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택철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화의 폭을 더욱 넓혀 소통을 바탕으로 협의와 합의 향후 상생의 기반을 다져나감으로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의 기틀을 마련 도약하는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앞당겨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군민을 화합하게 하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저의 군정질문이 집행부를 다소 갈군다던가 껄끄럽게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절대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민의 여론과 본 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사안에 대하여 네다섯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진 양양군을 만들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재정확충, 지방세 증대가 포함되겠습니다. 
  포괄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1,996억원으로써 이 중 지방세는 겨우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정도로 제정 자립 또는 12.6%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조성 등 큰 사업을 추친 하려면 예산규모를 확대해야하는데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조금 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그동안 데글데글한 군유지는 거의 다 팔아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팔 땅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특히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특별교부세 등을 많이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군수님께서 갖고 계신 재정확충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우리 군의 작금의 3대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하신지?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관동대 기능전환 등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3대 현안사업의 대한 향후 추진 할 군수님의 발전 지향적인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로 인사 및 행정조직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8일 자로 제29대 양양군수로 취임하시면서 군수님께서 취임인사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인사가 있은 후에는 전에도 그랬지만 여러가지 여론이 난무합니다.
  취임 후 두 번에 걸쳐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공평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하셨는지? 인사를 투명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 인지? 승진은 명부 순으로 하는 것 인지? 아니면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초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간 담당조정 등 인사가 있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미온적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앞으로 종합운동장 조성과 사이클 경기장, 송이밸리 자연 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 체험관, 체육관, 예식장, 곤충생태관, 선사박물관, 문화복지회관, 축구장, 풋살장 등 많은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시설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설립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민원봉사과장이 4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 된 후 위민행정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달라진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한 30여년간 했습니다만 공직자는 오직 승진만을 바라보고 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투명한 인사를 위해 앞으로 인사 예고제, 인사원칙 등을 사전 공개하여 인사쇄신을 과감히 해볼 의지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파견 공무원으로 인하여 군정이 얼마나 도움이 된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혹시나 직급이 낮아 일들이 잘 안된다면 서울사무소장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하여 중앙부처 및 대기업 등과 업무를 원만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인구 늘리기 시책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전담 TF팀을 신설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회의 5급을 집행부로 이관 활용방안을 제안합니다.
  큰 두 번째로 양양읍 소도읍 정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양양읍 소도읍 정비사업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주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12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기내 잘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재래시장 아케이트 사업 중 저 쪽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골목에는 아케이트 비가림 시설이 빠져있습니다.
  하루 빨리 그곳에도 아케이트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큰 세 번째로 양양남대천 내수면 어족의 실태 및 향후 보호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대천에 서식하는 주요 어종의 실태 및 지금까지 서식하는 어종의 대한 보호 관리 실적은 어떠신지? 제가 어렸을 때 그 많던 은어와 칠성장어는 그야말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왜 무슨 이유로 어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환경의 변화라면 어떤 환경영향 때문인지? 더군다나 그 흔하던 황어도 올해에는 별로 올라오지 않는 등 그 원인 분석을 위하여 이에 대한 용역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향후 중점보호 관리할 주요 어종은 어떤 어종이며 은어 및 칠성장어의 치어를 매년 대량 방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넷 째로 농어촌의 각종 보조금의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어촌을 지원한 보조금의 현황 및 지금까지 지원으로 인하여 농어가 소득은 얼마나 향상 됐는지 소득을 분석해 본 사실은 있는지, 앞으로 또한 어떤 방향으로 농어가의 지원을 얼마나 더 해주어 농어촌의 잘 살기를 위한 정주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인지? 또한 한미 FTA로 인하여 농어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농어촌 보호 지원 대책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구체적이며 깔끔하고 쿨한 아름다운 답변을 기대 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정상철   오늘 뜻깊은 자리에 남애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처럼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과 김택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난 6월에 있었던 현산문화제와 제1회 KBS배 전국 사이클 선수권 대회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군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사이클의 고장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우리군의 산재해 있는 현안사업에 집중하여 오색 케이블카 설치,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당면 사항의 해결의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 합니다. 
  그럼 먼저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선진양양 양양군을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재정확충을 위한 포괄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에 기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율 둔화로 인하여 우리군의 재정이 날로 어려워 가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하고 각별한 노력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난 3년간의 자체세입과 의존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608억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89억원과 세외수입 132억원으로 전체세입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96억원, 재정보전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55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1,746억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95억원과 세외 수입 11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58억원, 재정보전금 36억원, 국도비 보조금 64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7.8%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재원 비율이 전년대비 1.6% 증가 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5.42%가 증가한 1,841억원으로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107억원, 세외수입 126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93억원, 재정보전금 38억원, 국도비 보조금 6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7%로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9.5%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8%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9%, 보조금은 11%증가하는 등 의존재원 평균 증가율이 7.7%로 자체재원 평균 증가율 2.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표에서 보듯이 우리군의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평균 87.1%로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재정적으로 상당히 취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 비율보다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입체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2011년도 22개 법인에 대하여 4억 5천만원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6월말 현재 21개 법인에 대하여 9억원을 추징 및 고지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7배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2012년 6월말 현재 30,155건 14억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자 849명, 체납액 3,747건 4억 5천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채권, 예금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하였고 체납자 111명, 체납액 248건 8,400만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강화의 일환으로 자동차 6대를 공매 처분하여 66건 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73대, 체납액 318건 3,400만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세 세외수입의 전자납부 시스템 도입 등 납부편의를 확충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자체재원의 징수율 제고에 매진하여 2012년 6월말 현재 지방세 100억을 부과 80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0%로 도내 평균 78.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조기집행으로 시상금 3억원을 받아 예금이자수입을 상회하는 세수증대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송이밸리 및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 발굴과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 오색케이블카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귀농 귀촌 시책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에 따른 고용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기반 확보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676억원으로서 우리군 세입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국도비 확보대책반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실과소에서 사업신청 이전 단계부터 기획재정부 심의 및 국회 확정 단계까지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인적 네트워크의 유기적 구축 관리, 중앙부처와의 1실과소 1부처 자매결연 확대, 분기별 1회 이상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관리 및 관계 유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는 2012년 893억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48%를 차지하는 등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9%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서 교부세 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별 기초통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청소년수련관 직영 운영 등 교부세 산정지수가 높은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교부세를 증대하는 등 우리군에 유리한 기초통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세 증액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산정하는 낙후지역 수요에 그동안 제외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우리 군 서면지역 등 면 지역이 반드시 추가로 포함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우리군 재정이 탄탄한 궤도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작금의 3대 현안사업의 조치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에 대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5년 3월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공과대학 개교이후 2002년도부터 대학 입학정원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2007년 2월 양양캠퍼스 공과대학이 강릉시 관동대학교 본교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사회복지학과 신설 신입생 40명이 입학하였으나 2008년 9월 사회복지학과 학생 78명이 수강등록 거부 등으로 관동대 양양캠퍼스 사회복지학과 마저 강릉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관동대학교에서는 우리군과 함께 공동으로 2008년 9월부터 기능전환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정상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경기 침체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능전환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비행훈련원, 새터민 교육시설, 기업연수원, 외국어고등학교, 국립노화연구원 등의 타당성 있는 대안으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계속적으로 대기업의 종합병원, 기업연수원, 포스코 연구센터,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의 유치를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회에서 양양캠퍼스를 매각 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태권도대학설립, 농업대학 등에서 매입 제안서가 제출되어 심사하였으나 진척이 없었습니다.
  2012년 4월 명지학원의 적극적인 매각추진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대각 위탁함에 따라 교육, 금융, 의료, 공제회, 관광리조트, 여행업, 건설업 등 국내 70여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접촉하였으나 실효성을 얻지 못함에 따라 공개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7월 2일 관동대 양양캠퍼스 부지 매각공고가 조선일보에 게제 되었으며, 우선협상 대상선정은 7월 25일경 최종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명지학원 및 관동대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우수한 매수업체가 선정되어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내 삭도 시범사업선정 심의결과 사천시의 해상형으로만 한정하고, 설악산을 포함한 내륙형 6개 사업은 모두 부결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10여년이상 준비해온 양양군민 모두는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큰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악산과 지리산의 내륙형 사업에 재심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여전히 추진이 희망적이며 앞으로 우리군은 이 사업의 성사에 모든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설악산은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설악권 관광산업의 교두보였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국립공원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투자부족으로 국립공원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동해안 지역경제는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강원도와 설악권 4개 시군의 힘을 모아 환경보호에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오면서 환경부와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공에서부터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환경단체의 참여를 통해 케이블카 시설이 설악산의 새로운 환경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완공이후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한편, 다수의 국민들이 설악산의 절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상부정류장 입지선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7월중 상부정류장에 대한 입지선정과 8월중 기본계획 및 노선설계 등을 추진하여 9월초에 환경부에 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원계획변경 신청과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양군민 모두가 절실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열망한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일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남북통일에 대비한 동해안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77석이하의 중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2,500m의 활주로와 23,200㎡의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현대아산이 개설한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중국 등 7개국 국제선 624편과, 김해 등 국내선 12,166편을 운항해 총 70만 4천명을 수송하여 왔으며 현재에는 하얼빈, 대련 등 국제선 2개 노선과 김포, 김해, 광주 등 국내선 3개 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의 탑승률은 국제선 2개 노선은 95.2%, 국내선 3개 노선은 50.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항추이 및 현 시점에서의 전망을 살펴보면, 개항 초기인 2003년 한해 중국, 일본, 대만 등에 122편 운항에 13,657명이 이용한 것을 최고조로 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운항 및 탑승실적이 급격히 감소해 오다 2010년 이후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항 관련기관 TF팀 구성 운영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최근에는 신규 노선 개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양양공항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강원도와 함께 중국동방항공과 북경상해 노선을, 일본피치항공와 오사카 노선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공 노선을, 제주항공과 제주~양양~블라디보스톡 노선 개설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최소한 1개 노선 이상의 국제선이 추가로 운항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알펜시아까지 40분 이내에 도착하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올림픽 선수단과 관람객, 장비운송을 전담하는 공항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단계별로 2017년까지 5개 노선 이상의 국제선의 안정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손실보상금 지급, 무료 셔틀버스 운행, 항공기 운항 홍보 등 국내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계올림픽 대비 계류장 확충, 환승시설 등 공항시설 확충과 양양공항 취항 국내항공사에 국제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는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시설보강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 및 행정 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체제개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임사에서 밝힌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원 인사에 대하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취임이후 2회에 걸쳐 직원 인사를 단행 하였지만 앞으로도 인사권자로서 늘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앞으로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공정한 인사원칙 기중을 적용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원칙 및 기준 적용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과 연공서열 관행을 탈피한 능력중심의 승진임용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실적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실적과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사고충 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인 신상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수렴으로 인사 고충의 지속적인 해결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체험제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불성실한 업무 및 근무태도로 문책을 받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케 한 자는 사회복지원 봉사 및 생활쓰레기 수거 등 현장 체험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공무원을 도나 중앙부처에 인사교류를 확대 운영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우리군 현안사업에 대한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여 군정발전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조직 개편이 미온적인 것 같은데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민선 5기 군민 수요 중심의 군정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위민행정구현과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유사, 중복업무 등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여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 지난 2월 3일자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원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가 군민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2018동계올림픽 지원업무 및 양양국제공항활성화, 동서 동해 고속도로 완공으로 관광입지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시스템 구축과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또한 우리군 만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 우리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싸이클경기장, 향후 준공될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신설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싸이클경기장이 준공되면서 우리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난 조직개편 시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 명칭을 변경하여 시설경영담당부서를 신설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계획은 없지만 향후 종합운동장이 준공되고 기능이 확대되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확충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타당성 여부 등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하였는데 상향이후 민원 처리분야에 대하여 달라진 점과 예전에 비하여 긍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군민 수요 중심의 군정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위민 행정구현과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봉사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하였습니다.
  5개월여 정도 운영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에 있어서는 상당한 단축을 가져 왔으며 민원 원스톱 처리에 있어서도 농지 및 산림분야 직원을 민원창구에 배치하여 원스톱 처리로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짧아 아직까지 기대한 만큼의 큰 결실을 맺고 있지는 못하지만 민원인을 하늘처럼 섬기는 위민 행정 구현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 예고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가 비정기적이고 비공개로 이루어져 조직원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인사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치 단체에서 인사 예고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미리 예고해 놓으면 인사청탁 등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인사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를 미리 예고해 놓고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승진대상자 상호간 경쟁과열로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서울사무소에 탁동수 담당을 지난해 7월 1일자로 파견하여 중앙부처와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대정부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행정부의 주요 동향과 정보를 발굴하고 인맥을 관리하여 우리 군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협조와 홍보를 추진하며 출향도민, 군민단체와의 긴말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우리 군의 이익창출에 크나큰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빠르게 변화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지역 투자유치, 지역 농특산품 홍보, 각종 군정 안내 등에 파견 직원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5급 직원 파견 지원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9일 강원도 시장 군수 유관기관 간담회시 협의된 사항으로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6급 직원을 파견 요청하여 우리 군에서도 파견 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급파견 직원이 필요하다면 정원조정 등 관련 사항을 강원도와 협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위원 직급이 5급으로 되어있는데 6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집행부의 5급을 단장으로 하는 TF팀 구성을 할 의향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현행 5급 정원인 전문위원을 6급 정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 5급 정원을 집행부로 전환하여 5급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는 부의장님께서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자치단체의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가 7명일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2명 이내로 5급 1명, 6급 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전문위원의 5급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직원 1명을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위원의 5급 정원을 줄여 6급 정원으로 하게 되면 현행 규정상 5급 정원에서 1명을 감하여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리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행 규정에 의하여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진 양양군을 만들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 누구나 군정발전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500여 공직자 모두가 합심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장님과 김택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김택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최근상   경제도시과장 최근상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6대 후반기 양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경제도시분야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소도읍 육성사업은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 상향식 공모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2009년도 신규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차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23억 7,100만원을 투자 “살고 싶은 전원도시” “머물고픈 여가도시” “가족형 활력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의 테마사업으로 구분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심테마가로 조성사업, 현산 얼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세부사업 11건 중 5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사업은 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5건의 사업에 38억 7,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완료된 사업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였고, 장날 탐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청과물시장 인근에 전통시장 야외무대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중심테마가로 조성사업에는 낙산해변과 양양전통시장을 연계한 경관축 형성을 위해 남대천 제방도로 2.3㎞ 구간에 경관가로등 94주를 설치한 남대천 경관가로등 설치공사와 낙산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산 얼 공원 조성사업에는 현산공원 인근에 있는 고치물 샘터 주변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미관저해와 이용에 불편을 초래, 현산공원 고치물 샘터 정비공사를 통해 화강석 판석, 황토블럭, 산석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6건으로 사업비는 84억 9,200만원이며 연어생태공원 조성공사는 송이공원 동측 끝단부에서 낙산대교 상류 남대천 좌안부로 그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활용 연장 658m, 폭 2m의 데크로드 설치와 전망데크 6개소, 생육환경이 비슷한 인근에 자생하고 있는 갈대와 억새를 10,424㎡에 이식 식재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1억 9,400만원이 소요되며, 탐방객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약 50대의 차량이 주차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였고, 추가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4,800㎡의 부지에 꽃밭을 조성 현재 왜성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한 상태이며 오는 7월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장상가 주변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6억과 소도읍육성사업비 16억 등 총 22억이 소요되며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금년 12월 24일 준공을 목표로 철골 구조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심테마가로 조성사업의 일환인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 사업비 50%씩 분담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장상가 주변과 새한공업사에서 무지개주유소 1.5㎞ 구간으로 우리군 부담사업비는22억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통해 난립되어 있는 전선과 전주 54주가 깨끗이 정비되어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 7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선지중화로 인한 가로등 부착 전주가 철거됨에 따라 가로등 신설을 위해 중심테마가로등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은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LED가로등으로 15개소에서 8,1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7월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다섯 번째로, 중심테마가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중심 시가지내 도로가 노후 및 파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을 따라 군청 사거리에서 무지개주유소 간 약 900m를 기존 아스콘을 절삭한 후 재포장하는 공법으로 2억 7,900만원을 투자 금년 7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현산 얼 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93년 군 관리계획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아래 공원사업이 전무했던 바, 소도읍 육성사업을 통해 우리군의 중심공원인 현산공원을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하고자 31억 3,800만원을 투자 야외무대, 중앙광장, 산책로, 전망대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명년도 4월 17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떡 골목인 강원축산에서 남문4리 마을회관 간 아케이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은 양양읍 남문리 57-1번지 일대 양양시장상가를 중심으로 지난 86년 8월 양양시장번영회를 구성 운영하는 인정시장으로 현재 7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해 추진중인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소도읍 육성사업비 16억을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설현대화사업 운용지침에 근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시설현대화사업비 6억 4,200만원 등 총 22억 4,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중 10%를 민간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5% 이내 부담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5%인 3,200만원을 양양상인회에서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향후 떡 골목 아케이드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시장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시장 진입로 정비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상인회와 협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고객 신뢰제고를 도모하고자 5일장에서 우리지역 농특산물만 판매하는 상인을 인증하는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 시행을 통해 강원축산과 남문 4리 마을회관 간 5일장 지역상회를 금회 아케이드 사업 구역내에서 영업토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을 통해 지역상인의 전면적인 수용이 불가할 경우 아케이드 추가 설치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케이드 설치가 필요한 강원축산과 남문4리 마을회관 간 사업구간은 길이가 90m에 폭은 8m로서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는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본 구간이 시장에 포함 되지 않음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지원하는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은 불가하므로 순수 군비를 투자 사업시행이 필요한바, 향후 본 구간에 아케이드 설치 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최근 대형마트와 경기 악화 지속, 대형할인점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소비자 이용 저조 등 전통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상권 강화는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과 연계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가지 즉 양양 남대천 내수면 어종의 실태 및 향후 보호 육성방안에 대한 4건, 농어촌 각종 보조금 지원기준 현황 및 사후관리 방안 에 대한 해안수산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과 내수면 어족자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택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에 서식하는 주요 어종은 총 31종 정도가 됩니다.
  은어, 연어, 황어, 뱀장어, 빙어 등 회유하는 어종이 7종이고, 잉어, 붕어, 꺽지 등 그 자리에서 정착해서 서식하는 어종이 31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대천 본류에는 29종, 어성천 지류, 오색천 지류, 후천 지류에는 17종, 14종, 9종 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에 올라와서 알을 까게 되는 소하성 어류인 칠성장어는 수년전부터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정착성 어류인 가시고기와 잔가시고기는 거의 멸종위기에 있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보호 관리한 실적입니다.
  남대천 중요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소상하거나 산란하는 시기에는 불법포획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소상과 산란시기인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 까지, 은어는 소상기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달 과 산란기인 8월 15일부터 10월 15일 까지 특별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자망어업 등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남획할 우려가 있는 이런 어법에 대해서는 연중단속을 실시해서 금년도에도 2명을 적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소하고 있는 어족자원의 회복을 위해서 2011년도에 1,800만원을 투자해서 다슬기와 동남참게 종묘를 128만마리, 금년에는 상반기까지만 7,200만원을 투자해서 은어, 산천어, 다슬기 147만마리를 방류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성장관리와 포획방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연도별 방류 실적은 별표 2에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은어, 칠성장어 등 어족자원의 감소이유는 우선 그 하천내의 원인으로 농업용 보 설치 나 둔치 조성, 태풍 폭풍 피해방지를 위한 제방설치라던지 하천내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각종 개발행위와 또 물놀이나 각종 행사 등 반생태적 하천이용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 바깥에서는 각종 산업 발전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행위가 이뤄짐으로 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관리할 수 없는 오염원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점 보호할 주요 어종은 은어, 뱀장어, 산천어, 다슬기 등이며 연차적으로 종묘방류와 치어성장 관리를 확대 추진하고 불법포획과 남획 방지를 위한 예방적 계도 활동 및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서 내수면 어족자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촌의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답변입니다.
  먼저 어촌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택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려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경제의 활력과 어업인 생업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고유가 등 어업경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민생안정지원 분야, 조업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장비설비지원 분야, 경제성 어장확보를 위한 자원조성 및 어장관리 사업으로 구분하여 어려운 어업인과 어촌이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사업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2011년도에는 15개 사업에 11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1개 사업에 23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내용도 별첨1에 첨부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한 보조금 관리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업별 시행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지원 후 건물은 10년, 기계장비류는 5년까지 처분을 제한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사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어가소득 향상 분석은 지원하고 있는 대상과 지원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해상기상이나 조업일수, 해양생태 등 풍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어업특성상 지원효과에 의한 소득향상을 구분해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연차적으로 업종별, 지역별 어업 총소득의 증감추이를 조사하여 그 경향성을 진단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에 따른 어촌에 대한 피해 보상적 지원 대책은 강원도에서 수립한 해양수산분야 특별대책에 따라 금년 추경에 도는 1회 추경이 됩니다만 우리 군은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도비 6억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돼서 시군비 부담과 자부담을 합쳐서 약 20억 8,500만원을 추가 투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선외기 교체지원 등 시급한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은 대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자세한 사항도 별첨2에 참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국제적 무역개방에 따른 어업분야의 충격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착성 어패류 자원을 대폭적으로 증강하여 적은 비용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앞바다 어장을 조성하여 어업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여나가는데 수산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농어촌의 지원한 각종 보조금의 현황 및 지금까지 관리사항과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농어가 소득향상 분석 실태와 향후 지원계획과 한미 FTA에 따른 농어촌의 대한 피해 보상적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개 권역 25억 3,4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2개 마을 7억원, 식량작물안정생산지원 4억 3,100만원, 양양한우명품화사업육성 4억 9,500만원, 원예특작생산기반조성 3억 5,200만원, 친환경농업생산 11억 9,000만원 등 79개 세부사업에 총 78억 5,600만원이며, 2012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개 권역 32억 8,5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3개 마을 11억원, 식량작물안정생산지원 5억 3,200만원, 원예특작생산기반조성 2억원, 친환경농업생산 7억 5,700만원 등 59개 세부사업에 총 74억 7,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농축산물생산기반구축, 친환경농업, 소득작목개발, 농촌개발지원, 농업인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관리기간은 시설물은 10년, 장비는 5~8년 내구연한이며 사업 부서별로 매년 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철저히 관리해서 보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이전과 이후의 농업소득향상에 대하여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자체 소득작목별조사표에 의하면 농가소득이 호당 2010년도 25,622천원에서 2011년도 26,570천원으로 약 3.7%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5대 작목 육성사업으로 낙산배, 동철감, 산양산삼, 한우 등에 집중하여 우리군 대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철저하고 정확한 소득분석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 배가에 전 농업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미 FTA가 금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군 주요 품목별 생산 감소액은 1~5년차에서 29억원, 6~10년차 46억원, 11~15년차 54억원으로 향후 15년간 129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모든 농업부문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나 특히, 축산업이 94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며 곡물, 채소 등 일반농업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며 군 자체사업으로 한우비특이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6,700두, 벼육묘용 하우스 설치 19동,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농자재지원 281농가 등 12개사업 8억 4,900만원과 도비지원 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 65호, 한우생산비절감 자동화시설 13개소,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29ha,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20동,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지원 2,300농가, 곡물건조기 4대 등 22개사업 17억 3,200만원,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1억 2,600만원 등 총 35개 사업 27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양 5대 명품의 육성을 위하여 낙산배 과원조성 외 3개 사업에 11억 6백만원, 동철감 가공시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3억 800만원, 산양산삼생산 기반조성 외 11개 사업에 36억 4,200만원, 산채재배단지 외 2개 사업에 6억 8,400만원, 한우사육기반시설 외 4개 사업에 30억 400만원 등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97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작목육성으로 최근 건강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블루베리 등 베리 종류에 대한 묘목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한미 FTA체결로 인하여 시장개방 영향을 받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부문은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 등 경영안정 위주로 중점 지원하고, 식략작물분야는 기능성 품목육성과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차별화 하고 원예특용작물분야는 비교우위 고소득작물을 입식 명품화 전략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후계인력양성의 일환으로 농업경영혁신과 경영역량을 갖추고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기 위한 강소농을 현재 130농가에서 2015년까지 500농가로 늘려 농업을 지키고 가꾸는 전업농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연구하여 농업인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을 발굴하여 보급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김택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항상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정상철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공설묘지 장묘시설의 사용원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설묘원은 2008년 양양읍 월리에 합장묘와 단장묘 등 총 3,600기를 안치 할 수 있는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2012년 7월 9일 현재 891기의 묘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묘지의 봉안당 시설은 2009년 준공되어 5,800기의 안치능력을 갖고 있으며 2012년 7월 9일 현재 18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원에 묘역을 안치 할 경우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신청순서에 따라 봉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가운데 5월 봉안된 묘지 2기의 경우 그 유족들이 여러가지 사유를 제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봉안하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여 일부 2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관련 규정을 벗어나 안치 순서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의 노여움을 사게 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또한 부적절하게 안치된 2기중 1기는 이미 이장을 마쳤으며, 또 다른 1기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장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설묘원의 관리 및 운영을 선량하게 관리하여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장묘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프라인 교육과 관련하여 지역학원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역학원 및 강사를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양양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향토인재를 양성하고 명문교 육성 등의 교육적 효과 외에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에도 순기능을 하고 있어 지난 2008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수한 업체와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참가업체를 공모하는 한편 각급 학교장 및 교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였고 학습능력이 우수한 중고등 학생 100여명을 선발해 주 2회 총 74회에 걸쳐 높은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서울대, 연 고대를 비롯해 서울소재 대학에 매년 10명 이상씩 진학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학원인 대성학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특별전형 등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시전형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 3학년 18명에 대해 맨투맨으로 전략적인 입시 컨설팅과 자기소개서 작성 등 진학지도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명확한 목표의식 갖도록 고등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개인별 맞춤형 진로탐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성공 여부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있는 학원에서도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겠지만 기존 학원수업과의 연계, 강사 추가고용 등 취약한 지역적 학원여건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원은 종합학원 3개소, 단과학원 3개소가 있으며 학원 당 강사는 2~6명으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역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능하고 열정이 있는 강사가 있다면 지역인재육성사업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강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수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업무와 생활불편사항 관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일수 의장님과 김택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차, 대형버스 및 중기 등 대형차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화물자동차가 3,290대가 등록 돼 있습니다.
   이중 영업용이 63대이고 자가용이 3,227대입니다.
  건설기계는 535대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는 각 차고지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함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대천 공터뿐만 아니라  주택가, 둔치도로 등에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의 주차로 인해 미관저해와 통행불편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규정된 법규에 의거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여러 사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남대천 둔치에 기 조성된 남대천교 상류와 양양대교 및 주차장 두 곳 정도를 차량이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보완하여 평소에는 화물차와 중기 등이 주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송이축제 등 대형 행사시에는 행사 부대주차장 시설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부지가 하천부지인 관계로 공영주차장 개념의 시설을 할 수가 없으므로 폭우나 홍수시의 대피요령 등을 게시한 안내판을 시설하는 등의 기초시설만 하여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생활불편사항까지 점검해 주시고 차량 및 중기업무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현수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김현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관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와 도로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건설방재과 소관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계령 및 구룡령에 대한 교량과 주요 시설물의 정상기능 유지 및 안전시설물 등 위험요소의 사전 정비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한계령 구간은 국도 44호선으로 관리청인 국토해양부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룡령 도로는 국도 56호선으로 관리청인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교량과 교통안전시설의 수시점검과 위험요소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주변개발과 관련하여 우선, 국도 44호선인 한계령 휴게소에서 논화리까지 25km의 구간에 대해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연계하여 오색지구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설악산 희귀식물원 조성과 선녀타워설치, 치유단지조성 등 오색지역 주변 개발사업과 본 구간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로수 및 화단정비 등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설악 터널 개통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도로인 빨딱고개를 이용한 위락모험시설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동서고속도로 개통이후 오색령 구간의 차량통행이 줄어들 경우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환경도로로 기능을 전환하여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관광열차 등의 운행을 검토하고 전망대 및 사진찍기 좋은 포토존 설치, 오색령 8경길 조성 등을 통해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56호선인 구룡령 구간에 대해서는 친환경도로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산악자전거를 많이 타는 구간으로 자전거도로 안내표시와 휴식공간으로 마련하고 도로주변 국공유지 등 유휴지를 이용하여 야생화단지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영덕리 38선 공원에 대해서는 동서고속도로 공사의 영덕구간이 마무리 되면 38선길 조성과 관련하여 38선 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차량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 44호선과 56호선의 양양군 구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주변지역 마을의 소득과 연계한 자연경관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정상철   오세만 의원님의 엠토스 진행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1989년 낙산도립공원내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우리군에서는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1997년부터 4차에 걸쳐 군유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사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4년 11월 엠토스에서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해양레저단지로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워터파크 및 관광숙박시설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관광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와 우리군 및 사업자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엠토스에 매각할 당시의 공원계획은 여관 및 상가시설지로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부지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해안사구 1등급 지역으로 지정 관리함에 따라 해안사구 보전 등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관광숙박시설과 워터파크 시설부지로 공원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에 3년 이상의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200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건설경기의 침체로 금융권의 PF자금 확보 및 건설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2010년 2월 24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연기 기간내에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함에 따라 2012년 4월 18일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사업부지를 매각한 목적이 오산포집단시설지구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었기에 엠토스 측과의 다각적인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오면서 대기업의 투자의향을 타진해 왔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엠토스 측에서 가등기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토지매매계약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로 환매특약 및 가등기권은 매매계약의 종료된 계약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회신 하였습니다.
  또한, 환매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는 엠토스에서 먼저 환매 요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였음에도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엠토스의 전적인 귀책사유 등을 물어 적극방어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매소송에 따른 재원대책은 환매비용이 매매계약금인 최소 81억 8천 5백만원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그동안의 이자와 손해배상액까지 감안하면 140억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채 발행 가능금액 62억원을 차입하고 매각 가능한 군유재산인 주청리 수목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콘도부지, 낙산월드, 해마레저 부지 등을 매각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하면 환매에 따른 비용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환매 후 사업부지를 사업 가능한 업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통하여 재 매각한다면 토지환매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인한 시간지연 및 비용지출 등의 문제없이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은 현 시점에서 투자 가능한 건실한 기업이 인수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자금능력과 사업의지를 판단하고 군의회에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평소 우리군 환경분야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수 군의회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하수종말처리장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하수종말처리장은 2011년 4월 7일 환경부로부터 양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하조대집단시설 인근 가정에서 발생오수 처리 등을 위해 중복투자방지,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량하는 사업으로 1일 1,000톤을 처리 하려는 시설로서 2009년 3월 19일 하조대 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하여 2012년 2월 1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전체 사업비가 하수관거를 포함하여 1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조대를 중심으로 여운포, 독송정, 심미아파트, 하광정, 상광정, 중광정리, 기사문리 지역인 0.855㎢ 하수 처리구역 면적에 대하여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L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하여 코오롱 글로벌로부터 민간투자사업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2012년 1월 5일 민간투자사업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2월 6월 4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우리군으로 제출되어 2012년 7월 3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요청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 검토결과 자료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투자사업 진행사항을 군의회에 보고한 후 민간투자사업 진행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진행시 사업자선정 및 인허가 기간을 고려하여 2013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경에 준공하여 지역공공수역의 맑음을 보존 및 군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인재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고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해서 15명씩 해서 45명 하고, 중학생은 20명씩 해서 6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105명을 인재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부분은 저희가 사전 모의고사를 봐서 일정부분 커트라인에 들어오는 학생들만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저희가이 인재육성사업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인구유입 정책과도 일맥상통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우수한 학생을 중학교부터 이 지역에 끌어놓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장학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장학금 목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 양고를 나오고 양여고를 나온 우수학생은 대학을 갔을때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재육성사업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 5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사실은 양고나 양여고가 우수대학에 10여명씩 매년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나 대성학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했듯이 지역의 관내에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을 좀 줘서 하는 것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유명 강사라던지 대학학원에 위탁을 줘서 이런 컨설팅 사업을 또 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3억 5천이 작은 돈은 아닌데 지역에 정말 유명한 강사가 있다면 제가 본 질문에서도 답변했듯이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의 폭을 좀 더 넓히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내에 종합학원이 세군데 있습니다.
  명문학원, 스카이, 대성학원 이 세군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여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이 정말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진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정상철   지금 엠토스와 관련한 문제는.

○군수 정상철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한국의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대기업과 연계한 엠토스의 판매대책이나 관동대학의 투자유치나 여러곳 하고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대기업 최근 삼성 하고도 교감을 가져봤고, 한화 하고도 교감을 가져봤고, 그다음에 관동대학하고의 관계는 관동대학 측 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여러번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삼성과 한화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꽤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지금 결렬된 상태인데, 한화는 아직까지 확실히 결렬 됐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우선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정상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탄력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군만이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군수 정상철 :  알겠습니다.
  중앙정부 관계 부처를 방문 한다든지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과 섭외를 한다던지 여러 가지 6급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 절차를 확실히 거쳐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상철   지금 구체적인 국민여가휴양지로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100억의 예산이 투자되게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중앙부처하고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현재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기본 시설설계를 마치고 기본 실시설계에 따른 일체의 설계권이 저희 환경과로 이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추진은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핸트공법으로 해가지고 기본시설설계를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민투방식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5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지금 저희가 일정의 계획대로만 추진만 된다고 그러면 더 빨리 착공을 할 수 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용역이 완료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관거까지 포함해서 그 사업이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조대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양양군 관내에 현재 남애 그리고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그와 더불어 관거사업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현재 4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코오롱글로벌에서 저희가 지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현재 제안서를 검토 의뢰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검토기간에는 60일 정도가 수요 되는데 60일 기간 내에서는 그 검토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사업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된다그러면은 인허가 기간을 고려해서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2013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 아닙니다.  지금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자가 코오롱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1의 수처리시설의 전문업체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그 지금 현재 검토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검토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 KDI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비용 편익 등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 군의 경제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타당성 판단을 하고, 경제성 분석이라던가 정책적 또는 종합분석 이런 민간 투자로 해가지고서 할 경우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양양군에서 이 사업을 민투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것이 결과가 거기서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KDI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민투방식으로 했을 때에 대한 어떠한 사업에 대한 통과된 확률이 50% 정도뿐이 안 된다고 얘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KDI에서 검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일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연구기관을 신뢰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저희가 계량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하조대 집단 시설이 5천톤 정도의 오수처리 시설이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 5천톤의 시설이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지금 현재 설치돼 있던 각종 기계시설들이 지금 현재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죠. 경제성이 낮아서 안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여기 대안이 전체라기 보다도 저희가 말씀했다시피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을 받을때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장 플러스 해가지고 양양군 관내에 있는 이번에 새로 설치한 시설들이 같이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같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양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변경 승인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조대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파운다리 중에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설계가 5억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하조대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지 않고 기존에 된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2013년 하반기에 저희가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원래는 저희가 같이 동시에 시작할 겁니다.
  하조대만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도 어차피 2013년 하반기 여야지만 가능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어차피 하조대 건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허가 .......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하더라도 하조대 건은 먼저 설계가 나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현재 전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하반기 착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