 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 계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케이드 시설 추가로 한다는 난전은 접었나요? 계획을?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분들이 워낙에 반대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 5,000만원 세운 것을 결국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현재로서는 불가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대체 구간 대상지를 한번 검토 해 보셨습니까?
○경제도시과장님 한홍빈 상인번영회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양양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지금 장이 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도 그 곳에 장이 설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저희들이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를 해서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권역 내에서 장사를 하시던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 들을 파시는 분들을 그 쪽으로 이전을 해서 영업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곳이 조금 급하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 기존 예상했던 구간은 주민들이 반대 한다니까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간을 시장조합과 협의를 잘 하셔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아케이드 중앙약국에서 양양 건어물 쪽으로 점포정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나요?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도 그 곳에 장이 설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저희들이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를 해서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권역 내에서 장사를 하시던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 들을 파시는 분들을 그 쪽으로 이전을 해서 영업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곳이 조금 급하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 기존 예상했던 구간은 주민들이 반대 한다니까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간을 시장조합과 협의를 잘 하셔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아케이드 중앙약국에서 양양 건어물 쪽으로 점포정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나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본원칙은 다 합의를 했습니다. 번영회 하고.
외지 상인들을 저쪽으로 이전해 주십사하고 번영회에서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가서 선을 그어서 번호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 번호를 메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도로 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도로 점용에 관한 관련 조례에 저촉돼서 조례상 불비 되는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울산시 중구가 선진지로 잘 돼 있어서 그 사례를 갖다 놓고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 시행은 하여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추가적으로 관련 조례도 정비해 나아갈 계획인데 일단 저희들이 연말 안에는 줄도 그리고 해서 일단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29일 까지 그쪽 외지 상인들을 좀 이전해 주십사 하고 최후적인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줬습니다.
외지 상인들을 저쪽으로 이전해 주십사하고 번영회에서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가서 선을 그어서 번호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 번호를 메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도로 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도로 점용에 관한 관련 조례에 저촉돼서 조례상 불비 되는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울산시 중구가 선진지로 잘 돼 있어서 그 사례를 갖다 놓고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 시행은 하여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추가적으로 관련 조례도 정비해 나아갈 계획인데 일단 저희들이 연말 안에는 줄도 그리고 해서 일단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29일 까지 그쪽 외지 상인들을 좀 이전해 주십사 하고 최후적인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줬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거 한번 간담회라도 가져 보셨어요. 그 분들하고 외지 상인들 하고?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한 3번 가졌는데 강력히 반발 하시지요.
○김택철 위원 애쓰고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 쪽 상거래 질서를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서 제 생각은 품목별로 그룹을 짓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서 제 생각은 품목별로 그룹을 짓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님 한홍빈 일단은 저희들이 5일 장 서는 전체를 다 손 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택철 위원 아케이드 안에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그렇지요. 아케이드 안에를 향토농수특산품 만 공산품 같은 물품은 저쪽으로 이전 하도록 하고 농수특산품만 해서 우리 향토인증을 받으신 분들만 그곳에서 장사 할 수 있도록 특화 하는데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마무리 하였으니까 이번에 상거래 질서 잡는 것도 과장님이 마무리 해 주셔야지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네. 해야지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이것은 3분을 번영회에서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 합니다.
○김택철 위원 장날만 하시는 거지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아니죠.
○김택철 위원 365일 다 하신다고?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김택철 위원 그러면 보수가 너무 약한 거 아닌 가 싶어지는데 1인당 1년에 1,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
328쪽 대성그린연립~월드광고 이거 도시계획도로 1억 가지고 될까요?
아무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
328쪽 대성그린연립~월드광고 이거 도시계획도로 1억 가지고 될까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곳이 지금 해야 되는 데가 많지 않고 한 50m 밖에 안 됩니다.
고 것만 연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고 것만 연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은호카센터에서 충용아파트 나가는 그 것도 벌써 지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저희들이 4개 노선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택철 위원 거기도 들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물론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것도 빨리 해결 되도록 해주시고, 특별회계 641쪽에 내년에 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 2억원 이거 수년간 관리사가 관리가 안 됐는데 내년에는 일찍이 깔끔하게 정비해서 그 업체들이 거기 업주대표도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래서 농공단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642쪽에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6억 8,100만원 이 규모는 제2 그린농공단지에 입주업체 대상도 폐수처리 하는 업체가 있나요? 대상이?
통합하는 거잖아요?
642쪽에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6억 8,100만원 이 규모는 제2 그린농공단지에 입주업체 대상도 폐수처리 하는 업체가 있나요? 대상이?
통합하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그렇죠. 통합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 이것도 제2 그린농공단지가 2015년에 준공이나요?
○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준공은 내년입니다. 2014년도 9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아니 준공은 내년입니다. 2014년도 9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김택철 위원 이것도 잘 빨리 정비를 해서 제일 문제가 폐수잖아요? 그 주변 악취 때문에 기존 포월주민들이 있으니까 주변 마을하고 협약한 것도 차근차근 추진돼서 민원이 빨리 해결이 돼서 1, 2농공단지가 우리 양양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홍규 : 김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홍규 : 김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