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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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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9일(화)  10시 개식


제1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의사담당)


(10시 00분 개식)

○의사담당 전현철   지금부터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회사에 앞서 제가 후반기 의장이 되어서 군정질문도 안했고, 또한 의장석에서 소신했던 의사가 자유발언을 하자니 의장한테 결재를 받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개회사와 덧붙여서 제가 소신 있게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군정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길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추석과 양양송이축제 행사 준비에 많이들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추석은 폭염, 그리고 태풍 등과 경기불황 여파로 예전과 같이 즐겁지만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크고 작든 결실을 앞에 두고 마음마저 저절로 넉넉해지는 이쯤이지만 태풍피해로 가슴이 타 들어가는 듯 한 농어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들의 시름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양양군의 비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의 비전 설정입니다.
  10년, 20년전만 해도 그 시절 관광부서의 최대 과제는 홍보였습니다.
  지금도 관광홍보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전국이 모든 시․군들의 홍보에 열을 올렸던 거 같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도로변에 대형홍보간판들이 경쟁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군 또한 낙산, 오색, 하조대지역에 이어 송이와 연어를 주된 테마로 한 지역홍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군의 송이 조형물은 보기 흉하고 실증이 날 정도로 여기저기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5대명산 중 하나인 황산의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인근 벤치에는 퍼드레기 송이 조형물을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송파구 로타리 버스정류장 옆에도 퍼드레기 송이 조형물이 이채롭습니다.
  이렇듯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춘천에서 양구방향 수인리 인근 터널입구에는 이런 대형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아무런 디자인도 없이 글자로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하고 표기되어 있어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가까운 인제군의 경우에도 아무 배경 그림도 없이 「모험 레포츠 천국, 인제」라는 커다란 문구로 파격적인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인제군은 래프팅을 시작으로 번지 점프장이 설치되고 서든어택 경기장,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산악 오토바이 경기장, 그리고 자동차 경주장 등이 순차적으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제 군민들은 물론이고 타 지역 누구도 관광은 “모험 레포츠 체험 인제”라는 일관된 생각과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반해 인제군보다도 훨씬 좋은 자원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양양군은 그런 비전이 없습니다.
  송이와 연어를 많이들 얘기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 따라 예산이나 인력, 그리고 양양 군민들 특유의 역량이 하나로 집결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집 마련을 목표로 삼았다면 온 식구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등 목적 이외의 다른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아껴서 목돈을 만들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물론이요, 주민들도 우리군의 목표가 집을 장만하는 것이란 걸 안다면 공감하고 동참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민들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투정을 일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군민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못사는 집은 잘사는 집을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으로 우리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행위가 각개의 하나의 점이라고 본다면 그 점들이 산발적으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비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의 비전을 설정하여 대대적으로 공포하고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되 그 과정들이 의회는 물론이고 주민들, 출향군민과 최대한 공감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군정 구호는 우리의 지향적인 가치를 담지 못한 다소의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군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가장 적습니다.
  전국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강원도 최하위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당연히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들만 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비전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미래비전과 부합하면서 우리군의 비전과도 상통하는 시책들을 찾아내어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시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후년도 국비반영 시책이 중요합니다.
  하반기에 내년의 시책보고회를 하고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후년도 시책보고회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내년도 국비는 정해진 것입니다.
  셋째로 인맥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바로 인재의 문제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중앙부처의 인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경군민회의 인맥은 물론이고 군청 직원과 군민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유력인사들을 모두 찾아내어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명예 양양군민패를 수여받은 인사와 우리군과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거나 우호적인 인사도 찾아내야 합니다.
  인맥관리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어도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 군민패를 수여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24명인데 수여만 해 놓고 사후 관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수여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 명당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담당급 1명씩을 배정하여 관리하였으면 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축제에도 많이 초청을 합시다.
  넷째로 인사 혁신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직은 가라앉아 있는 바위 덩어리와도 같습니다.
  웬만한 충격을 줘도 움직이지 않고 수동적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인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연공서열이 중시되고 인사권자의 권한이 너무 크게 작용되다 보니 전체적인 직원들의 여론에 반하거나 소위 “전혀 아닌” 대상자가 승진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는 전체적인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 열심히 해 봤자”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는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건대, 다수에 의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사권자 혼자보다는 다수가 보는 시각이 대체로 정확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한 보직 전보 및 담당급과 사무관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직원과 의회 등 가능하다면 외부의 여론을 중요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의 다면 평가를 부활시켜야 되겠습니다.
  투표나 설문조사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권자는 50%만 제한하여 다면 평가 틀에 부여한다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군수에게만 잘 보이거나 일하는 척만 하는 사람을 골라내야 지금의 웅크린 조직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드린 것들이 양양군 행정과 조직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접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요즘 들어 양양군 행정에 군민들의 갈등과 불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조대 희망들로 인한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단체의 집단 시위와 서로간의 갈등, 어리숙한 행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연이은 법정 패소 등 군정 추진에 대한 섣부른 예단은 양양군의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양양군민과 서울시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적 판단보다는 군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집행부 수뇌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데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의장인 저를 비롯한 의원 전원은 군수님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만나 민주당 지도부가 당의 방침과 배치되는 안건은 상정 않기로 굳게 약속하였는바 그 실망은 더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말만 믿고 결의안이 자동 상정되는 동안 집행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간사의 졸속한 임기웅변식 답변에 백면서생도 아닌 양양군이 아주 멋지게 놀아나지 않았나싶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수뇌부에 대한 정치역량의 한계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군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역량발휘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하조대 희망들, 오색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관동대 기능전환, 엠토스, 해마랜드, 양양골프장, 환경자원센터 소각장 운영, 전진마을 주거대책 등 군정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군정질문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동료 의원님들 또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요 며칠은 바람이 선득선득한 게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거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여유로움이 부족하지만 동료분들과 가을 산행을 함께 하시면서 가을인사 나누시는 여유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 기온변화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전현철   이상으로 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8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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