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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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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봉균 의원 외 6인 발의)
  3. 2.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4. 3.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봉균 의원 외 6인 발의) 
2.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3.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고제철   부의된 규칙·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의원입니다.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규칙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건의 조례·규칙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8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9년 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논의한 결과 2019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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