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김태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신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1건과 상하수도사업 소관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2016년 6월 20일 착수하여 2018년 5월 80개리 하수처리구역 확대 기본계획 본안을 제출하였으나 환경부 검토에 따른 1차, 2차보완 완료하여 12월 중 최종 승인예정입니다.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수처리구역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6월 20일자 박봉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어성전리, 도리 배수지 증설 및 두창시변리 유수율 제고, 강현 가압장 증설, 노후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취수능력을 확보하고자 양양 남대천에 취수공 1개소 개발사업을 발주하였고 양양 군행배수지, 강현 낙산배수지, 현남 남애배수지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수율이 현재 65.1%를 85% 이상 올리고자 양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 철저에 기하라는 처분사항입니다.
  누수율 저감 대책 추진으로는 양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186억 6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수도 실시설계 시 용량 반영 현실화에 대한 처분사황입니다.
  여름철 성수기 상수도 공급 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어성전리, 도리 배수지를 증설하고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에 실시하는 상수도 설계용역 시에는 여름철 관광객이 사용하는 용량을 최대한 반영하여 여름철에도 안정적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품교체 수요 장기적 대비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2017년~19년 하수처리시설 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이전에는 시설물에 대한 수리·수선 책임이 협약서에 의거 소규모 수선은 민간위탁사, 대규모 수선은 양양군 부담으로 운영 관리하였고 7월 이후부터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에 의거 매월 하수처리비용에 대규모 수리·수선비용을 대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시에 수리·수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양양군 상수도 물 명품화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양양 상수도 수돗물 홍보를 위해 공공건물 실내 직결형 음수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양양 상수도 수돗물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명품 양양수돗물 홍보 활용 및 수도시설 견학 시 상영하고자 합니다. 
  물 명품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사업장 현장점검 처리 상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19년 8월 9일자 e편한아파트 입주민의 공공하수도 연결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불가 처분하였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54건에 17억 2125만 원으로 14억 83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용역사업은 64건으로 14억 9659만 3천 원으로 용역을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한 9억 1812만 1천 원이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되겠습니다. 
  5번, 6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 총 6건으로 이월액 36억 4593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 27억 3583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으로 총 7건으로 43억 3546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 12억 1588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8번, 9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 2018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한재샘터와 모노골샘터에 3400만 원으로 공사계약금 잔액 297만 9천 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도는 94필지로 95,408㎡, 하수도는 56필지로 82,007㎡ 총 150필지 177,415㎡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열두 번째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 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참석수당 3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이거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8건으로 총사업비 29억 4732만 7천 원으로 2억 2085만 6천 원이 감액되어 27억 2647만 1천 원으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2019년도 20건에 총사업비 75억 6358만 3천 원으로 5억 6068만 9천 원이 증액되어 81억 2427만 2천 원으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 열여덟 번째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2019년도 사업 중 미착공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갈천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양양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토지협의 지연이나 재원협의가 지연된 상황으로 사업이 50% 이하로 미추진 된 사항입니다.
  스무 번째, 스물한 번째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위탁계약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소규모 마을하수도 18개소, 중계펌프장 11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계약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서 보고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계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18억 87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7년~2037년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운영비 42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9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용은 2억 546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두 번째 2019년 시행공사 목록입니다.
  총 118건으로 33억 83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누수율 저감 실적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수율 현황은 701만 1000톤을 생산하여 누수량이 244만 5000톤으로 누수율이 3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문리 외 8개소에 관로 2.9km를 교체하였고 2019년도에는 현남 두창시변리 0.5km를 교체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누수원인으로는 수도관로 노후화로 인하여 내구성 저하, 수압 불균형으로 인한 적정수압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관로 파손에 의한 누수량이 증가되었으며 저감방안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하여 누수탐사반 3개 반 1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현대화 사업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85%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9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은 3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심사나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 상수도 보급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2019년도 인구 27,694명 중에 급수인구 24,894명으로 현재 89.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계획급수구역에 따라 상수도사업 추진을 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마을 중 지방상수도 대체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관로 매설을 통해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혹 가다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였으나 수도요금 납부기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몇 개의 마을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과 지속적한 협의를 통해 지방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 불법행위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은 우리 군 남애 상수원 보호구역과 쌍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및 위반사항 현황은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및 식수원 개발사업은 손양지구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7억 원에 대해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배수 및 급수관로 공사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손양면 주리와 우암리는 급수신청을 받아 급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면 남양리는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를 이용하여 급수토록 계획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규로 관로 매설을 요청하여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급수관로 공사 후 급수 신청을 받아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연간 처리용량 및 처리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은 2018년도 356만 4094톤으로 처리비용은 28억 194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취수·정수시설 홍보동영상 제작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처리 상황에서 답변하였기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열 번째 하수관로 흡입 및 세정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구역 내 우·오수 하수관로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열한 번째 오·폐수 관로 교체계획입니다.
  노후관로 교체대상은 하수관로의 CCTV조사 실시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하수관로 기술진단 매뉴얼에 의거판단하겠습니다. 
  CCTV조사 개요는 관내 노후 하수관로 20년 이상 된 길이 69.1km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교체대상은 7.45km가 되겠습니다.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상황은 2018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57억 7200만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 현황 및 협약서 사본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5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18개소, 펌프장 117개소 총운영비는 588억 4500만 원으로 연간 29억 4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년간으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동절기에 각 가정에 비닐팩을 해가지고서 계량기에 보호통에다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지나고 거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다음에 저희들 운영반 3개 반을 실시하고서 공무서가 3개소가 있는데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항상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지금 한 4분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저번 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아닙니다.
  여기에 조달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지금 18년도 54건하고 19년도에 64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빠졌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이유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예산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질검사내역을 한번 부착하는 방법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물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거의 이제 89.9%가 되는데 내년이면 거의 90대를 넘을 것 같습니다, 90%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저희들도 마을상수도를 확대해가지고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여기 지금 11월 말 되면 거의 승인되고요.
  12월 중에 거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실시, 지금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환경부하고 해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더 부각시켜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지금 계획안에서는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계획 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저희들 지금 거의 양양상수도시설이 확충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고 멀리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마을상수도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상수도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에서 계량기가 또 다른 계량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사업하기 전에 먼저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급수공사, 급수공사는 저희가 공무소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3개 공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수공사를 지금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공사는 공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배수관로나 송수관로는 저희가 입찰을 보고서 거기에서 사업자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저희가 대지경계선까지는 저희들이 배수관로로 해가지고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대지안쪽에 있는 급수관로 공사는 수도공무소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는 좀 더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 건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비용이 적게 나오기 위해서 좀 더 추진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지금 급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급수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동절기 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 끝나고서 내년도에 날씨 풀리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행할 겁니다, 급수신청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자주 나가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잘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도시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복개천 일부구간 복원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실적 사항, 주민의견을 2019년 9월 20일 날 남문 3리 마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복개천이 폭도 좁고 양측으로 상가와 주택이 있으며 수량이 부족하여 복개천 복원 후 공원화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사업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체 관련해서 주민 불만 해소 노력에 대해서 이건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원계획위원회 결정 신청을 강원도에 8월 16일 날 신청한 상태로 협의가 거의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부동의가 내린 건들이 농림수산부나 환경청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페이지 50 소관사항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노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의 개소수는 73개소고 17개소는 국·공유지로서 대상에서 제외돼서 44개소를 대상으로서 1단계 30개소, 2단계 1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35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도시지역 토지매입이 지난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 향군회관 인근 주차장 조성용역, 초교 옆에 대건사 부지를 매입해서 읍내 사업 추진 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48페이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연사유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사업은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지중화 사업에 관련돼서 한전도 이설관계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건도 33페이지, 34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리 조성사업 비용 분석 및 민원 사전 발생 예방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지조성 기본 및 설계실시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도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것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사후점검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6805개소인데 생활민원 접수건수가 매년 1006건, 일일평균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저희들이 매년 한 240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관디자인 부서도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매주 직원 3명,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만 주 일일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기면허소지자가 1명인 관계로 그때그때 다 소화를 못해서 저희 인사부서에 1명 정도 충원을 더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점검시스템 개선방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 양양군에 분전함이 105개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개별 가로등공사와 이설로 인한 이력관리시스템과 현장관리번호가 불일치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격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추진해서 실시간 가로등 자동 점멸 감시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설치 개선 노력인데 이건 사업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과 3번 각종 집단민원은, 집단민원 등은 진정 건이 1개 있는데 이거는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인근 주택을 보강토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보강토 옹벽을 제외한 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19년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및 집행내역은 이것도 내역을 2018년도, 2019년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번이 되겠습니다.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상황은 이거는 2017년도 완료된 사업이나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읍면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조경공사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년도 중광정리 신규마을 조성사업하고 2019년도에 송이·연어푸드 디자인 조성공사와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참석수상 및 여비 지급현황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19년 동일하게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하고 현수막게시대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도 이거는 중광정리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특허공법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17번 소송 진행 현황은 저희들 공유물 분할 건과 지장물 철거 2건이 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지금 화해권고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지장물 철거는 11월 8일 1차 변론이 추진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투융자 심사는 종합운동장~7번 국도 군계획도로 개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투융자 심사 대상이 완료되었고요. 
  19번 2019년도 사업 중 미착공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사업은 양양초교~우신연립 간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5700이 집행돼서 46%로서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한전주 이설 지연으로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20,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시행공사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부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여러 건은 거의 7~80% 공사가 진행 중이나 지중화와 한전주 이설관계로 인해서 약간 한 20% 정도가 중지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양양초교~우신연립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양양초교 주변 도로정비공사만 약간, 새한공업사~제방도로 군 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이거에서 조금 다 지중화나 한전주 이설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새 지중화 사업은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동업체가 6개 업체로서 한국전력, KT, LG, CJ헬로,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6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하나만 안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동등하게 이설이 돼야 되는데 각기 회사들마다 다른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월되는 사업이니만큼 공사업체의 소장에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미집행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총괄 시설수가 56개가 되겠지만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은 44개 시설로서 2020년~2022년까지 집행계획을 신설하겠습니다. 
  우선 해제시설은 14개 시설이고요. 
  현재 양양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통해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으나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실효고시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앞에 현황은 저희들이 완료된 사업이라 뒤에 향후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2019년 7월 22일 날 준공이 돼서 분양가격 결정하고 분양신청서 접수했습니다. 
  1차 분양 결과 68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당초 136명이 신청해서 분양가격보다 상승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분양이 사실상 저조해서 저희들이 2차 분양공고는 분양 우선순위를 변경을 해서 분양을 공고 중에 지금 있습니다. 
  또한 분양 홍보에 리플렛, 현수막 게첨, 언론보도 그다음에 영상광고 홍보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암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은 대지조성사업 승인이 4월 달에 지금 정암리 도로 토지 수용 완료 6월, 공사 착공이 6월 달에 돼서 현재에는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해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암리 조성사업은 진입도로가 2019년 12월에 대지조성사업이 준공이 되고 21년 7월을 목표로 저희들이 순조롭게 공사 진행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암지구 마을은 선분양 입찰로 최고가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그거해서 12월 24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중광정리와 마찬가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리 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월리 대지조성사업은 지금 분묘 개장이 완료가 12월까지 되고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이 12월, 대지조성사업 설계용역 완료가 2020년 2월까지 대지조성사업 승인신청이 2020년 2월, 토사의 사토처리 수립계획이 19년 12월해서 기반시설공사 착공이 2020년 5월에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계획을 있고요.  
  월리 대지조성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페이지 6페이지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완료가 되게 되면 착공을 해서 토사, 입목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동호하고 사실은 46페이지 도화지구는 지금 워낙 동호지구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했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향후 토지매입 협의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46페이지 도화지구도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으나 분양권을 우선 요구를 한다든가 노후생활을 위한 펜션을 자기들이 신축을 한다든지 감정평가가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는 이유로 지금 뭐 매각의사가 전혀 없는 관계로 협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정률은 90% 정도 되겠습니다. 
  BF 인증이 협의가 지금 약간 좀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 및 기성을 12월까지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5월에 준공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운영계획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도 저희들이 지금 잠시 중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23조에 따라 2023년도 양양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위계획인 양양군 관리계획 변경 및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해서 내실 있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업이 중지된 상황으로 낙산관리계획 확정 및 우리 군 여건변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2020년에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진행현황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12월 20일 날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대한 양양군 2020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 공원지역 해제 후 3년이 도래되어 주민불편이 다소 재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낙산관리지역에 대해서 2019년 8월 16일 날 강원도에 저희들이 입안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협의한 결과 88건에 대해서 조치의견이 제시돼서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로부터 집단화농지에 대한 생산관리지역을 변경하라는 의견이 부동의돼서 저희들이 다시 왔기 때문에 또한 원주청도 하조대 주변 생태자연도 그다음 높이 낙산지역에 상업시설지구 높이제한 그다음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여러 가지 지금 환경청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들이 26일 날 내일 저하고 우리 담당자가 농식품부에 협의차 갑니다. 
  그래서 강하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거 되는 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강원도에 재심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6개.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계속해서 공사감독관들에게 한전은 이제 뭐 행정얘기를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가서 떼를 써라,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건축부서에서 건축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이 경관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을 필요로 할 시 같이 공동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횟수는 저희들이 여러 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지금 수자인하고 e편한세상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거기 모노골 올라가는 데 있죠, 그 뒤편.
  거기로 저희들이 교량을 설치를 해서 지금 장기미집행도로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도로들 저희들이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송암리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뒤로 연결하는 도로 그 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교차로가 이어지는 저고 건너편 쪽으로 도로를 연결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용역에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지금 2020년 7월에 되고 용역도 그때까지 추진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토지보상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장기미집행 그쪽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우선순위에서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도 일몰제가 끝나는 대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계약심사를 다시.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해서 심사는 다시 받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물량관계가 터무니없이 늘어나는 경우하고 도로보상관계 뭐 이런 여러 관계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면적이 일부분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용역비이지.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계약심사도 새로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거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마을 그쪽에서 주차를 너무 일방적으로 대고 그런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면을 아예 4개 면을 한 면씩 주차를 더 대는 방향으로 하되 지금 1개 면 이쪽 들어가는 부분 있는 면은 저희들이 거긴 면을 생각을 안했는데 자꾸 거기가 조금 넓어지다 보니까 거길 계속해서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법 위반은 안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에서 너무 그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공원지역을 축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옹벽이라든가 이런 거 쌓을 때는 그 회사만에 필요로 하는 특허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금액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가……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아니, 본인들이 시공을.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시공을 해야지 특허는 본인들이 시공을 안 하고 하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거는 뭐 제가.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저희들이 저단, 지금은 추세가 높이 올리지를 않고 저단으로 도로 옆이라든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저단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저단식으로 지금 한 6개소인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제가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지금 거기 초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거기가 지금 지중화 자리가 되고 그 지중화 때문에 잠시 지금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몇 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가 안 끝나는 바람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보기 흉하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다닐 때마다 양심에 찔리고 그러는데요. 
  한전 때문에 아주 그래서 저희들이 죽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반사경.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교통행정계.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남문리분들이 그날 꽤 많이 오셨어요.
  주변 상가 있는 분들도 오셨는데 지금은 시기상조 아닌가, 주변이 물 유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상가와 밀접이 돼 있어서 그걸 복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것, 복개를 다룬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양군 전체의 길이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향후라도 저희들이 한번 그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마을회관에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거기가 관계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관계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남문 3리에 있는 분들만 전체 오신 것이 아니라 남문리에 일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이거를 왜 또 남문 3리를 그랬냐 하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시재생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 남문 3리 주변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우리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29일 날 도시재생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인데 그렇게 생성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는 마을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남문리 전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2리, 4리.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문리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한번 복개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2019년도 대외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에 따른 군정질문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터미널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건은 뒤쪽에 12페이지와 13페이지, 19페이지에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을 2008년도 7월 달에 시작하여 지난 4월 23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조건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이후에 기본설계 용역 준공 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이 내용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31페이지에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까지 5회를 계획했는데요. 
  태풍으로 인해서 1회가 취소되면서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사업승인 관련 우리 군의 기 준비상황 및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플라이강원 취항대비 관광수용태세 강화에 따른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완료예정이었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객관적 관광객 수용태세 판단과 단계별 상품 구성, 운항노선 국가별 성향 및 여건 분석 또 우리 군 여건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공지원 사업 T/F팀을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분야 교통·숙박·쇼핑 관련 및 관련 부서를 참여케 하여 운영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항 활성화 및 주변마을 연계 관광상품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3일 양양 국제공항 주변마을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용역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콘텐츠 특화로 스토리텔링, 문화체험 또 공간특화로 예술공항, 벽화올림픽 등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투자협약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산 아쿠아리움 조성대지 대부 또는 매각 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도 저희 소관사항에도 있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사항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마련 및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북정책은 미국 등 국제사회 공조 없이 우리의 독자적으로 추진이 불가하다 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인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분위기 속에서 남북교류 협력 조례를 도내 9개 시군에서 재개정해왔으나 시행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주로 북한지역에 산림·보건의료 등 지원 사업으로 향후 남북관계 정황을 주시하면서 실효성이 담보될 경우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의견 반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교통 혼잡 해소 및 보행자 통행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부체도로 외에 제방도로 확포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약 5억 원 정도의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별개로 양양교~남대천 수문 구간의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우선 설계를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공항 활성화 업무 관련 조례 제정입니다.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 제정에 따라서 저희 시군은 향후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따라서 실효성이 담보될 경우 또는 내년에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지원에 대한 건은 현재 지난 9월 16일에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현재는 그 지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설립에 따른 수요예측 검증 철저입니다.
  지난 과거 양양 국제공항 수요예측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강원 설립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 타당성에 대하여 수요예측을 정확히 검증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된 거는 지난 강원도 지역항공과 관광사업 발전전략 정책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이 강원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항공기 5대일 경우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또 파생고용 또 8대, 10대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저희는 T/F팀 공동체계 확대 운영과 지역항공사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플라이강원 초기안정화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관광수용 태세 강화용역을 통하여 플라이강원 취항에 따른 분야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이강원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경제효과는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세수확대 기여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설립 시 렌트카 유치도 한다고 했는데 차고지도 반드시 유치해서 세수확보에 기여토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신규 렌트카는 유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플라이강원과 렌트카 간의 업무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렌트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렌트카 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국제공항 근무자의 양양군 주소지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 항공사의 직원들이 7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 양양군에 주소를 둔 직원은 한명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도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했지만 사실 직원들을 강요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기에는 독려는 계속하지만 어떤 우리 군에서 아낌없는 어떤 강력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양 국제공항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또 플라이강원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앞에 1페이지와 13페이지, 다음 페이지도 있고 39페이지도 있습니다. 
  이 건은 넘어가고 13페이지에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사들의 안전운전과 사기진작을 위해 기사휴게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종합여객터미널 설계 부분은 저희가 동부고속에 자문을 받아서 1층과 2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2층에 사무실에 승무원들 휴게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건립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도 있었고 33페이지에 대외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과 3번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에서 2018년도에 10건의 용역과 이 건은 공사에 대한 용역과 또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16페이지에는 19년도 저희 용역 발주 건도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2건의 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20억 7200이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있으며 미발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지난주에 마무리됐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건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서면사업이 1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2019년도에는 양양 국제공항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용역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해서 총 3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은 저희가 뒤쪽에 아쿠아리움 추진 상황이 1건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는 일반토지 대부현황으로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양양읍에서 사업기간은 2016년~19년도 4년간 했고 사업비는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웰컴센터, 둔치 주차장 조성, 제방도로 터널 조성, 축제광장 및 야생화공원 조성,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와서 남대천 차량 접근성 개선, 연어나들목 부분은 통로박스 부분은 현재 완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거는 어화원 사업을 하면서 보행자가 이동에 원활하게 저희가 조명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차량 접근 개선 주차장과 연결도로, 어화원 사업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어화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꾸밀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또 양양로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인 토목공사 부분은 마무리하고 도로 포장관계는 내년 연초에 넘어가서 저희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웰컴센터 나들장 1, 2층 인테리어 설치 건은 12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사업은 2016년~19년까지 4년 사업으로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누림행복센터 신축과 건강나눔센터, 손양 중심가로 정비, 대왕산책로 및 주민공동체길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주로 사업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와서 준공을 했는데요. 
  손양 중심로 정비 사업과 대왕산책로, 주민공동체길 조성, 손양나눔쉼터 조성, 동명천 생태하천 정비, 안내 및 편의시설을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12월까지 추진해서 이 사업도 올해 연말에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또한 14년~1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원으로 마을회관 3개소, 하조대 명승지 정비, 교육·컨설팅 및 마을경영 지원, 마을안길 경관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3개소 신축은 15년도에 이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중광정리 연결도로 또한 준공되었고 기사문 생태공원 및 주차장 조성과 하조대 해수욕장 경관정비, 하조대 행정봉사실, 하조대 명승지 정비 사업, 상징물 설치사업 또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올해는 하조대 전망대 둘레길 202m에 대한 사업이 준공이 됨에 따라 현북면도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2015년~19년까지 5년 기간이며 사업비는 5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및 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하수관 연장설치, 하천제방도로 산책로 조성, 마을안길 경관도로 개설, 교육·컨설팅 및 마을경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연결 설치와  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리모델링, 산책로 조성, 서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이건 2018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또한 보도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미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 사업 중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서면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여기 준공이 되면 서면 사업 또한 연말에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0번~14번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건에서 19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도보설치 사업과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연어나들목 사업 2건이 보도 폭 확보를 위한 일부 구간 반중력 옹벽 변경 등 여러 건에 의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변경이 되었습니다. 
  16번과 17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8번에 양양군 투융자 심사 대상 건은 저희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이 사업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서 지난 재심사를 통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19번과 20번, 21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시장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야시장 운영은 양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계획은 총 5회였으나 총 4회로 태풍 프란시스코로 인해서 1회가 취소가 되어 4회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전통시장과 웰컴센터 일원으로 먹거리와 농산물, 공예체험, 설문조사와 야외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안에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객은 한 12,000명 정도 횟수에 따라서 누적인원이 총 12,400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야시장 행사는 올해와 같이 5월과 9월 중에 총 5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야시장 계획은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라 시장을 관련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야시장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연어나들목 추진에 대해서 시장과 주차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 28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위치는 남문리 226-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문은 총 6m의 길이로 유압식 권양수문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 3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준공이 되었으나 추후 어화원 조성사업 전기공사와 연계하여 내부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화원을 준공한 이후에 관련 부서에 이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3번 아쿠아리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로보카폴리 아쿠아테마파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로보카폴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를 접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17,267㎡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위즈웍스, 대표회사 박석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식회사 동해월드아쿠아리움으로 되어 있으나 위즈웍스와 로이비쥬얼이 협약을 함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더 확장하고자 또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사업제안을 통해서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컨설팅을 2번을 통해서 받고 대부계약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또 공유재산 대부대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고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이 5년간이고 지난 17년 10월에는 1년차 대부료로 8300여만 원을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또 2년차에 대해서는 8900여만 원을 2018년 10월에 대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3년차 대부로 대부료는 사전에 그러니까 대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대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3년차 대부료로 9970여만 원을 고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시기에 따라 고시가 되면 설계와 인허가를 통하고 2020년 11월경에 착공을 할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공유재산 대부에 대한 대부계약서에 대한 사본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합터미널 건립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와 지난 4월에 조건부 협의로 해서 완료가 부지사용에 대한 부분이 도로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본설계에 빠져있는 전기·소방·통신에 대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군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고시가 12월에 되면 저희가 1, 2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3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허가를 5월 중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답리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년까지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착공을 5동을 해서 2동을 준공을 하고 현재 3동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으로 11동에서 8동이 연기가 되고 이건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신고가 3동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2020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일반인에게 개방하고자 하겠습니다. 
  예술인 마을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지난 17년 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연장길이는 710m에 왕복일차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 활성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0-1에 최초 개항은 저희가 2002년도 4월 달에 했습니다. 
  국내선 손실보전금 지급과 무료셔틀 운행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항노선은 국내선 제주와 김해, 국제선 일본 기타큐슈인데 현재는 김해노선만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양양공항~터미널까지 일일 6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내선 손실보전금, 장려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또 무료셔틀버스 운행 지원해서 플라이강원 국내선 취항 후 일일 12편이 증편됨에 따라 지원예산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또한 양양 국제공항 내 광고판 및 안내카운터 정비와 국내·국제선에 대한 운행스케줄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플라이강원 추진 상황 및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항공기 보유계획을 2022년까지 10대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현재 1, 2호기 등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7월에 마쳤고 2022년까지는 중국, 대만, 동남아 등 31개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송은 2020년에 110만 명, 21년에 168만 명, 22년에 240만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이 지난 3월 6일에 취득하였고 플라이강원 본사 준공과 입주가 지난 10월에 됨에 따라 현재 근무인원은 228명이 되겠습니다. 
  1호기는 지난 9월 16일 B737-800, 186석 1호기가 도입되었고 운항증명발급이 지난 10월 29일에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양양~제주노선에 대한 취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플라이강원로 인한 세수기대는 2020년 기준 한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와 항공기 재산세, 본사 사옥 재산에, 대부료 본사 사옥에 대한 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플라이강원 법인소유 자동차라든가 직원 개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플라이강원 임직원 상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기대하고 공항 활성화에 따른 지역 관광 인프라 증대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군의 지원내역 및 향후 3년간 지원계획은 플라이강원 본사 부지 사용수익 허가를 지난 5월 1일부터 2023년 3월까지 대부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는 플라이강원 근로자 이주지원비에 대해서 2020년까지 8억 8800만 원, 신규노선 개설 및 공항시설 사용료 지원 2020년까지 6억 12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일자리 채용 현황으로는 항공사 관련 협력업체로 총 12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플라이강원에는 2019년도 객실승무원 20명과 2020년도 운항 및 객실승무원, 정비, 운항관리, 일반직 등 총 20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530-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0,500㎡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이 지상 2층, 폰툰 부유식 콘크리트가 1식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남대천 유역 둔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6년 8월 19일~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고 현재 계약심사 의뢰 전까지는 저희가 폰툰 기초 부분이 플라스틱 폰툰이었는데 그게 향후 오래가게 되면 뒤틀리고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콘크리트 폰툰으로 설계를 바꿈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설계가 완료가 됐고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계약입찰공고를 통해서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사업비는 착공을 하고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월을 한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지난 장용항공사가 저희 국제공항에 취항을 했었습니다.
  그때 환영행사 때 제가 나가서 보니까 플라이강원이 취항을 안 한 상황인데도 그날은 주차장이 거의 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현재 주차장 쪽에 조경수 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또 공항하고 지금 사이클경기장 그쪽에 부분을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좀 받고 군비를 해서 향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뭐 저희가 현황에 보시다시피 항공사와 관련된 협력업체로만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도 앞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교육을 통하든 선발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항공사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안 되고 있는 거는요 지금 회사에서는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도립공원과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군 관리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이 군 관리계획으로 있던 부분을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금 변경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빨리 결정고시를 해야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이분들의 상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상황입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이게 9조에 보면 사업체에 대한 어떤 저희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 부분도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상황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늦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지금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당초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자그만하게 거기에 맞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 계획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계획을 더 확장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놓은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고시를 빨리해줘야지만 이분들이 새로운 준비해놓은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약서는 저희가 대부자한테 빨리 사업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이 기간이 저희가 대부기간은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대부기간이 도래를 하면 그 기간만큼을 저희가 연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원래 국·공유지에는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행자부의 감사담당관실에 컨설팅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부기간이 지금은 이분들이 늦어지니까 나머지 사업기간이 대부기간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건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예술인마을은요 제가 와서 들으니까 이게 최헌기 작가라는 분이 중국 길림성 출신의 중국 현대미술가고 또 중국에서 돈을 들여와야지 여기에서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어느 정도 해서 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조금하고 또 좀 짓다가 또 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늦어집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내년 10월까지는 준공해서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는 하게끔 저희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아쿠아리움 관련해서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대부료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을 받았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두 번해서 1년차에 8300.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받고 있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우리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기존에 관리계획 지역이었습니다, 관리계획.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러니까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런데 지금 계약서상은 그렇다 하지만 현재에서는 저희한테 어떻게 귀책사유라고 하면 저희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리고 우리 아파트를 샀습니까, 우리가?
  플라이강원 지원하기 위해서?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거는 플라이강원이 산겁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지난번 조례특위 때 결과보고서에서 말씀하신 종합대책 그거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시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묻지 않아도 되지만 그쪽에 어떤 이제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저희가 용역은 그렇게 했지만요.
  어떤 재원 부분이라든가 또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저희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재원으로 하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문제점이 장소문제도 있고요.
  또 부스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 또 그걸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 저희가 설문을 매해마다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또 뭐냐 이게 부스가 적으니까 시장 기존에 전통시장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상인 분들하고 야시장,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의 꼭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 기존에 상인 분들하고의 관련된 부서 저희 부서하고 또 틀리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제주도하고 김해 가고 있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리고 플라이강원이 제주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없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없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건 전세기로 해가지고 한 번씩 왔다가 가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오고하고 지금 장용항공이 지난주에 저희 군에 국제공항이 취항해서 그게 한 1달 정도.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일단은 뭐 비행기가 많이 떠야 되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플라이강원은 주가 국제선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고 제주노선 한 군데만 있는데요.
  그건 제주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론 많이 가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이쪽 강원도 쪽에 가까운 그런 쪽도 우리 시간대가 좋다 보니까 아침 일찍 있고 저녁 늦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공항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플라이강원도 여행사가 또 있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왔던 여행사대표들을 통한 팸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저희가 숙박업협회하고 요식업 그러니까 식당 쪽 대표자들하고의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중국에서 뭐 대만이이고 홍콩에서 와도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잠은 또 잘 수 있어도 가격대라든가 또 아침에는 조식이 기본적인데 호텔에서 못하면 주변에 있는 식당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글쎄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 항상 양양군정과  세정회계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양양군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질문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운폐고교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29일 상운폐교 부지를 강원도 교육감 소관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 소유의 상운리 337-1번지 1273㎡을 취득하였습니다. 
  상운폐교 내 교사동과 숙직실 등 노후 건물은 안전성 위험등급 판정으로 시급히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상운폐교 운동장 부지에 양양군 에서 추진 중인 전원택지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이식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 및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구체적인 안건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대체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데 우리 군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특정업체와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하여 수의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즉시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부서와 사전협의 없는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군에 해당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 발주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및 일부 품목은 우리 군에 없는 구조설계업종이나 문화재, 특수 기술장비,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 등 공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업 수주 확대에 따른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억 원 이상 30억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선택 사항이지만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외업체가 계약한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인부 및 중장비 등은 지역업체를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군유지 임대자 매각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상황으로는 2019년도 군유지 일반재산 대부현황은 384건, 대부료는 97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강현면 정암리 군유지 불하요청에 대해서는 강현면 면사무소 인근 부지로 김택정 씨가 불하요청을 했는데 이해관계인에 있어서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김남선 씨하고 맨 하단부에 있는 현남면 광진리 2번지 군유지 토지 교환 반대 탄원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5일에 청소년수련관 부지와 교환이 완료됐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군유지 물갑리 불하신청 건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6일 날 관계인에게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석원 씨 2건에 대해서는 폐차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양성화 및 차량인도 관련 요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해서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현남면 남애리 미륵마을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주식회사 동부와 여러 차례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주민들에게는 매각이 안 된다는 불가방침을 받았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 가능하도록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양군 남문리 16-9번지는 매입확인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상에 자료가 없어서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서면 수리마을에서 요청한 151-1, 152-2, 152-3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개발행위 후 매각요청을 하고 있어서 마을에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재지주 소재 확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법적불가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정인 씨와 이정녀 씨는 현북면 장리 70-2번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에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불가됨을 통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18년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33건에 3억 1403만 원 정도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19년도는 27건에 3억 3876만 9천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5쪽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6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사 신축공사가 집행잔액이 27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의회다목적실 증축공사는 2억 3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청사별관 증축공사에 7257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384건에 대부료는 9410만 73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대부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2019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384건에 9723만 1050원이 대부료가 대부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군유지 불법 사용 현황은 저희가 13건이 불법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남문리 4-15번은 원상회복이 되었고 남애리 3건은 경작하고 있어서 남애리 2건은 경작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제출했고 네 번째 남애리는 건물주택이 있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대부계약 한 건도 있고 변상금을 지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불용액이 30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건 2018년도에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외 지출이 불가했었는데 2019년 4월부터는 인건비 집행이 가능해서 올해는 한 불용액이 이거보다는 적게 발생될 것 같습니다. 
  11번,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생략하겠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은 2018년도에는 7건에 182만 원을 수당을 지급을 했으며, 53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4건에 1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5번 설계변경 현황사항입니다.
  청사 증축공사에 시공사가 주식회사 우주인데 설계변경사업비가 이게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 
  5399만 2천 원이 증액돼서 4억 1442만 8천 원이 설계변경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남면사무소 리모델링 건축공사는 1억 3500만 원의 증액이 발생됐습니다. 
  세 번째 양양읍 미화원 휴게실 환경정비 사업은 4227만 4천 원이 사업비가 변경돼서 집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군 주차장 확포장 공사는 53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청사별관 3층 증축공사는 4357만 7천 원에서 6750만 6천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청사별관 3층 증축공사 전기는 3308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공사는 3억 6856만 8천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청사별관 3층 야외휴게실 조성사업은 1억 6199만 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군청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2억 88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는 청사별관 증축공사 시에 네일합성옹벽공법으로 설계가 적용돼서 특허 사용을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양양군수를 해서 진행 중인데 이거는 저희가 양양 양수발전소 내에 공장 등 발전시설에 대한 2016년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에 중과세율을 했는데 적용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롯데계열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이거는 인천광역시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45개 자치단체가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대표해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산세 부과 새서울레저에서 하는 거는 2018년분 귀속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도 양수발전소 건이 똑같은 건입니다.
  18번, 19번, 20번,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1519건에 2억 27만 4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한 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2437건에 2억 6943만 3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10월 말 기준해서 952건에 1억 119만 4천 원을 부과하였는데 징수율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는 1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8년도는 10억 700만 원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1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지방세가 14억 34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지방세가 2017년도에는 97.3%, 2018년도에는 97.3%, 2019년 10월 말 기준해서 9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7년도에는 94.4%, 2018년도에는 91.2%, 2019년 10월 말 기준해서 8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지방세가 118명에 체납액이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292건에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입니다.
  2019년도의 주요 성과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액 7억 5800만 원으로서 징수목표액의 157%를 달성을 해서 강원도 1위를 해서 2018년도에 250만 원의 수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치 예고를 99대 실시해서 영치는 27대를 했습니다. 
  영치 후 징수는 24대에 972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영치 예고를 41대를 해서 영치 후 징수가 26대해서 13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영치 예고를 67대를 해서 34대에 대해서 1254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급공사 공개입찰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건에 계약금액은 307억 9819만 5천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8건에 11억 6700, 이거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86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사·용역·물품 지연배상금 부과납부 및 미납자 조치 결과는 3건에 대해서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토지가 249건에 119,740㎡를 취득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건물은 13건에 11,605㎡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건수는 1898건에 잔액은 23억 9632만 3955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712건에 24억 200만
3948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2123건에 28억 7110만 7334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정기예탁 현황입니다.
  33건에 21억 7743만 54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정기예탁 해지현황입니다.
  40건에 16억 9336만 1496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군유지 매각 현황입니다.
  24건에 2567㎡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대체재산 취득 건은 17건에 48,605㎡를 매입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군유지 보유 현황입니다.
  군유지는 12,588필지에 면적은 22,159,78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예산서 : 3092억 800만 원)
  하단부에 향후 불하 및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중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들을 대상으로 잔여지를 확인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8가지가 되는데 세입결산 분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입결산 이월체납액 감소방안에 대해서는 출납폐쇄 전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 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이월처리 및 원인행위 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제한적 경우에만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토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집행실적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이월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는 향후에 사업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수립하여 예비비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노력을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원인분석은 성과목표가 설정함에 성과의 초과달성하거나 미달성한 경우에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11쪽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797건에 80억 654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691건에 72억 3450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0쪽 군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지 불법 및 무단사용은 남애리 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깔고 앉아있는 부지로서 이거는 어떻게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양양군금고 예금종류별 이자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보통예금이 3억 8100만 원, 공금예금이 85억 3100만 원, 정기예금이 107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평균잔액이 4억 1400만 원, 공금예금이 105억 7200만 원, 정기예금이 148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평균잔액이 보통예금이 3억 5600만 원, 공금예금이 111억 5200만 원, 정기예금이 155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관용차량 관리 및 수리내역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내역은 245건에 6847만 7316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관용차량 주유내역은 2064건에 1억 9932만 1713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관용차량 세차는 세차건수가 294건에 99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청사 관리내역입니다.
  청사 관리내역은 공사가 62억 4556만 15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1쪽 양양군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내역입니다.
  양양군금고 약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협력사업을 1억 원을 협력사업비가 집행되어서 매년 2500만 원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9년도 7월 10일에 2500만 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관용차량 교체주기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관용차량 차고지는 군청과 의회, 보건소, 해양레포츠 등에 보관시설이 있습니다. 
  153쪽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21건에 1억 76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공사현황은 12건에 1억 246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5언 4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64건에 6억 836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75건에 26억 101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360건에 37억 977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용역 현황은 169쪽입니다.
  31건에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용역 현황의 폐기물은 29건에 2억 454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의 광고는 10건에 786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기계 분야는 8건에 75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소방 분야는 4건에 261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19년도 전기공사 현황은 49건에 5억 38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 중에 토목·건축 분야는 221건에 21억 9668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용역에 일반은 343건에 38억 5388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장비 분야에 대해서는 20건에 2억 177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폐기물은 35건에 2억 549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저희가 우리 관내 공사라든가 할 때에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한테 얘기를 해서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또 혹시나 외지장비가 오면 사업시행 시공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장비를 쓰거나 이렇게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또 아마 부득불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우리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관내 업체가 관내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진개청소차.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없습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양레포츠사업소를 포함해서 6개 읍면에 청소차량을 신규로 다 구입을 해줬는데 그게 사실상 고가고 전자제어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철저히 보관해야 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보관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는 읍면사무소가 없고 그래서 아니면 향후라도 내년도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간이적이라도 영구시설물은 아니지만 일단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차량보관시설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특별한 특허공법이라든가 또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외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하고 계약하는 게 많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게 저희가 농공단지업체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내역에 반영돼 있는 업체를 변경하기가 참 쉬운 건 아닌데……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대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산림녹지과까지 2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몇 쪽이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틀린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2개는 알겠는데 43번 지역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이게 아마 건설과 소관에 제설장비로 쓰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6더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래서 현재 직원이 지금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우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되지 못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우리 군유지하고 이게 교환을 해서 자기네가 먼저 사업 쪽으로 활용할 그런 걸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또 휴휴암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참 협의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거기에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게 또 동부하고 휴휴암하고 또 주민들하고 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참 해결기미가 안보입니다, 이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러니까 이쪽 휴휴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동부 쪽에서는 그쪽에 우리.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쪽에 있는 땅하고 그거하고 협의만 되면 이건 매각해주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쪽에 자기네가 향후에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빌미로 해서 그걸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 있는 공용시설에 대해서만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로라든가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밖에 현재에 상태는 없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건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결제가 안 된다는 거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하도급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아마 그냥 하는 하도급 계약체결을 안 하고 그냥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체결을 안 하면 저희가 또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저희가 하도급 계약체결이 되면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체납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하도급 계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채용절차를 그런 계약절차를 안 갖고 구두상으로 그냥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잠깐만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매각이 되면 현남농협 인근에 철도부지 건이 좀 있어요.
  이제 그것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송암리에 보면 우리 옛날에 역사 주변 거기도 매입을 해서 나중에 군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이고 먼저 보고드렸지만 정암리 소초부대 인근 토지라든가 금성자동차 주변 것도 해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군유지를 집단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낙산대교 쪽.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그거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1조는 넘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