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 그리고 군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11월 하고 12일 제설작업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 제설작업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2월 11일부터 내려서 12일까지 왔습니다.
  평균 적설량은 70cm 이고 읍면별로 보면 손양이 85cm, 강현이 65cm 로 제일 적습니다.
  2월 11일날 60cm 가 당일에 왔습니다.
  이것은 기상계측이래 100년만에 온거랍니다.
  투입인력은 1,931명으로 공무원은 12일부터 13일까지 8시부터 나와서 근무를 했고 군부대 장병은 어제부터 나와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입장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누계로 총 346대가 투입돼서 간선도로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시내버스 구간을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청곡리는 1665부대하고 하조대 공병단 8군단에서 장비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부근에 서문리 부근하고 시장부근 일부가 지금 미진한데 오늘 투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제설장비 투입현황을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 270대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군청 시내 치는 게 35대, 읍면별로 36대 정도가 나가겠고 도립공원에 7대가 있습니다.
  다음장은 폭설로 해서 농어촌 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개 노선이 되겠는데 오늘아침에 전부 차량을 투입을 했습니다.
  도중에 회차해 들어온 데가 7개 구간이 있습니다.
  기사문리 통로가 얼어서 다니기가 어렵고 도원촌 고개 손양 거기가 높아서 가다가 회차해 가지고 왔습니다.
  일양레미콘 관계 화일리, 말곡리 구간, 낙산은 적은 감곡리 구간이 안돼서 회차해 들어왔고, 하월천리 인구 현남중학교가 지금 중간에 가다 되돌아 왔습니다.
  금일 집중투입을 하면 시내버스 통행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리는 눈은 계속해서 제설작업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설작업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미래발전 청사진 제시,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 감사혁신으로 공직윤리 고취, 홍보마케팅으로 종합기획 조정으로 군정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 연어특구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인데 이게 뭐냐면 각종 법제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종 규지가 완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어특구를 해서 작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연어특구를 하구단지에 특구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각 시군에 화천에 평화생태특구, 영월에 박물관특구 이런 특구를 지정하면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법정사업이 아닌데 저희가 왜 이것을 하게 됐냐면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에 개통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에 행정에서 준비해야될 사항이 뭔지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6월 23일부터 하는데 납품기간은 7월달이 되겠습니다.
  실무진 1차 용역보고는 2월에 마쳤는데 3월이나 4월에 의회에 와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총 1,746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순수하게 지방세하고 세수입이 11% 밖에 안돼요.
  그리고 국도비나 지방교부세가 82.7%입니다.
  그래서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나갈 길은 중앙정부의 재원을 충당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중앙정부와 도에 많은 방문을 해서 의존재원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금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예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저희가 경로당 지원을 똑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10만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분까지는 10만원, 49명까지는 20만원, 79명이상은 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냉방기를 경로당에 설치를 해 드리도록 해서 1억 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에어콘으로 할 것인지 선풍기나 이런 것으로 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으로 하면 122개 경로당이 있는데 동시에 다 하는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데부터 먼저하고 작은데는 나중에 하는 방안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의견수렴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장례식장 문제는 양양정형외과에서 3월말까지 거기에 들어있는 유흥업소가 나가게 되면 하는 걸로 구조변경 사항을 진행중에 있어서 여기에 토지를 매입해 주는 것도 협의가 돼서 3월까지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설묘원에 묘역과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봉분함에 넣어서 넣지 않고 묘역에 자연장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 묘역의 2줄 정도를 화장을 해서 자연장을 설치하는 그런 묘역을 금년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역에는 묘역에 395기가 들어가 있고 봉안당에는 80기의 봉분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현재는 구낙산사 포교당 건물이 있어서 먼저 철거하는 것이 현재 발주가 됐습니다.
  철거가 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발주가 돼서 상반기중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주요 변경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로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 분위기를 대폭 개선해서 하고자 하고 직원 복리후생제도, 또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거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정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복리후생 파트에서 보면 직원단체보장 보험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과 뇌졸증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보험가입을 한 사항이 전년도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실용의 조직문화 조성에 있어서는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작년대비 각 직급별 10시간씩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학습제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사이버교육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육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 협력 통합의 자치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올해는 신축 3동, 보수 2동이 되겠고,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있어서도 좀더 탄탄하게 협력체제를 갖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부녀회장에게 교양도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쓰레기 봉투를 2011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바로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이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건강한 양양 네트워크 양양 추진은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4단계를 설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단계, 정착 동력화 단계, 지역문화로 승화 시키는 단계를 저희가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우리지역 전반에 선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배타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및 지역인재육성 관련해서는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교육이 이제는 각계 사회단체를 초청해서 동영상을 상영하고 이래서 참여율도 높이고 좀더 주민과 가까이 가는 교육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고정 참여주민을 모집을 해서 회원을 통한 고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위원회 위촉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도 올해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향토인재 육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화기반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행정포탈을 구축하고 정보화 마을은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공동대상을 올 2011년도 목표로 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 태권도 대학교 관련해서는 매매가와 관련해서 다소 충돌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인구늘리기 추진과 관련해서는 올해 원 주민과 전입자와의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읍면 사회단체에 유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착민의 행복지수도 어떻게 하면 더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연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확대 중에 계속적인 사업은 제증명발급 서비스, 생활불편신고, 유기민원 처리, 여권발급 사무 대행 이 부분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관주택건립 조성 및 미관저해 건축물에 대한 경관주택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개소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현대 지원율이 조례상 5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 준비중에 있는데 아파트는 70% 연립은 8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부터는 아파트는 자부담이 30% 연립주택은 20%만 자부담을 하게 되면 시설보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이용 편의 제고 사업중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비,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비, 도로명 새주소 사업 추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법정시한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중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손실액에 2010년도 까지는 40%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50%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제정지원 교통량 조사 용역이라든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사업도 계속 시행을 하고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및 관리사업, 농어촌버스 활용 군 홍보 시책사업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도 금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업계 감차 보상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감차 지원비에 대한 금액에 용역을 실시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대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양양 종합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2월 말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송암리쪽을 대다수 여론이 그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은 동서고속도로 라든지 동해고속도로에 따른 이런 이전사업이 됩니다만 현재 당장 추진하여야할 긴박성은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래를 대비한 사업으로서 이 기본계획 용역을 확정해 놓고 차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실시설계 용역에 임할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저희과에서는 3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해서 체납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및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현년도는 7억 8,600만원, 과년도가 9억 4,600만원으로서 현년도는 96%, 과년도는 25%이상 징수 목표를 설정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양군세가 1년에 120억정도가 세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세도 마찬가지로 120억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매년 14%의 체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에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 계약심사제도 운영 때문에 직원을 한명 배치를 받아가지고 경리계에 직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총 10건을 심사를 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 7월 1일이 되면 읍면 사업소에 있는 회계계약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경리계가 직원이 2명에서 3명 정도 증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저희 경리계 직원이 8명입니다.
  증원이 되면 10명에서 11명이 되기 때문에 계가 너무 비대해 지기 때문에 계약계를 하나더 신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협의중에 있는데 조례도 개정이 되야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심사대상 사업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양양군 자체사업비 중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전부 군에서 다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만 조례를 개정을 할때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군수가 1,000만원까지는 읍면에서 해라 2,000만원까지 해라 그것을 어느선까지 두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약업무는 일단 경리계에서 다 계약계가 생기던 안생기던 본청에서 다 한다 읍면 사업소는 배제하고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고요.
  현재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홍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계약심사계가 하나 생겨서 계장까지 4명이 업무를 보고 있고 홍천군을 시범으로 해서 7월 1일부로 계약업무는 본청에서 다 하게끔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이번에 8대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본청 화물 2대, 농업기술센터 짚형 1대, 읍면에 청소차 5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압축용 차량을 교체를 하는거고요.
  본청의 화물차 1대는 기동처리반 그차가 기동처리반 첫 번째 생길때 구입한 차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