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고제철 먼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복지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자립·자활 기반조성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폭넓은 계층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탈 빈곤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효율적인 자립·자활 지원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수급계층에게 자립심을 유도하여 탈 빈곤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푸드뱅크 운영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계층에게 융자지원을 통한 탈 수급 기반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기회 및 창업·전세자금 지원으로 저소득가구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있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신속 발굴해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탈 빈곤·자활지원 가능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또는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두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신속 정확한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실현으로 탈 빈곤 지원 및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 및 기존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교육·장제·해산 등 법정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지원, 저소득층가구 건강보험료 대납지원이 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사회 참여유도 및 자립재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을 지원해서 경제적 생활안정 및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장애인 및 이용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각종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 보상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무료급식 및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건강 유지관리 및 생활정보 습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보장, 사회성 향상,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 등 편의증진 서비스와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활동지원 급여 및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재활능력을 고취하고 장애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 그다음 쪽에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로우대 및 노인의 사회참여의식 강화입니다.
그 첫 번째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노인행사 참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지원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은 사업수행기관 운영기관에서 양양군 노인복지관 외 총 3개소에 대해서 위탁해가지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취업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까지 접수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선정은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독거노인 및 요보호 노인 517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수행기관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여섯 번째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도시락 배달사업, 그다음 쪽에 기초연금 및 장수 노인수당 지급 그리고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업무 추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의 권리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그 첫 번째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개인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미·교양 강좌 실시로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주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 강좌과목은 40개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여성참여 확대의 지원 및 양성평등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양성평등대회를 지원하며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희롱 방지 및 성·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지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일곱 번째 아이돌봄 지원, 여덟 번째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사업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청소년지원센터로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주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 활성화와 청소년 자치위원회 및 동아리 활성화, 국가 청소년 정책사업 활성화, 청소년 축제 활성화, 청소년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분야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보호아동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기 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 그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전동휠체어 수리 그 건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되셨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금년부터 전동 수리업체하고 연계해서 스티커 발부를 통해서 해당 전동휠체어 사용하는 분들한테 업체의 전화번호라든가 그걸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다음에 경로당 무료급식 있잖아요, 도시락 배달사업?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의성 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2개소가 있잖아요?
양양군 노인복지회관하고 천주교 현북공소하고.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의성 의원 지금 양양군 노인복지관은 직접 도우러 오셔가지고 다 하시는 분들이죠, 여기는요?
두 군데 다 그러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예, 두 군데 다하는데 양양군 노인복지관은 평일에 점심으로 하고 천주교 현북공소는 주 1회 화요일만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천주교 쪽 현북공소 여기는 그분들이 어떻게 오시죠?
○복지과장 이교환 그분들은 뭐 자가용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공영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늘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어려운......
○김의성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천주교공소에서 차량을 가지고 움직여서 모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이 노후가 됐다고 차량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직접 자가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공소에서 직접 차량을 운행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지원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복지과장 이교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다음에 여성회관 강사 있잖아요?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의성 의원 거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강사선발을 하시죠?
○복지과장 이교환 지금 공개 공모를 지금 실시하고 했습니다.
실시하고 아직 선발 최종 이제 선발 중에 있는데 공개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공개 공모를 하는데 우선 강사 뭐 어떤 지원조건에서 우선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없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점수 배점에 관내에 거주하고 자기가 동일한 조건이면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약간 좀.
○복지과장 이교환 예,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점수에 차등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의원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3.1운동 이번에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이종석 의원 행사를 하면 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복지과장 이교환 100주년 행사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복지과에서는 3.1절 추념식 기념식 행사를 저희들은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귀선 부의장님.
○김귀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학캠프에 혹시 우리 지역아동센터 접수가 됐나요?
다 다녀왔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지역아동센터에서?
○김귀선 의원 예, 지역아동센터 도에서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어떤 과학캠프라는 게 있었는데 방학 동안에.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귀선 의원 계속 협력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모르고 계시나요?
이게 제가 어떤 신문에서 알게 된 건데 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솔직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런 아마 그런 체험캠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르고 있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저희하고......
○김귀선 의원 제가 드림스타트에다 전화를 하려다가 센터에다가 직접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다 접수돼서 갈 수 있죠,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복지과장 이교환 제가 알지 못하는 걸보니까 도에서 저희들한테 그게.
○복지과장 이교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귀선 의원 이거 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요.
아이들한테 드론이라든지 3D펜이라든지 VR 이런 것들을 이론 교육해주고 또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복지과장 이교환 예, 캠프활동.
○김귀선 의원 그러면 아이들이 전에 가서 제가 여쭤봤을 때 제일하고 싶은 게 겨울방학 때도 뭐 어떤 그런 거 눈썰매장 같은 데, 스키 같은 거 타고 싶어 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런 재정은 또 넉넉지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명비발디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더라고요.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귀선 의원 우리 재정 넉넉지 않은 우리들 아이들 보내기에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5개 단체니까 그냥 5개 이렇게 돌려서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저는 전화도 안 드렸고 그냥 당연히 가겠지 했거든요.
○복지과장 이교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복지과장 이교환 예.
○김귀선 의원 그런 거 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지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의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하여튼 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7쪽에 생활안정자금 147쪽 지원금액이 1억 8,100만 원인데 총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이교환 지금 이게 기금인데요.
기금이 한 8억 조성이 돼있습니다, 기금이.
자활기금이 8억이 지금 조성돼있습니다.
○김택철 의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융자받은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복지과장 이교환 지금 현재 체납돼있는?
○김택철 의원 아니, 체납이고 뭐고 하여튼 받아갖고 지금 쓰는 분들이 몇 가구한테 줬냐 그 얘기예요.
○복지과장 이교환 그거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거 필요하시면 이거 뭐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이거 뭐 쓸 사람이 많은데 제가 한 20년 넘었나 ‘95년인가 ’96년도 제가 담당계장 할 때 이게 하여튼 문제가 많았어요.
체납액도 많고 이래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정착됐겠지만 그래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챙겨 봐주시고.
○복지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저번에 관동대에 있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라는 데에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 위원으로 돼서.
그런데 그것도 복지과에서 담당하나요?
보건소예요, 그건?
그거 뭐 하도 거기 가니까 거기 아동센터 원장님들이 한 몇 년째 군비 5,000, 국도비 5,000만 원 1억 갖고 애들 급식비가 한 2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 갖고 그럼 보건소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원액이 작아갖고 하여튼 한 4, 5년간 계속 1억으로 딱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172쪽에 제안 겸 건의드립니다.
우리가 양성평등법이 2015년인가 제정됐죠?
그런데 올해 뭐 4년차나 5년차인데 양성평등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성회관은 간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간판이.
그거 양성평등이라고 명칭만 해놓고 왜 여성만 위주로 하는 거, 저는 개념상 남들이 봐서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걸 그전에 내가 몇 년 전에도 한번 건의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움직여지지 않고 그때에 담당계장님이 여성단체협의회 뭐 16개인가 17개 단체에서 종전으로 가자 그랬다 이거예요, 그냥 여성단체로.
그래서 저는 뭐 국민평생교육원이라든가 제안드립니다.
국민문화교육센터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여성회관이라고 거기에다가 붙여놓느냐고 양성평등이라 그래놓고 그거 남자들도 거기 한 40개 과목되나 모르겠는데.
○복지과장 이교환 예, 40개 과목입니다.
○김택철 의원 남자들도 많더라고 거기 교육 다니는 분들이 그러니까 명칭을 좀 한번 새로운 걸로 요새 세대에 맞게 타 시군도 한번 그거를 알아봐 갖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좀 건의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타 시군도 사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 안녕하세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노인회관 건립 문제요.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노인회관이 작년도 8월경에 공사 중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공사 중지 사유가 남문 4리 경로당 입주문제가 그게 해결이 안돼 가지고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서 입주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요즘 많이 좋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 금요일 날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찬반투표를 해가지고 12명 참석위원의 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하고 반대가 4표, 무효표가 1표 나왔는데 이사회의 의견안은 입주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 1월 31일 날 총회에서 안을 붙이겠답니다.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이사회에서는 남문 4리 경로당을 입주해서 짓는 걸로 이렇게 안을 내가지고 총회의 의견에 붙이겠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박봉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그때 네 분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했는데 갑자기 노인회장 한 분이 나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데 장치를 잘하셔가지고 서류로 안 만들어놓은 게 좀 너무 한스럽다 이런 말씀을 전임과장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은 한 개인에 의해서 군 사업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복지과장 이교환 예.
○박봉균 의원 그래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취학아동하고 취학하는 아이들하고 또 해야 되는데 못하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없습니까?
딱 맞습니까, 현황이?
○복지과장 이교환 취학아동......
○박봉균 의원 다른 시군에 보면 취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사라진 경우가 있잖아요, 없어서 취학을 안 하는.
우리 군은 그런 게 없나요?
○복지과장 이교환 그건 저희 복지과 소관이 아니라가지고.
○복지과장 이교환 예, 그거는 아니라서 제가 그 내용 답변을 좀......
○복지과장 이교환 그거는 취학아동 전까지 저희들이 취학아동 전 어린이집이라든가 저희들이.
○박봉균 의원 아니, 저는 초등학교 말씀드리는 건데요.
○복지과장 이교환 초등학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운영계획 스케줄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금?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의장 고제철 그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의원님들한테 다 스케줄을 좀.
○복지과장 이교환 예, 나오는 대로 하여튼.
○의장 고제철 보내서 현황을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의장 고제철 그다음에 현북공소에 관련된 얘기는 산타페차가 하나 있어요, 천주교에서 산 게.
그거하고 30년 동안 운행했던 사람은 고◌◌ 씨가 거기에 지금 회장으로 돼있어요, 현북공소.
그렇게 운영돼있고 다른 공영차로는 움직이는 것이 지금 없는 건데 그거 다시 한번 김의성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시 확인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복지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리고 실제로 차로 움직일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적절하게 한번 확인해보이고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여성회관 계장님은 누구세요, 지금?
○복지과장 이교환 권효서 계장인데 지금 장기재직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11년 장기특별휴가 내가지고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의장 고제철 연초를 맞이하는 회기 중에 가셨네요?
○복지과장 이교환 뭐 좀......
○의장 고제철 어제도 안 보이시더니 뭐 그거야 개인의 특권이니까 얘기할 건 없고요.
안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권 계장이 없으면 그 밑에 직원이라도 와서 의원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복지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의장 고제철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제철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시고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7담당에 정원이 31명이고 현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 예산 규모는 총 예산 37억 원입니다.
군 총예산 대비 1.32%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입은 304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33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 운영입니다.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 운영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304억 3,000만 원을 당초 예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가 157억 4,300만 원, 세외수입이 146억 3,600만 원, 보조금은 5,1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율을 현년도의 95%로 하겠습니다.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탈루 및 누락세원 집중 발굴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및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정 및 지방세 자진납부를 위해서 연중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부분입니다.
추진대상은 1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목표는 총 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의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 체납자의 대상 체납안내문 및 정기분 독촉장을 일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 재산조회 및 압류·추심을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분입니다.
추진대상은 총 9억 원입니다.
정리목표는 2억 7,000만 원으로써 이월체납액의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 상위등급 획득을 위한 세부지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 재산조회 및 압류 및 추심토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담세능력 확보를 위한 회복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관리를 통한 성실납부를 유도
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가 불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세정 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신속·정확한 지방세 부과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분·수시분 지방세 부과,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감면 사후관리,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과세자료 정비,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가 되는 재산세 부과철저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등록면허세는 1월, 자동차세는 6월·12월, 재산세는 7월·9월, 주민세 균등분은 8월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분 지방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분을 5월 중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납부분 지방세를 연중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분납 접수 및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네 차례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대상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상속자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연중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8,071건으로 ‘18년 11월 23일 기준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 실시토록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하고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4월 30일하고 이의신청 및 접수 처리는 5월 30일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검증은 8월 9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달간, 주택가격 결정공시는 9월 30일 날하고 이의신청 및 접수 처리는 9월 30일부터 11월 18일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의 건설업체 수주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입찰공고 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관내 업체에 공사 우선 참여를 도모토록 합니다.
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분할·분리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극 적용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정화에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계획 단계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관련 업체에 하도급 등 공사 참여 비율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공사는 2억 원 이상, 입찰 계약한 업체에서 직접 공사할 경우에는 관내 장비 등 지역 업체의 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대금 체불방지와 적기지급을 통한 건설근로자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이게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연중 실시토록 하며, 사업비는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을 이 달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및 발간을 하고 자치단체와 행사·축제에 대한 원가회계정보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재무결산 수행하고, 재무결산 공인회계사 검토는 3월에 실시하고, 재무제표 발간은 6월에 하겠으며, 행사·축제 원가정보는 7월 달에 작성토록 하겠으며, 재무제표 및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시는 8월 중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리대상 재산은 총 1만 2,599필지에 2만 1,834천㎡가 되겠습니다.
대부재산은 총 445필지에 288천㎡에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현지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관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비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 부분입니다.
매각대상은 행정목적으로 이용계획이 없는 토지 중 시행령과 조례의 매각 요건에 부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양양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토지 중 선별을 하여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 가능한 토지 등은 역시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2명 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지명경쟁입찰 매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전산처리프로그램인 온비드를 통해서 일반입찰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유지와 연접되어 있으며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는 군유지 주변에 사유지 등 우선 취득하는 방향으로 최우선 방침을 정하고 공유재산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토지, 향후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토지 취득, 그다음에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토지 주변의 지역을 대상으로 매수대상 총 10필지에 한 10억 원의 예산을 일단 편성해놨습니다.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국방부하고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 발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청사시설 정비입니다.
총 6억 원의 사업비 들여서 직원 휴게실 및 리모델링 공사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는 1억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에 1억 원, 청사 2층 천정단열보강 공사에 5,000만 원, 청사 2층 천정 석면철거 공사에 5,000만원, 읍면사무소 보수공사에 3억 원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노후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교체 대상차량은 총 6대입니다.
이에 드는 사업비는 총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관급공사에서는 지역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조례가 건설업에 한정돼있나요?
용역까지도 같이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용역도 거기에 포함되죠, 다.
○김귀선 의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지금 우리 용역 나가는 건 대부분 용역이 어떤 부분 뭐 기술용역이라든가 용역이 여러 부분 있는데 기술용역이라든가 뭐 청소용역이라든가 등등 여러 부분이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은 모두 다 우리가 분할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다 발주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의원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선 238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종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계획이 이거 올해에 처음으로 수립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다시 이어서?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지금까지 쭉 해왔죠.
그걸.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해왔던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관내 건설업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사업체가 최대한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역건설업체 중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강화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석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해왔는데도 아직 지역업체나 아니면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하고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이종석 의원 혹시 우리 양양군에서도 순번제 발주라는 걸 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그거는 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건 정확하게 어느 업체에 뭐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업체들 사이에서 약간의 불만은 요인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인접한 시군이죠.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순번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예전부터 순번제를 해오다가 올해 폐지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하자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쟁으로 인해서 하자율을 적게 하는 거보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꼼꼼한 마무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시 같은 건 순번제를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필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현재 순번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하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고 뭐 여론화되는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 군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일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의 업무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업체는 순번제라도 약간 후순위로 미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과감히 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담당계장님들 다 오셨어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의장 고제철 안 오신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오늘 한 분은 연가를 내가지고 못 왔고요.
나머지 계장님들은 다 왔습니다.
○의장 고제철 뭐 급한 일이 있으신가보죠?
연초 업무보고 때 계장님이 빠지시는 거 보니까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군보가 여기 농협지부죠?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의장 고제철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이자율이 지금 몇 %죠?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지금 정확한 %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거 그냥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우리가 이자를 얼마 받는지 그 %만 저희들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에 관광환경 변화가 많이 생겼고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광진흥정책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을 주었는데 금년 3월까지 완료입니다.
이 용역에 따라서 그동안 공모사업, 2020년 국비사업,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둔전계곡 탐방로 개설입니다.
1단계로 설악저수지에서 500고지를 돌아오는 코스를 저희가 개설할 계획인데 금년도 5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전체 다 할 수가 없고 한 3분의 2 지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기까지 추진하고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나머지를 마저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오산-동호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140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경관이 우수한 수산항 마리나에서 동호리까지 구간 1.4km 구간입니다.
이 부분을 약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금년도에 군부대 협의, 관련법 협의, 탐방로 토지협의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설악산 만경대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오색지역에 만경대하고 흘림골 탐방로가 있는데 오색주민들은 만경대 탐방로를 흘림골 대안으로 하는 거는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어서 흘림골을 재개방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구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주 위험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거를 협의체 주관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남애 1리 해안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남애 1리 구간이 지금 남애 쪽에 유일하게 탐방로가 개설돼 있지 않고 이쪽 해수면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개설해서 여름철 이전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체험형 관광안내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낙산 관광안내소 시설인데 지금 관광안내소하고 곤충생태관이 2개가 같이 있는데 곤충생태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기에 어려운 그 어떤 분야고 곤충이 또 죽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계속 그거 교체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다가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충분치 않으면 저희가 별도 용역을 줘서 1층과 2층을 관광안내소는 사실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해안 경계철책 철거 추진사업입니다.
2단계로 했던 그 부분은 지금 TOD장비 때문에 완료는 못하고 있는데 장비가 4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오게 되면 그때 나머지 철책을 전부다 완료하고 추가 구간에 대해서 한 10.4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남 쪽이 많고 한데 그 부분을 국방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체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관광 마케팅 강화 및 축제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다 생략하고요, 추진계획 세 번째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게 3,000만 원이 있는데 양양군에 관광지를 들르거나 음식업소에 들르게 되면 지원하는 것인데 한 20인 이상 단체일 경우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작년에 보니까 다 예산이 소진이 안 되고 이게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 기준을 좀 완화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저희 강구해보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통합관광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저희 군 홈페이지를 지금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 홈페이지가 지금 너무 구 버전으로 돼있어서 정보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재개편을 하고 지금 8개로 나눠져있는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완료된 후에는 우리 군 홈페이지 운영부서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축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연어축제와 송이축제가 약 171억 원의 어떤 직접 경제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타났는데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작년보다 더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월 18일 날 축제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금년도에는 송이축제는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연어축제는 10월 24일에서 27일까지 각각 4일간 개최되는 것으로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관광 전략사업 발굴·추진에 있어서 지경관광지 관련입니다.
이거는 수차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진전사지와 선림원지 4차, 2차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진전사지 삼층석탑 해체보수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련해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낙산사 일원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도지정문화재인 전통가옥 4개소에 대한 실측조사를 완료하고 영혈사 요사채 해체보수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측조사는 문화재가 유실되었을 때 DB를 구축해가지고 나중에 그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낙산사와 영혈사에 각각 1억 2,000만 원, 2억을 투입해서 낙산사는 전각단청을 보수하고 영혈사는 극락보전을 보수하겠습니다.
극락보전이 지금 몇 년 전 눈 때문에 폭설 때문에 지금 휘어져있는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전통문화 전승사업 및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으로써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에 양양문화제 행사지원, 다리밟기 행사지원 등과 관련해서 6개 분야 6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문화원 문화사랑방 운영, 예총 문화예술활동 지원, 한시협회 지원 등 관련해서 5개 분야에 4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문화 발굴사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3개 분야 6,500만 원, 문화예술 공연사업은 1,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이 처음으로 9월 달에 종합운동장에서 강원도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도비 50%해서 1억 6,000만 원이 확보됐고 여기에 우리 군도 한 팀이 출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팀을 추천할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술단에서는 동해신묘 제례를 재연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가장 적정한 품목을 선정해서 저희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써 탁구장 조성은 18억을 투입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야구장은 현재 금년도에 예산 부지매입비 20억이 확보돼있는데 감정을 해서 지금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19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1억 원이 확보가 돼서 군 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4월경에 생활 SOC 확충사업 어떤 품목으로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정비는 3억 원이 확보돼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와 관련해서 20억 원이 확보가 돼있는데 이거는 공항구장 등 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에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써 육상,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 체육회 운영지원 등과 관련해서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2,700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1억 3,600만 원 등 매년과 다름없이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리틀 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 등 매년 개최되는 대회를 저희가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유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도 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계획과 관련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 달에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9월 달에는 강원도지사기 테니스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5월에는 제55회 강원도민체전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강원도 소년체전을 개최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직장운동경기 우리 사이클 팀은 전체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명을 선수를 교체했고요.
그리고 성적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올해부터 등급제를 적용해가지고 등급이 높은 그러니까 A등급을 부여를 받았을 경우에 연봉을 최대한 상향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낙산 프레야콘도 정상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낙산해제지역에 대한 금년도 관리계획이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완료가 되면 투자환경이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사업자와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와 281페이지는 낙산월드, 해마레저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전체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완료하는 그런 사업인데 손양면 지역에 환경과 관련된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김택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8, 259, 260, 261쪽에 둔전리 탐방로, 오산 동호해안 탐방로, 만경대 탐방로, 남애 1리 산책길, 뭐 탐방로를 해서 뭐 한 110억 정도 네 곳에 투자되는 걸로 여기에 돼있는데 문화관광 기반구축을 하는 거는 뭐 좋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 곳에 대한 세부적인 관광계획이 얼마나 오겠는가, 이런 용역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것도 안 해보고 대강 이거하면 이게 탐방계획이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효과로 하면 이게 실패작이 된다 이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택철 의원 그러니까 뭐 만약에 둔전리에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얼마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이런 데에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기대치를 잡아보셨냐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저희가 그런 부분은 타당성에 정확하게 어떤 계측은 못했고 타당성 어떤 설계를 할 때 그때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판단을 받아서 하는 건데.
○김택철 의원 아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네 군데에 한 110억대에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택철 의원 그런 시설을 관내에 많이 해놓는 건 저도 환영해요.
좋은데 나중에 지금 수산에 있는 봉수대 그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글쎄요, 그 부분......
○김택철 의원 하루에 몇 명이나 올라가 보냐 이거예요.
전망대 다 해놓는 거 좋아요.
하조대도 있고 남애도 있고 다 좋은데 괜히 뭐 이것만 해놓고 기대효과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 네 군데 하시는 데에도 과장님이 신경쓰셔갖고 자문을 어디에 많이 들어갖고 이게 설치해놓고 많이 와야 된다, 이거지 기대효과가 있게.
그렇게 검토를 잘해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성 의원 과장님 김의성 의원입니다.
우리 양양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말이에요.
제일 안 좋은 게 의료고 그다음이 두 번째가 문화예술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부분에 우리 올해 국비공모사업에 어떤 이런 좀 찾아봤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지금 공모와 관련된 거는 아직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 업무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올라오면 그걸 찾아보고 해서 올해에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김의성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좀 찾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면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매년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밖에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여기에 뭐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봐야 이게 아마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그냥 이거는 나오던 거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없는데 지역에 우리가 지금 양양에서 이렇게 외지로 나가는 부분들도 지금 문화예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챙겨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예술 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챙겨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의성 의원 그다음에 강원민속예술축제 아까 지금 어디 팀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몇 개의 팀이 되나요, 여기?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1개 팀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1개 팀이 나가는데 아까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몇 개 팀이 되냐고요.
몇 개 팀 중에서 한 팀을 선정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지금 이거를 저희 군을 봐서는 뭐 수행할 만한 마땅한 데가 없어요, 사실은.
기존에 뭐 입암, 상복 이런 거가 있었고 지금 우리 군에 예술단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뭐 얘기하면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고 기타 뭐 그런 거 소재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분은 적극 찾아가지고 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민속예술축제 우리 왜 없어요?
많죠, 지역에 상여소리도 있고 이런 거 아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아니, 기존에 나갔던 것들은.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의성 의원 그럼 이거를 이 부분도 지금 관련단체들이 있죠, 몇 개?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의성 의원 그거 관련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어떤 것이 나가는 게 맞나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선택해주지 말고 관련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의원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 관련해서 저희 양양군에 대표적으로 저희 일반인들이 가장 참여도가 높은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지금 생활체육까지 해서 사이클대회 6회, 그다음 배드민턴 1회, 유소년축구대회 1회에 이렇게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큰 뭐 도 단위 도민체전 이런 거 빼놓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이종석 의원 지금까지 왔던 부분도 그냥 6회, 1회, 1회 이걸로 지금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이라는 부분을 빼놓고 보면 비수기가 있는데 비수기 때 생활체육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큰 유치가 아니라 나름대로 사회단체가 있으면 사회단체 뭐 배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에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와 관련하고 또 전지훈련과 관련된 것도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다른 시군에 보니까 기금이 많이 형성이 돼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할 때 거기에서 그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경쟁력에서 많이 처지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20억 원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좀 그런 쪽에다 쓸 수 있다면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의원 뭐 처음부터 크게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시도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유치를 해보면 지역경제 아니면 또 여기 생활 체육하는 분들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흘림골 개방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의장 고제철 우리 지난번에 양양군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건 국립공원에서 일단 했고요.
○의장 고제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응하기 위해서 양양군에서도 용역을 한 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아직 안하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건 지금 오색주민들하고 또 국립공원하고 얘기한 부분이 22개의 구간에 위험구간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거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랬던 부분인데.
지금 국립공원이 많이 입장이 완화가 돼가지고 그거를 주민들과 같이 포함된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매우 위험한 구간만 우선 건들여 가지고 그런 거를 해소한 후에 좀 우리가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쪽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의장 고제철 지금 아까 김택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중에서 현남에 아웃렛매장 내년 봄에 착공한다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의장 고제철 그거로 인해서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거기에 오는 고객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주문진 쪽으로 투입이 될까봐 상당히 걱정을 해서 좀 남애 쪽에 그분들이 그 고객들이 와서 남애 쪽이나 그쪽으로 와서 돈을 쓸 수 있게끔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면을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애 쪽하고도 그쪽하고도 MOU도 맺어서 어떤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 부분도 아마 탁 과장님 쪽에서 주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회의가 전체 있을 때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도 함께 참석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 업무가 법적절차를 요하는 업무로써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향후 진행상황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주민공람공고 저희들 모든 개발사업들이 공람공고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 시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1과 5담당 정원 18명, 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4억 4,500만 원으로 군 총예산 대비 3.26%가 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체계적 개발입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20년이 도래됨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군 기본계획 수립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착수를 ‘18년 5월에 시작을 해서 공청회, 군 의회의 의견청취, 양양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으로써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재원조달 범위 내에서 시설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해제 및 조정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73개소에서 도로시설은 70개소, 공간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이것도 주민의견 수렴, 단계별 수립 계획, 군 의회 보고 등 일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축소해서 철도부지 매각이 지난한 관계로 부지매입을 제외한 구역을 재조정해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두창·시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뒤에 하고 인구택지가 되겠는데요.
1구역은 지금 사유지 51필지 매입이 지난해서 군유지 주변으로 구역을 재조정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구역은 기존에 도시계획들이 개설돼있는데 현황측량을 통해서 토지소유자가 동의여부에 따라서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종합적·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준연도 2018년도, 목표연도 2027년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전 지역이 대상이며 이것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군 의회 의견청취 등 일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양양교-서문교 간 군 계획도로 개설, 물치반점-로타리공원은 이월사업으로써 지금 착공 중에 있고, 물치교회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 e편한아파트 진입로-청곡리 구간 군 계획도로 확장, 문화복지회관 주변시설 정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에는 유지관리보수, 차선도색 뭐 이 사업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지역맞춤 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으로 미협의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공사, 조경 사업을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협의 토지 96-6번지 토지로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남문리 108-1번지 즉 농협에서 지금 KT에서 함경면옥, 양우내안애 공원 조성 1개소, 초교 옆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선지중화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개설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양읍 종합운동장-강릉국토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1,200m에서 폭 15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합터미널 국토관리사무소 앞 교차로가 결정이 되면 중지된 용역을 재추진해서 지금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광정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순차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향후 뭐 저희들이 전기, 통신, 지중화, 가로등 설치 등 6월 중으로 대지조성사업으로 완료한 후 7, 8월 중으로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암리 336-1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면적은 8만 4,510㎡, 가구수는 67가구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토지매입비 5필지, 묘지 3기, 토지 협의가 지난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하므로 1월 중으로 재결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 필지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부지면적은 5만 3,94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유지 10필지에 사유지 5필지인데 이것도 지금 사유지 소유주가 감정평가가 낮다 그래서 매각의사가 지금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리 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이것도 월리 산24번지 일원인데 이거는 뭐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분묘개장, 지반조사 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화지구 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도화리 산 32-1번지인데 이것도 사유지 지금 12필지가 소유주들이 매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지금 토지가격이 자꾸 상승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다보니까 보상협의 추진이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는데 향후 추진 협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 현수막 게시 위탁 운영하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로는 주요 도로변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내안애-청곡리 그래서 약한 5,000만 원 들여서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낙산대교 인근 가로등 교체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사업비 2억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지금 재배정을 한 1억 2,000만 원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군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군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주민열람공고가 1월 18일에서 2월 7일까지 14일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2월 중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월에 의회에 청취를 해서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제가 먼저 번에도 작년에도 계속 주문했던 부분인데요.
군도 5호선에 장준리에서부터 굴등까지 그 일부 구간에 지금 가로등이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올해 사업에서도 빠졌네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굴등가든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김의성 의원 낙산 이거는 뭐 저번에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낙산도립공원 해제 지구단위 계획 설정하는 데에서 지금 오산지구 수산 쪽에 저번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오산집단시설지구는 지금 뭐 지구단위 관광휴양지구로 가고 있고요.
저번에도 수산분들이 아마 몇 분이 두 분인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시계획지역을 수산은 무조건 도시계획지역으로 만들어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지역은 우리 저희들 지금 여기 앞에 저희들이 보시면 우리가 군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지역 들어가는 건 군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있지 않거나 그다음에 인구가 100만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편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한다하더라도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 가면 그거는 행정절차의 위반이라 그래서 저희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올해에 저희들이 ‘35년까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데는 지금 보면 하조대도 거기에도 있고 지금 여기 월리 부분도 있고 수산 부분도 2035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게 지금 ‘35년이라는데 ’35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수산에 두 분이 아니라 수산마을분들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도립공원이 해제되기 전에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이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김의성 의원 그런데 지금 도립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으로 줄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
○김의성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태껏 도립공원 해제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더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더 줄어든 부분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래서 수산......
○김의성 의원 이 부분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누가 내 땅을 갖다가 이렇게 손해 보면서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이 부분은 진짜 수산분들 전체의 뭐 두 분 대표로 들어오셨겠지.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두 부분이.
○김의성 의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입장이 굉장히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래서 지금 수산분들이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낙산지역은 되는데 수산지역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약간 포함돼있는데 우리가 낙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지금 하는 거는 개인 그러니까 수산처럼 이렇게 분리돼서 떨어진 곳이 아니라.
○김의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뭐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김의성 의원 이거 뭐 자꾸만 길게 가지고 갈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게끔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계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주민들을 자주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바꿔주든지 무슨 방법을 뭐 지금 자꾸만 긴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잘 해결을 해나가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01쪽에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 부지 1필지가 지음 매입이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지금 뭐 감정가가 낮다 그러면서 지금 그거 저희들 공무원을 했던 신◌◌ 씨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김택철 의원 신◌◌ 씨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데 지금 뭐 자기 아파트 이사 갈 그런 감정가가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뭐 그 필지를 지금 제외해서는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지금 그분하고 통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의원 뭐 신◌◌ 씨가 우리 공무원 출신이니까 잘 좀 어떻게 협의도 해보시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김택철 의원 제가 걱정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거 조성된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소방서 자리에 뭐 공원처럼 만들어놨는데 저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했는데 그건 또 다 만들어서 주차장이 안 되겠던데.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거기는 주차가 세 대 정도가 지금 형성이 돼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지난한 게요.
토지지가 상승이 높다 보니까 만들어놓더라도 개인사유 주차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단양식당에서의 그 골목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를 와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세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들이 그 지역 옆에 주인들이 차를 다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성하려 그러는 여기 디자인 조성사업 이 안에도 제가 거기 계속 요새 현장을 좀 많이 다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주차한 게 안 빠져나가요,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제가 여기에 와서 들어보니까 경제에너지과에서 지금 뭐 주차타워를 저 아래 조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 부분에 어떤 일개의 타워 식으로 해야지 옆에 해놓으면 자기 개인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다음에 토지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지가가 워낙 상승해서.
거기 지금 여기에 조성하는 사업 주변에 보면 거기 우리 군에서 좀 더 취득하고 싶으나 팔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안 판다 그러니까.
○김택철 의원 아니, 그래요 뭐 어차피 사업으로 책정돼있으니까 하여튼 주차장이 걱정된다 그것 좀 잘 검토해달라는 거.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두 번째로 낙산 우리 도립공원 해제돼갖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잘 들었는데 어느 분이 또 저한테 왔어요.
그때 고도제한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23m?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지금 72m.
○김택철 의원 그거를 도에 가서 우리가 그걸 협의를 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김택철 의원 그분이 서류를 갖고 왔어요.
군수가 재량권이 있다고 그 법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거 군수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낙산 어르신네 그분이 갖고 온 서류를 내가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군수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걸 검토해서 어차피 고도를 높이는 게 더 낫겠지, 장래를 보더라도.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김택철 의원 세 번째로는 295쪽에 군 기본계획관리 2035년까지 하면 15년간 또 하잖아요.
이거 할 때 좀 참고해주십사 하는 게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려면 양양군의 미래전략이 담긴 발전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뭐 용역을 주시겠지.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러니까 용역하실 때 거기에다가 좀 덧붙여갖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이 앞으로 양양군이 뭐 엄청나게 제 생각으로는 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좀 우리 과장님이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복합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수고 많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입니다.
2019년도 대외정책과 의회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외정책과는 장기계속사업 그리고 현안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제안설명 때 설명을 많이 드렸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핵심 변경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외정책과 조직구성은 3개 담당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외정책과가 새로 구성이 돼가지고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던 현안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합니다.
2019년도에 저희 역점추진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동해북부선 관련해서 사전준비 업무 그리고 종합터미널 이전업무 가시화, 그리고 기존에 민간투자 사업들 지원해가고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신규 민간투자 사업 유치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쭉 가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장 조성, 그리고 공항 활성화 업무하고 플라이강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후진항 저희가 배후부지 국유지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고 연안해역 공유수면들 매립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저희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에 53억이 되겠고요.
이월예산 전체 포함해서 한 140억 정도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325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사업 추진분야에 동해북부선 건설과 연계한 양양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동해북부선 관련해서 강원도청 철도과장을 제가 가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심층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진동향은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예타 면제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야 이 사업이 진행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에 대한 부분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강원도와 시군이 공조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진행절차를 보면 예타 면제 이후에 타당성 및 기본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이런 순으로 정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 추진상황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용역을 2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물을 받아봤는데 조금 미진해서 이거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전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에 정말 실익이 되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안에 담는 것은 1차, 2차로 나눠서 국토부의 조사 및 기획 단계에서 반영하는 부분 그리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는 부분을 같이 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역세권을 개발해가는 부분들은 건설되는 철도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유사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이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선을 시내로 가지고 들어올지 나갈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게 역 유출을 방지하고 저희 도시 안분을 막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우리 대안을 만들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국토부에 담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후진항 배후 국유지 확보 및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지 확보하고 또 개발에 관한 부분은 정부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해역 공유수면 매립 활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용역도 해서 진행하겠는데 저희 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1,000㎡ 미만, 작은 것들을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군에서 매립 후에 지번을 부여해서 저희가 군유지로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양양읍, 손양면, 서면이 있는데 2019년도에 전체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계획된 추진사업을 보면 양양읍 같은 경우에는 웰컴센터 1, 2층 인테리어 하는 부분하고 주차장, 어화원 조성하는 부분, 또 통로박스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시내에 중심가로 전선지중화하고 가로환경 개선하는 부분을 올해 봄이 되면 바로 전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쪽은 누림행복센터는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 했고요.
올해 대왕산책로하고 주민공동체길, 그 다음에 손양면 중심가로 정비, 동명천 생태하천 정비를 올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면은 지금 상평교 접속도로 개선 재착공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토지협의가 전체 13필지에서 2필지가 승낙협의가 됐고 나머지가 진행 중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 정도를 보고 대안을 마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하고 그 부분은 올해에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과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의 국제공항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관련해가지고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올해 행정역량을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 양양군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양양출장소와 터미널 사이 진입도로 협의가 사실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데 지금 국토관리사무소 쪽에 약간의 여건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 관련부서하고 최적의 진입도로 노선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재착공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공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와서 전체적으로 검증해보니까 남대천 수계가 너무 아름답고 그 부분을 지역의 어떤 관광 포인트들하고 예를 들면 갈대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 연계해서 오는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연계코스를 전체적 고려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가고 조금 넓게 글로벌 포인트로 좀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제 페스티벌을 열어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고 지금 시행하는 것들은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양양캠퍼스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 현안이기 때문에 관대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라이강원하고 일단 진행하는 부분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단지 엠토스 조성인데요.
이 부분은 2018년도에 플라이양양개발(주)에서 전체 지분을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들이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도 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대외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ㅌ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의성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엠토스 부지 말이에요.
이거가 지금 플라이강원이 됐을 때 지금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예.
○김의성 의원 만약에 플라이강원이 안됐을 때 그러면 이 엠토스 부지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지금 엠토스 부지를 플라이강원에서 일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면허가 안 나면 그 부분은 따로 전체적으로 다른 계획들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플라이강원이 만약에 안됐을 때 그걸 뭐 플라이강원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면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신청해갈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뭐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른 어떤 개발 쪽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좀 추후에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 부분을 두 가지 다 놓고 지금 생각을 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예.
○김의성 의원 왜냐하면 엠토스가 지금 부지가 이게 아마 수십 년 됐잖아요,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예.
○김의성 의원 10년 이상 넘어가지고 계속 묶여 있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다시 다 원위치 됐던 부분인데 지금 어렵게 다시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안 그러면 다시 묶여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예.
○김의성 의원 그러니까 플라이강원이 안될 때를 가정을 해서도 지금 2개를 대안을 같이 가지고 가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하여튼 그 부지가 손양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최대한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전성호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입니다.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68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공조기 및 열회수환기장치 교체공사입니다.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수영장 환경제공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해서 9,000만 원을 투입해서 5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샤워장 및 탈의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샤워장 및 탈의실 환경개선공사에 2,200만 원을 투입해서 3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음향설비 개보수공사입니다.
개관이 15년이 도래됐는데 공연장 방송설비의 노후화 및 출력 부족으로 원활한 공연진행이 어렵고 고장 발생 시 수리가 불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음향콘솔을 교체하고 무선마이크, 스피커, 프론트 스피커, 빔 프로젝트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5월 달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출웨딩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논의된 일출웨딩홀과 연회장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향후 실행계획이 완료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제공을 하기 위하여 웰컴센터 내에 3층은 매표소와 매점, 4층에 영화관 94석을 완비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작년 12월 21일 날 완료하였고, 위탁협약을 1월 17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운영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금년 3월 달부터 개관하여 지역주민과 외출 군인들의 허용에 따라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벨로드롬 경주로 보수입니다.
현재 경주로가 9m폭에 대한 보수를 6,000만 원을 투입해서 5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논의된 국민체육센터에 체육관 이용자의 샤워장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 편의차원에서 개선을 완료하였고, 문화복지회관 및 체육시설에 그런 모바일접수 관계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군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와 내년도에 개최되는 도 단위 체육대회에 각종 지역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공항구장 옥외 음수대 3개소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2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리 유적 야외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쌍호데크 127m를 2억 원을 투입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명시설도 갖춰서 군민과 관광객에 대하여 유적탐방코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사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감 때 논의된 사항으로써 박물관 내에 있는 스토리화 된 포토존 그다음에 문화재 종합안내판, 쌍호 주변 조형물 등 야외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을 머무를 수 있는 영동권의 대표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3쪽이 되겠습니다.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과 연계한 이론·체험 통합교육과 토기 만들기 등 관련전문 강사 위촉 및 교육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체험학생이 한 200여 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4쪽 야외체험장 전시자료 보강사업입니다.
움집인 전시유구 복원이 완료되었기에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시물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움집 내부에 그래픽 설명패널 안내판 11개를 설치토록 하여 수학여행단 방문이 집중되는 4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의성 의원 김의성 의원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지금 음향 외에 조명계획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지금 5억이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지금 현재 방송장비만 갖춰야 되고 음향까지 하게 되면 실제 방송장비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사업비 확보해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조명, 조명 얘기하는 거예요.
조명.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예, 조명이 좀 어둡......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그거 추가로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다음에 그 앞에 야외공연장 거기에는 음향시설을 한다든가 어떤 이렇게 뭐 다른 계획이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과거에 야외공연을 했는데 그때는 야외용 스탠드형 스피커하고 마이크 그거를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대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것도 뭐 알아야지 음향을 장비가 없는 사람이 뭐 하려고 그래도 알아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향장비를 빌릴 텐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예.
○김의성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뭐 홍보를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거기 공연장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조치 좀 취해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예, 우리 음향장비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거 홍보를 이렇게 좀 해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이종석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하자보수라든가 부족한 시설을 다 보완하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예.
○이종석 의원 그런데 지금 요즘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겨울철에 보면.
그런데 전지훈련을 와서 숙박은 저쪽 낙산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훈련을 실내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전지훈련 할 만한 체육시설이 완비가 안돼있어가지고 보니까 그쪽 숙소의 지하라든가 아니면 타지에 가서 하고 또 숙소만 이쪽 관내에서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육시설 안에 전지훈련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완비가 돼있다 그러면 점심이라든가 아니면 간식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 관내에서 다 해결을 하면 시장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오는 팀들에 관련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예.
○이종석 의원 협회랑 관계를 좀 가지셔가지고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한 용품이 어떤 건지 전수조사해가지고 완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저희가 지금 서울 중·고등학교 거기 학생들이 지금 전지훈련 와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단이.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홍보를 좀 미흡된 것 같은데 지금 종합운동장 지하 가게 되면 체력단련실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센터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 사이클경기장 저쪽 오른편 쪽에도 그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이 오게 된 학생들에 한해서 그런 외부단체나 학생들은 저희가 수영장도 지금 무료로 그렇게 이용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전지훈련단이 오게 되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689쪽 작은 영화관 운영, 이거 군민의 문화·정서·교양 함양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영화관이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조그만 할 때 60년대 초에 지금 송이거리 조성한다는 거기에 극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단양식당 뒤편에.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예.
○김택철 의원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벤허하고 십계 본 기억이 나요, 나무의자에 앉아갖고.
그러다가 지금 우체국자리 거기에 또 양양 자리인데 옛날에 유도부하고 태권도부가 반 갈라서 있다가 그것마저도 없어져갖고 양양에 뭐 거의 문화시설이 없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이거 아주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소장님이 3월 달에 개관한다, 그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3월 빠르면 3월 달에 되고 조금 늦어지면 4월 초.
○김택철 의원 그런데 이거 위탁업소는 어디로 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사회적 영화기업인데 그분들은 문광부에서 그런 혜택을 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영화관에서 영화비가 한 12,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일반인들은 6천 원 그다음에 학생이나 군인들은 5천 원 정도 받기 때문에 그중에서 배급사에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배급사에 3천 원을 주게 되면 그분들은 3천 원 갖다가 운영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작은 영화관이 32개소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러면 주 한 몇 회 운영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아침 7시-저녁 11시 50분까지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예, 연중무휴입니다.
하루도 안 쉬고.
○김택철 의원 좋은 시설인데 그거 그러면 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하여튼 관리를 잘해갖고 저는 옛날에 영화보고 지금까지 영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소장님 고맙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우리 의원님들은 무료로.
○김택철 의원 아니, 그러지 말아요.
그거는 무료로 하면 안돼요.
우리도 다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94석인데 1관, 2관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동시개봉이 되기 때문에 동시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군인들이 영외 외출이 가능하니까 그분들 영화를 여기에 많이 보러온다면 지역경기도 좀 살 것 같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런데 뭐 옛날에 다 흘러간 거 말고 신작을 갖고 와야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그러니까 서울하고 동시상영이 됩니다.
○김택철 의원 그럼 뭐 더 좋고요.
잘 기대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좀 늦은 프로는 식상해서 안 보거든요.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대시설이 어디어디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에는.
○의장 고제철 아니, 큰 것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회관 내의 수영장, 공연장, 소회의실 그다음에 동아리방이 있고요.
웰컴센터 내에 영화관하고 전체 건물관리 할 거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읍면에 축구장부터 야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해갖고 한 33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전년 업무분장하기 전보다 인원이 몇 명 늘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인원이 신설되면서 청경, 무기계약직 해갖고 한 1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10명.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예.
○의장 고제철 그거 10명을 각 부대시설을 업무분장을 시켰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예, 저희가 청경하고 무기계약직을 지금 현재에는 업무를 주지 않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는 청경도 업무 다 주고 그다음에 순찰코스 다 지정해놓고 일지 쓰고 저한테 일주일에 두 번씩 결재 맡으러 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부여했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 부대시설 업무분장 한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왜 그러냐 하면 일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시설관리를 제때에 체크하지 못하고 제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않으면 그 시설이라는 것이 노후화가 되면 상당히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상품의 질도 떨어지고 예산도 많이 낭비되는 차원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 예.
○의장 고제철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그거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공이 이렇게 천정으로 올라갔을 때 배드민턴 치려고 그러니까 그 불빛이 내려 쏘여가지고 공을 못 봐요.
그래서 예산 좀 잡으셔가지고 실내체육관 등도 공을 칠 수 있게끔 좀 이런 보안등으로 바꿔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4일 목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