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성립 후에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2018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016억 6,055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2,836억 52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0억 5,52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33억 5,372만 7천 원이 증액되어 1.12%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9억 6,280만 원이 증액되어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농산물가공센터 신축 및 고인돌교 재가설 사업의 특별교부세 지원, 산불방지지원센터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반영하여 4,45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9억 7,485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4억 1,385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8,87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94억 7,4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2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3,77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37억 2,258만 3천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3억 86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8,934만 5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9조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외 10개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과 신규 사업 등으로 해서 총 11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외정책과에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103건, 특별회계 6건 등해서 총 109건 278억 3,48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79만 1천 원이 감액되어 이월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억 5,372만 7천 원이 증액된 3,016억 6,05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억 6,280만 원이 증액된 2,836억 526만 9천 원, 특별회계는 3억 9,092만 7천 원이 증액된 180억 5,528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예비비 2억 2,000만 원,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비 3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억 5,000만 원, 면옥치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억, 2018년 선정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사업 6억,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증액은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용료 및 수탁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서의 현안 업무추진 관련 예산을 집행진도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는 한편 계속비 사업의 신규·변경사항 및 명시이월 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8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분야가 총 157억 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통세 중에 주민세가  5억 3,551만 9천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종업원분 월급여 1억 3,500만 원 이상 업체에 대한 주민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분야에 대해서 토지분이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500만 원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토지가격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로써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정액 대비 2,086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5,092만 원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남애바닷속체험센터 임대료가 2,086만 9천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로가 군도, 농어촌도로 4,521만 6천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98만 6천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타 사용료는 5억 7,155만 기정액 대비 1,02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양양군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영장 사용료, 운동장 사용료,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으로써 기타사업 수입은 총 8,5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4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유인물 속에 나와있다시피 송이축제 참가 부스 임대수입 중에서 표고버섯 체험, 그다음에 연어축제 참가료 부스 임대수입 중 연어 맨손잡이체험, 재첩잡기체험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 대비 2억 5,05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써 총 27억 8,000만 원 계상했는데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이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은 기정액 대비 46만 원을 감액한 2,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4건에 총 1억 1,122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액 대비 6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으로써 지방소비세 납입분, 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 잔액을 기정액 대비 2억 9,7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하여 35억 8,4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에 특별교부세가 8억 7,000만 원이 증액한 1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중에 산불방지센터 신축 등에 3억을 증액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보조금 부분에 국고 보조금을 총 370억 1,887만 9천 원인데 기정액 대비 9억 2,1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내용은 154쪽입니다.
  자치행정과가 787만 원이 감액한 2억 9,155만 3천 원, 복지과가 기정액 대비 6억 889만 7천 원을 증액한 255억 3,86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03만 3천 원을 증액한 22억 1,3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10만 원을 증액한 16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대비 85만 7천 원을 증액한 4억 4,6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억 1,676만 9천 원을 증액한 38억 5,6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금사업은 기정액 대비 5,306만 6천 원을 증액한 38억 9,90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 내역은 허가민원실이 38만 9천 원이 증액된 1,754만 4천 원, 복지과가 1,215만 원을 감액한 1억 9,806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과가 기정액 대비 4,646만 원을 증액한 1억 3,733만 9천 원,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485만 원을 증액한 9억 5,995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351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8,94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 부분은 총 163억 5,987만 8천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정액 대비 4억 1,385만 1천 원을 증액된 부분입니다.
  각 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4,46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5억 5,7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9,896만 7천 원을 증액한 54억 2,3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에 경제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78만 4천 원을 감액한 10억 4,7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97만 5천 원을 증액한 17억 7,5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58만 8천 원을 증액한 4억 4,4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3억 5,877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5,7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액 대비 1억 2,144만 5천 원이 증액한 19억 6,07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액 대비 4,810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6,7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156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내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맨손체험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이 된거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거는 비가 와서 그러니까 이틀이 줄어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것도 마찬가지로 체험이 줄어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시기 미도래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이 시기 미도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동절기에 공사 중지된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준공이 되지 않아서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에 완공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어서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게 저희가 최대한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한 21억 정도 줄이긴 했습니다.
  금년도에 최대한 다 지출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거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무계에 건설기계 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국비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그런데 국비가 그 이후에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정부지침도 아마 그렇게 실제 훈련 위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감액해서 아래 부분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에 CCTV 추가 설치 5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예산을 과목을 돌렸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한 4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아까 5개라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44개입니다.
  제가 아까 40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5개로 받아들이셨는데. 

○복지과장 이교환   예, 40여개 되는데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이 19개 그리고 주말체험활동이 21개, 청소년 축제가 한 2개 프로그램이 되고요.
  청소년 자치위원회 활동이 2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한 40여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차량이 또 두 대씩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총 12대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이거를 형평을 맞춰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아니, 그런데 이거를 예산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기에는 어렵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여기에 계속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복지과장 이교환   올해 예산이 신규가 반영이 됐고.

○복지과장 이교환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군에서 직영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두 군데.

○복지과장 이교환   양양어린이집 여성회관 내에 있는 거하고 서문어린이집.

○복지과장 이교환   예, 이 부분은 추가로.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예, 법인하고 단체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그거는 내년에 해서 추경에 한번 검토해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이건 어린이집도 이미 올해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오늘 이거는 과목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이거는......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당초 뭐 세부계획은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지원받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여기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예.

○복지과장 이교환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이건 연말이 가까워오고 이래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다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당초에 연초라든가 수시로 분기별로 수요 조사해서 보고하고 그때그때해서 조정되는 걸로 그렇게.

○복지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지금 기본설계 완료돼서 도에 설계 의뢰해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이건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내년도로 이월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니, 사업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상 부지가 삼각형 비슷하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인근 주변토지하고 교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추진 중에 대상 토지에 소송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걸 기다리다 보면 사업기간이 너무 소요되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유지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니, 사실 토지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내년에는 추진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한 64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 한 180만 원 정도 부담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아니, 자부담있습니다.
  180만 원 정도 선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홍보가 다 돼있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보통 한 40가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지금 계속해서 문의전화가 오고 민원인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서 오히려 수요에 대해서 공급량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았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저희 9개소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습니다.
  그게 맞춤형 인센티브라 그래가지고 연말에 95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식자재나 집기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보건소 위생계하고 함께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 위생계.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모범업소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이거.
  지정기준이 가격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청결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업소의 품질 서비스기준이 있고 공공성기준, 그다음에 가점부여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총 기준으로 하면 평점이 한 7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가격기준은 45점 기준에 29점 이상이 돼야지만 착한가격업소로다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청결에 대한 부분만 보건소하고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주민 이용은 착한가격업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매년 하던 데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명지리 앵두축제 같은 경우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작황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포기를 해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축제를 저희가 지원할 때 지원 비율이 있는데 전액하지 않고 자부담도 포함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비용만 또 과도하게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아닙니다.
  이거는 과목을 서로 조정한 경우입니다.
  총액은 그대로 있는데요.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서로 500만 원씩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유도회 관련된 부분들이 유도회에서 동해신묘 제례하는 과정이 그게 행사운영비로 돼있는데 실비보상금으로 설정하는 게 적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과목을.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도시계획과

(10시 47분)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농협에서 초등학교를 거쳐서 로얄아파트 거기까지 구간에 한 670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 공원 일부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다 쌈지공원 658㎡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발주는 지금 공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중화공사를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그거는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니까 당초에는 9억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협의를 하니까 한 7억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2억을 이번에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돼서 정산 개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한 5,000만 원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그러니까 양양방향 쪽으로 해서 한 10시 정도로 해 에 소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거기에 한전 분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아주.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50대50 했는데 그거 부족분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아주 다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한전 그다음에 통신주 전부다 해서 지금 정산 계획 중에 있는데 한 5억 정도가 한전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이번에 그거 반영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을 더 추가 계상을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한 750m를 지금 1차선 3.5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옛날 강원일보 거기에서부터 한 차선을 늘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토지 매입이 일부 좀 들어간 게 있습니다.
  토지 매입 개인.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주◌◌씨라든가 거기에 몇몇 토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예.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이번에 피해건수는 한 100여건 정도.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이건 변동비로써요, 저희가 쓰레기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한 11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어떤 노후화가 가속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소각로 내에 있는 내하벽돌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지정폐기물인 비산제가 금액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번에 변동비에 대한 추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는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다 돼있습니다.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노견에서 5m나요, 10m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5m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몇 쪽을 혹시 말씀하시는지.

○보건소장 이난성   예.

○보건소장 이난성   예.

○보건소장 이난성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범업소라고 해서 38개소가 있는데요.
  이중에 으뜸음식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2가지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하고 그리고 상수도요금을 8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학교 어린이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주로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소비자감시원을 두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보건소장 이난성   카페인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당분이 너무 많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보건소장 이난성   예, 정해져있고요.
  저희가 어린이 관련해서 감시원이 있어서 다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보건소장 이난성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저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부터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군부대에도 원하면 나가서 금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청인 직장에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또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보건소장 이난성   입소시설에 관해서는 시설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운영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입소자들을 위해서 할 수는 그 부분은 시설에서 하고 저희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보건소장 이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농정축산과장 김규홍입니다.
  소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지금 8개 마을이 송천, 영덕, 서림, 황이, 잔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림이 세 분이기 때문에 8명이 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아니, 권역별도 관계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2019년부터 또 모집공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국비사업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농촌에 6개 읍면에 저희들이 한 60명씩 지금 모집을 내는데요.
  올해는 처음 하는 거라 폐비닐 뭐 농약병 이런 걸 수집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12월 22일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그건 물갑리하고 수리가 이번에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월해서 내년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그거는 기초마을로써 내년도 다시 새 농촌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내년에 5개 마을 정도인데 그 5개 마을 정도가 다갈 것 같지는 않고요.
  3개 마을 정도로 추려서 저희들이 매년 3개 마을 정도 추천을 강원도에 추천을 하는데 2개 마을씩 올해 학포리가 떨어져서 내년도에 학포리를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이거는 내년까지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수출업체는 저희들이 구성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정확하게 제가 몇 개 업소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올해는 양양군에서 수출이 조금 되었나 봐요. 
  그래서 도별로 시군별로 부담금이 아마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농정축산과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한 60개동을 했는데 그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지금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그분들이 이분들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교체사항이 기간이 짧았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내려온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모집공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5동인가 지금 본예산에 추진돼있고요. 
  강원도에서도 또 내년 추경에 정도 한 30동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할 겁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알았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랴. 의회사무과

(1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