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9일(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
-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 내어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12일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9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 사업의 추진현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도 군민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3만 군민의 염원이 담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시 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질책에 앞서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세 번째 도전에 만전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동대 기능전환 문제, 엠토스 해양레저 단지 문제 등 장기방치된 해묵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 지역쇠퇴 현상이 유독 심화된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인구 유입과 기업체 유치등 도시재생을 위한 특단의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55건등 총 65건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 내어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12일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9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 사업의 추진현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도 군민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3만 군민의 염원이 담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시 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질책에 앞서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세 번째 도전에 만전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동대 기능전환 문제, 엠토스 해양레저 단지 문제 등 장기방치된 해묵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 지역쇠퇴 현상이 유독 심화된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인구 유입과 기업체 유치등 도시재생을 위한 특단의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55건등 총 65건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최홍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느라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느라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부서에서 통합관리 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73억 8,917만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억 939만 1천원, 저소득층에 융자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659만 2천원, 통합 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3억 1천만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47억 2,152만 9천원,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4억 1,288만 1천원, 이자수입 3억 9,362만 2천원, 과징금 수입등 기타수입 5,515만 5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211만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원, 기금운용에 필요한 기본 경비 1,061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 1,288만 1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64억 1,764만 7천원,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7,59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관리 기금과 개별기금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규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73억 4,153만 1천원이며 2014년도에 수입액 7억 6,478만원, 지출액 3억 8,272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77억 2,3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12억 8,482만원을 포함한 90억 8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통합관리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개요는 총 50억 4,759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융자해준 예탁금 원금회수 13억 1,000만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31억 4,301만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4억 1,288만 1천원, 일반회계 융자해준 예탁금 이자수입과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8,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48억 7,166만 9천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7,5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332만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 7,170만 6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61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7,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470만 4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1억 178만 4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인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4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0억 8,494만 9천원으로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납액 8,659만 2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9억 3,203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5,732만원, 자활사업단 수입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사업지원비와 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1,045만 5천원,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으로 1억원, 기본경비 697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9억 6,7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403만 7천원으로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만 7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401만 9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684만 9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4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6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1,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8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여성발전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527만 8천원으로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25만 8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인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1,4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문화예술 체육진흥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562만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942만 8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6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 기금 예탁금 5,594만 7천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9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687만 1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631만 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40만원, 마을발전기금 여입금 4,0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마을사업 지원비 4,015만 5천원, 기본경비 364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3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억 4,678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39만 1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억 2,549만 7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 겨울철 제설작업 장비 임차비등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비로 1억 9,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5,6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924만 8천원으로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액 3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21만 5천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3,391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3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3,3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 체육진흥,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재난예방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부서에서 통합관리 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73억 8,917만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억 939만 1천원, 저소득층에 융자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659만 2천원, 통합 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3억 1천만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47억 2,152만 9천원,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4억 1,288만 1천원, 이자수입 3억 9,362만 2천원, 과징금 수입등 기타수입 5,515만 5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211만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원, 기금운용에 필요한 기본 경비 1,061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 1,288만 1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64억 1,764만 7천원,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7,59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관리 기금과 개별기금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규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73억 4,153만 1천원이며 2014년도에 수입액 7억 6,478만원, 지출액 3억 8,272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77억 2,3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12억 8,482만원을 포함한 90억 8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통합관리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개요는 총 50억 4,759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융자해준 예탁금 원금회수 13억 1,000만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31억 4,301만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4억 1,288만 1천원, 일반회계 융자해준 예탁금 이자수입과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8,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48억 7,166만 9천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7,5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332만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 7,170만 6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61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7,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470만 4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1억 178만 4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인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4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0억 8,494만 9천원으로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납액 8,659만 2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9억 3,203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5,732만원, 자활사업단 수입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사업지원비와 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1,045만 5천원,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으로 1억원, 기본경비 697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9억 6,7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403만 7천원으로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만 7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401만 9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684만 9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4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6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1,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8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여성발전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527만 8천원으로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25만 8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인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1,4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문화예술 체육진흥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562만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942만 8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6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 기금 예탁금 5,594만 7천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9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687만 1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631만 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40만원, 마을발전기금 여입금 4,0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마을사업 지원비 4,015만 5천원, 기본경비 364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3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억 4,678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39만 1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억 2,549만 7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 겨울철 제설작업 장비 임차비등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비로 1억 9,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5,6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924만 8천원으로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액 3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21만 5천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3,391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3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3,3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 체육진흥,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재난예방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 어려운 군재정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군민 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자주재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에서 계상한 공유재산 매각이 당초 계획대로 매각되지 않는다면 향후 예산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택지와 사업부지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액되기는 했지만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등의 감소, 내년도 세수감소 전망에 따른 지방교부금 축소 등으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집행이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사회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어려운 농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경관광단지와 낙산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등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야 하겠으며 오색 삭도시범은 신규 노선 선정에 있어 군민과 환경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양송이축제의 경우 정부의 신규축제 진입 활성화를 위한 일몰제 정책 적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축제가 축소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결과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만큼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의 자세한 심의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 어려운 군재정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군민 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자주재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에서 계상한 공유재산 매각이 당초 계획대로 매각되지 않는다면 향후 예산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택지와 사업부지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액되기는 했지만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등의 감소, 내년도 세수감소 전망에 따른 지방교부금 축소 등으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집행이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사회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어려운 농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경관광단지와 낙산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등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야 하겠으며 오색 삭도시범은 신규 노선 선정에 있어 군민과 환경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양송이축제의 경우 정부의 신규축제 진입 활성화를 위한 일몰제 정책 적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축제가 축소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결과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만큼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의 자세한 심의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 예산안도 공교롭게도 원안가결 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예산편성하기가 참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 예산안도 공교롭게도 원안가결 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예산편성하기가 참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22일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22일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