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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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월 25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3. 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4. 나. 상하수도사업소
  5. 다. 산림녹지과
  6. 라. 양양읍사무소
  7. 마. 서면사무소
  8. 바. 현북면사무소
  9. 사. 강현면사무소
  1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10시 00분)

○의장 고제철   먼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안녕하십니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62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는 관리담당과 해양레포츠담당 2개 담당이며 일반직 8명, 청원경찰 2명, 환경미화원 3명으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의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저희 사업소 금년예산은 47억 7,500만 원으로 군 총예산 대비 1.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명품 해수욕장 운영 및 조성으로 첫 번째 여름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저희 관내 21개 해수욕장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광객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을 위한 시설물을 확충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낙산해수욕장 샤워장, 투시등 등 편의시설물 정비, 하조대에 은하수교 조명 교체공사, 해수욕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중광정리 해수욕장 관리사무실 제작 구매, 마을 해수욕장 주변 정비 및 편의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서객 편의 확보를 위한 주청천 복개공사 실시입니다.
  낙산을 찾아오는 피서객에게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며 주청천 하구지반 침식 발생에 따른 지반 유실 가속화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40m이고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진 1리 화장실 신축입니다.
  노후화 된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낙산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진리 3-17번지로 지금 현재 유선조합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아름다운 낙산마을 조성을 위한 낙산지역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낙산지역 환경정화를 위한 기간제를 채용해 운영하고 낙산지역에 꽃묘를 식재하며, 낙산지역에 가로수 전정 및 제초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데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의 청사에 노후 된 기존 데크를 철거하고 친환경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낙산지역 경관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핑과 요트를 관내 학생들에게 해양레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엘리트 체육인으로 육성하고자 본 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써 서핑에 2,900만 원, 요트교실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수산항 클럽하우스 오수시설 개선 및 해양레포츠센터의 시설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200만 원으로 수산요트클럽하우스 화장실 및 오수관로 설치, 또한 해양종합레포츠센터 샤워장 및 화장실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현남지역 서퍼 및 관광객의 증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험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며 서핑비치로드 조성으로 동산과 죽도를 연계하는 서핑존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서핑테마거리 조성, 볼 파크공원 조성, 죽도정 둘레길 조성, 자연산 활어판매장 조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6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3년차 사업으로 2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3년차 사업으로 우리 양양이 서핑에 최고의 서핑지로 급부상함에 따라 기존에 부족했던 시설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전국 제일의 서핑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3단계 사업으로 1단계는 긴급사업, 2단계는 특성화 사업, 3단계는 중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총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5,10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레포츠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우섭 의원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계속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군정목표 뭐 이런 것 중에서 현남에 서핑로드, 서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양반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미 인구에도 서핑사람들이 다 모두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했는데 과연 이 양반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미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거 생각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사람만 와서 그 양반들 와서 적어도 현남에 인구가 늘고 어떤 서핑권을 조성을 해서 양양 전체가 특수지 조성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김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서핑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다 보니 옛날 같으면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민박이라든가 아니면 모텔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식당도 사용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퍼들만의 어떤 그런 공간을 조성해갖고 사용하다 보니 경제에는 크게 뭐 영향을 안 미친다, 아니면 또한 소음으로 인한 어떤 또 쓰레기 문제 이런 것만 대두된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서퍼들만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이제는 서핑이 대중화돼가는 그런 시점이니까 우리가 서핑비치로드 사업이나 서핑특화지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핑비치로드 사업이나 서핑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참 좋은 말씀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양양군에 어떤 거를 위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은 우리 양양군에서 해왔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서핑 같은 건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렇죠?  
  서핑적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서핑적지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화거리 20억, 또 보니까 40억 투입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들은 450억 이제 우리가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걸 공모하려고 해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김우섭 의원   그러면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양양경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해나갈 것인가를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렇잖아요.
  450억, 몇 천억을 투자하더라도 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내몰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내몰린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는 진짜 서핑적지로써 다 열심히 하지만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게 우리 군청으로써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그렇잖아요. 
김우섭 의원   국비, 군비 다 투입해서 기존에 사람들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우리 해양레포츠과장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김우섭 의원   지금 주차장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진하잖아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어떻게 하든지 참 많은 사람들 관광객, 지역주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해양레포츠과장님은 올해는 진짜 선두입장에서 좀 해주시지 않겠나.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김우섭 의원   부탁합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에 데크공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그런데 거기에만 하실 건가요?
  그 옆에 건물도 같이 해주실 건가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거기 앞에 양쪽에 보면 백사장에 있는 데크 혹시 우리 사무실 앞에 두 군데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김귀선 의원   예.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것까지 같이 하게.
김귀선 의원   그 옆에 건물 말이에요.
  법 사랑인가 거기 그쪽도.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 앞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김귀선 의원   그 앞에 데크가 좀 많이 고장 났다고 얘기들을 하셔가지고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거랑 좌측에 있는 거랑 같이하게 됩니다.
김귀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석 의원   소장님 이종석입니다.
  작지만 개성이 다들 개성이 많은 분들과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 특성상 아마 개성이 다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상징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치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이종석 의원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마다 지금 그거를 좀 진행을 하려다가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혹시 아치라든가 그쪽 상권에서 요구하는 게 아치인가요?  
  아니면 상징물인가요, 이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러니까 상징물은 아니고 해수욕장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 그러니까 아치 정도가 되는 그런.
이종석 의원   그러니까 길 이렇게 건너.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러면 그게 타 지역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거 했던 뭐 자료 같은 게 있나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뭐 우리 군 다른 타 지역은 몰라도 우리 군에 22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우리 21개의 마을단위 해수욕장에는 뭐 크거나 작거나 조형물들이 조그마하게 들어오는 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낙산지역에는 조형물이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 요구가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럼 타 시군 같은 데에 혹시 조형물.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태백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 의원   예.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태백하고 우리가 태백 가보면 혹시 가셨는지 모르는데 ‘산소도시 태백’이라고 거기 아치를 해놨는데 그게 1개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보면 30억 원 소요됐고, 그다음에 38번 국도에서 도계 쪽에 삼척에서 가는 데에 보면 그것도 거의 한 뭐 이십 몇 억씩 조형물 하나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개 뭐 이렇게 한 군데에만 우리 낙산은 특이하게 또 3개 마을이 겹쳐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낙산해수욕장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리가 같이 존재하고 있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이종석 의원   그러다 보면 추후에는 아마 각자 원하는 곳에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하나 설치하는데 30억이라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이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진행을 하시려면 아마 다시 한번 뭐 발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분들이랑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셔서 정말 이것이 낙산해수욕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이거보다는 다른 걸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조금 관심가져주시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이종석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요 과장님께서 제가 여쭤보니까 7번 국도상에다가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박봉균 의원   그런데 또 주민들 말씀들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낙산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3개인데 거기에 하나씩 3개를 만든다고 나중에.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그게 7번 국도변이니까 제가 대답한 거......
박봉균 의원   아니, 저희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 전에도 7번 국도가 소주회사인가 광고를 받으면서 했었다고 제가 그 예까지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박봉균 의원   그때 분명히 7번 국도 상에다가 만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보고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더 급하다면 우리 양양 톨게이트 쪽이 더 급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데. 
  지금 주민들은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깎았다고 항의성 발언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명 잘못하신 거예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아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사업지로 선정해갖고 하는 거는 7번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의원   예.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우리 강현에서 넘어오다 보면 낙산 고개 넘어오면 거기 지금 사거리 있는 데에서 낙산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주청리에 들어가는 입구, 조산리에 들어가는 입구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데요,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7번 국도상에 이렇게 7번 국도에다가 낙산에서 들어오는 쪽에다가 만든다 제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아니, 7번 국도가 아니고 7번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박봉균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비란 말이에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용역비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면 설명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더라도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분명히 여쭤봤어요. 
  우리 회의록 찾아보면 있을 건데 7번 국도를 가로 질러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 하셨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박봉균 의원   기억나시죠?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7번 국도를 가로질러 하는 게 아니고 7번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조형물을 설치해달라는 거에서 우리가 그거를 요구했던 겁니다.
  전에도 7번 국도를 가로지르는 게 아니고 전에도 여기 조형물 그게 나와갖고 했을 때도 7번 국도를 가로질러 설치하는 게 아니고 7번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각 조형물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그게. 
박봉균 의원   하여튼 뭐 소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뭐 여기에서 따져봤자 한건 아닌데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하여튼 뭐 제가 설명을 미비하게 드렸다 그러면.
박봉균 의원   그러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죄송합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박봉균 의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개별적으로라도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지.
  더군다나 이게 10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이었답니다. 
  그걸 전혀 우리 의원님들은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까지 했는데 지금은 또 아니라 그러시니까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뭐 이 방법은 또 주민들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이종석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결정해서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 의원   소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그때 할 때 우리가 5,000만 원 그 예산 뭐 예산 삭감 어떻게 해서 예산 삭감이 됐어요? 
  양양거리에 그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소장님 그때 처음 가셔서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설명을 그렇게 안했거든. 
  진짜 필요한 건 남애 1리에 들어갈 때 3리에 들어갈 때 보셨잖아요, 밤에 야광 이런. 
  이걸 한다고 말씀하셨었지 뭐냐 하면 7번 국도를 가로질러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걸 자꾸 그거 했다고 주장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의원들이 설사 이해를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진짜 잘못한 건 잘못했다 말씀드려야지 지금 계속 그렇게 했다고 내가 들어도 그게 아니었는데.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섭 의원   생각해봐요.
  이분들은 적어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김우섭 의원   왜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거 삭감을 했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역주민들이 10년 동안 하고자 했던 들어가는 입구 그거를 설명한 거를 설명 잘못하고 안하는 바람에 예산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은 또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김우섭 의원   설명 잘못했고 안 하셨어요, 그렇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죄송합니다.
김우섭 의원   낙산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그런 내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죄송한 말씀드리고 예산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 잘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건물을 개보수하고 한 건물을 신축하고의 개념은 틀린데 한 건물을 신축하는 거에 걸맞은 돈이 개보수에 들어갔다라면 그게 개보수 개념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보수와 신축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아시고 개보수에 들어가는 그 큰돈을 여러 군데에 나눠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개보수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들어가는 돈은 예산을 당초나 추경에 세워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의장 고제철   그 내용은 제가 뒷얘기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사문리입니다.
  그다음에 전진 1리 화장실 이거 언제 지었는데 다시 2억을 들여서 하는 거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2007년도에 지었습니다.
○의장 고제철   2007년도에 지었으면 지금 10년밖에 안됐네요?
  그 건물구조가 뭐죠, 지금?  
  거기 그러니까 이동식이냐 아니면 벽돌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모바일 이동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현재 있는 게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의장 고제철   그다음에 633페이지에 해양종합레포츠센터를 지금 하시잖아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의장 고제철   그거 어디에다 운영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지금.
○의장 고제철   장소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의장 고제철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우리 해양종합레포츠센터 말입니까?
○의장 고제철   예.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동산리에 있는.
○의장 고제철   이게 동산리입니까, 아니면 시변리입니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명칭이 동산리로 들어갑니다.
  두리, 두리로. 
○의장 고제철   두리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두리로.
○의장 고제철   그러면 인구 쪽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해양종합레저스포츠 교육시키는 거 하고 있는 거 있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의장 고제철   그거 지금 위탁을 줬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우리가 서핑협회에다가 종합레포츠센터를 운영하게끔.
○의장 고제철   위탁을 줬는데 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위탁을 준 거예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무상으로 줬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해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수익은 없습니다, 지금.
○의장 고제철   없어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의장 고제철   앞으로도 이게 지금 여기가 하는 것도 지금 거기입니까?
  그 장소입니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의장 고제철   그것 좀 깊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의장 고제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이런 깊은 얘기는 안하고 좀 자세히 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의장 고제철   그러면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습니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그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에다가 교육 위탁을 합니다.
  강사료만 주고 교육만합니다. 
○의장 고제철   하여튼 거기에 시설도 그렇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아까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 깊이 생각을 하세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앞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10시 24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전략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에 일반현황에서 상하수도사업소는 4담당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기구를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64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80억 7,400만 원으로 양양군 총예산 대비 10.07%이며 일반회계는 122억 8,500만 원, 특별회계는 15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에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53쪽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요금체계 구축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체계 확립은 상수도 수도전수는 1만 61전으로 연간 부과량은 398만 톤에 49억 5,000만 원을 부과 및 징수계획에 있습니다. 
  요금체계 구축을 위해서 주부검침원과 요금징수반을 운영하여 상하수도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4쪽입니다.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적 제고에서 상수도운영시설 개선사업은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등 20개소에 수시 긴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군비를 편성하여 즉시 보수공사와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는 정배수지 등 16개소는 수도법에 의한 1년에 상·하반기 2회의 청소를 실시해야 하므로 군비를 편성해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배수지 수질자동 측정장치 설치사업은 간리배수지로 군비를 투입하여 탁도 외 3개의 항목 수질을 측정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사업 마무리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 운영관리는 BTO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외 3개 분야에 141개소로 2017년 7월부터 20년간 추진사업으로 1년에 하수처리량은 340만 톤에 처리운영비 34억 3,600만 원으로 금년도에도 민간투자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하수도시설 운영의 최적화로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구축에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즉 노후관로 교체사업과 병행하여 군비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탐사에 의한 누수지역의 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유수율 85%목표로 연중 수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에 상수도관로 긴급복구 사업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양양 급수구역 일원으로 상수도 긴급복구 발생 시 연중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과 상수원 수질보전 동참 유도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남 입암·하월천리, 강현면 강선리·하복리·물치리 일원이며 군비를 투입하여 소득증대와 주민복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서면에 오색리 관대문 외 4개 지역으로 소요사업비 15억 4,400만 원으로써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하여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사업은 군비를 투입하여 연중 사업요인 발생 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3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서면 오색리 마산지역 외 1개소로 5억 원 소요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금년도에 완공하여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공급사업은 현북면 상광정리 외 4개소로 군비 7억 3,000만 원으로써 연말까지 지방상수도를 연결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민간대행 사업은 신축건물 등 개별급수를 위한 급수공사 신청 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설계를 한 후 공사납입 고시를 발급하여 군금고에 납입하고 수도공무소 대행업체로 하여금 급수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소요 추측예산은 급수공사 600건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6쪽에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서 거마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29억 6,100만 원으로써 ‘16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4년차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금년도에 하수관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7.45km에 총 사업비가 71억 7,600만 원으로써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금년도에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사업기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인구리 배수설비 정비사업 4차분은 수혜가구가 89가구로 3억 원 소요로 금년 8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그간 추진상황은 3차에 걸쳐 64가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671쪽입니다.
  손양지구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은 남양리와 주리 일원으로써 금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원이며, ‘18년도에는 배수관로 3.5km와 가압장 2개소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공정은 60%로써 금년도까지 사업 마무리하여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양양상수도 식수원 개발사업은 남대천 일원으로 취수공 1개소에 7,000톤 개발을 금년 하반기까지 40억 원을 소요하여 지방상수도를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관내 급수지역에 노후관로 교체와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2023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써 국비를 포함 186억 6,800만 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위탁 체결을 하여 금년도 1월에 발주하여 사업기간에 마무리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양양통합정수장 차염소독시설 교체공사는 지난해 기술진단결과 소독시설의 노후로 잦은 고장과 소득효율 저하 등으로 금회에 군비 3억 8,000만 원 소요로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여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5쪽에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교반기 설치공사는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00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름철에 하수량이 초과 유입되어 기존에 설치돼있는 유량조정조와 예비지에 하수조류로 인한 부패 및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번에 교반기 설치사업을 상반기 이전에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 초과 유입된 유입량은 비수기에 양양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맑은 물 공급 100% 다하고자 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참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택지를 개설한다 이러면 항상 상수도관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보면 한두 집 들어와서 볼 때는 항상 상수도 보급은 안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김우섭 의원   그래놓고 두세 집만 넘으면 여기까지 관을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맞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러면 아무리 뭐 3m 이런 법정도로로 정해지면서 왜 상수도는 그런 법이 안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니면 사후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상수도 보급은 해주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집은 마음대로 그건 없애고 뭐 지하수를 뽑아라도 집은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수도 상관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김우섭 의원   그래놓고 두세 집만 되면 관을 연결해달라, 뭐 어떨 때는 군수도 찾아가고 누구도 찾아가고 뭐도 찾고 이러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저희들이 그래서 상수도고 하수도고 기본계획의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복합민원으로 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김우섭 의원   이거 지금 협의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협의를 하는데 그 지역은 상수도가 주 관로가 매설이 돼있어야지만 급수공사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는 게 산재해있는 게 많습니다.
김우섭 의원   많죠,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국도비를 받아서 주 관로를 매설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 사람들은 서너 개 이렇게 해서 또 군비를 확보해서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상수도를 안 쓰다가 있던 사람, 관로가 매설이 안돼가지고 다시 추가 확보를 해달라고 참 어려운. 
  그 사람들은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다섯 여섯 집이 있어도 그걸 못해주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맞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럼 생각해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 몇 수십 년을 살면서 하던 사람은 그렇게 못해주고 신규 온 사람 서너 집 됐다고 해가지고 군비 확보해가지고 해주고 이게 형평성에서 맞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니, 그런데 그거는 조금 형평성에는 결여가 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상수도가......
김우섭 의원   아니요, 제가 몇 번을 보잖아요.
  보는데 옛날에는 상수도관이 매설이 돼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먹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상수도 보급으로 인해서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오히려 불이익들을 받고 진짜 몇 집 들어가서 이 양반들은 아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김우섭 의원   이제는 그분들 다 맑은 물 먹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하여튼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이 소규모에서부터 해서 전부 합쳐갖고 한 9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김우섭 의원   그렇죠, 소장님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양양군의 방침이 맑은 물 100% 공급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김우섭 의원   그러면 지금도 아직 많이 못한 자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지속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확장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김우섭 의원   뭐 5개년 계획이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분들 해주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수도 지금은 상하수도지만 상수도사업소 부품교체 한 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부품교체 한 내역서에 보니까 똑같은 부품들을 교체를 한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품교체에 비용들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 소장님께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요, 그때. 
  그만둔 김태희한테 제가 자료를 갖고 왔길래 물어보니 처음에는 대답을 안했다가 나중에 대답을 했어요. 
  부품교체가 잦은 한 기계에 부품교체가 자주 있었다는 거는 노후화 되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부품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전기 집수정에 들어가는 전기가 단선으로 인해서 부하가 걸려서 기기가 고장 나므로 인한 부품교체가 많았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그......
○의장 고제철   그다음에 그거 뭐 간단히 그냥 묻고 넘어갑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의장 고제철   또 한 가지는 2017년도에 한 40시간 정도 물이 안 나온 적이 있었죠?
  ‘17년도 맞습니까,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작년 재작년이요?
○의장 고제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작년 재작년에 40시간 어느......
○의장 고제철   재작년인가 한 30시간 정도 물이 안 나온 이유가 있어서 그 기기를 고치려고 하니 기기 고칠 사람이 양양에 없어서 저 멀리에 가서 모셔오고 그러다가 보조적인 탱크로 집수정 물을 돌렸는데 상당히 저는 걱정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진짜 여름에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양양시내에 주민들이 물을 못 먹을 상황이 왔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다음에 이번 겨울에 상계 쪽에 현북면 상계 쪽에 물이 안 나왔는데 왜 물이 안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상계 쪽에 물이 안 나온 거는 원일전리 있지 않습니까, 원일전리?
○의장 고제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마을회관 앞에서 도로로 횡단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관이 누수가 돼갖고 압이 제대로 발생되지 않아갖고. 
○의장 고제철   그거 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니, 그거 관이 동파에 의해서 좀 얼었어요.
○의장 고제철   그거 가압장치가 혹시 잘못되거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거는 아닙니다.
○의장 고제철   아니면 관이 작아서 가압장치하고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소장님 한번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거는 가압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올해 배수지도 확장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거기 그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의장 고제철   그럼 한 가지만 그냥 여쭙고 넘어갈게요.
  지난번 여름 8월 31일 어성전리에서 물이 아침 7시부터 물이 쫄쫄 나왔습니다.
  11시에 한 주민이 상수도사업소에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보섭 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가압장치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저녁 몇 시냐 하면 18시 40분입니다.
  시간이 7시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물이 집수정에 탱크에 남아있는 건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보섭 계장 말에 의하면 여기에 와계시니까.
  그런데 어성전 1리는 물이 쫄쫄 나오고 어성전 2리는 아예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6톤하고 3톤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녁 7시입니다.
  그러면 6톤하고 3톤 해서 9톤이 올라와서 물이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최근상 부군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신 뭐하고 있는 사람이야. 오늘 아침 11시에 물이 안 나온다고 보고를 받아서 가압장치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비상을 걸어서 지금 집수정을 하나 더 추가를 못하니 물을 채워야 될 거 아니냐. 너 뭐하고 앉아있냐.” 내가 갈겼어요. 
  그리고 현북면장은 뭐하는 사람이야 그거 군부대에 다니면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 거 내가 왜 그걸 하겠느냐, 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살수차를 해서 긴급으로 물을 채워서 빨리 수돗물을 공급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 날을 새든지 뭐하든지 빨리 처리해라, 이거 의원님들이 다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일이에요.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물을 계속 올라와도 안 되고 다음 날 아침 8시 반에 의회에 들어와서 확인하니 또 물이 안 들어와요. 
  그날 김보섭 계장하고 그다음에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직원은 날을 꼬박 새고 서서 걸어 다니는 게 졸면서 걸어 다녀요.
  그리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게 뭡니까? 
  이◌◌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부천 상수도사업소에서 30년을 근무한 아주 토목 전문가입니다.
  부군수가 찾아가서 결정을 한 부분들이 바로 어성전 1리 물탱크를 연결시켜서 전기로 연결시켜 그거 하는 걸로 했다가 계속 그리고 그분이 단수를 시켜라, 물을 빼면서 물을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후 4시에 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김 계장님도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약속을 저하고 했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예산 마감하기 전에 제가 올라가니 예산을 안 올렸어. 
  저는 그 대책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어떤 일이든지 발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책능력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관에 들어와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 김 계장님 몇 mm짜리가 연결이 돼있습니까, 어성전 2리에?
○상수도담당 김보섭   (마이크 꺼짐)다시 한번......
○의장 고제철   그 관이 들어가서 메인선이 들어가서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가정집에 계량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관이 몇 mm짜리가 설치돼있냐고요.
○상수도담당 김보섭   (마이크 꺼짐)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건 기본이 16mm입니다.
○의장 고제철   예?
○상수도담당 김보섭   (마이크 꺼짐)16mm입니다.
○의장 고제철   16mm예요?
○상수도담당 김보섭   (마이크 꺼짐)예.
○의장 고제철   해서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봄이 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지고 양양군에 새로 한 데에 한 댓 군데 가서 커트기가지고 포클레인가지고 제가 눈으로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안 그러면 가압장치가 잘못됐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원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 당시에는 우리 의원님들 다 참석을 함께 참석을 시킬 겁니다, 제가.
  해서 이런 부분에 아니 고생 뭐 뒤에서 실적도 안 나타나고 뒤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 눈으로 직접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새해에 미안한 얘기지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양양군 아까 우리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양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11시 00분)

○의장 고제철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국도변 등 주요 도로변 녹지대 조성을 통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및 녹지대를 조성하여 군민의 행복증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96억 5,000만 원으로써 군 총예산 대비 3.6%를 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해서 조림사업은 우량목재의 안정적 공급으로 산림자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47ha에 조림에 4억 7,3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관리, 보호상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림기반시설을 올해 27km에 대해서 임도신설은 6km, 임도구조개량 1km, 임도보수 20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매년 10년 단위로 하는데 올해는 1,250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생태·자원 가치창출을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은 513ha, 8억 1,2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하기 위해서 20명을 투입해서 4억 8,200만 원을 해서 주요사업 예정지에 대해서 국도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은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임업후계자 관리 등 9,2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산림보호활동을 통한 산림공익기능 유지를 위해서 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산불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산림 내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산림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올해에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를 투입해서 7억 1,7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산림병해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3대 재해사업으로써 산림병해충 사업에 141ha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보호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 사업을 해서 1억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현산공원 재해위험지역 석축 쌓기는 일출예식장 연접 경사면에 대해서 9,0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주요 도로변 녹지대 정비 사업에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 정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대 작업단 3팀에 12명을 투입해서 쾌적한 도로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주요 생활권 녹지대 및 읍면 가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꽃묘 생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연창삼거리 가로화분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주요 관문인 7번 국도에 꽃 화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군도 8호선 가로수 입암리-상월천까지 1억 원을 투입해서 배롱나무 6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주요 경관 수목 전정사업은 주요 경관지에 대해서 수목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6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송이밸리 시설물 유지 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올해에 신축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은 도비를 받고, 11억은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국비 건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향교 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노골 산림욕장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을 위해서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9,0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군민이 삶과 숲을 일터, 쉼터, 삶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림과는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택철 의원님 없으세요?  
  김택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올해 발령받자마자 송천리 불이 나갖고 또 애 많이 태우셨는데 그 마음은 저도 뭐 한 10년 전에 산림과장 해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기를 갖고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63쪽에 사방댐이 지금 한 몇 개소나 설치돼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게 우리 뭐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산림사업에 산불하고 산사태하고 산림병해충이 3대 재해사업인데 여기 산사태 발생 시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24개소를 설치했지만 추후에도 예정지를 더 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우리 양양군 면적의 한 뭐 83, 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뭐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제일 광활한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하여튼 늘 봄하고 가을에는 산불이 제1순위로 업무에 전반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제가 또 읍면장해봐도 산불이 제일 겁나 다른 거 뭐 없고, 하여튼 올해에도 정월초하루 날 불이 나서 군수님 말씀대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 여담입니다만 돈 안들이고 전국에 양양군을 홍보한 기회가 아니나, 이렇게 또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용기 내셔서 금년도에도 산불, 각종 산림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양양은 생태관광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고생하고 많이 계신데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양양읍사무소 

(11시 09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읍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손동일   안녕하십니까?
  양양읍장 손동일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읍은 2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민원해결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상반기에 한 80% 정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민이 함께하고 동참할 수 있는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한마당 큰잔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금년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별도협의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2월 19일 날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남대천 둔치, 양양교 및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지신제 등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적기 수거 및 품목별 분리배출과 쓰레기 집중수거 및 마을별 대청소 실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변 환경정비 및 마을안길 꽃밭 가꾸기에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등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양읍사무소 2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개의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탁구, 요가, 노래교실, 농악, 민요가 됐는데 금년도도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대상이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 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기 영농사업 추진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농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 현재 세대수는 89세대가 증가된 5,437세대에 인구는 1만 1,827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13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관 건축물 추진 및 소규모 건축신고 등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진입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청에서 터미널로 가는 도로에서 읍사무소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좀 좁습니다. 
  좁고 그다음에 또 읍사무소로 올라가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안전건설과와 사업추진을 하여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에 읍면장님들 모시게 됐는데 뭐 거의 다 우리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읍면장님들과 특히 지역구 의원들과의 주민들 간에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민에 지역구의 주민에 대한 그 소리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잘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지역구의 작은 소리가 안 나면서 주민의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장 손동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읍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서면사무소 

(11시 15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면장 박상만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박상만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4담당 정원 15명 중 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 1,600만 원으로써 정책사업 2억, 행정운영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이 되겠으며 마을안길 포장 등 배수로 공사, 가로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13개 사업 2억, 재배정사업 16개 사업 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2월 설계가 끝나면 3월 착공으로 인해가지고 상반기에 8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 서면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개최일시는 10월 중이 되겠으며 예산 규모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정월대보름 행사계획입니다.
  주관은 서면이장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일시는 2월 19일 서면 복지회관 앞에서 지신밟기, 지신제, 다리 밟기, 달집 태우기 등 행사로 진행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치활동사업 추진, 지역문제 해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치활동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및 마을 진입로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56번 도로변, 마을입구, 마을회관 주변 등이 되겠으며, 꽃묘 식재 등 화단 평탄화 작업 및 도로 묘포장 설치, 비료시비 및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74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유원지 청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하천계획이 많으므로 6개소에 범부리, 송천리, 공수전리, 영덕리, 서림리, 갈천리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기초연금, 장수 노인수당 지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바우처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심리 지원, 언어발달 지원, 가사간병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서면지역에서 정초부터 산불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활동으로 1건의 산불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산간지대가 많으므로 간선도로에 청소차 등 트랙터 삽날 등을 이용하여 염화칼슘 등으로 제설 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면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에요?  
  736페이지, 각 면은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서면면장 박상만   이게 지원이 1,000만 원입니다.
○의장 고제철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온 돈이 1,000만 원이죠?
○서면면장 박상만   예.
○의장 고제철   그거 갖다가 됩니까?
○서면면장 박상만   아니, 그거 또 뭐 스폰이라든가......
○의장 고제철   아니, 그 얘긴 하지 마시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서면면장 박상만   예.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면장 박상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 현북면사무소 

(11시 21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현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현북면장 최진범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5억 1,300만 원으로 상반기 80%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치위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8개의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및 마을 진입로 꽃길 가꾸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및 주요 도로변, 마을 진입도로 등에 잡초제거 등 화단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한마음 축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하조대 축구장에서 10월경에 체육경기 및 민속경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저희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추경 이런 데에 좀 요청을 하는데 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200만 원이라도 좀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75가구에 97명,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서비스 및 복지급여 신청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신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6개 경로당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장수 노인수당 신청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장수 노인수당은 매월 20일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및 어린이집 지원신청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관리 가정에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반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증명 발급,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원무 일제정비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불유급감시원 16명을 배치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참여인원은 6명으로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도배·장판 교체사업 등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연중 현북면 전 지역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직불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3월에 신청을 받아서 연중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섭 의원   면장님 면정에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788쪽 현북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 원 계상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현북면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실질적으로 좀 물어봅시다.
  실질적 소요경비가 얼마인데 1,000만 원가지고 해요?  
○현북면장 최진범   지원은 1,0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김우섭 의원   아니, 지원은 여기에서 1,000만 원하죠?
○현북면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양양군에서 1,000만 원 대주고.
○현북면장 최진범   읍면별로 공히 아마 1,000만 원 같습니다.
김우섭 의원   아니, 그래서 내가 6개 읍면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히 1,000만 원을 주는데 실질적 소요경비는 얼마나 드냐는 얘기죠. 
○현북면장 최진범   저희 현북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1,000만 원 제외하고도 한 1,8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럼 한 3,000만 원 들어가네요, 거의 그렇죠?
○현북면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읍면장들이 가장 고생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장, 협의회장 그다음에 면장들 참 나서서 돈은 거두지 못하지만 해줬으면 이런 생각들, 그렇죠? 
○현북면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또 주민들 들어오는 부조금 이래서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북면장 최진범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전 솔직히 말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읍면별로 부담이 이게 가장 부담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양양군에서요 어디 저거 하나를 좀 줄이고 이거 조금 좀 더 합시다, 좀 웬만해서. 
  이거 읍면장들이 읍면에 가서 일하면서 돈 걷으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다니지도 않지만 뭐 의장님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 제가 의원을 좀 꽤 오래해보지만 이게 가장 힘든 문제거든요, 가장 힘든 문제. 
  읍면장님들 많이 힘드니까 이건 집행부하고 같이 좀 건의를 해서 또 뭐 돈을 더 준다고 행사를 더 벌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현북면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더 벌이는 건 아닐 거고 뭐 아까 200만 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렇죠?  
  김택철 전 읍장님 전 면장님 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김택철 의원   동의합니다.
김우섭 의원   이 부분은 집행부와 같이 의장님 함께 얘기해가지고 아주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장이 읍면행정이 웃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돕도록 합시다.
○의장 고제철   예.
김우섭 의원   대신 행사를 또 크게 벌이지 마시고요.
○현북면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아까 김우섭 의원님이 잠깐 안 계실 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지역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고 또 그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제가 아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바로 김우섭 의원님이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머리에 두고 제가 했던 부분인데. 
  조금 덜 쓰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제가 집행부에 한 간부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주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 다 초대장 보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특히 현북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식당 한집, 한집을 거르지 말고 짜장집이라도 식당을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걸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불평불만을 최소화 시키고자 했던 부분인데 김우섭 의원님 저도 그런 얘기를 잠시 하다가 다른 면장님이 말씀하셔서 접었는데 말씀 잘 하셨어요. 
  이 부분은 다른 데에 좀 줄여서 거기 예산 뭐 실제적으로 소요예산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양양군에서 준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거 제가 보기로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어차피 뭐 달라고는 안하지만 초대장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이 전부 좀 다시 이 부분에 대해 토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는 서로 좀 주민들과 또 나름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서로 삼박자가 그런 세 그룹이 서로 좀 이렇게 집행부에서 손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서로 간에 융합을 하고 남이 바라보는 시각도 편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이런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서면장님한테 잠깐 멘트를 했던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조만간에 의논을 해서 추경에 더 넣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결정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북면장 최진범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현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북면장 최진범   감사합니다.

사. 강현면사무소 

(11시 30분)

○의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강현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장 이장섭   안녕하십니까?
  강현면장 이장섭입니다.
  강현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3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농번기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여건상 영농철과 여름 피서철에는 마을이장들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워 행정 불신 및 민생 발생을 유발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공문을 전달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현면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저희들도 10월 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강현면 관내에 102여단을 포함해서 5개의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확보해서 민·관·군 신뢰증진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군 간부 주소 이전이라든가 농촌일손 돕기, 자연정화, 제설작업, 산불지원, 군 장병들의 관내식당 이용 등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84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복지 대상자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는 112가구에 159명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20명 내외로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4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겨울철 제설작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비치마켓 양양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까지 열일곱 번째 운영되면서 양양셀러 비율이 25%에 이르는 등 비치마켓 양양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 상품화 및 안정적인 지역 농특산물 판매망을 적극 활용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홍보간판 정비라든가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선·하복 침수지역 배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6일까지 집중호우 때 강선리 지역 도로 및 주택지역 침수로 인해서 차량 십여 대가 침수 및 고립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현면사무소를 비롯해서 강선리 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물치 쌍천 둔치 꽃밭단지 조성 및 축제 계획입니다.
  물치 쌍천 하천부지에 봄, 가을 대규모 꽃밭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한 2만㎡가 되겠습니다. 
  봄에는 유채꽃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개화가 잘된다면 축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강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유인물을 보면 혹시 우리 양양에 아마 겨울철 축제는 도루묵축제 뿐이 없죠, 지금?
○강현면장 이장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루묵축제에 대해서는 없어가지고 그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양군에서 도루묵축제 예산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강현면장 이장섭   한 1,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1,0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아닌가요?
  500만 원 으로 알고 있는데. 
○강현면장 이장섭   예.
이종석 의원   그런데 저희가 도루묵축제가 지금 10회까지 왔습니다.
  10회까지 왔는데 500만 원 으로써 어촌계에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양군에 지금 비수기 때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또 먹거리가 제공되는 축제가 아마 도루묵축제인데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는 관심이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 11회 때 도루묵축제 때는 꼭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어촌계랑 상의를 잘해 보셔가지고요.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에 부족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면장 이장섭   예, 이종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면에 큰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루묵축제가 겨울축제로써는 유일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뭐 지원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을축제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도루묵축제가 우리 양양군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면 단위축제도 아니고 마을단위 축제다 보니까 약간 소규모로 진행되는데 현재 현장의 안전시설이라든가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축제로 군 단위축제로까지 승격시킬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예,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들 호응이 좋으니까요.
  아마 군 단위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면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철 의원   잘 들었고요.
  지금 비치마켓 물치에서 이쪽으로 옮겨갖고 성과는 어떻다고 분석되셨나요?  
○강현면장 이장섭   일단 비치마켓 양양이 우리 물치리는 물론이고 우리 강현면 또 양양군을 홍보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물치에서 사정이 생겨서 후진항으로 왔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물치보다는 주변 여건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도 넓고 해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약간 뜸하지만 지금 생각한 것처럼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3월 달되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치보다는 이쪽이 후진항이 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난주에 난상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됐는데 일단 우리 지역 셀러 분들도 많은 관심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셀러분들도 많이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활성화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김택철 의원   뭐 축제고 대회고 위치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간 게 더 성과가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비치마켓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중심이 돼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김택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비치마켓에 조금 더 보충이 됐으면 하는 여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에 우리가 집에서 아끼던 거, 제가 쓰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을 내다가 팔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팔아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른 걸 또 사서 올 수도 있는 플리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강현면장 이장섭   예.
김귀선 의원   그런 것도 옆에 또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현면장 이장섭   일단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이고 일단은 기본취지가 직접 생산한 것만 판매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뭐 가공을 했다든가 생산했다든가 하는 건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충분히. 
김귀선 의원   어느 축제든 그런 게 이렇게 옆에 조금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우리 지역민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좀 더 되는 방향으로 면장님께서 좀. 
○강현면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좋은 의견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몰라서 그러니까 저한테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 협의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멘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그거 쌍천에 유채꽃해서 꽃 축제를 할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강현면장 이장섭   예.
○의장 고제철   거기가 저희도 가봤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장소고 뷰도 좋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활어회 센터나 비치마켓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꽃 축제에 관련된 부분을 적극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면장 이장섭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현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회결의   

(11시 4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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