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문종수입니다.
  2011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보고를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양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케이트 설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소도읍 육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는 예년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는 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전통 5일장 을 주말장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및 생활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 대상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17명을 각 실과소 및 읍면에 현재 배치한 상태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은 취업상담사 1명을 저희 경제도시과에 배치하고 있으며 다음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서면 서림리 해담마을이 도에서 주관하는 자립공동체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비 7,6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환경정비 사업으로 4,25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1억 1,85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운영사업은 우리 관내에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 35세이상 고졸이상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1인당 월 70만원씩 5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기 가스 노후시설 사업은 이것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은 서면지역에 2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은 현북면과 현남면 지역에 24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개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서면 공수전리와 서림리에 대해서 마을관리 휴양지 조성사업과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대사업은 주민 가구당 500만원, 업체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 이자율은 3%가 되겠습니다.
  장승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해관리공단에서 장승리 사택철거 사업을 주관을 하고 저희군에서는 돈사 3동 250평인데 그것을 저희군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미공급지역 전기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3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전기공급 지원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현남면 죽정자리와 서면 수리 살개골 마을을 대상으로 전기공급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서면 조침령 마을에 전기가 공급이 됐고 현북면 어성전2리 들미골 지역은 국유림관리소와의 국유림 사용허가 관계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유림 사용허가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 4월말까지 전기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군청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1일 50kw 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연간 1,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자원센터에 소각시설 폐열회수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1일 120kw의 증기터빈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농공단지내 폐수처리시설인 TMS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1일 처리용량 70톤이상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TMS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다라서 우리군은 1일 900톤이기 때문에 이 설치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오폐수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포월농공단지가 199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 오폐수관로 및 우수관로 시설이 노후가 돼서 지금 오접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오폐수관로를 정비를 하려면 6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만 우선 급한 1단계 구간 2억 3,900만원을 들여서 먼저 사업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포월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을 저희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만 포월농공단지 경제인협의회에서 본인들이 직접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한해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운영하는 것과 별다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우리군에서 다시 운영을 했으면 하고 저희들에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은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제조업체 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현농협 낙산지소 2층에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약 3,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시판매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군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개발추진 사업으로서 남애리 주거형 개발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남애리 주거형 개발지구를 변경함에 따라서 남애1리 지역을 제척을 하고 그 지구내에 일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남애1리 지역을 제척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남애1리 지역을 그냥 제2종 지구단위 지구로 포함을 시키라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포함을 시키고 또 녹지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그런 걸로 해서 다시 재심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현면 정암2리에 있는 동해아스콘 동해산업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골재 야적장을 확장하고 공장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군관리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공람 공고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의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가운데 관동대학교 시설 학교시설 용지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도면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 노란색과 녹색 그에어리어에 빨간부분으로 경계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빨간 경계표시가 지금 관동대학교 학교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가운데에서도 노란부분만 관동대학교 시설로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녹색부분은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빨간 테두리 안 가운데 흰색부분은 개인 사유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대학교 에서는 우리 군유지 혹 사유지를 매입을 안한 상태로서 계속 학교시설 용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동대학와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관동대학교 학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학교시설 용지를 확대를 지정해 놨습니다만 지금현재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이 면적을 더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점선 부분으로 표시를 한 그 부분 일대만 학교시설 용지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우리 군유지하고 사유지 있는 부분은 학교시설 용지에서 해제하는 걸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현재 용역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학고시설용지를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강릉시와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총 2개 분야에 6개 단위사업으로서 지역관광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에 4개 사업에 2,950억원, 도로교통기반 시설사업 2개 사업에 1,000억원 정도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현재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5월경이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역관광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으로서는 엠토스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과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낙산비치 골프리조트 조상사업 및 연어과학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엠토스 해양레저단지 조상사업과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이미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은 앞으로 제척을 해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민자사업을 이 특정지역에 지정을 신청하는 이유는 앞으로 민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하게 되면 국비지원 이런것은 없고 다만 토지를 수용하는데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것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 도로교통기반시설 사업만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기반시설 사업은 동해 연안내륙 관광지 연결도로 사업과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1,000억원의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업무와 도시계획시설 유지업무는 연례 반복업무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정비사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7,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5,000만원 밖에 안됐기 때문에 5,000만원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인구초등학교 앞에서 죽도시장 밖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를 2,000만원 정도 더 사용을 해서 하조대농협 구간까지 확장을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도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도시 실현 사업으로 디자인 양양 프로젝트 사업도 이것도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사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낙산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통합간판 관계는 아직까지 대상지역이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가로등이 4,410개 정도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가운데 전가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검사를 해본결과 약 300개소의 가로등이 부적합 가로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다 보수를 하게되면 약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50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나머지 가로등은 신규로 설치를 해야될 곳은 읍면에 받아본 결과 1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관계상 20개소만 가로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제 발굴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토지보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2그린 농공단지 조상사업과 관련해서 포월리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농공단지가 가동됨에 따라서 각종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2그린 농공단지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설명회를 8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8개 사업으로 20억원 정도의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가운데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으로서 2억원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행정하고 협약 약속이행을 제데로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요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주기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체결이 완료가 되면 마을소유의 토지 약 16,000㎡ 매각하는데 동의를 해주겠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부터 2014년까지 4년차 사업을 계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현재 해양심층수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워터비스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사업유지가 다소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원수공급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저희가 지난 2월 9일날 도에서 기업유치과 주관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긴급회의가 있었는데 정부방침이 무분별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입주업체가 제대로 입주가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주업체와 입주하겠다는 협약체결이 먼저 선행이 돼야만 농공단지 승인을 해주겠다는 정부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공단지조성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먼저 기업유치를 먼저 성행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9년부터 내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남대천 자전거 경관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송이공원 주변에 제방도로에 경관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테마가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장상가 주변부터 세한공업사로 해서 무지개주유소 까지 전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야외무대 설치공사는 지금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낙산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금년도에 26억 9,000만원의 예산이 서야되는데 10억원밖에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확보를 16억 9,000만원을 더 반영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있고, 중심테마가로 조성사업 이것은 군청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시내 중심도로 보도브럭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자전거 경관가로등  설치공사는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역 외 지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현산공원 조성사업과 시장상가 아케이트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소도읍 정비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성내리 마을회관에서 양양초교옆 도시계획도로는 지금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죽도해수욕장에서 인구택지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 예산이 2억원이 섯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공구에서 제일교회간 도시계획도로는 연창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이 2억원이 섯는데 토지보상하고 지장물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 2011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부의장   의장님.

○김일수 부의장   유인물로 대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