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10일(수)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하실 의원은 오세만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이며,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 하실 의원은 오세만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이며,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농부는 누런 황금 들녘에서 피와 땀이 베인 노력의 결실을 또 수확의 기쁨에, 코스모스는 가을의 전령사로서 만추의 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조대 주민들은 하조대 희망들 관계로 깊은 생존의 고민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과 김택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의 크고 작은 고민 갈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책무 해결사로서 임무를 묵묵히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상철 군수님과 고완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우리 양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안위와 행복한 복지구현을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송이축제에 공무원과 사회단체 그리고 온 군민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상경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호평입니다.
그럼 군정질의입니다.
서울시는 희망들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군 현북면 하광정리 569-1번지에 2009년 6월 30일부터 하조대 희망들 건립계획을 수립 동년 9월 8일 서울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동년 9월 29일에 위번지를 12억 4,800만원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양양군의 협의 전 서울시의 추진 내역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 6월 15일에 민원봉사과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 후 동년 7월 29일에 군작전성 검토협의 수리, 같은 날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 빠르게 4일 후인 동년 8월 2일에 민원봉사과에서 최종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이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40여일 만에 사업비 44억에 대지면적 6,879㎡ 평으로 환산하면 521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2,243㎡ 평으로 환산하면 67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허가를 서울시에 취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의심이 시작됩니다.
8월 2일에 허가를 내주고 한 달이 다 찬 29일 후인 같은 달 8월 31일에 현북면사무소에 주민 30여명을 모아놓고 문화관광과의 주재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위법의 문제는 기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었지만 주민을 또 한번 속이게 됩니다.
설명회를 듣고 주민은 이에 격분 반대에 몰입하게 됩니다.
허가 전에 이루어 져야할 주민설명회가 허가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간에 어떤 수련원이건 노유자시설이건 자체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연공원법의 위반과 50,000명이 연간 장애인이고 그야말로 감언이설로 포장한 서울시와 양양군이 협조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마을 주민총회에서 황영구 현 이장이 반대투쟁위원장으로 구성되어 2012년 9월 10일부터 공사현장 및 양양군청 앞에서 실력저지를 한 달 이상을 생업을 뒤로하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서울시는 주민에게 배상권 요구를 3명에게 우편문서로 공갈 협박을 기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조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과장이신 오한석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서울시 공무원 유시영은 이 사건 협의신청 전인 2010년 5월 6일 피고를 방문하여 피고 양양부군수 및 문화관광과장 등을 만나 이 사건의 건축물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숙박시설임을 밝힌 사실, 두 번째 2010년 6월 16일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이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사업목적이 해양재활센터 신축의 운영계획으로 시설유형은 장애인해양재활센터, 거기에 따른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주요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 재활 및 그 가족지원, 수치료 및 재활운동, 정신수련 등 하절기 무료해변캠프 등 오토캠핑장, 해수재활치료, 세미나 등 장애인복지 연구활동 지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세 번째 2010년 6월 17일 원고에게 건축허가 신청 내용과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이 일치하지 않음을 들어 단지 이에 대한 수정만을 요구한 사실.
네 번째 이하 중략하고 구 자연공원법 제20조 제1항 제71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협의 처분한 사실, 건축물의 설계가 변경 또는 축소 등의 이유로 이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양양군입니다.
양양군은 이 사건의 협의 처분 당시 건축물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시설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협의취소 처분은 위법이다라고 명시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결문이었습니다.
오한석 당시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속았다는 말을 금년 9월 14일 주민 앞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서울시에 속았다는 것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당시 윗선의 허가지시가 있었는지 와 허가당시 현재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양심적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시 건축책임 부서장인 한덕복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0년 8월 2일 관련 건축협의가 민원봉사과에서 최종허가를 하면서 여러 협의 공문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공문으로 협의 되었는지 와 당시 건축부서는 관련 자연공원법을 알았는지 와 몰랐는지? 알았다면 타부서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답해 주시고 몰랐다면 업무연찬 부족으로 직무를 해태 내지는 허가 내주기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관해 소상히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학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후임자로서 지금까지 인허가 과정과 취소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을 말해 주시고, 항소 후 윗선에서 이와 관련 업무지시 하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지시사항과 북분리가 대체지가 안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노력한 점 등을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박상민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입니다.
현남 북분리와 하광정리 이장, 서울시 복지과장, 서울시의회 고만규 의원 등이 북분리와의 해당 이장님과 주민 일부의 의사일치가 이루어져 80%의 확률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의회의 고만규 의원은 북분리가 주민 눈치도 안보고 참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양양군에 불쾌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체지와 관련 80%가 성사된 과정에서 허가취소 과정을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철 군수님께 질문입니다.
양양군에 서울시가 지난 2010년 10월 양양군의 입장과 하광정리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 대체부지로서의 전제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양양군에 문서 전달을 했습니다.
대체 이전부지를 11월 22일 까지 선정해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대체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한 과정에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7월중 현남면 북분리 이장과 황영구 하광정리 이장과 부군수님도 배석한 자리에서 북분리 이장이 서류를 보여주며 유치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군수님께서도 도와주시겠노라고 말씀이 계셨다는 하광정리 이장의 주장입니다.
그 후 군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알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허가가 취소되어 하광정리 이장은 억울하고 분하다는 게 이장의 강한 주장입니다.
분명 현남면에서 우리 관광과에 서울시 희망들 관련 검토요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제출서를 보면 분명 북분리 2-5번지에 조건부 찬성 문서가 현남면장의 서명으로 우리군 문화관광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의 내용을 보면 해변운영 시설설치, 마을회관 무선앰프 등 마을 숙원사업이 우선 해결 시 찬성한다는 문서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 9월 14일 주민 반대시위장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양양군이 속아서 하조대 희망들 건축을 허가 했다며 주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이 항고심의 패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면 그것으로 끝을 얘기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정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마을 일부 주민에게 배상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원인자는 양양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뒤에 따른 배상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4일 장애인분들이 군청 점거 농성에서 군수님과 면담을 3일간 요구를 하였음에도 군수님께서는 청에는 출근도 안하시고 외근만 하셨습니다.
이에 주민의 민원불편을 초래 하였고 우리 양양군의 위상과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의 불신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조대 주민은 한 달여간 컨테이너에서 반대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어제 9일 장애인 단체들이 양양군 정문시위에 이어 하조대 공사현장에서 현수막을 불태우고 주민을 협박하는 등 과격함을 드러내고 주민과 대치하고 있었는바 이에 양양군수님은 물론 책임 공무원은 보이지 않은 이유는 하광정리 주민을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지,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군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우리 하조대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와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는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하조대 주민은 이와 관련 모든 문제는 양양군이 원인자임으로 책임자는 군수가 해결 책임지라는 것이 주민의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행정의 수장으로서 양심적으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부는 누런 황금 들녘에서 피와 땀이 베인 노력의 결실을 또 수확의 기쁨에, 코스모스는 가을의 전령사로서 만추의 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조대 주민들은 하조대 희망들 관계로 깊은 생존의 고민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과 김택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의 크고 작은 고민 갈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책무 해결사로서 임무를 묵묵히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상철 군수님과 고완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우리 양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안위와 행복한 복지구현을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송이축제에 공무원과 사회단체 그리고 온 군민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상경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호평입니다.
그럼 군정질의입니다.
서울시는 희망들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군 현북면 하광정리 569-1번지에 2009년 6월 30일부터 하조대 희망들 건립계획을 수립 동년 9월 8일 서울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동년 9월 29일에 위번지를 12억 4,800만원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양양군의 협의 전 서울시의 추진 내역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 6월 15일에 민원봉사과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 후 동년 7월 29일에 군작전성 검토협의 수리, 같은 날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 빠르게 4일 후인 동년 8월 2일에 민원봉사과에서 최종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이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40여일 만에 사업비 44억에 대지면적 6,879㎡ 평으로 환산하면 521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2,243㎡ 평으로 환산하면 67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허가를 서울시에 취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의심이 시작됩니다.
8월 2일에 허가를 내주고 한 달이 다 찬 29일 후인 같은 달 8월 31일에 현북면사무소에 주민 30여명을 모아놓고 문화관광과의 주재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위법의 문제는 기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었지만 주민을 또 한번 속이게 됩니다.
설명회를 듣고 주민은 이에 격분 반대에 몰입하게 됩니다.
허가 전에 이루어 져야할 주민설명회가 허가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간에 어떤 수련원이건 노유자시설이건 자체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연공원법의 위반과 50,000명이 연간 장애인이고 그야말로 감언이설로 포장한 서울시와 양양군이 협조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마을 주민총회에서 황영구 현 이장이 반대투쟁위원장으로 구성되어 2012년 9월 10일부터 공사현장 및 양양군청 앞에서 실력저지를 한 달 이상을 생업을 뒤로하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서울시는 주민에게 배상권 요구를 3명에게 우편문서로 공갈 협박을 기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조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과장이신 오한석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서울시 공무원 유시영은 이 사건 협의신청 전인 2010년 5월 6일 피고를 방문하여 피고 양양부군수 및 문화관광과장 등을 만나 이 사건의 건축물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숙박시설임을 밝힌 사실, 두 번째 2010년 6월 16일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이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사업목적이 해양재활센터 신축의 운영계획으로 시설유형은 장애인해양재활센터, 거기에 따른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주요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 재활 및 그 가족지원, 수치료 및 재활운동, 정신수련 등 하절기 무료해변캠프 등 오토캠핑장, 해수재활치료, 세미나 등 장애인복지 연구활동 지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세 번째 2010년 6월 17일 원고에게 건축허가 신청 내용과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이 일치하지 않음을 들어 단지 이에 대한 수정만을 요구한 사실.
네 번째 이하 중략하고 구 자연공원법 제20조 제1항 제71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협의 처분한 사실, 건축물의 설계가 변경 또는 축소 등의 이유로 이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양양군입니다.
양양군은 이 사건의 협의 처분 당시 건축물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시설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협의취소 처분은 위법이다라고 명시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결문이었습니다.
오한석 당시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속았다는 말을 금년 9월 14일 주민 앞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서울시에 속았다는 것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당시 윗선의 허가지시가 있었는지 와 허가당시 현재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양심적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시 건축책임 부서장인 한덕복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0년 8월 2일 관련 건축협의가 민원봉사과에서 최종허가를 하면서 여러 협의 공문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공문으로 협의 되었는지 와 당시 건축부서는 관련 자연공원법을 알았는지 와 몰랐는지? 알았다면 타부서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답해 주시고 몰랐다면 업무연찬 부족으로 직무를 해태 내지는 허가 내주기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관해 소상히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학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후임자로서 지금까지 인허가 과정과 취소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을 말해 주시고, 항소 후 윗선에서 이와 관련 업무지시 하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지시사항과 북분리가 대체지가 안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노력한 점 등을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박상민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입니다.
현남 북분리와 하광정리 이장, 서울시 복지과장, 서울시의회 고만규 의원 등이 북분리와의 해당 이장님과 주민 일부의 의사일치가 이루어져 80%의 확률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의회의 고만규 의원은 북분리가 주민 눈치도 안보고 참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양양군에 불쾌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체지와 관련 80%가 성사된 과정에서 허가취소 과정을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철 군수님께 질문입니다.
양양군에 서울시가 지난 2010년 10월 양양군의 입장과 하광정리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 대체부지로서의 전제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양양군에 문서 전달을 했습니다.
대체 이전부지를 11월 22일 까지 선정해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대체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한 과정에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7월중 현남면 북분리 이장과 황영구 하광정리 이장과 부군수님도 배석한 자리에서 북분리 이장이 서류를 보여주며 유치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군수님께서도 도와주시겠노라고 말씀이 계셨다는 하광정리 이장의 주장입니다.
그 후 군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알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허가가 취소되어 하광정리 이장은 억울하고 분하다는 게 이장의 강한 주장입니다.
분명 현남면에서 우리 관광과에 서울시 희망들 관련 검토요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제출서를 보면 분명 북분리 2-5번지에 조건부 찬성 문서가 현남면장의 서명으로 우리군 문화관광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의 내용을 보면 해변운영 시설설치, 마을회관 무선앰프 등 마을 숙원사업이 우선 해결 시 찬성한다는 문서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 9월 14일 주민 반대시위장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양양군이 속아서 하조대 희망들 건축을 허가 했다며 주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이 항고심의 패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면 그것으로 끝을 얘기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정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마을 일부 주민에게 배상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원인자는 양양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뒤에 따른 배상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4일 장애인분들이 군청 점거 농성에서 군수님과 면담을 3일간 요구를 하였음에도 군수님께서는 청에는 출근도 안하시고 외근만 하셨습니다.
이에 주민의 민원불편을 초래 하였고 우리 양양군의 위상과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의 불신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조대 주민은 한 달여간 컨테이너에서 반대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어제 9일 장애인 단체들이 양양군 정문시위에 이어 하조대 공사현장에서 현수막을 불태우고 주민을 협박하는 등 과격함을 드러내고 주민과 대치하고 있었는바 이에 양양군수님은 물론 책임 공무원은 보이지 않은 이유는 하광정리 주민을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지,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군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우리 하조대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와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는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하조대 주민은 이와 관련 모든 문제는 양양군이 원인자임으로 책임자는 군수가 해결 책임지라는 것이 주민의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행정의 수장으로서 양심적으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과 관련한 공원사업시행허가협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석에서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들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2010년 6월 15일 우리군에 건축협의신청서가 민원봉사과로 접수가 됐습니다.
같은 월 6월 17일 건축협의를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과 당시 문화관광과로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서를 이 부분을 검토한 담당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숙박시설로 돼 있고, 또 사업계획서 상에는 지금 얘기하는 희망들 재활시설로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 담당자는 민원서류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또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서와 상이하기 때문에 6월 22일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건축허가 신청서에 접수된 숙박시설이 맞느냐, 아니면 사업계획서 상의 자활시설이 맞느냐를 민원봉사과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서울시는 6월 23일자로 그 이튿날 이게 자활시설이 아니고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보완서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이거는 우리 민원서류는 이호조상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라인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공원 담당자가 이 지역은 자연공원법상에 하조대집단시설 지구내에 용도지구가 숙박시설지구로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만 가능하지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때 담당자는 이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가 이 지역에다 무슨 건물을 지을 것이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보완서류는 건축협의 신청서의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 이었는데 자연공원법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해양재활센터로 신청서가 협의요청이 있었음으로 건축허가 신청서 내용과 자연공원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목적사업이 불일치함으로 신청서를 재확인 및 수정 정정 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서류를 보완해서 6월 26일 자연공원법시행허가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는 경제도시과장을 했습니다.
7월 5일자로 양양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군부대 협의 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그 지역이 또 군부대 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군부대 협의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늦어져서 그 후 군부대에서도 이 시설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동년 7월 29일자로 공원사업시행 협의를 해 줬습니다.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및 반려는 지금에 와서 보면 가장 쟁점이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자활시설을 알고도 해 줬느냐, 사실 모르고 해 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바로 반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민원인의 입장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민원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서류의 반려, 불허가 처리는 어려운 실정으로 서류의 반려는 서류의 보완이 없을 경우 민원사무처리를 해서 서류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반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가 6월 22일 보완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이튿날 보완을 해서 접수가 돼서, 분명한 것은 서울시가 이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법에 하자가 없어서 협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들과 관련해서 그 후에 8월 30일 하조대에 서울시가 와서 주민설명회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선을 해서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이게 사업계획서 서류상에 숙박시설이 아닌 자활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건 아니다, 또 저희 군에서도 서울시가 당초에 서류신청한 내용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그 후에 계속 서울시와 공방을 하면서 이 부분이 과연 자활시설이냐, 숙박시설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후에 허가취소를 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2010년 7월 5일자로 양양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발령을 받아서 군부대 협의과정이 좀 늦어서 분명한 것은 7월 29일 서류가 완벽하게 숙박시설로 들어 왔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상에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속았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도 의원님들이 저를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때 일련의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 정제되지 않은 그런 즉석 답변을 하다보니까 혹시 속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그 지역은 숙박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상 하자가 없어서 숙박시설 허가를 해 줬습니다.
서울시는 그 후에 저희가 이게 과연 숙박시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나 또 서울시에 청문도 하고 해서 우리 건축법상에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본 결과 자활시설이라고 판정이 돼서 허가취소를 해서 지금까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과 관련한 공원사업시행허가협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석에서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들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2010년 6월 15일 우리군에 건축협의신청서가 민원봉사과로 접수가 됐습니다.
같은 월 6월 17일 건축협의를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과 당시 문화관광과로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서를 이 부분을 검토한 담당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숙박시설로 돼 있고, 또 사업계획서 상에는 지금 얘기하는 희망들 재활시설로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 담당자는 민원서류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또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서와 상이하기 때문에 6월 22일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건축허가 신청서에 접수된 숙박시설이 맞느냐, 아니면 사업계획서 상의 자활시설이 맞느냐를 민원봉사과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서울시는 6월 23일자로 그 이튿날 이게 자활시설이 아니고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보완서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이거는 우리 민원서류는 이호조상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라인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공원 담당자가 이 지역은 자연공원법상에 하조대집단시설 지구내에 용도지구가 숙박시설지구로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만 가능하지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때 담당자는 이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가 이 지역에다 무슨 건물을 지을 것이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보완서류는 건축협의 신청서의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 이었는데 자연공원법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해양재활센터로 신청서가 협의요청이 있었음으로 건축허가 신청서 내용과 자연공원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목적사업이 불일치함으로 신청서를 재확인 및 수정 정정 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서류를 보완해서 6월 26일 자연공원법시행허가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는 경제도시과장을 했습니다.
7월 5일자로 양양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군부대 협의 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그 지역이 또 군부대 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군부대 협의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늦어져서 그 후 군부대에서도 이 시설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동년 7월 29일자로 공원사업시행 협의를 해 줬습니다.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및 반려는 지금에 와서 보면 가장 쟁점이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자활시설을 알고도 해 줬느냐, 사실 모르고 해 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바로 반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민원인의 입장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민원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서류의 반려, 불허가 처리는 어려운 실정으로 서류의 반려는 서류의 보완이 없을 경우 민원사무처리를 해서 서류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반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가 6월 22일 보완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이튿날 보완을 해서 접수가 돼서, 분명한 것은 서울시가 이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법에 하자가 없어서 협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들과 관련해서 그 후에 8월 30일 하조대에 서울시가 와서 주민설명회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선을 해서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이게 사업계획서 서류상에 숙박시설이 아닌 자활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건 아니다, 또 저희 군에서도 서울시가 당초에 서류신청한 내용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그 후에 계속 서울시와 공방을 하면서 이 부분이 과연 자활시설이냐, 숙박시설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후에 허가취소를 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2010년 7월 5일자로 양양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발령을 받아서 군부대 협의과정이 좀 늦어서 분명한 것은 7월 29일 서류가 완벽하게 숙박시설로 들어 왔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상에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속았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도 의원님들이 저를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때 일련의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 정제되지 않은 그런 즉석 답변을 하다보니까 혹시 속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그 지역은 숙박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상 하자가 없어서 숙박시설 허가를 해 줬습니다.
서울시는 그 후에 저희가 이게 과연 숙박시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나 또 서울시에 청문도 하고 해서 우리 건축법상에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본 결과 자활시설이라고 판정이 돼서 허가취소를 해서 지금까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건축협의 당시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는 건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거 건축협의가 2010년 6월 15일 접수되어 검토되고 있던 중 제가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동안 관계 법령에 의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건축물 건립지역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공원구역임으로 협의전 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있어야 건축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호조에 의한 관계 법령에 의한 각 관계 법률에 관련된 실과소에 조회를 했고, 공원사업시행허가 가능여부를 협의한 결과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숙박업으로 시행허가 됨에 따라 건축법상 기속행위인 협의를 해주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나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관계 법령에 대한 저촉여부를 반듯이 확인을 해서 1개의 법이라도 불가판정이 되면 저희가 허가나 협의, 신고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의 협의는 건축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든지 이호조상에 민원협의를 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고 협의는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또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는 양양군 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과장 전결로 되어 있으며, 이 민원은 6월 15일 접수되어 8월 2일까지 협의되는 기간이 47일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상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민원처리기간이 지체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최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그 공원법 협의가 7월 29일 통보됨에 따라 자체 내부검토를 4일간에 걸쳐서 관계 건축부서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숙박시설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되었고 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현장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숙박시설이 아닌 부분으로 판정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공원부서와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체 청문을 실시해서 취소를 하게 이렇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협의를 해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물의를 빚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협의 당시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는 건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거 건축협의가 2010년 6월 15일 접수되어 검토되고 있던 중 제가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동안 관계 법령에 의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건축물 건립지역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공원구역임으로 협의전 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있어야 건축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호조에 의한 관계 법령에 의한 각 관계 법률에 관련된 실과소에 조회를 했고, 공원사업시행허가 가능여부를 협의한 결과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숙박업으로 시행허가 됨에 따라 건축법상 기속행위인 협의를 해주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나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관계 법령에 대한 저촉여부를 반듯이 확인을 해서 1개의 법이라도 불가판정이 되면 저희가 허가나 협의, 신고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의 협의는 건축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든지 이호조상에 민원협의를 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고 협의는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또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는 양양군 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과장 전결로 되어 있으며, 이 민원은 6월 15일 접수되어 8월 2일까지 협의되는 기간이 47일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상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민원처리기간이 지체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최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그 공원법 협의가 7월 29일 통보됨에 따라 자체 내부검토를 4일간에 걸쳐서 관계 건축부서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숙박시설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되었고 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현장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숙박시설이 아닌 부분으로 판정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공원부서와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체 청문을 실시해서 취소를 하게 이렇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협의를 해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물의를 빚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소 과정에서 후임자로서의 공무원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2월 3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2월 3일자로 제가 와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상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체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표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소 과정에서 후임자로서의 공무원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2월 3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2월 3일자로 제가 와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상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체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표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부지를 서울시와 현남면 북분리, 하광정리 이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80%까지 진행이 됐는데 왜 돌연 건축협의가 취소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2010년 10월부터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손양면 가평리 외 5군데를 놓고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도 하고 그런 장애인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용도관계를 조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도 안 맞고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장애인 숙박시설을 건축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됐었는데 북분리 지역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나중에 확인된 사항이지만 원한다 하는 내용도 문서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울시의 청문을 2011년 4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그쪽에도 짓는 것이 북분리 주민들이 100%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장애인 숙박시설을 짓는 것이 불부합하다 해서 2011년 7월 28일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당연히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에서 협의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2011년 8월 23일 협의가 취소됐고 여기에 따른 공원시설 착공 연기신청도 불가통보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부지를 서울시와 현남면 북분리, 하광정리 이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80%까지 진행이 됐는데 왜 돌연 건축협의가 취소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2010년 10월부터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손양면 가평리 외 5군데를 놓고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도 하고 그런 장애인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용도관계를 조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도 안 맞고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장애인 숙박시설을 건축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됐었는데 북분리 지역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나중에 확인된 사항이지만 원한다 하는 내용도 문서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울시의 청문을 2011년 4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그쪽에도 짓는 것이 북분리 주민들이 100%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장애인 숙박시설을 짓는 것이 불부합하다 해서 2011년 7월 28일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당연히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에서 협의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2011년 8월 23일 협의가 취소됐고 여기에 따른 공원시설 착공 연기신청도 불가통보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상철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과 김택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 제16회 양양송이축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임시회가 보다 알차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첨예한 지역의 현안문제로 의회까지 왕림해주신 하조대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 희망들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조대 희망들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건축물의 공사를 위하여 2010년 6월 15일 서울시에서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를 복합민원으로 제출하였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허가신청서와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달라 2010년 6월 22일 서류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양자활센터에서 숙박시설로 서류 보완 제출하여 또 군부대 협의를 거쳐 2010년 8월 2일 서울시에 건축협의를 처리한 사안입니다.
그 후 2010년 8월 31일 서울시 주관하의 주민설명회 때 숙박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임을 설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반대를 위한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노유자 시설임을 인지하고 2011년 3월 30일 청문절차를 거쳐 2011년 8월 23일 건축협의취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보조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울시 예산편성 및 토지매입 목적과 분명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협의를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사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토지취득 목적과 다른 숙박시설 신축사업을 우리군에 건축협의 요청을 한 것은 자치단체간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아주 불손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숙박시설 건축협의 취소의 모든 책임은 분명히 서울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소송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서울시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은 우리군의 재활시설이라는 주장과 서울시의 숙박시설이라는 주장의 첨예한 대립은 법원의 숙박시설로 보는 판결에 따라 1․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10월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상고 지휘품신을 요청하여 2012년 10월 8일 상고 지휘의견이 접수되어 대법원에서 법리심의를 받고자 저희들은 지금 상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12년 9월 14일 하조대 주민들의 본 건 건립반대를 위한 집회에 이어 2012년 9월 18일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우리군의 민원실을 장악 항의집회를 하였으며, 하조대주민들 또한 행정에 대체 부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대체 부지는 손양면 상운리, 가평리, 현북면 잔교리, 현남면 북분리, 남애리 등 지역을 기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상 불가하고 조건부로 찬성한 현남면 북분리도 현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12년 10월 5일 공사를 강행하자 하조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공사 진행시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5일 서울시는 착공신고 불가통보에 따른 반려 취소 소 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어 향후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부지도 용도지역 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당해지역 주민들 또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축협의를 취소한 것도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치였습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 후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상생의 대안을 받아 들여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타협점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법의 범위 내에서 절대적으로 철저히 처리해 나갈 것을 천명해 드립니다.
아울러 하조대 주민의 경시 등의 문제는 평소 제가 살아온 인본주의 절대 신봉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존경하며 앞으로 생활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 제16회 양양송이축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임시회가 보다 알차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첨예한 지역의 현안문제로 의회까지 왕림해주신 하조대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 희망들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조대 희망들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건축물의 공사를 위하여 2010년 6월 15일 서울시에서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를 복합민원으로 제출하였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허가신청서와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달라 2010년 6월 22일 서류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양자활센터에서 숙박시설로 서류 보완 제출하여 또 군부대 협의를 거쳐 2010년 8월 2일 서울시에 건축협의를 처리한 사안입니다.
그 후 2010년 8월 31일 서울시 주관하의 주민설명회 때 숙박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임을 설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반대를 위한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노유자 시설임을 인지하고 2011년 3월 30일 청문절차를 거쳐 2011년 8월 23일 건축협의취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보조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울시 예산편성 및 토지매입 목적과 분명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협의를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사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토지취득 목적과 다른 숙박시설 신축사업을 우리군에 건축협의 요청을 한 것은 자치단체간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아주 불손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숙박시설 건축협의 취소의 모든 책임은 분명히 서울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소송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서울시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은 우리군의 재활시설이라는 주장과 서울시의 숙박시설이라는 주장의 첨예한 대립은 법원의 숙박시설로 보는 판결에 따라 1․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10월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상고 지휘품신을 요청하여 2012년 10월 8일 상고 지휘의견이 접수되어 대법원에서 법리심의를 받고자 저희들은 지금 상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12년 9월 14일 하조대 주민들의 본 건 건립반대를 위한 집회에 이어 2012년 9월 18일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우리군의 민원실을 장악 항의집회를 하였으며, 하조대주민들 또한 행정에 대체 부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대체 부지는 손양면 상운리, 가평리, 현북면 잔교리, 현남면 북분리, 남애리 등 지역을 기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상 불가하고 조건부로 찬성한 현남면 북분리도 현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12년 10월 5일 공사를 강행하자 하조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공사 진행시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5일 서울시는 착공신고 불가통보에 따른 반려 취소 소 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어 향후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부지도 용도지역 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당해지역 주민들 또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축협의를 취소한 것도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치였습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 후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상생의 대안을 받아 들여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타협점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법의 범위 내에서 절대적으로 철저히 처리해 나갈 것을 천명해 드립니다.
아울러 하조대 주민의 경시 등의 문제는 평소 제가 살아온 인본주의 절대 신봉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존경하며 앞으로 생활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송이축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군정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 특별위원장인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평소에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오색케이블카유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오색케이블카 유치는 양양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수차례 국회와 환경부,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양양군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발송하고 부지 현장실사 및 의회 차원에서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6월 환경부에 부결 결정이 있었고, 또한 국립공원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결의안이 국회 상정으로 부결될지 아니면 가결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주변 여건들이 잘 타던 장작불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정상철 군수님과 최문순 강원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숙원사업의 완만한 해결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왔고,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기에 이번 상정은 너무나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모든 일이 의도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그 결과를 맺기까지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을 하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공원케이블카 시범사업 지역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 아직도 대다수 양양군민들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바 오늘 오색케이블카사업에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송이축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군정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 특별위원장인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평소에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오색케이블카유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오색케이블카 유치는 양양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수차례 국회와 환경부,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양양군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발송하고 부지 현장실사 및 의회 차원에서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6월 환경부에 부결 결정이 있었고, 또한 국립공원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결의안이 국회 상정으로 부결될지 아니면 가결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주변 여건들이 잘 타던 장작불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정상철 군수님과 최문순 강원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숙원사업의 완만한 해결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왔고,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기에 이번 상정은 너무나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모든 일이 의도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그 결과를 맺기까지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을 하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공원케이블카 시범사업 지역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 아직도 대다수 양양군민들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바 오늘 오색케이블카사업에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정상철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속에 질문하신 오색케이블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환경부 국립공윈위원회에서 국립공원 내에 삭도시범사업 심의결과 설악산을 포함한 내륙형 6개 사업에 대해 모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과 지리산의 내륙형사업은 재심의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서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지난 7월부터 적극적으로 재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15차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부정류장과 지주위치 선정, 그리고 상부정류장과 노선 지점에 대한 동식물 조사 등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상부정류장 위치는 대청봉에서 1km 이격한 1,395m지점으로 아고산지대와 특별보호구역 등을 피하여 그동안 선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검토사항들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환경부와 전문가들의 지적사항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공에서부터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당초 9월중 공원계획변경서를 환경부에 어떠한 경우라도 기필코 제출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 태풍 등 고르지 못한 기후와 날씨로 현재 식생조사가 늦어져 공원계획변경 신청이 10월중으로 늦어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원 내 삭도시범 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참석하여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을 만나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건의하고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환노위에 자동 상정되어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저도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홍영표 의원께 항의 전화를 통하여 자동 폐기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산청군과 함양군 그리고 전라남도 구례군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방문하여 조직적으로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저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을 설득하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저 또한 큰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법안 소위원회에서 본 촉구결의안이 의결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와 충분한 의견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하나 의원 또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촉구 결의안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양군민 모두가 절실히 원하고 간절하게 열망한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 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일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3만 군민의 오랜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6일 환경부 국립공윈위원회에서 국립공원 내에 삭도시범사업 심의결과 설악산을 포함한 내륙형 6개 사업에 대해 모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과 지리산의 내륙형사업은 재심의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서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지난 7월부터 적극적으로 재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15차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부정류장과 지주위치 선정, 그리고 상부정류장과 노선 지점에 대한 동식물 조사 등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상부정류장 위치는 대청봉에서 1km 이격한 1,395m지점으로 아고산지대와 특별보호구역 등을 피하여 그동안 선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검토사항들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환경부와 전문가들의 지적사항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공에서부터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당초 9월중 공원계획변경서를 환경부에 어떠한 경우라도 기필코 제출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 태풍 등 고르지 못한 기후와 날씨로 현재 식생조사가 늦어져 공원계획변경 신청이 10월중으로 늦어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원 내 삭도시범 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참석하여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을 만나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건의하고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환노위에 자동 상정되어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저도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홍영표 의원께 항의 전화를 통하여 자동 폐기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산청군과 함양군 그리고 전라남도 구례군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방문하여 조직적으로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저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을 설득하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저 또한 큰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법안 소위원회에서 본 촉구결의안이 의결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와 충분한 의견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하나 의원 또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촉구 결의안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양군민 모두가 절실히 원하고 간절하게 열망한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 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일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3만 군민의 오랜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과 김현수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오세만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과 김현수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오세만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일수 먼저 오세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군수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하조대는 군수님도 잘 아시다 시피 해군부대, 포연대, 안기부연수원, 공병여단, 세기연수원, 해안대대 등 국가기관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우리 주민은 명사십리 하조대를 지키고자, 생존권을 갖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의 해변은 낙산해변과 하조대해변이 모범해수욕장으로 우리 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이 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문서로 배상권 요구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혹 배상권 요구가 온다면 원인자는 양양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책임질 의향이 있으신 건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하조대는 군수님도 잘 아시다 시피 해군부대, 포연대, 안기부연수원, 공병여단, 세기연수원, 해안대대 등 국가기관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우리 주민은 명사십리 하조대를 지키고자, 생존권을 갖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의 해변은 낙산해변과 하조대해변이 모범해수욕장으로 우리 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이 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문서로 배상권 요구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혹 배상권 요구가 온다면 원인자는 양양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책임질 의향이 있으신 건지?
○군수 정상철 배상권은 어디까지나 민사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민사가 요건이 응해 줬을 경우에는 양양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실건지?
○군수 정상철 그건 민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오세만 의원 그러면 개인부담을 배상을 해라 이 얘기 십니까?
○군수 정상철 지금 그러니까.
○오세만 의원 원인자는 양양군이지 않습니까.
항소하고 항소하고 하는데, 상고하고 그랬잖습니까?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가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대법의 판결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항소하고 항소하고 하는데, 상고하고 그랬잖습니까?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가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대법의 판결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수 정상철 대법원의 판결이 일단은 어떻게 될는지 귀추가, 어쨌든 결과를 봐야 될 일이고 만에 하나 패소된다고 하면 배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민사소송 이후에 그때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게 된다면 말입니다.
○군수 정상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속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민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거는 민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군수 정상철 어찌 됐던지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좋습니다.
주민은 서울시장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이 서울시장과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신지? 할 의향이 있은 건지? 시도를 한번 해 보셨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서울시장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이 서울시장과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신지? 할 의향이 있은 건지? 시도를 한번 해 보셨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철 서울시장과 만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지 만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서울시장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분명히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지 만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서울시장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오세만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현북면 하광정리에 지금까지에 수년간에 걸쳐서, 군수님 취임하신지도 해가 바뀌고 그랬는데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일련의 과정은 군수님이 직접적인 대체부지라든가, 서울시장과 대화라든가, 정치적으로 풀어갈 논리 해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마을에 마을주민이 모든 대체 안건을 가지고 와라 이거 아닙니까?
마을 안에서 모두 이루어 져서 대체부지가 어쨌거나 해결 방안을 찾아와라 그러면 군수님 내가 움직이겠다 이거 아니십니까.
먼저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 현북면 하광정리에 지금까지에 수년간에 걸쳐서, 군수님 취임하신지도 해가 바뀌고 그랬는데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일련의 과정은 군수님이 직접적인 대체부지라든가, 서울시장과 대화라든가, 정치적으로 풀어갈 논리 해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마을에 마을주민이 모든 대체 안건을 가지고 와라 이거 아닙니까?
마을 안에서 모두 이루어 져서 대체부지가 어쨌거나 해결 방안을 찾아와라 그러면 군수님 내가 움직이겠다 이거 아니십니까.
먼저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상철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은 대체부지와 그 외 여러 가지 대체 방안들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대화로 풀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혜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대화로 풀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만 의원 내용이 없으면 하세월 언제까지 주민과 서울시가 또 공사업자와 대치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농번기에 한창 바쁜 일손을 놓고 아침 새벽부터 대치현장에 있습니다.
군수님 오늘 아침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군수님 보세요.
이게 오늘 아침 07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민들이 이 공사현장에 모여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고 저지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번기에 한창 바쁜 일손을 놓고 아침 새벽부터 대치현장에 있습니다.
군수님 오늘 아침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군수님 보세요.
이게 오늘 아침 07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민들이 이 공사현장에 모여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고 저지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상철 그건 현안사항이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세만 의원 주민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양양군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한분 나오셔서 현장에 나오셔서 어떤 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주민들은 지금 행정을 바라보고 있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을 이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일련의 과정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의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군수님 인간적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민의 편에 서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예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님, 그 현장에 어제도 말이에요. 장애인 분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우리 관련 현수막을 다 걷어서 찢어서 불사르고 이랬습니다.
군수님 보고 받으셨지요?
제가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과 식사를 하신다는 이유로 나오시지 않았고, 나오시던 안나오시 건, 부군수님 이라도 나오셔서 어떤 대안을 찾고 주민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 하셨는데, 여기에 어제 오늘 주민과의 대화가 소통이 좀 안됐다 하는 점에서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비가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한분 나오셔서 현장에 나오셔서 어떤 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주민들은 지금 행정을 바라보고 있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을 이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일련의 과정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의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군수님 인간적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민의 편에 서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예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님, 그 현장에 어제도 말이에요. 장애인 분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우리 관련 현수막을 다 걷어서 찢어서 불사르고 이랬습니다.
군수님 보고 받으셨지요?
제가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과 식사를 하신다는 이유로 나오시지 않았고, 나오시던 안나오시 건, 부군수님 이라도 나오셔서 어떤 대안을 찾고 주민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 하셨는데, 여기에 어제 오늘 주민과의 대화가 소통이 좀 안됐다 하는 점에서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정상철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군청 방문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안의 방법이 다른 묘안이 나오지 않고 매일 하는 얘기들이 어찌 됐던지 여기는 안 된다, 우리 하조대는 일체 안 된다 그렇게 애기들만 하시니까 우리 군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라고 할 대체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만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혜안으로 계속 풀어가자고 제가 늘 오실 때 마다 말씀을 드리고 한 사안이지만 혜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안의 방법이 다른 묘안이 나오지 않고 매일 하는 얘기들이 어찌 됐던지 여기는 안 된다, 우리 하조대는 일체 안 된다 그렇게 애기들만 하시니까 우리 군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라고 할 대체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만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혜안으로 계속 풀어가자고 제가 늘 오실 때 마다 말씀을 드리고 한 사안이지만 혜안이 없잖아요 지금.
○오세만 의원 그러니까 주민은 이겁니다.
군수님이 나서서 기대던 아니던 얘기를 해 주시고 내가 서울시장을 만나서 지금 당장 대체부지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풀어서 1년을 유보하겠다.
먼저 군수님이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군수님 실에서 22억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겠다, 서울시가 22억이 뭔 돈이냐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대안이 있던 없든간에 주민 보고 대안을 찾아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다 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 부지는 양양군에서 찾아 주어야 됩니다.
주민이 뭘 압니까.
양양군유지가 어디가 해수욕장인지 어떻게 압니까.
관내에 23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19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을.
그러면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서 주민의 바쁜 일도 못 다니고 하시게끔 하면은 군수님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셔야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군수님이 나서서 기대던 아니던 얘기를 해 주시고 내가 서울시장을 만나서 지금 당장 대체부지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풀어서 1년을 유보하겠다.
먼저 군수님이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군수님 실에서 22억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겠다, 서울시가 22억이 뭔 돈이냐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대안이 있던 없든간에 주민 보고 대안을 찾아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다 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 부지는 양양군에서 찾아 주어야 됩니다.
주민이 뭘 압니까.
양양군유지가 어디가 해수욕장인지 어떻게 압니까.
관내에 23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19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을.
그러면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서 주민의 바쁜 일도 못 다니고 하시게끔 하면은 군수님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셔야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군수 정상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오세만 의원 우리 주민과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송이축제 기간에 군청 로비에서 공사를 못하게 주민이 너무 힘들다고 건의를 하시니까 행정에서 나서 줄 수 없느냐고 우리 모 주민이 얘기를 하니까 군수님이 그건 그거는 검토해서 어떻게 하도록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주민이 지쳐서 쓰러질 때 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지, 공무원은 아예 손을 놓고 계신건지?
그리고 군수님이 송이축제 기간에 군청 로비에서 공사를 못하게 주민이 너무 힘들다고 건의를 하시니까 행정에서 나서 줄 수 없느냐고 우리 모 주민이 얘기를 하니까 군수님이 그건 그거는 검토해서 어떻게 하도록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주민이 지쳐서 쓰러질 때 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지, 공무원은 아예 손을 놓고 계신건지?
○군수 정상철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가 법적으로 일단은 서울시가 승소한 상태에서 공무원을 일단 마음은 함께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법의 범위 내에 행동이 허용되는 거지, 법의 범위 이외의 행동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군민들하고 함께 하는 마음은 어디까지나 함께 하고자 하지만 법의 범위내의 행동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행동을 강요하거나, 제가 지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지 법의 테두리 밖의 내용들을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라, 공사현장에 가서 집회시위 하는 사람들을 다른 조처를 하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군민들하고 함께 하는 마음은 어디까지나 함께 하고자 하지만 법의 범위내의 행동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행동을 강요하거나, 제가 지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지 법의 테두리 밖의 내용들을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라, 공사현장에 가서 집회시위 하는 사람들을 다른 조처를 하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오세만 의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식으로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웅변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군수님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고맙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주민이 서울시와 사업현장에서 대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임기응변식으로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웅변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군수님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고맙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주민이 서울시와 사업현장에서 대치를 해야 됩니까?
○군수 정상철 그거는 서울시가 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도 그 분들이 계속 와서 하고 한다면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조대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어디까지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도 그 분들이 계속 와서 하고 한다면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조대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어디까지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오세만 의원 군수님 마음에 어린 충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보다 모든 게 행동입니다.
옛 속담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군수님이 우리가 주민이 시위를 하고 그전에 대체부지가 나왔을 때부터 서울시장과 도지사님도 좋습니다. 도지사님과 같이 가서 서울시장을 만나서 1년을 유보해 달라, 2년을 유보해 달라, 우리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장애우들과 함께 멋있게 한번 가보자 하면 서울시에 22억은 남아 있는 거고, 국비 22억은 언젠가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서울시와 접촉이 한 번도 없고, 또 주민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인 대시 면이 안보이고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법에 의거만 하겠다라는 게 전부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은 누굴 믿고 어떻게, 우리 주민이 선출한 군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장으로서의 부군수에게 하달을 하던지, 마을에 나가봐서 상황종료를 하던지, 빨리 빨리 정리를 해봐.
과장급 이상이 나온 분이 한분도 없잖아요.
나오면 뭐합니까. 뒤에 뒷짐만 짚고 방관만 하는데.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죠. 군수님.
주민이 불만을 가지는 게 이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음보다 모든 게 행동입니다.
옛 속담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군수님이 우리가 주민이 시위를 하고 그전에 대체부지가 나왔을 때부터 서울시장과 도지사님도 좋습니다. 도지사님과 같이 가서 서울시장을 만나서 1년을 유보해 달라, 2년을 유보해 달라, 우리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장애우들과 함께 멋있게 한번 가보자 하면 서울시에 22억은 남아 있는 거고, 국비 22억은 언젠가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서울시와 접촉이 한 번도 없고, 또 주민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인 대시 면이 안보이고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법에 의거만 하겠다라는 게 전부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은 누굴 믿고 어떻게, 우리 주민이 선출한 군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장으로서의 부군수에게 하달을 하던지, 마을에 나가봐서 상황종료를 하던지, 빨리 빨리 정리를 해봐.
과장급 이상이 나온 분이 한분도 없잖아요.
나오면 뭐합니까. 뒤에 뒷짐만 짚고 방관만 하는데.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죠. 군수님.
주민이 불만을 가지는 게 이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군수 정상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있고 법적인 사안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체부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대체부지를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가능한 지역을 대체부지를 혼신의 정을 쏟아서 계속 추진해 본 결과 다들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다 반대하는 건데 그건 하조대나 입장이 다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대체부지를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가능한 지역을 대체부지를 혼신의 정을 쏟아서 계속 추진해 본 결과 다들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다 반대하는 건데 그건 하조대나 입장이 다 같습니다.
○오세만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가 싫은데 다른데 가라 이건 좋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송이축제 기간에 북분 이장을 모 분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체부지 용의가 아직까지 있냐?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어떤 당근을 가지고 오면 한번쯤은 거절을 하겠다, 존심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겠다.
그 다음에 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주민을 북분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설득을 한 명 한 명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신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군에서는 북분리에 어떤 당근이나 사탕 같은 것을 던져 주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해라? 제가 이장이래도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면.
그러니까 거기 기반이라든가 거기 숙원사업을 우리 양양군에서 해주고 서울도 해주고 같이 받아서 일을 해보고 일을 해보자라고 군수님도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동네가 싫은데 다른데 가라 이건 좋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송이축제 기간에 북분 이장을 모 분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체부지 용의가 아직까지 있냐?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어떤 당근을 가지고 오면 한번쯤은 거절을 하겠다, 존심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겠다.
그 다음에 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주민을 북분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설득을 한 명 한 명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신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군에서는 북분리에 어떤 당근이나 사탕 같은 것을 던져 주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해라? 제가 이장이래도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면.
그러니까 거기 기반이라든가 거기 숙원사업을 우리 양양군에서 해주고 서울도 해주고 같이 받아서 일을 해보고 일을 해보자라고 군수님도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군수 정상철 최대한 참고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서울시 가셔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하겠다 푸는 과정에서 보호지역을 풀겠다, 1년에 풀 테니까 서울시와 같이 환경부나 기타 관계부서에서 정부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윈 윈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이걸 모색을 하셔야지요.
서울시 안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08시 10분경에 공사현장감독이 서울시 김중겸 건축부 복지시설과장입니다.
이분도 얘기를 하시는 게 서울시장께서 군수님께 전화를 하셨다는데 분명 하셨다는데 양양군은 거절을 했다 안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가셔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하겠다 푸는 과정에서 보호지역을 풀겠다, 1년에 풀 테니까 서울시와 같이 환경부나 기타 관계부서에서 정부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윈 윈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이걸 모색을 하셔야지요.
서울시 안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08시 10분경에 공사현장감독이 서울시 김중겸 건축부 복지시설과장입니다.
이분도 얘기를 하시는 게 서울시장께서 군수님께 전화를 하셨다는데 분명 하셨다는데 양양군은 거절을 했다 안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군수 정상철 그거는 통화기록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터무니없는.
그거는 터무니없는.
○군수 정상철 제가 서울시장 전화 오면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세만 의원 그러니까 서울시 고만규 의원도 그렇고 이 김중겸 복지시설과장도 그렇고 서울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돌불연이면 불생연이라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기록을 그거까지 할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
돌불연이면 불생연이라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기록을 그거까지 할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
○군수 정상철 저는 전화통화 기록부를 그거는 확인을 하면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측의 얘기는 100% 맟고 우리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측의 얘기는 100% 맟고 우리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오세만 의원 군수님, 저는 맞다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오늘 과장이 아침에 8시 10분경에 분명히 이용기 위원께서 녹취를 했는데 이런 감언이설 이던 아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현혹한단 말이에요.
군수님이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군수님이 아니시라니까 저도 믿겠습니다.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적으로가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바쁜 농번기에 나와 있고 주민들의 배상금 문제 어제 장애인협회 소위 꽁지머리라고 하는데 그 분이 와서 주민들에게 크게 공갈협박도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배상문제 3,000만원씩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다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보다 여기서 그렇게 안가도록 하겠다는 게 군수님의 답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군수님?
오늘 과장이 아침에 8시 10분경에 분명히 이용기 위원께서 녹취를 했는데 이런 감언이설 이던 아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현혹한단 말이에요.
군수님이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군수님이 아니시라니까 저도 믿겠습니다.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적으로가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바쁜 농번기에 나와 있고 주민들의 배상금 문제 어제 장애인협회 소위 꽁지머리라고 하는데 그 분이 와서 주민들에게 크게 공갈협박도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배상문제 3,000만원씩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다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보다 여기서 그렇게 안가도록 하겠다는 게 군수님의 답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군수님?
○군수 정상철 동의합니다.
○오세만 의원 안가도록 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주민과 대화 좀 나누시고 현장에 부군수급이하 서기관급이 나오셔서 지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군수 정상철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군수님.
○군수 정상철 예.
○오세만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도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군수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희망들 사건 관련 앞으로 해결 방법은 부군수님이 행정가로서 어떻게 소신껏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도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군수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희망들 사건 관련 앞으로 해결 방법은 부군수님이 행정가로서 어떻게 소신껏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부군수 고완주 하여튼 이렇게 까지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서울시의 의향, 하조대 주민들의 의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라서 앞으로 서로의 협의라든가 또 소송의 추이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서울시의 의향, 하조대 주민들의 의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라서 앞으로 서로의 협의라든가 또 소송의 추이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세만 의원 : 군수님도 뚜렷한 답변 없으시고 부군수님 더 그러시고, 검사품의를 받고 대법원에, 지금 검사지휘를 다 받았습니까?
○부군수 고완주 예.
○오세만 의원 접수는 언제 합니까?
○부군수 고완주 접수를 오늘 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 어떻게 우리가 승 할 것 같습니까?
○부군수 고완주 저희들도 상고 이후에 한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과연 원계 숙적 여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들, 기타 이런 부분들을 쟁점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사실심과 법률심이 달라집니다.
1, 2심은 사실심에 더 가깝고 대법원에 가면 법률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에서 과연 원계 숙적 여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들, 기타 이런 부분들을 쟁점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사실심과 법률심이 달라집니다.
1, 2심은 사실심에 더 가깝고 대법원에 가면 법률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세만 의원 부군수님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1심, 2심이라든가 대법까지 우리가 갔는데 문제는 서울은 비전인터내셔널이라는 변호사 6명이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양군에는 한준희 변호사 입니까? 고문 변호사님 하나로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인권변호사 같은 이런 분을 하나 놓고 양양군이 이기겠다 법리 검토로 이기겠다.
어떻게 보면 앞에 시위현장에 현수막이 있었습니다만 소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게?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면 정당하게 대시를 확실하게 하던가, 아니면 여기 동내에 판잣집 철거하는데 소송 들어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먼저 대법 패소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져라. 대법에 가는 거는 책임을 져라 패소할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 여부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양양군에는 한준희 변호사 입니까? 고문 변호사님 하나로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인권변호사 같은 이런 분을 하나 놓고 양양군이 이기겠다 법리 검토로 이기겠다.
어떻게 보면 앞에 시위현장에 현수막이 있었습니다만 소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게?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면 정당하게 대시를 확실하게 하던가, 아니면 여기 동내에 판잣집 철거하는데 소송 들어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먼저 대법 패소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져라. 대법에 가는 거는 책임을 져라 패소할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 여부에 대해서.
○부군수 고완주 물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쟁점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 이유서에 반듯이 넣어서 할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복잡 난해하고 법리해석을 그거한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히 허가관계, 인허가 관계에 대한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담당들이 다 협의를 하고 다시 또 논의를 해서 상고이유서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쟁점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 이유서에 반듯이 넣어서 할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복잡 난해하고 법리해석을 그거한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히 허가관계, 인허가 관계에 대한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담당들이 다 협의를 하고 다시 또 논의를 해서 상고이유서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부군수 고완주 예, 지금까지 우리 민원봉사과와 문화관광과 이렇게 또 관련부서하고 해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런데 아침식사에 맨날 반찬이 올라오듯이 저희 집은 김치가 매일 올라옵니다만 매일 김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고완주 아닙니다.
○오세만 의원 거기에 뭡니까, 돼지고기도 좀 쓸어 넣고 고기도 넣고 마늘도 찧어 넣고 양념을 가미해서 실질적으로 맛을 내란 얘기죠.
어디인지 찾아내야지, 맨날 하면 뭐 합니까?
이거는 맨날 행정 낭비에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 말보다 행동이 우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이론을 암만 100번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맥아더 장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전에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 실패는 용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경계태세 아닙니까?
이런 경계를 지키셔야죠.
어디인지 찾아내야지, 맨날 하면 뭐 합니까?
이거는 맨날 행정 낭비에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 말보다 행동이 우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이론을 암만 100번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맥아더 장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전에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 실패는 용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경계태세 아닙니까?
이런 경계를 지키셔야죠.
○부군수 고완주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관계공무원들 주민들이 얘기하고 이러면 군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전에도 이진호 군수님도 계실 때 애기를 했습니다만, 군수님을 눈을 멀게 귀를 어둡게 하시면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셔야지, 군수님도 거기를 직시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지, 허위 보고라고 까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가령 허위보고를 군수님께 했다면 군수님은 잘 모르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설령 잘못 됐으면 군민한테 싫은 소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군수님 에게 전달보고를 하시도록 공무원들이 해주시고, 예스맨보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을 그런 상이 우리 양양군의 공무원 상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이진호 군수님도 계실 때 애기를 했습니다만, 군수님을 눈을 멀게 귀를 어둡게 하시면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셔야지, 군수님도 거기를 직시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지, 허위 보고라고 까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가령 허위보고를 군수님께 했다면 군수님은 잘 모르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설령 잘못 됐으면 군민한테 싫은 소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군수님 에게 전달보고를 하시도록 공무원들이 해주시고, 예스맨보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을 그런 상이 우리 양양군의 공무원 상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 고완주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군에서 최고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색케이블카 정말 미래전략과는 케이블카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직원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 분명히 만날 때는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노위에 상정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야 합의가 안돼서 상정됐다고 보십니까? 군수님은?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군에서 최고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색케이블카 정말 미래전략과는 케이블카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직원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 분명히 만날 때는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노위에 상정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야 합의가 안돼서 상정됐다고 보십니까? 군수님은?
○군수 정상철 요즘 국회법이 국회의 발의의원들이 나름대로의 존중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상정이 됐는데 상정 이후에 홍영표 의원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가셨을 때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만, 이분이 환노위에 간사님으로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자동 폐기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자동 폐기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런데 군수님 말씀은 확답 받으신 건 뒤에 얘기고 먼저 앞에 말씀이 이것을 홍영표 의원이 상정 안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 합의가 안돼서 상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 본인의 생각은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상정안이 아니고 야당에서만 올렸기 때문에 야당에서 폐기하면 폐기하는 거지, 여야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자동 상정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이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에는 장하나 의원을 비롯한 26명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네가 포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안했기 때문에 상정됐는데 그것을 여야가 합의가 안돼서 상정됐다면 말이 안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본인의 생각은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상정안이 아니고 야당에서만 올렸기 때문에 야당에서 폐기하면 폐기하는 거지, 여야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자동 상정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이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에는 장하나 의원을 비롯한 26명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네가 포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안했기 때문에 상정됐는데 그것을 여야가 합의가 안돼서 상정됐다면 말이 안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상철 예, 요즘에 국회법이 바뀌어져서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자동 상정이 되었는데, 된 다음에 폐기문제는 서로 합의를 해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글쎄, 군수님 생각과 제 생각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상당히 견해가 다른 거 같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올린 거라면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섞여서 상정된 거라면 여야 합의하에서 폐기하는 게 옳겠습니다만, 야당의원, 민주통합당 의원만 거의 26명이 서명을 해서 장하나 의원이 대표로 해서 서명을 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폐기하려면 민주당에서 상정되기 전에 그것을 빼 가면 자동폐기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여야가 올라와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올려놓고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자동 상정된 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된 게 아니라 야당에서 올린 쪽에서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저희 회부하는 소식통을 듣고 군수님이 섭섭하다고 홍영표 의원에게 전화했더니 이것은 자동 폐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제 생각할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올린 거라면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섞여서 상정된 거라면 여야 합의하에서 폐기하는 게 옳겠습니다만, 야당의원, 민주통합당 의원만 거의 26명이 서명을 해서 장하나 의원이 대표로 해서 서명을 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폐기하려면 민주당에서 상정되기 전에 그것을 빼 가면 자동폐기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여야가 올라와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올려놓고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자동 상정된 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된 게 아니라 야당에서 올린 쪽에서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저희 회부하는 소식통을 듣고 군수님이 섭섭하다고 홍영표 의원에게 전화했더니 이것은 자동 폐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군수 정상철 예, 그제 확인을 하고 , 어제 또 통화했습니다.
○김현수 의원 자동폐기는 언제 되는 겁니까?
○군수 정상철 대충 국회의 생리가 그냥 올려놓고 몇 년이고 놔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폐기가 된다고, 또 종전의 예도, 선례도 모두가 다 그래서 국회에 몇 천여 건의 의원들이 상정되었지만 그대로 그냥 조치되면서 폐기가 되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폐기가 된다고, 또 종전의 예도, 선례도 모두가 다 그래서 국회에 몇 천여 건의 의원들이 상정되었지만 그대로 그냥 조치되면서 폐기가 되는 그런 식으로.
○김현수 의원 19대 의회와 19대 국회가 같이 하는, 생명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대 의회가 끝나는 날 이것도 같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한 이게 환경부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19대 의회가 끝나는 날 이것도 같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한 이게 환경부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상철 전혀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들이 환경부와 첨예한 협의를 거쳐서 오늘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15일이면 저희들이 어제 그제 저희 직원들인 가서 밤을 새우면서 일단 시안을 모두 마련해서 곧 15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출을 합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보완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내달 아니면 내내달? 내해에는 틀림없이 위원회가 개최되리라고 보고 그 시안 안에 어떠하든지 꼭 관철이 되어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최문순 지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 안에는 기필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보완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내달 아니면 내내달? 내해에는 틀림없이 위원회가 개최되리라고 보고 그 시안 안에 어떠하든지 꼭 관철이 되어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최문순 지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 안에는 기필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군수님 자동 상정됨으로 인해서 법안 심의로 넘어갔죠?
○군수 정상철 예.
○김현수 의원 법안 심의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군수 정상철 법안심의위원장이 신계륜.
○김현수 의원 아니죠, 환노위 위원장이 신계륜이고, 법안 심의위원장은 김성태라고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신계륜 위원장 밑에 홍영표, 김성태 간사가 두 분이 있는데 이게 환노위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법안 심의로 넘어갑니다.
법안 심의로 넘어가면 김성태 법안 심의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는 민주당 군수님, 민주당 도지사님이 민주당 장하나 의원, 홍영표 의원을 설득 못해서 상정을 시켜놓고 어떻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 넘어간 그 일을 책임지고 폐기 시키겠다? 이건 믿을만한 얘깁니까?
신계륜 위원장 밑에 홍영표, 김성태 간사가 두 분이 있는데 이게 환노위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법안 심의로 넘어갑니다.
법안 심의로 넘어가면 김성태 법안 심의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는 민주당 군수님, 민주당 도지사님이 민주당 장하나 의원, 홍영표 의원을 설득 못해서 상정을 시켜놓고 어떻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 넘어간 그 일을 책임지고 폐기 시키겠다? 이건 믿을만한 얘깁니까?
○군수 정상철 어찌 됐든지 전 간사의 역할도 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직접 저에게 어찌 됐든지 이건 폐기시키고 장하나 의원에게도 이의 없게끔 완전히 이제는 서로 약속을 받았다는 통보를 제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직접 저에게 어찌 됐든지 이건 폐기시키고 장하나 의원에게도 이의 없게끔 완전히 이제는 서로 약속을 받았다는 통보를 제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김현수 의원 민주당에서 할 일 다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반대가 심하니까 상정해서 케이블카 중지하는 결의안을 내 놓고 상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한거죠.
환경단체에도 할 말이 있죠.
이제는 그 칼이 공히 법안 심의회에 넘어 갔으니까 이제는 김상태 의원 쪽으로 넘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군수님이나, 지사님이나 위에 분들과 얘기를 해서 이거를 폐기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누구를 몇 번이나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정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상정된 것을 민주당 쪽에서 해결 못한 것을 새누리당으로 넘어 갔는데 폐기 시키겠다? 가만히 놔둬도 자동으로 폐기되는 거니까, 그냥 앞으로 국회 끝날 때까지 있겠다는 얘기지,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민주당에서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반대가 심하니까 상정해서 케이블카 중지하는 결의안을 내 놓고 상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한거죠.
환경단체에도 할 말이 있죠.
이제는 그 칼이 공히 법안 심의회에 넘어 갔으니까 이제는 김상태 의원 쪽으로 넘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군수님이나, 지사님이나 위에 분들과 얘기를 해서 이거를 폐기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누구를 몇 번이나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정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상정된 것을 민주당 쪽에서 해결 못한 것을 새누리당으로 넘어 갔는데 폐기 시키겠다? 가만히 놔둬도 자동으로 폐기되는 거니까, 그냥 앞으로 국회 끝날 때까지 있겠다는 얘기지,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군수 정상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충정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 본능이 여러분들도 다 의원생활을 하시니까 다 이해가는 부분이 있으시리라 믿고 개인들이 다 나름대로 역량발휘를 위해서 돌출행동이나 돌출발언, 또는 돌출발의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환경부와 청와대 측에서도 오색케이블카만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물론 국회에 상정된 반대의 입장이 집행부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히,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충정어린 고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망라를 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본능이 여러분들도 다 의원생활을 하시니까 다 이해가는 부분이 있으시리라 믿고 개인들이 다 나름대로 역량발휘를 위해서 돌출행동이나 돌출발언, 또는 돌출발의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환경부와 청와대 측에서도 오색케이블카만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물론 국회에 상정된 반대의 입장이 집행부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히,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충정어린 고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망라를 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래요, 군수님께서도 우리 군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답변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도지사님을 비롯한 수뇌부와 잘 협의를 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수 김현수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희망들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군정질문과 답변을 보니까 대안이 전혀 나올 게 없을 거 같은 이런 대안을 느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사 착공계를 우리군에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주민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법을 어겨 가면서 공무원이 다칠 수 없으니 막을 수가 없고 주민들은 막아요.
서울시에서 공권력을 행사를 한다면 주민들이 함께 한다면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법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함께 마음만 하고 있다는 그 말이 법에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틀림없이 공사 착공계를 안 내도 접수한 걸로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하고 주민들은 계속 막으려고 하고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공권력 요청을 하면 행정 경찰서에서도, 공권력에서도 지금 주민들을 생각하고 상생의 관계를 하기 위해 처음에 공권력을 신청했어도 막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더 하게 되면 직무유기로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양양군에서 허가를 당초에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대체부지도 답변 내용에 보면 대체부지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만 기다리는 것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군 변호사님도 대법원에 해야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도 접했습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이것을 책임 있게 서울시 관계자들과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 우리가 3심을 요청해 놨으니까 상고를 해 놨으니까 그때까지만 이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서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상고를 해 놓은 것을 취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 같은데 아까 오세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나가서 서울시 관계자들도 좀 만나 보시고 해서 공사가 상고 끝날 때까지라도 좀 참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향후계획에 건축허가 취소도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있다는데 우리군에서는 허가신청이 적법하지 못해서 취소를 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했다면 할 게 없는데, 적법하지 못했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희망들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군정질문과 답변을 보니까 대안이 전혀 나올 게 없을 거 같은 이런 대안을 느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사 착공계를 우리군에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주민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법을 어겨 가면서 공무원이 다칠 수 없으니 막을 수가 없고 주민들은 막아요.
서울시에서 공권력을 행사를 한다면 주민들이 함께 한다면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법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함께 마음만 하고 있다는 그 말이 법에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틀림없이 공사 착공계를 안 내도 접수한 걸로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하고 주민들은 계속 막으려고 하고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공권력 요청을 하면 행정 경찰서에서도, 공권력에서도 지금 주민들을 생각하고 상생의 관계를 하기 위해 처음에 공권력을 신청했어도 막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더 하게 되면 직무유기로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양양군에서 허가를 당초에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대체부지도 답변 내용에 보면 대체부지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만 기다리는 것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군 변호사님도 대법원에 해야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도 접했습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이것을 책임 있게 서울시 관계자들과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 우리가 3심을 요청해 놨으니까 상고를 해 놨으니까 그때까지만 이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서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상고를 해 놓은 것을 취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 같은데 아까 오세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나가서 서울시 관계자들도 좀 만나 보시고 해서 공사가 상고 끝날 때까지라도 좀 참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향후계획에 건축허가 취소도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있다는데 우리군에서는 허가신청이 적법하지 못해서 취소를 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했다면 할 게 없는데, 적법하지 못했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4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4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