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12년 7월 18일(수)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최홍규, 박정숙)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하실 의원은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 이상 두 분이며 한분이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최홍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하실 의원은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 이상 두 분이며 한분이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최홍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추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군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대천 제방도로변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 붐 조성과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와 걷기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자 운동하는 군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대천 제방도로변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와 인도길을 걷다보면 송이조각공원 진입로를 지나 남대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3개소가 있는데 예전에는 진입 차단봉으로 인하여 차량들의 인도길에 주차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자전거도로 확장시 진입로에 양쪽 자전거 도로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봉을 철거 하였으므로 남대천 하구를 찾는 사람들의 차량 10여대가 주야간으로 매일 자전거 도로를 주차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동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량진입 부분 3개소에 예전처럼 자전거 도로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봉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는 강력한 행동지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자전거 도로 진입 차단봉 설치와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남면 광진리와 포매간의 농어촌 도로 확장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발주하여 금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14억 4천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연장 700m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공사 진행의 상태를 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 700m 구간 중 국도에서 진입하는 230m의 제외한 잔여구간은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태이며 부진한 사유는 사업 구간내에 주택 밀집지역 일부구간이 편입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의 협소로 차량통행시 교행이 되지 않아 그동안 이용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인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공사는 2010년도에 착공하여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편입 토지보상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한정 사업을 지연시킬 수 는 없습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추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군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대천 제방도로변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 붐 조성과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와 걷기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자 운동하는 군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대천 제방도로변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와 인도길을 걷다보면 송이조각공원 진입로를 지나 남대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3개소가 있는데 예전에는 진입 차단봉으로 인하여 차량들의 인도길에 주차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자전거도로 확장시 진입로에 양쪽 자전거 도로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봉을 철거 하였으므로 남대천 하구를 찾는 사람들의 차량 10여대가 주야간으로 매일 자전거 도로를 주차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동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량진입 부분 3개소에 예전처럼 자전거 도로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봉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는 강력한 행동지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자전거 도로 진입 차단봉 설치와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남면 광진리와 포매간의 농어촌 도로 확장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발주하여 금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14억 4천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연장 700m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공사 진행의 상태를 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 700m 구간 중 국도에서 진입하는 230m의 제외한 잔여구간은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태이며 부진한 사유는 사업 구간내에 주택 밀집지역 일부구간이 편입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의 협소로 차량통행시 교행이 되지 않아 그동안 이용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인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공사는 2010년도에 착공하여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편입 토지보상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한정 사업을 지연시킬 수 는 없습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평소 지역 균형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고 계신 최홍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제방도로변 자전거도로 안전 차단봉과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제방 도로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전체 8.7km로써 차량이 하천 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대천대교에서 낙산대교 구간인 3.8km의 5개소에 대한 차단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지난해 제방도로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서 훼손되고 위험요소가 있는 차단시설을 철거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 걷기운동하는 주민들은 차단시설을 원하고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차단봉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고무나 플라스틱 등 위험성이 없는 자재로 차량진입 차단봉을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제방도로변 무단주차 방지대책을 위하여 송이조각공원 상부와 하부 주변에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평소 지역 균형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고 계신 최홍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제방도로변 자전거도로 안전 차단봉과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제방 도로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전체 8.7km로써 차량이 하천 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대천대교에서 낙산대교 구간인 3.8km의 5개소에 대한 차단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지난해 제방도로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서 훼손되고 위험요소가 있는 차단시설을 철거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 걷기운동하는 주민들은 차단시설을 원하고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차단봉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고무나 플라스틱 등 위험성이 없는 자재로 차량진입 차단봉을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제방도로변 무단주차 방지대책을 위하여 송이조각공원 상부와 하부 주변에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평소 건설방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일수 의장님 김택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진~포매간 도로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포매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연장 700m구간으로 2011년 1차분 320m는 2011년 5월 9일날 착공되었습니다.
2012년 2차분 380m는 2012년 4월 30일에 착공되어 2012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 착공된 1차분은 국도 7호선을 시점으로 강창수님 집까지 320m구간에 대한 사업으로 사유지 9필지에 대한 토지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7월 중으로 공사 준공을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착공된 2차분은 1차분 종점에서 380m 구간에 대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협의 일부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홍대근씨 인근 280m구간은 기존도로의 확포장과 포매호 쪽의 강원도 소유 공유지를 이용한 노선을 놓고 지역주민 및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신설노선으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재감정 중에 있으며 동시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수님 집 앞에 100m구간은 사유지 5필지에 대한 토지 미협의로 현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협의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여 2012년 10월한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토지협의가 지연되는 100m 구간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도로확포장에 따른 상수도 사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차분 상수도 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구간은 현남중학교 후문부터 강창수님 집까지 130m를 150mm로 상수도 관망도에 의해 설계하였으나 연결 작업을 위한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확인한 결과 국도 7호선에서 현남중학교 후문까지는 기존 관로가 75mm로 160m 매설을 확인 되었고 또한 현남중학교 후문부터 강창수님 집까지는 130m는 50mm로 매설 한 것을 상수도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기존 상수도 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50mm를 75mm로 구경을 확장하여 130m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상수도 확장 계획을 위해서 국도 7호선에서 강창수님 집까지 320m는 상수도 부서와 협의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2차분 상수도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설 도로확장 구간으로 강창수님 집에서 홍대근님 집까지 380m로 상수도 부서와 협의결과 광진리 포매간 급수인구를 감안하여 관경 100mm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래 급수지역 확장에 따른 관 증설 부분에 대하여 사전 조율없이 시공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평소 건설방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일수 의장님 김택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진~포매간 도로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포매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연장 700m구간으로 2011년 1차분 320m는 2011년 5월 9일날 착공되었습니다.
2012년 2차분 380m는 2012년 4월 30일에 착공되어 2012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 착공된 1차분은 국도 7호선을 시점으로 강창수님 집까지 320m구간에 대한 사업으로 사유지 9필지에 대한 토지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7월 중으로 공사 준공을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착공된 2차분은 1차분 종점에서 380m 구간에 대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협의 일부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홍대근씨 인근 280m구간은 기존도로의 확포장과 포매호 쪽의 강원도 소유 공유지를 이용한 노선을 놓고 지역주민 및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신설노선으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재감정 중에 있으며 동시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수님 집 앞에 100m구간은 사유지 5필지에 대한 토지 미협의로 현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협의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여 2012년 10월한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토지협의가 지연되는 100m 구간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도로확포장에 따른 상수도 사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차분 상수도 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구간은 현남중학교 후문부터 강창수님 집까지 130m를 150mm로 상수도 관망도에 의해 설계하였으나 연결 작업을 위한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확인한 결과 국도 7호선에서 현남중학교 후문까지는 기존 관로가 75mm로 160m 매설을 확인 되었고 또한 현남중학교 후문부터 강창수님 집까지는 130m는 50mm로 매설 한 것을 상수도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기존 상수도 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50mm를 75mm로 구경을 확장하여 130m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상수도 확장 계획을 위해서 국도 7호선에서 강창수님 집까지 320m는 상수도 부서와 협의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2차분 상수도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설 도로확장 구간으로 강창수님 집에서 홍대근님 집까지 380m로 상수도 부서와 협의결과 광진리 포매간 급수인구를 감안하여 관경 100mm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래 급수지역 확장에 따른 관 증설 부분에 대하여 사전 조율없이 시공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희망찬 양양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새마을 양양읍부녀회 김봉순 회장님과 임원분들께서 참관하여 주셨습니다.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궁금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색령 지명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오색령이란 지명의 효시는 1596년 조선 선조실록에 처음으로 표기 되었고 이후 1751년 택리지, 1750년초 해동지도, 1800년 광녀도, 1871년 관동읍지 등 조선시대의 고문헌과 고지지, 고지도 등 역사적으로 보증된 기록들에 의해 오색령 명칭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상에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단독 표기된 것은 1915년 발행된 조선총독부 지도에 의해 최초에 표기 되었으며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지명을 바꿔놓은 이른바 창지개명 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디 오색령은 오색화에서 유래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지역 고유의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몹시 추웠던 것을 되새겨 한계란 명칭을 사용하여 한계령이라 불리는 것을 우리지역 정서와는 전혀 무관한 지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유산임을 감안할 때 역사적으로 고증된 자료를 토대로 일제강점기때 창지개명 된 한계령을 우리 고유의 지명인 오색령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0년도 통계청 사망원인의 통계를 조사한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 성적과 진학 문제가 5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정불화가 12.6% , 경제적 어려움이 10.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내에서도 2010년에 15세 미만 청소년 4명이 자살했으며 2009년에는 3명 2008년에는 1명 등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문제 원인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만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조금씩 서로 영향을 미쳐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진단되어 있습니다.
2010년 청소년들이 자살했다는 24.3%로 하루에 거의 1명 꼴로 자살을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 학교폭력과 일명 왕따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 모 일간지에 기재된 기사내용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해환경과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안정을 위해서 정신적인 위안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아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면 나아지리라는 생각이 들이만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시점이 2013년 12월 말로 아직까지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에 우선 지금부터라도 청소년 상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상담을 진행하여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맑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재산 조성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75억 9,900만원입니다.
그러나 2012년도 대체재산 조성액은 11억 4,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의 의하면 공유재산은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를 충당하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대체재산조성비가 턱없이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재원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 안 될것 입니다.
지금 타 시군의 경우에도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재산을 조성하지 않고 이렇게 팔기만 한다면 우리 양양군의 재정도 조기에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에 목소리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농업발전을 포함해서 1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 농업발전기금은 관련 운영 조례가 2009년 10월 12일 제정되어 201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것은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농업육성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양양군의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7,516명으로 농작물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인근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이나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수입농산물의 급증 및 한미FTA 타결에 따른 지역 농업의 어려움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동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기금조성 목표액을 총 50억으로 정해놓고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을 보면 2010년도 3억원 2011년도 3억원 금년도 3억원과 이자액을 포함하면 9억 84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진행 상태라면 목표액 달성 까지는 향후 14년 정도가 경과된 2026년도가 되어야지 50억의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기금이 양양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농업발전기금이 약정된 기간내에 마무리 되기를 희망 하면서 향후 집행부의 의지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희망찬 양양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새마을 양양읍부녀회 김봉순 회장님과 임원분들께서 참관하여 주셨습니다.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궁금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색령 지명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오색령이란 지명의 효시는 1596년 조선 선조실록에 처음으로 표기 되었고 이후 1751년 택리지, 1750년초 해동지도, 1800년 광녀도, 1871년 관동읍지 등 조선시대의 고문헌과 고지지, 고지도 등 역사적으로 보증된 기록들에 의해 오색령 명칭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상에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단독 표기된 것은 1915년 발행된 조선총독부 지도에 의해 최초에 표기 되었으며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지명을 바꿔놓은 이른바 창지개명 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디 오색령은 오색화에서 유래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지역 고유의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몹시 추웠던 것을 되새겨 한계란 명칭을 사용하여 한계령이라 불리는 것을 우리지역 정서와는 전혀 무관한 지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유산임을 감안할 때 역사적으로 고증된 자료를 토대로 일제강점기때 창지개명 된 한계령을 우리 고유의 지명인 오색령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0년도 통계청 사망원인의 통계를 조사한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 성적과 진학 문제가 5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정불화가 12.6% , 경제적 어려움이 10.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내에서도 2010년에 15세 미만 청소년 4명이 자살했으며 2009년에는 3명 2008년에는 1명 등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문제 원인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만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조금씩 서로 영향을 미쳐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진단되어 있습니다.
2010년 청소년들이 자살했다는 24.3%로 하루에 거의 1명 꼴로 자살을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 학교폭력과 일명 왕따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 모 일간지에 기재된 기사내용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해환경과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안정을 위해서 정신적인 위안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아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면 나아지리라는 생각이 들이만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시점이 2013년 12월 말로 아직까지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에 우선 지금부터라도 청소년 상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상담을 진행하여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맑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재산 조성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75억 9,900만원입니다.
그러나 2012년도 대체재산 조성액은 11억 4,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의 의하면 공유재산은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를 충당하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대체재산조성비가 턱없이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재원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 안 될것 입니다.
지금 타 시군의 경우에도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재산을 조성하지 않고 이렇게 팔기만 한다면 우리 양양군의 재정도 조기에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에 목소리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농업발전을 포함해서 1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 농업발전기금은 관련 운영 조례가 2009년 10월 12일 제정되어 201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것은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농업육성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양양군의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7,516명으로 농작물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인근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이나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수입농산물의 급증 및 한미FTA 타결에 따른 지역 농업의 어려움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동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기금조성 목표액을 총 50억으로 정해놓고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을 보면 2010년도 3억원 2011년도 3억원 금년도 3억원과 이자액을 포함하면 9억 84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진행 상태라면 목표액 달성 까지는 향후 14년 정도가 경과된 2026년도가 되어야지 50억의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기금이 양양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농업발전기금이 약정된 기간내에 마무리 되기를 희망 하면서 향후 집행부의 의지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정상철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과 김택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양양읍 부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의미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령 지명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양양군지 집필 중 현재 한계령으로 불리고 있는 44번국도의 백두대간 통과구간이 과거 역사적 문헌자료에 의거 오색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 향토사연구소 이종우, 이규환님의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이라는 논문에서 오색령으로 지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바 그동안 지명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전국 향토문화 공모전에서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이라는 논문에서 이종우, 이규환님의 논문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지명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과거 동여도와 대동여지도 그 외 다수의 고문서, 고지도 등에 나타난 것처럼 오색령이 현재 한계령의 옛 이름이므로 우리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지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입장인 인제군에서는 지금의 한계령의 옛 이름은 소동라령으로 오색령과는 처음부터 별개의 고갯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색령 지명변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4월초 양양군지 편찬시 한계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오색령이라는 명칭만 사용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7일 일출예식장에서 강원일보사 주관으로 오색령 옛 이름 찾기 범군민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오색령 정상 표지석의 문구를 ‘옛 오색령’에서 ‘옛’ 을 삭제하고 ‘오색령’ 으로 표지석과 기단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명변경을 위해서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해당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 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지명위원회에서 한계령을 오색령으로 지명변경을 해줄 것을 건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생각할 때 옛 지명을 복원해 살리고 지명의 영속성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긍지를 이어받고 전수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 생각하며 오늘 우리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오색령의 옛 이름을 되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오색령 지명변경을 위해 가장먼저 위원장을 양양군수로 하고 양양지역 향토학자와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양양군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명변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창지개명 한 한계령을 우리 고유의 지명인 오색령으로 변경해야 하는 당위성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모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헌, 고지도 등의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근거자료를 수집해 오색령 명칭사용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나아가겠으며 군정의 우선과제로 강력히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현재 재검토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인제군과 오색령 지명변경 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될 경우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군민이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오색령으로 지명변경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양양읍 부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의미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령 지명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양양군지 집필 중 현재 한계령으로 불리고 있는 44번국도의 백두대간 통과구간이 과거 역사적 문헌자료에 의거 오색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 향토사연구소 이종우, 이규환님의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이라는 논문에서 오색령으로 지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바 그동안 지명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전국 향토문화 공모전에서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이라는 논문에서 이종우, 이규환님의 논문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지명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과거 동여도와 대동여지도 그 외 다수의 고문서, 고지도 등에 나타난 것처럼 오색령이 현재 한계령의 옛 이름이므로 우리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지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입장인 인제군에서는 지금의 한계령의 옛 이름은 소동라령으로 오색령과는 처음부터 별개의 고갯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색령 지명변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4월초 양양군지 편찬시 한계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오색령이라는 명칭만 사용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7일 일출예식장에서 강원일보사 주관으로 오색령 옛 이름 찾기 범군민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오색령 정상 표지석의 문구를 ‘옛 오색령’에서 ‘옛’ 을 삭제하고 ‘오색령’ 으로 표지석과 기단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명변경을 위해서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해당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 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지명위원회에서 한계령을 오색령으로 지명변경을 해줄 것을 건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생각할 때 옛 지명을 복원해 살리고 지명의 영속성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긍지를 이어받고 전수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 생각하며 오늘 우리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오색령의 옛 이름을 되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오색령 지명변경을 위해 가장먼저 위원장을 양양군수로 하고 양양지역 향토학자와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양양군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명변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창지개명 한 한계령을 우리 고유의 지명인 오색령으로 변경해야 하는 당위성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모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헌, 고지도 등의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근거자료를 수집해 오색령 명칭사용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나아가겠으며 군정의 우선과제로 강력히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현재 재검토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인제군과 오색령 지명변경 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될 경우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군민이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오색령으로 지명변경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평소 청소년 복지 뿐만이 아니라 소외계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열정이 남다른 박정숙 의원님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상의 센터 면적기준에 의해서 상담활동 공간 등을 확보하는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근 소장을 비롯하여 상담지원팀 및 통합지원팀으로 팀별 3명이상의 인력기준 및 청소년분야 자격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 수련관 개관시에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서 수련관 내 청소년 상담센터를 개원해서 운영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인 교육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해환경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지속 추진하여서 관내 청소년의 전문상담을 위한 전문 공간을 운영하겠으며 건립 전까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주민생활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 상담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우리 청소년 전문 상담인력을 확보해서 지금부터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과 관련해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다던가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면 조속 이부분 관련해서는 추진해 나가는 걸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상의 센터 면적기준에 의해서 상담활동 공간 등을 확보하는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근 소장을 비롯하여 상담지원팀 및 통합지원팀으로 팀별 3명이상의 인력기준 및 청소년분야 자격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 수련관 개관시에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서 수련관 내 청소년 상담센터를 개원해서 운영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인 교육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해환경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지속 추진하여서 관내 청소년의 전문상담을 위한 전문 공간을 운영하겠으며 건립 전까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주민생활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 상담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우리 청소년 전문 상담인력을 확보해서 지금부터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과 관련해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다던가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면 조속 이부분 관련해서는 추진해 나가는 걸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와 제정관리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럼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조성하여야 하는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제2호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의 매각대금의 사용에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 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총 11,469필지 22,578천㎡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9,556필지 16,348천㎡ 이고 일반재산은 1,913필지 6,229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현황을 보면 2010년 매각공유지는 31필지 9,912㎡ 5억 8,400만원이고 대체재산으로는 취득한 공유지는 3필지 9,386㎡ 3억 7,900만원으로 매각 대비 대체재산 취득비율은 면적대비 95%, 금액대비 65%이며 2011년도는 매각공유지 39필지 323,057㎡ 75억 9,900만원 이고 대체재산으로 취득한 공유지는 4필지 24,727㎡ 4억 6,900만원으로 매각 대비 취득한 비율은 면적대비 7.6% 금액대비 6%입니다.
금년도 매각수입 예산은 52억2,000만원으로 취득예산은 11억4,200만원으로 매각수입 대비 대체재산 취득예산은 22%에 불과하여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공유재산 매각대비 대체재산 취득의 불균형을 이루게 된 사유는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대부분을 우리군의 시급한 현안사업인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기타 도시계획부지 매입 등 각종 부지 매입에 사용함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대체재산 조성없이 공유재산만을 매도한다면 미래에 우리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대하여 현재 공유재산 관리자로서 깊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 활용 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또한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수요 증가 등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 군유지 등의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 비축용 토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를 우선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따른 대체재산취득이 금액으로든 면적으로든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 우리군의 공유재산관리에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와 제정관리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럼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조성하여야 하는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제2호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의 매각대금의 사용에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 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총 11,469필지 22,578천㎡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9,556필지 16,348천㎡ 이고 일반재산은 1,913필지 6,229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현황을 보면 2010년 매각공유지는 31필지 9,912㎡ 5억 8,400만원이고 대체재산으로는 취득한 공유지는 3필지 9,386㎡ 3억 7,900만원으로 매각 대비 대체재산 취득비율은 면적대비 95%, 금액대비 65%이며 2011년도는 매각공유지 39필지 323,057㎡ 75억 9,900만원 이고 대체재산으로 취득한 공유지는 4필지 24,727㎡ 4억 6,900만원으로 매각 대비 취득한 비율은 면적대비 7.6% 금액대비 6%입니다.
금년도 매각수입 예산은 52억2,000만원으로 취득예산은 11억4,200만원으로 매각수입 대비 대체재산 취득예산은 22%에 불과하여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공유재산 매각대비 대체재산 취득의 불균형을 이루게 된 사유는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대부분을 우리군의 시급한 현안사업인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기타 도시계획부지 매입 등 각종 부지 매입에 사용함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대체재산 조성없이 공유재산만을 매도한다면 미래에 우리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대하여 현재 공유재산 관리자로서 깊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 활용 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또한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수요 증가 등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 군유지 등의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 비축용 토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를 우선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따른 대체재산취득이 금액으로든 면적으로든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 우리군의 공유재산관리에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전도영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일수 의장님, 김택철 부의장님, 박정숙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육성발전을 목적으로 2009년 10월 12일 양양군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10년 동안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2010년도 3억원, 2011년도 3억원, 2012년도 3억원 그동안의 이자발생액 84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4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목표 기금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 재정상 매우 어려움이 있어 목표액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목표액 50억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목표액이 20억원이 조성되면 조기에 본 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의 이율이 2.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도 의회 승인을 얻어 현재 3%에서 2.5%낮추어 조례개정하여 금융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항상 농업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전도영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일수 의장님, 김택철 부의장님, 박정숙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육성발전을 목적으로 2009년 10월 12일 양양군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10년 동안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2010년도 3억원, 2011년도 3억원, 2012년도 3억원 그동안의 이자발생액 84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4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목표 기금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 재정상 매우 어려움이 있어 목표액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목표액 50억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목표액이 20억원이 조성되면 조기에 본 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의 이율이 2.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도 의회 승인을 얻어 현재 3%에서 2.5%낮추어 조례개정하여 금융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항상 농업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의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의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홍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을 하실 때 숫자가 많이 자료하고 틀린 점이 많은데 의원님들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방청객께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홍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을 하실 때 숫자가 많이 자료하고 틀린 점이 많은데 의원님들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방청객께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건설방재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진리~포매간 확포장사업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현남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1안으로 된 것을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홍대근이를 만나서 설득한 결과 1안으로 됐다고 들었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진리~포매간 확포장사업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현남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1안으로 된 것을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홍대근이를 만나서 설득한 결과 1안으로 됐다고 들었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당초 노선이 있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면 커브가 되고 이래서 호수 쪽으로 도유지 있는 쪽으로 신설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최홍규 의원 2안은 도로가 꾸불꾸불하고 1안은 홍대근이 앞으로 나가면 상당히 직선도로로 좋기 때문에, 홍대근이 반대를 했었는데 과장님과 군수님이 가서 설득을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대근 옆에 하천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도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대근 옆에 하천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도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도유지는 협의를 봤습니다.
○최홍규 의원 그 앞에도 도유지가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봐서 1년내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 의원 그러면 100m 구간만 남았네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최홍규 의원 그러면 그 5필지에 박광수 하고 홍대호씨, 홍대근씨, 박성근씨, 하나영씨 이 서울분 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지가를 보니까. 지가가 토지마다 다르잖아요. 감정가가.
그래서 거기 감정가가 언제 또 나옵니까?
그래서 토지 지가를 보니까. 지가가 토지마다 다르잖아요. 감정가가.
그래서 거기 감정가가 언제 또 나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당초에 감정을 했을때는 95-5 안명옥씨 그 분은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43만원 정도 되고요.
서울분 하나영 그분은 임야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49,000원 정도 되고요. 당초에 감정을 한게.
박건영 씨는 평방비터 당 51,000원 정도 돼서 평으로 환산하면 168,000원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분 하나영 그분은 임야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49,000원 정도 되고요. 당초에 감정을 한게.
박건영 씨는 평방비터 당 51,000원 정도 돼서 평으로 환산하면 168,000원 정도가 됐습니다.
○최홍규 의원 잘 협의를 하셔서 감정가 나온 대로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2공구는 언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 작물이 조금 있습니다.
옥수수 심은 것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밭 작물이 조금 있습니다.
옥수수 심은 것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재산권 협의를 잘 하셔서.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대근씨 앞에 포매, 광진리에서 올라가다보면 커브가 90도 보다 더 심합니다.
사고율이 다발지역이니까 거기를 조금 더 펴던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대근씨 앞에 포매, 광진리에서 올라가다보면 커브가 90도 보다 더 심합니다.
사고율이 다발지역이니까 거기를 조금 더 펴던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의원님을 모시고 나가서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그리고 제가 상수도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광진리~포매 확포장 사업 때 포매~견불 상수도관을 분명히 묻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주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꼭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계를 하신결과 상수도사업소와 150mm로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뒤에 도면을 보면 상수도 관망 표기가 200mm가 학교 후문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까지 200mm인줄 알고 이쪽 광진리 도로변에서 오는 도로에서 저가 관을 깔아달라고 그랬는데 애초부터, 이쪽 건너는 송수관이 400mm 가 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지하로 뚫어서 대목아파트 밑으로 내려온 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광진리로 내려온 관 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관이 200mm가 현남중학교 바로 앞 도로 옆에 있어요.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파 보니까 75mm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설계는 150mm로 해놓고 75mm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답변에 보면 75mm를 연결을 더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위에는 75mm로 왔다고 그 위에는 50mmdlsep 어떻게 연결을 시켰습니까?
그냥 교체만 했잖아요.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광진리~포매 확포장 사업 때 포매~견불 상수도관을 분명히 묻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주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꼭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계를 하신결과 상수도사업소와 150mm로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뒤에 도면을 보면 상수도 관망 표기가 200mm가 학교 후문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까지 200mm인줄 알고 이쪽 광진리 도로변에서 오는 도로에서 저가 관을 깔아달라고 그랬는데 애초부터, 이쪽 건너는 송수관이 400mm 가 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지하로 뚫어서 대목아파트 밑으로 내려온 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광진리로 내려온 관 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관이 200mm가 현남중학교 바로 앞 도로 옆에 있어요.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파 보니까 75mm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설계는 150mm로 해놓고 75mm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답변에 보면 75mm를 연결을 더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위에는 75mm로 왔다고 그 위에는 50mmdlsep 어떻게 연결을 시켰습니까?
그냥 교체만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 부분은 교체 차원에서 교체만 했습니다.
○최홍규 의원 교체할 필요도 없어요.
도면에 보시면 마을 기존 도로가 75mm로 돼 있어요. 파서 75mm가 나오면 이건 마을 기존 관입니다.
그 위에는 여기서부터 간 것은 50mm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파서 75mm로 교체를 했다면 이 50mm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걸 50mm 올라가면 다시 또 배수관을 다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고 여기파서 75mm가 나왔으면 여기다 100mm를 다시 관을 깔던가 아니면 150mm를 깔던가 했어야지, 그 75mm 관은 뭐하러 깝니까.
이게 한지가 한 4년밖에 안됩니다.
도면에 보시면 마을 기존 도로가 75mm로 돼 있어요. 파서 75mm가 나오면 이건 마을 기존 관입니다.
그 위에는 여기서부터 간 것은 50mm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파서 75mm로 교체를 했다면 이 50mm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걸 50mm 올라가면 다시 또 배수관을 다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고 여기파서 75mm가 나왔으면 여기다 100mm를 다시 관을 깔던가 아니면 150mm를 깔던가 했어야지, 그 75mm 관은 뭐하러 깝니까.
이게 한지가 한 4년밖에 안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 관망도에 200mm로 돼 있는 바람에 150mm로 설계를 했습니다.
○최홍규 의원 과장님이 관망도에 200mm가 나온 줄 알고 거기를 팠더니까 75mm로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마을 기존 관입니다.
그러면 이 관은 건들지 말고 거기다 100mm나 150mm를 깔았어야 되요.
그런데 이쪽까지 포장을 다 했어요.
그 위에는 100mm를 까신다고 그랬잖아요.
50mm를 75mm로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을 기존 관입니다.
그러면 이 관은 건들지 말고 거기다 100mm나 150mm를 깔았어야 되요.
그런데 이쪽까지 포장을 다 했어요.
그 위에는 100mm를 까신다고 그랬잖아요.
50mm를 75mm로 교체를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최홍규 의원 그러면 그거는 부의미 한 겁니다.
그 관은 그대로 광진리 홍대근이 집까지 관이 가는 거래요.
저가 알기는 이 관을 팠을때 75mm가 나왔으면 관을 100mm를 깔았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월천도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죽정자리도 올해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포매, 견불은 제가 알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들어갑니다.
그분들도 좋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을 따로 깔으라고 제가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200mm가 나와 있다고 파보니까 75mm가 나와서 관을 교체 밖에 안했어요. 거기다 100mm를 깔으셔야 하는데.
나중에 이걸 공사를 할려면 예산만 더 듭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은 75mm에서 100mm로 확장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감압기를 또 달아야 되고, 감압기 고장율이 많습니다.
제가 다 알아 봤어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관은 그대로 광진리 홍대근이 집까지 관이 가는 거래요.
저가 알기는 이 관을 팠을때 75mm가 나왔으면 관을 100mm를 깔았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월천도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죽정자리도 올해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포매, 견불은 제가 알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들어갑니다.
그분들도 좋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을 따로 깔으라고 제가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200mm가 나와 있다고 파보니까 75mm가 나와서 관을 교체 밖에 안했어요. 거기다 100mm를 깔으셔야 하는데.
나중에 이걸 공사를 할려면 예산만 더 듭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은 75mm에서 100mm로 확장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감압기를 또 달아야 되고, 감압기 고장율이 많습니다.
제가 다 알아 봤어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상의만 했어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가 오픈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스가 생기는 바람에,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좀 달라 질텐데 좀 미숙했습니다.
○최홍규 의원 그런게 잘못되면 실무자만 골탕을 먹는 다니까. 나중에.
상수도사업소 실무자 만 골탕을 먹어요.
70mm 와 가지고 100mm를 해서 감압기를 달았는데 감압기가 고장이 나면 물이 또 안 올라 가잖아요.
그러면 실무자들만 혼줄이 나는 거지 뭐.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처음에 만전을 기하고자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 도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광진리~포매간 확장사업이 올해안으로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실무자 만 골탕을 먹어요.
70mm 와 가지고 100mm를 해서 감압기를 달았는데 감압기가 고장이 나면 물이 또 안 올라 가잖아요.
그러면 실무자들만 혼줄이 나는 거지 뭐.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처음에 만전을 기하고자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 도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광진리~포매간 확장사업이 올해안으로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의원 우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한계령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색령이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한계령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색령이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철 그거는 당연히 오색령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정숙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색령으로 바뀌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처럼 지명위원회의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오색령이라는 단어를 우리 군민들이 즐겨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 마다 그 지역의 명소들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양군에서도 양양 8경이라는 볼거리를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양양8경을 다 아시겠지만 그중에 제3경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저희가 오색령으로 바뀌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처럼 지명위원회의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오색령이라는 단어를 우리 군민들이 즐겨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 마다 그 지역의 명소들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양군에서도 양양 8경이라는 볼거리를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양양8경을 다 아시겠지만 그중에 제3경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군수 정상철 8경은 대충 알겠는데 3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제가 옛 오색령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경은 남대천, 제2경은 대청봉, 제3경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오색령 부분인데 한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경은 오색 주전골입니다.
5경은 하조대, 제6경은 죽도정, 제7경은 남애항, 제8경은 낙산 의상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한계령 부분이 오색령으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관공서에도 양양8경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다 오색령으로 바꾸고 기 설치된 곳이 있다면 그것도 다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0년 5월에 양양문화원에서는 오색령 옛 이름찾기 범 군민포럼이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7일 지명변경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정양양21에서는 2010년과 2011년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하는 글짓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오색령이라는 이름으로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양양문화원과 일부 뜻있는 군민들이 오색령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웃 인제군에서도 한계령이라는 노래 제막을 군비를 들여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군수님께 제출하신 답변에 의하면 2010년 4월에 양양군지 편찬시 한계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오색령이라는 명칭만 사용키로 했다고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천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색령 정상 부분에 옛 오색령이라는 표시판을 세워 놓고 올해 초에 들어서 거기 옛 자를 삭제를 하고 거기에 양양군 마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오색령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경은 남대천, 제2경은 대청봉, 제3경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오색령 부분인데 한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경은 오색 주전골입니다.
5경은 하조대, 제6경은 죽도정, 제7경은 남애항, 제8경은 낙산 의상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한계령 부분이 오색령으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관공서에도 양양8경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다 오색령으로 바꾸고 기 설치된 곳이 있다면 그것도 다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0년 5월에 양양문화원에서는 오색령 옛 이름찾기 범 군민포럼이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7일 지명변경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정양양21에서는 2010년과 2011년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하는 글짓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오색령이라는 이름으로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양양문화원과 일부 뜻있는 군민들이 오색령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웃 인제군에서도 한계령이라는 노래 제막을 군비를 들여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군수님께 제출하신 답변에 의하면 2010년 4월에 양양군지 편찬시 한계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오색령이라는 명칭만 사용키로 했다고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천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색령 정상 부분에 옛 오색령이라는 표시판을 세워 놓고 올해 초에 들어서 거기 옛 자를 삭제를 하고 거기에 양양군 마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오색령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철 좋은 질문을 주신 박정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직원들 간부회의나 전직원 회의석상에서도 한계령이라는 말을 일체 쓰지 말아라 우리가 먼저 씀으로 해서 이게 진정한 오색령의 옛 이름을 찾게 된다라고 해서 일체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군지에도 한계령이라는 말을 일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한계령을 올라가서 옛 오색령의 표지석을 옛 자를 지우고 우리 양양군 브랜드 마크를 부착을 하고 세겨넣고 오색령으로 확실히 자리메김을 하자 그렇게 특별지시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우리 양양군의 절대절명의 과제 중에서 오색케이블카가 4개 시군 협약을 맺었습니다.
속초시장, 고성군수, 인제군수 까지 협약서에 확인을 받아서 중앙부처 환경부에까지 올린 상태인데 이 오색령 때문에 인제군하고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다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입장표명이나 또 강력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박정숙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직원들 간부회의나 전직원 회의석상에서도 한계령이라는 말을 일체 쓰지 말아라 우리가 먼저 씀으로 해서 이게 진정한 오색령의 옛 이름을 찾게 된다라고 해서 일체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군지에도 한계령이라는 말을 일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한계령을 올라가서 옛 오색령의 표지석을 옛 자를 지우고 우리 양양군 브랜드 마크를 부착을 하고 세겨넣고 오색령으로 확실히 자리메김을 하자 그렇게 특별지시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우리 양양군의 절대절명의 과제 중에서 오색케이블카가 4개 시군 협약을 맺었습니다.
속초시장, 고성군수, 인제군수 까지 협약서에 확인을 받아서 중앙부처 환경부에까지 올린 상태인데 이 오색령 때문에 인제군하고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다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입장표명이나 또 강력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박정숙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물론 이 오색령이라는 지명이 저희 관내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한 인제군과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물건을 잃어 버렸을때 그것을 찾으려면 주인이 내것이야 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군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장님께서 한계령이라는 단어를 쓰시기에 제가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고 내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이거는 올해 2012년도 양양군 책자입니다.
여기에도 이 한계령에 대한 양양8경에도 올해 제작된 건데도 2012년도
군수님께서 답변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물건을 잃어 버렸을때 그것을 찾으려면 주인이 내것이야 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군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장님께서 한계령이라는 단어를 쓰시기에 제가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고 내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이거는 올해 2012년도 양양군 책자입니다.
여기에도 이 한계령에 대한 양양8경에도 올해 제작된 건데도 2012년도
○군수 정상철 의무를 성실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 오색령 정상에 올라가면 한계령에 유래라고 하는 큰 입간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바꾸지 못한다면 그거 우선 뽑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양양8경에 표시된 지명문제 이런 것은 사실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간다면 조금씩 변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색은 오색약수, 오색온천, 또한 이번에 아쉽게 선정에서 안 되었지만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등 오색이라는 단어가 갖는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1년도 12월에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로 전국 향토문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양양의 자존심을 살려서 우리 본래의 이름인 오색령이 빨리 개정되어 앞으로 모든 군민들이 오색령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가 추진되는 기간동안이라도 한계령을 오색령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범 군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군수님의 소신과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바꾸지 못한다면 그거 우선 뽑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양양8경에 표시된 지명문제 이런 것은 사실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간다면 조금씩 변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색은 오색약수, 오색온천, 또한 이번에 아쉽게 선정에서 안 되었지만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등 오색이라는 단어가 갖는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1년도 12월에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로 전국 향토문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양양의 자존심을 살려서 우리 본래의 이름인 오색령이 빨리 개정되어 앞으로 모든 군민들이 오색령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가 추진되는 기간동안이라도 한계령을 오색령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범 군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군수님의 소신과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전국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군청 직원으로부터 의지가 남달라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단 이 오색케이블카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대로 가시화 된다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취할 제반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전국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군청 직원으로부터 의지가 남달라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단 이 오색케이블카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대로 가시화 된다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취할 제반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 군수님 답변대로 양양군지명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는 등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강력한 적극적인 추진을 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공유재산 매각대비 대체재산 조성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공유재산 매각대비 대체재산 조성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비율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법적 근거에는 “상응하는 새로운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정숙 의원 제가 지난 5년간의 군유재산 매각대비 대체재산 조성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억 300만원인데 그에 비해 대체재산 조성액이 4억 3,900만원으로 44% 였습니다.
2009년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6억 4,700만원 대비해서 대체재산 조성액이 1억 4,600만원입니다.
9%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2010년에는 5억 8,400만원 대비 3억 7,900만원으로 65% 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매각대비 조성비율이 현재 6%에 불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것이 비단 올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계속 대체재산 조성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와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마다 답변만 잘 하시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연말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금하고 있는 군정질문 같은 것을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해 시정을 하고 또 약속된 부분이 지켜지고 그럼으로서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08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억 300만원인데 그에 비해 대체재산 조성액이 4억 3,900만원으로 44% 였습니다.
2009년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6억 4,700만원 대비해서 대체재산 조성액이 1억 4,600만원입니다.
9%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2010년에는 5억 8,400만원 대비 3억 7,900만원으로 65% 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매각대비 조성비율이 현재 6%에 불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것이 비단 올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계속 대체재산 조성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와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마다 답변만 잘 하시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연말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금하고 있는 군정질문 같은 것을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해 시정을 하고 또 약속된 부분이 지켜지고 그럼으로서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군에 시급한 사업들에 예산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만 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이런 대체재산 재활용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부지라든지 제2그린 농공단지 부지라든지 대한철광 사택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2010년도에 매입한 총 필지는 199필지에 777,300㎥ 저희가 재산상에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저희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체재산은 4억 6,900만원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 라든지 종합운동장 부지 기타 재활용 할 수 있는 행정재산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259필지에 61억 5,600을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현재 95필지에 26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체재산 및 행정재산 목적에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저희 양양군 앞으로의 재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양양군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에 들어가는 부지들 매입비만 이라도 현재 여기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체재산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예산성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실지 토지매각 대금은 담은 50%라도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우리 양양군 군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만 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이런 대체재산 재활용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부지라든지 제2그린 농공단지 부지라든지 대한철광 사택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2010년도에 매입한 총 필지는 199필지에 777,300㎥ 저희가 재산상에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저희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체재산은 4억 6,900만원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 라든지 종합운동장 부지 기타 재활용 할 수 있는 행정재산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259필지에 61억 5,600을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현재 95필지에 26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체재산 및 행정재산 목적에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저희 양양군 앞으로의 재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양양군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에 들어가는 부지들 매입비만 이라도 현재 여기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체재산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예산성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실지 토지매각 대금은 담은 50%라도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우리 양양군 군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물론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의 인건비도 안 되는 어려운 재원이 약한 저희군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덧붙여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도로라든가 운동장 부지 같은 것이 실질적인 대체재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덧붙여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도로라든가 운동장 부지 같은 것이 실질적인 대체재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나중에 지방재정이 악화되면 태백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도 매각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재무재표를 결산을 해보면 순 자산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소모성인 거는 아니고 재투자 할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가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소모성인 거는 아니고 재투자 할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가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숙 의원 아무튼 이렇게 대체재산 조성이 없이 공유재산을 매도만 한다면 우리 양양군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의 답변에서도 계셨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실천이 되는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에서도 계셨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실천이 되는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군정질문에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금번 회기중 이루어진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군정에 우선 순위로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남면 샤르망 골프장 피해대책 위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군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대처방안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평 의원일 때 의원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군정질문을 낙산주거대책을 위해서 5번을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중에 2년 전에 양양군청 답변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의회와 군청과 주민과 사찰과 해서 주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결한 전진리 마을을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년 전에 그렇게 하고 지난 1년동안 아무런 회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난해에 또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결과 그때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번 위원회라고 해서 회의를 한번 하고 지금껏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껏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이 있습니다만 한번도 보고를 들은바가 없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를 서면으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군정질문에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금번 회기중 이루어진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군정에 우선 순위로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남면 샤르망 골프장 피해대책 위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군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대처방안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평 의원일 때 의원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군정질문을 낙산주거대책을 위해서 5번을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중에 2년 전에 양양군청 답변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의회와 군청과 주민과 사찰과 해서 주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결한 전진리 마을을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년 전에 그렇게 하고 지난 1년동안 아무런 회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난해에 또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결과 그때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번 위원회라고 해서 회의를 한번 하고 지금껏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껏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이 있습니다만 한번도 보고를 들은바가 없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를 서면으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