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0일(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 내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나은 양양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11일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2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판단되지만 일부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복지 차원에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3건, 건의사항 52건 등 총 65건의 사항에 대해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군정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 내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나은 양양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11일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2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판단되지만 일부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복지 차원에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3건, 건의사항 52건 등 총 65건의 사항에 대해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군정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시느라 애쓰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시느라 애쓰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에 대해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조기집행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의 감소와 하반기 지방경기경직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만큼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공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장래 행정의 활용과 지속적인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체재산 조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에 따라 우선과 분배의 원칙에 의해 편성을 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군민복지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초고령층과 다문화가정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책은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사회단체에 대한 관행적인 보조금 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FTA 체결로 농업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바 농가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과 더불어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행정과 여론행정, 종합추진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12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일자리창출과 한미FTA 대응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자세한 심의내용과 항목별 조정내역 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에 대해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조기집행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의 감소와 하반기 지방경기경직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만큼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공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장래 행정의 활용과 지속적인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체재산 조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에 따라 우선과 분배의 원칙에 의해 편성을 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군민복지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초고령층과 다문화가정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책은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사회단체에 대한 관행적인 보조금 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FTA 체결로 농업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바 농가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과 더불어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행정과 여론행정, 종합추진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12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일자리창출과 한미FTA 대응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자세한 심의내용과 항목별 조정내역 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회결의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