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금년보다 4억 3,359만 9천 원이 증액한 208억 2,0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에 지방하천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구름 소하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하천 민원해결 사업에 5,000만 원, 쌍천 잔여지 보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소하천 민원해결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 소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매 소하천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2년까지 7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치수대책 강화 사업에 6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59억 8,200만 원과 그다음에 지방하천 남대천 서면지구 하천 정비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95억 4,400만 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사업에 66억 2,2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교통량 조사에 320만 7천 원, 도로 민원해결 사업 사무관리비에 1억 2,950만 원, 공공운영비에 138만 원, 국내여비로 380만 원, 측량표지 조사로 1,476만 7천 원, 자전거도로 철도부지 임차료에 4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으로는 32억 9,2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군도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750만 원, 그다음에 도로 복구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총 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으로 1억 9,600만 원, 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로 정비로 1억, 민원해소 도로 유지보수로 7,000만 원,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 교량점검 용역에 2억 5,000만 원, 군도 6호선 정자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에 5,000만 원, 군도 정비계획 수립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지역 시설 지원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건 군도 4호선 월리-가평 간 도로 개설사업인데 22억 2,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2016년부터 저희들이 202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저희들이 양양 102호 북평교에서부터 서문교까지 인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 금년도에 지금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 21억 2,237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세부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60만 원, 시설비로는 총 52건에 12억 1,5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은 감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6건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서면은 상평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8건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손양면은 상운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4건에 1억 6,500만 원, 현북면은 법수치리 가드레일 설치 외 7건에 1억 7,500만 원, 현남면은 입암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5건에 1억 6500만 원, 강현면은 정암2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6건에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해결사업 이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건 여운포리 마을도로 배수시설 정비공사인데 금년도에 1억하고 ‘19년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에 저희들이 시설비 12건에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여기에 세부 사업으로는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소규모 시설 긴급복구 및 정비 사업에 1억, 광진리 마을안길 개설공사에 1억 1,000, 그다음에 시변리 배수관로 사업에 9,000만 원, 남애4리 미륭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에 1억, 월리 마을안길 재가설에 5,000만 원, 광진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0만 원 해서 총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면옥치리지구에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이 예산이 확보돼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회 추경 때 도에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못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미리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억이 지금 저희들이 배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1회 추경 때 다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지금 끝났습니다.
5억을 예산 들여서 사업이 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저희들이 29억 3,5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세부 사업으로는 방재시설·장비 운영 인건비로 15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840만 원, 공공운영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제설자재 구입에 3,0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9,8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인건비 220만 원, 사무관리비 1,150만 원, 공공운영비 5,500만 원, 시설비로는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활동 관리로 3억 5,2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인건비에 2,000만 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억 8,500만 원 중에는 저희들이 유니목 제설장비 임차료가 포함돼있습니다, 1억 5,000이.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3,100만 원이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수방자재 구입으로 2,000만 원, 지역 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비로 200만 원,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에 1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 5,133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5,1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인데 세부 사업으로는 상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동명지구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동명지구에 동명지구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5,000만 원, 개선사업으로 정비 사업으로 5억 원......
아니,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5억 원, 그다음에 정비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25억 동명천도 25억이 돼있는데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강화 사업으로 13억 9,25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2,7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으로 7억 2,37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소규모 시설도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이 사천리 농수로 설치공사 외 3건으로 1억 5,000만 원, 서면이 서림리 농수로 정비사업 외 6건으로 1억 5,000만 원, 손양면은 학포리 농로 교량 확포장공사 외 5건으로 1억 5,500만 원, 현북면은 기사문리 농수로 설치공사 외 6건으로 1억 4,500만 원, 현남면은 인구리 농수로 정비공사 외 3건으로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강현면은 정암리 농수로 정비공사 1건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감곡리에서 회룡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개선사업에는 5억 7,3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2,780만 9천 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96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7,5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사업 외에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에 인건비로 이건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 등해서 관터주차장 해서 6,4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운영비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가 140만 원,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 이건 양양초교 통학안전 지원하고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 통행료 감액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1,5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교통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에 2,187만 4천 원과 그다음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에 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저희들이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11억 6,3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운송사업 지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용역에 1,900만 원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 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4억 2,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8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사무관리비로 4,162만 원, 공공운영비로 46만 2천 원, 연구용역비에 택시총량 조사용역에 1600만 원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겁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화물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산업 육성에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건 ‘18년도에는 신고 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써 인력운영비로 건설교통과 3억 2,796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수 수로원하고 국유재산관리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건설교통과 소관에 일반운영비가 4,046만 2천 원, 국내여비 2,31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재무활동으로 건설교통과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이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655만 7천 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4,5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1,997만 9천 원이 감이 된 3억 2,840만 9천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80만 원 이건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네 동에 대해서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4,500만 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7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으로 3,655만 7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아까 세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교통 환경개선에 주차 관리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680만 원, 주차단속요원 여비로 360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 유지보수로 1,000만 원,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저희들이 5,76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 공공운영비로 1,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설치입니다.
이건 군청 앞 사거리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양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여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구입인데 이건 지금 현재 교통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차량 부착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차량에다가 부착하는 건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2억 3,0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금년보다 4억 3,359만 9천 원이 증액한 208억 2,0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에 지방하천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구름 소하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하천 민원해결 사업에 5,000만 원, 쌍천 잔여지 보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소하천 민원해결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 소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매 소하천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2년까지 7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치수대책 강화 사업에 6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59억 8,200만 원과 그다음에 지방하천 남대천 서면지구 하천 정비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95억 4,400만 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사업에 66억 2,2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교통량 조사에 320만 7천 원, 도로 민원해결 사업 사무관리비에 1억 2,950만 원, 공공운영비에 138만 원, 국내여비로 380만 원, 측량표지 조사로 1,476만 7천 원, 자전거도로 철도부지 임차료에 4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으로는 32억 9,2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군도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750만 원, 그다음에 도로 복구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총 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으로 1억 9,600만 원, 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로 정비로 1억, 민원해소 도로 유지보수로 7,000만 원,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 교량점검 용역에 2억 5,000만 원, 군도 6호선 정자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에 5,000만 원, 군도 정비계획 수립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지역 시설 지원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건 군도 4호선 월리-가평 간 도로 개설사업인데 22억 2,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2016년부터 저희들이 202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저희들이 양양 102호 북평교에서부터 서문교까지 인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 금년도에 지금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 21억 2,237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세부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60만 원, 시설비로는 총 52건에 12억 1,5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은 감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6건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서면은 상평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8건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손양면은 상운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4건에 1억 6,500만 원, 현북면은 법수치리 가드레일 설치 외 7건에 1억 7,500만 원, 현남면은 입암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5건에 1억 6500만 원, 강현면은 정암2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6건에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해결사업 이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건 여운포리 마을도로 배수시설 정비공사인데 금년도에 1억하고 ‘19년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에 저희들이 시설비 12건에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여기에 세부 사업으로는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소규모 시설 긴급복구 및 정비 사업에 1억, 광진리 마을안길 개설공사에 1억 1,000, 그다음에 시변리 배수관로 사업에 9,000만 원, 남애4리 미륭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에 1억, 월리 마을안길 재가설에 5,000만 원, 광진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0만 원 해서 총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면옥치리지구에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이 예산이 확보돼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회 추경 때 도에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못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미리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억이 지금 저희들이 배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1회 추경 때 다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지금 끝났습니다.
5억을 예산 들여서 사업이 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저희들이 29억 3,5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세부 사업으로는 방재시설·장비 운영 인건비로 15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840만 원, 공공운영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제설자재 구입에 3,0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9,8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인건비 220만 원, 사무관리비 1,150만 원, 공공운영비 5,500만 원, 시설비로는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활동 관리로 3억 5,2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인건비에 2,000만 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억 8,500만 원 중에는 저희들이 유니목 제설장비 임차료가 포함돼있습니다, 1억 5,000이.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3,100만 원이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수방자재 구입으로 2,000만 원, 지역 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비로 200만 원,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에 1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 5,133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5,1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인데 세부 사업으로는 상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동명지구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동명지구에 동명지구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5,000만 원, 개선사업으로 정비 사업으로 5억 원......
아니,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5억 원, 그다음에 정비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25억 동명천도 25억이 돼있는데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강화 사업으로 13억 9,25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2,7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으로 7억 2,37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소규모 시설도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이 사천리 농수로 설치공사 외 3건으로 1억 5,000만 원, 서면이 서림리 농수로 정비사업 외 6건으로 1억 5,000만 원, 손양면은 학포리 농로 교량 확포장공사 외 5건으로 1억 5,500만 원, 현북면은 기사문리 농수로 설치공사 외 6건으로 1억 4,500만 원, 현남면은 인구리 농수로 정비공사 외 3건으로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강현면은 정암리 농수로 정비공사 1건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감곡리에서 회룡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개선사업에는 5억 7,3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2,780만 9천 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96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7,5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사업 외에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에 인건비로 이건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 등해서 관터주차장 해서 6,4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운영비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가 140만 원,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 이건 양양초교 통학안전 지원하고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 통행료 감액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1,5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교통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에 2,187만 4천 원과 그다음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에 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저희들이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11억 6,3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운송사업 지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용역에 1,900만 원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 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4억 2,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8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사무관리비로 4,162만 원, 공공운영비로 46만 2천 원, 연구용역비에 택시총량 조사용역에 1600만 원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겁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화물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산업 육성에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건 ‘18년도에는 신고 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써 인력운영비로 건설교통과 3억 2,796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수 수로원하고 국유재산관리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건설교통과 소관에 일반운영비가 4,046만 2천 원, 국내여비 2,31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재무활동으로 건설교통과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이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655만 7천 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4,5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1,997만 9천 원이 감이 된 3억 2,840만 9천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80만 원 이건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네 동에 대해서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4,500만 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7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으로 3,655만 7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아까 세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교통 환경개선에 주차 관리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680만 원, 주차단속요원 여비로 360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 유지보수로 1,000만 원,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저희들이 5,76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 공공운영비로 1,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설치입니다.
이건 군청 앞 사거리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양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여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구입인데 이건 지금 현재 교통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차량 부착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차량에다가 부착하는 건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2억 3,0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게 저희들이 지체장애인에 2대고 시각장애인한테 1대가 배정돼있습니다.
이건.
이건.
○김귀선 위원 교통약자 대상자들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거고 이런 거는 그게 택시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여기에 콜택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귀선 위원 그게 3대가지고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휠체어가 장착돼있는 지체에는 휠체어가 다 장착돼있는 차량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지금 이건 지체장애인용 2대인데 휠체어리프트가 돼있는 차량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지금 이건 지체장애인용 2대인데 휠체어리프트가 돼있는 차량으로 돼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택시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니, 이건 저희들이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제가 속초를 지나다 보니까 봉고차량 있잖아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갖고 크게 붙여서 그러고 다니는 차가 여러 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귀선 위원 그래서 우리 양양도 저는 있는 줄 알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여기에 지금 3대가 지금 그 차로.
○김귀선 위원 그 차로 운영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귀선 위원 그럼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릴 게 우리 양양군도 점심시간대 있잖아요?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릴 게 우리 양양군도 점심시간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귀선 위원 주차요금 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일부 어느 도로에서 점심시간만 허용하잖아요, 주차.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귀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귀선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당, 상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대 전후로 우리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주면 어떨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러니까 주차단속구간 내에서 점심시간대에만 주차를......
○김귀선 위원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식당 어쨌든 식당은 뭐 곳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주차요금을 안내는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대놓고 식사를 할 수 있게 군민들한테 그런 혜택은 줄 수 없나요?
그러면 그때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주차요금을 안내는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대놓고 식사를 할 수 있게 군민들한테 그런 혜택은 줄 수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저희들이 주차요금 받는 구간은 지금 없는 걸로......
○김귀선 위원 점심시간대에 거기 대면 안 되잖아요, 일단 도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차 저희들 단속구간은 있는데 그 구간 시간대에 점심시간대에만 단속을 제외해달라는 그런 말씀......
○김귀선 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전체적.
○김귀선 위원 뭐 전통시장 같은 데에도 차 좀 이렇게 너무 혼잡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한번 저희들이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게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내가 식당 앞에 대놓고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몇 시간에 그건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길래 우리 양양도 좀 그렇지 않아도 다들 식당이 어렵다고들 그러시는데 그런 혜택을 좀 드리면 안 될까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내가 식당 앞에 대놓고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몇 시간에 그건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길래 우리 양양도 좀 그렇지 않아도 다들 식당이 어렵다고들 그러시는데 그런 혜택을 좀 드리면 안 될까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 한번 검토는 해봐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거는 당초에 쌍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소송이 걸렸습니다.
민◌◌ 씨라고 이 부분이 소송이 걸렸어서 소송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보상을 저희들한테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승소를 했는데 잔여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분의 땅이 잔여지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마저 저희들보고 매입해달라 그래서 ‘19년도에 예산 세워서 그 잔여지의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잔여지입니다.
민◌◌ 씨라고 이 부분이 소송이 걸렸어서 소송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보상을 저희들한테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승소를 했는데 잔여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분의 땅이 잔여지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마저 저희들보고 매입해달라 그래서 ‘19년도에 예산 세워서 그 잔여지의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잔여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죠, 1억이 증액된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 여기에 지금 금년에도 준설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못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설도 물량을 좀 많이 늘려서 민원해결에 적정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설도 물량을 좀 많이 늘려서 민원해결에 적정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좀.
○김의성 위원 소하천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40개소입니다.
○김의성 위원 40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71km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읍면에서 그걸 저희들이 준설할 구간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받아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준설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동안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하여튼 준설 사업하는데 보면 뭐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여기 45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료비 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로정비가 1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걸로 충분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게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금년도에는 지금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제방도로에 지금 물고임이 돼서 거기 제방도로 쪽으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덧씌우기는 실질적으로 도로포장 면이 노후 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건 1억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구간을 우선 먼저 하고자하고.
저희들이 이거 금년도에는 지금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제방도로에 지금 물고임이 돼서 거기 제방도로 쪽으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덧씌우기는 실질적으로 도로포장 면이 노후 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건 1억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구간을 우선 먼저 하고자하고.
○김의성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했지만 군도 5호선 가스관로관 부분에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그게 저희들이 도화리 임시 복구해준 것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임시 복구를 해드렸는데요.
그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침하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 전체적으로 보수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침하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 전체적으로 보수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2년.
○김의성 위원 2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지금 2년이 넘었나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넘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침하되는 부분이 땅이 다 굳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거기에다가 걔들이 거기에 공구리를 쳐서 위에다가 하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이게 2년이면 그거 다져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또 낭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요, 지금.
그게 지금 침하되는 부분이 땅이 다 굳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거기에다가 걔들이 거기에 공구리를 쳐서 위에다가 하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이게 2년이면 그거 다져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또 낭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런데 쏠비치에서부터 문화마을 그 사이는 저희들이 그 도로가 지금 연약지반으로 돼있어서 거의 한 7, 8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지역......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지역......
○김의성 위원 연약지반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에 지금 침하가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연약지반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거기 끝나고 난 다음에 문화마을 쪽으로 거기는 연약지반이 아니거든.
지금 연약지반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거기 끝나고 난 다음에 문화마을 쪽으로 거기는 연약지반이 아니거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거기는 침하가 돼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쫙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하여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하수도 공사하면서 침하......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확인을 좀 해서 이거 너무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정비 사업에 이게 1억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도 지금 오래됐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하여간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도 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458페이지요, 현북 말곡리 이거 지금 2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보상통지가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보상통지를 개별보상통지를 다 했습니다.
보상통지를 개별보상통지를 다 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실시용역은 다 끝났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끝났습니다.
1.9km에 대해서 실시설계 다 끝났고 마을에서도 보상을 100% 다준 다음에 공사하라 그래갖고 전 구간을 그래서 보상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2억 원을 해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1.9km에 대해서 실시설계 다 끝났고 마을에서도 보상을 100% 다준 다음에 공사하라 그래갖고 전 구간을 그래서 보상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2억 원을 해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김의성 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거 예산 확보는 여기에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가.
그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합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사업이 몇 년도 그러니까 ‘18년도부터 했죠, 이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18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21년까지로 계상이 돼있는데 예산은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또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해도.
○김의성 위원 늦어지지 않게끔 그냥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철도부지 사용료로 400만 원을 지금 이거 냈는데 이건 어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건 남애리 180-9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남애리에 180-9번지의 철도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사용료를 임대를 내고 저희들이 포장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남애리에 180-9번지의 철도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사용료를 임대를 내고 저희들이 포장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의성 위원 이것도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하는 거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니요, 이건 마을안길.
○김의성 위원 마을안길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이거는 그럼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버스승차대기소가 총 19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버스승차대기소가 총 19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197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197개소에 대해서 청소하는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청소용역은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관광철에 우선 많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놨습니다.
○김의성 위원 우리 수로원들이 다섯 분이라 그러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다섯 분입니다.
○김의성 위원 이게 지금 이거 용역도 좋은데 지금 보면 겨울철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겨울철에 지금 우리가 5시 정도 되면 이게 어두워져요.
그런데 막차가 7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리면 어둬워요, 껌껌하고.
그런데 승강장에 요새 보면 새로 신설한 데는 등이 들어오는데 지금 등이 없는 승강장들이 많이 있어요, 저녁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덜한데 장날 같은 경우에 장에 오셨다가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 또 막차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막차를 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내려서 껌껌하다는 거지.
집에 가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등을 달 수 있는 데는 달아주셨으면.
그런데 막차가 7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리면 어둬워요, 껌껌하고.
그런데 승강장에 요새 보면 새로 신설한 데는 등이 들어오는데 지금 등이 없는 승강장들이 많이 있어요, 저녁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덜한데 장날 같은 경우에 장에 오셨다가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 또 막차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막차를 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내려서 껌껌하다는 거지.
집에 가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등을 달 수 있는 데는 달아주셨으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여간 가로등을 보강하는 걸로 저희들.
○김의성 위원 그리고 우리 수로원분들 다섯 분이 계시다 그랬는데 조금 더 힘들더라도 지나는 길에 버스승강장을 이렇게 한 번씩 보셔가지고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그거 읍면에서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보다 보면 그거 이정표 이거 뭐라 그러죠?
이정표라 그래야 되죠?
이정표라 그래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마을 그 표시 예를 들어서 하왕도리 다음에는 상왕도리, 갈리 이런 쪽에 그런 어떤 이런 것들도 망가지고 파손된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 조그마하지마는 외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거 보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다음 여기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70페이지, 그 앞에 보면 주행세 유가보조금이 8,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70페이지, 그 앞에 보면 주행세 유가보조금이 8,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건 사업용 차량이 증가된 분이 되겠습니다, 화물차량.
○김의성 위원 화물차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몇 대가 증가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화물차량이 저희들이......
○김의성 위원 그건 나중에, 나중에.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당초에 65명에서 72명으로 증가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박봉균 위원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게 매년 용역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용역비도 그래서 세워......
저희들이 여기에 용역비도 그래서 세워......
○박봉균 위원 아니, 그게 그 용역비가 이런 거 조사하는 건가 보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회사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 재정 지원해주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그거 하는 용역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개인용달이 당초에 화물업계에 78대가 저희들이 돼있고 지금 거기에 화물이 9개 업체 거기 14대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일반화물에.
그 화물들 유가를 그러니까 기름 값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 화물들 유가를 그러니까 기름 값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게.
○박봉균 위원 화물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개인용달.
○박봉균 위원 개인사업자잖아요, 그분들도?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죠.
○박봉균 위원 그분들 말고도 그러면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그냥 혼자 기름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양양에 총 지금 화물 들어와 있는 게 저희들 78대가 지금 돼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사업용에 대해서만 유가보조를 해주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 그거는 공유수면구거는 공유수면인데요.
저희들 소하천이 저희들은 40개의 소하천이 있고 지금 내년부터는 1개소가 줄어가지고 39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하천인데요.
저희들이 소하천, 구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도 같이 해서.
저희들 소하천이 저희들은 40개의 소하천이 있고 지금 내년부터는 1개소가 줄어가지고 39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하천인데요.
저희들이 소하천, 구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도 같이 해서.
○이종석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작년도보다는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보면 물론 평상시에 물의 양보다 폭우같이 한 번에 몰아쳤을 때 밑에서 관로를 묻는 그 크기 때문에도 범람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침전물이 많이 쌓여가지고요, 예전에 처음 구거를 만들었을 때의 깊이와 지금의 깊이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각을 작은 교각이죠, 그걸 봤을 때 거의 1m가 안 되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구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년이죠, 내년 장마철 전에 다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그게 다 가능할까요?
혹시?
또 자세히 살펴보면 침전물이 많이 쌓여가지고요, 예전에 처음 구거를 만들었을 때의 깊이와 지금의 깊이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각을 작은 교각이죠, 그걸 봤을 때 거의 1m가 안 되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구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년이죠, 내년 장마철 전에 다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그게 다 가능할까요?
혹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게 저희들이 소규모 민원 구거 같은 경우는 저희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 또 예산이 서있습니다, 장비 임차료가.
그래서 그건 소규모 민원으로 해서 해결하고 여기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또 있고 그다음에 농로 그러니까 농림부 구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농업기반 거기에 또 민원으로 해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적정하게 해서 민원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소규모 민원으로 해서 해결하고 여기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또 있고 그다음에 농로 그러니까 농림부 구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농업기반 거기에 또 민원으로 해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적정하게 해서 민원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혹시나 저희 행정의 무관심 때문에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잘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요.
그런 구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셔가지고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구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셔가지고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거는 저희들이 속초, 고성, 양양 해갖고 엑스포장에 있습니다.
이건 엑스포장에 있는데 3개 시군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가.
이건 엑스포장에 있는데 3개 시군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가.
○이종석 위원 위탁사업인데 혹시나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고 있나요, 혹시 체험교육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건 저희들이.
○이종석 위원 지역에.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역에 이건 홍보를 다해서 학생들이 거기로 가는 걸로 위탁회사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해서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에 대해서 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통하는 양양, 속초, 고성지역을 해서 그거 처음부터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지원액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통행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카드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거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이......
○이종석 위원 저희 이 말씀 왜 드리는 가하면요.
지금 이게 이 금액으로 1년만 따졌을 때에 1만 1,250회를 운영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지만 저희 그래도 군민이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 금액으로 1년만 따졌을 때에 1만 1,250회를 운영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지만 저희 그래도 군민이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양양군에서 “교통카드를 만드세요.”라고 권유하거나 이런 걸 한 번본 적이 없어요, 행정에서.
돈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군민들이 이 돈에 지급한 만큼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젊은 층은 잘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혹시 등록 때에 등록 시 자동으로 행정에서 발급을 해주시면 안 되나 해가지고요.
돈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군민들이 이 돈에 지급한 만큼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젊은 층은 잘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혹시 등록 때에 등록 시 자동으로 행정에서 발급을 해주시면 안 되나 해가지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여기는 한 가구에 저희가 한 대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그럴 때 물론 차량 등록과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통행카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현재 카드가 1,400개 정도가 나가......
○이종석 위원 그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금액은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1,400명뿐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1,400대뿐이 어떻게 보면요.
우선 만들고 나서 이용을 안 하는 건 군민들의 몫이지만 이걸 만드는 거는 행정에서 적극 권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1,400명뿐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1,400대뿐이 어떻게 보면요.
우선 만들고 나서 이용을 안 하는 건 군민들의 몫이지만 이걸 만드는 거는 행정에서 적극 권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저희들이 차량 등록 시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여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453쪽에 4개소에 8,000만 원이라는데 위치가 어디 정도 되죠?
453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453쪽에 4개소에 8,000만 원이라는데 위치가 어디 정도 되죠?
453쪽.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4개소로 지금 지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택철 -부기?-를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그래서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위원장 김택철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다음에 462쪽 남문·연창 배수펌프장 이거 한번 실험 운영을 해보셨나요?
혹시나 루사나 매미 뭐 오색 쪽에 집중호우를 대비 그런 게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가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 생각입니다.
혹시나 루사나 매미 뭐 오색 쪽에 집중호우를 대비 그런 게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가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은 이거 계속 점검을 하고 그다음 정기점검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아니, 그러니까 실제 물을 그쪽으로 이쪽에 시내에 가는 물을 돌려갖고 거기에서 받아갖고 펌핑을 한 번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거 내년에는 한번 좀 저 앞에 있는 거 물을 다 받아 이쪽 거 돌려받아갖고 받아갖고 한번 펌핑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한번 펌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아니, 자주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여름철에 수해예방을 위해서 침수예방을 위해서 한번 꼭 펌핑을 한 번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여기 물 내려가는 거 거기에 가두게 돼있잖아요.
그거 여름철에 수해예방을 위해서 침수예방을 위해서 한번 꼭 펌핑을 한 번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여기 물 내려가는 거 거기에 가두게 돼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동거동락 그쪽으로 해서 거기로 빨아들이게 돼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남문 배수로.
○위원장 김택철 그것 좀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위원장 김택철 471쪽 농어촌버스 보상 뭐 비수익노선, 요금상한제 여기에 대해서 운수업체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데도 뭐 민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게 이 지원금이 재정지원금이 적다고.
○위원장 김택철 뭐 넉넉하지는 않겠죠, 뭐 그쪽에.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적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용역하면서 용역회사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동진버스하고 강원여객하고 해서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
○위원장 김택철 그래요, 하여튼 뭐 어차피 버스가 우리 주민의 손과 발이 되니까 그렇게 잘 해결하셔갖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잘 협의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노선 다음에 조정할 때도 좀 아주 심각하게 분석을 해갖고 뭐 비노선 그런 노선은 운행 이걸 어떻게 한다든가 이래서 잘 조정해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번에 제가 여기에 와서도 지금 벌써 두 번해갖고 벌써 250건 이상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아까 김귀선 부의장님도 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대별로 단속을 금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것도 해보시면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하여간 그거는 병행해서.
○위원장 김택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740쪽에 무인카메라 설치 차량을 뭐 2,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있더라고, 돌리고 가는 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속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우리도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바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항상 뭐 우리 건설과 주민 업무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과에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어업인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보다 3억 7,447만 2천 원이 증액된 63억 5,9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사업으로 매년 4월 1일 개최되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도비 포함 1,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1,2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슴장화와 방한복 등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에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에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의 어업창업자 중 귀어 후 3년 이내의 귀어업인으로 매월 10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어홈스테이 운영지원 사업은 귀어 희망자에게 사전체험 기회제공 및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한 숙박비 및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 정보습득 및 신지식 함양을 위한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면허 및 허가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한 예산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에 8억 6,6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의 부채 경감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영어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영어자금 이차보전 3,675만 원을 계상하였고, 480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의 재해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을 위해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6,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영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도우미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 수산자원 관리 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인 임차, 측량비에 700만 원을, 수산조정위원회 회의수당 등에 182만 원 총 8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어업활동 지도를 위한 공공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어업 및 원산지 표시판 제작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위해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패류의 식해동물인 불가사리의 제거를 위해 불가사리 수매사업 예산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유실되어있는 폐통발을 제거하기 위해 폐통발 어구 수거 지원에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연안에 어업자원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매입 방류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물 강원도 브랜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삼 씨뿌림 종자 구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삼종자의 중간 육성장 조성을 위한 해삼초를 채석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6,9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 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연안어장에서 해조류가 잘 자라도록 하여 어패류 서식산란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조 숲 시비재 살포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란 전 포획된 문어를 수매하여 재방류하는 대문어 매입 방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녹음이 심한 지역에 인위적인 바다 숲을 조성하기 위해 기능성 해조초 등을 넣는 바다 숲 조성사업에 1억 6,8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1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지 조사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이 되겠습니다.
문어의 산란과 은신처 제공을 위해 인공어초를 만들어 투과하는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을 위해 1억 7,8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1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자원의 복원을 위해 다시마 씨줄을 구입해서 어초에 감는 다시마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6,937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멍게 채취기, 가리비 세척기 등의 지원을 위해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85쪽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으로 인한 바닷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에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종자원 조성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해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 어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차 수중펌프 등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갈수기 및 동절기 용수부족 해결을 위해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고수온 기에 사용되는 액화산소 지원을 위해 재해예방 대응장비 지원 사업으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어장 암반에 부착한 무절산호조류를 제거하는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사업에 8,9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7쪽이 되겠습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 적지 조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강원도의회 예산 심의 중 삭감되어서 ‘19년도 추경에 정리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 지원으로 양식어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돌기해삼의 대량생산 체계구축으로 대중국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삼 특화단지 조성사업 중 어린해삼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488쪽이 되겠습니다.
해삼초 제작 투과를 위한 시설비에 1억 8,8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1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지 조사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치망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크레인 지원을 위해서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치어망에 부착된 생물 제거를 위한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을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이 되겠습니다.
해녀 등 잠수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에 1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 의무설치규정 장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을 위한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비 4,6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화재 자동경보, 소화기 등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사고방지 및 표류예방을 위해 어선 추진기 로프절단 장비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 지원 사업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어촌정주항 중 마지막 남은 인구항 개발을 위해서 어촌정주항 개발 사업비 시설비로 5억 9,62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내에 가로등, 화장실 등 시설물 공공요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자체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노후 된 어항 시설물의 재정비를 위해 어항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어항기능 정상운영 및 출입항 원활을 위한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3,899만 2천 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관리 지방어항 3개소 및 군 관리 어촌정주항 4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후관리사업 시설비에 4,649만 2천 원과 시설부대비 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어항유지 및 관리를 위해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수산물 가공수출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표류어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전개를 위한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 구조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 간 분쟁을 예방하고 침체어망 발생방지를 위해 통발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사업에 5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 기상악화 시 신속한 육지진행을 위해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품 수출 시 포장재 고급화 등을 통해 수출상품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조성을 위한 국도비 8억 원 중 시설비 7억 9,496만 원과 부대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수부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2019년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위해서 대상지 선정과 개발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포구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 환경개선을 위한 해양수중 환경조사 사무관리비 264만 원 계상하였고, 바다 환경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바닷가의 불법시설물 정비 및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사문리 조도 주변해역 왕거머리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납추를 친환경 자재로 대체해서 수중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사업비 2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초과근무수당 5,9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획고 관리원 인건비로 3,5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9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해양수산과 기본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941만 8천 원과 국내여비 1,59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어업인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보다 3억 7,447만 2천 원이 증액된 63억 5,9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사업으로 매년 4월 1일 개최되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도비 포함 1,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1,2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슴장화와 방한복 등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에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에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의 어업창업자 중 귀어 후 3년 이내의 귀어업인으로 매월 10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어홈스테이 운영지원 사업은 귀어 희망자에게 사전체험 기회제공 및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한 숙박비 및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 정보습득 및 신지식 함양을 위한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면허 및 허가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한 예산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에 8억 6,6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의 부채 경감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영어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영어자금 이차보전 3,675만 원을 계상하였고, 480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의 재해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을 위해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6,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영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도우미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 수산자원 관리 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인 임차, 측량비에 700만 원을, 수산조정위원회 회의수당 등에 182만 원 총 8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어업활동 지도를 위한 공공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어업 및 원산지 표시판 제작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위해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패류의 식해동물인 불가사리의 제거를 위해 불가사리 수매사업 예산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유실되어있는 폐통발을 제거하기 위해 폐통발 어구 수거 지원에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연안에 어업자원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매입 방류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물 강원도 브랜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삼 씨뿌림 종자 구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삼종자의 중간 육성장 조성을 위한 해삼초를 채석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6,9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 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연안어장에서 해조류가 잘 자라도록 하여 어패류 서식산란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조 숲 시비재 살포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란 전 포획된 문어를 수매하여 재방류하는 대문어 매입 방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녹음이 심한 지역에 인위적인 바다 숲을 조성하기 위해 기능성 해조초 등을 넣는 바다 숲 조성사업에 1억 6,8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1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지 조사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이 되겠습니다.
문어의 산란과 은신처 제공을 위해 인공어초를 만들어 투과하는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을 위해 1억 7,8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1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자원의 복원을 위해 다시마 씨줄을 구입해서 어초에 감는 다시마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6,937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멍게 채취기, 가리비 세척기 등의 지원을 위해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85쪽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으로 인한 바닷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에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종자원 조성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해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 어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차 수중펌프 등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갈수기 및 동절기 용수부족 해결을 위해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고수온 기에 사용되는 액화산소 지원을 위해 재해예방 대응장비 지원 사업으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어장 암반에 부착한 무절산호조류를 제거하는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사업에 8,9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7쪽이 되겠습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 적지 조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강원도의회 예산 심의 중 삭감되어서 ‘19년도 추경에 정리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 지원으로 양식어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돌기해삼의 대량생산 체계구축으로 대중국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삼 특화단지 조성사업 중 어린해삼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488쪽이 되겠습니다.
해삼초 제작 투과를 위한 시설비에 1억 8,8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1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지 조사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치망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크레인 지원을 위해서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치어망에 부착된 생물 제거를 위한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을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이 되겠습니다.
해녀 등 잠수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에 1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 의무설치규정 장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을 위한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비 4,6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화재 자동경보, 소화기 등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사고방지 및 표류예방을 위해 어선 추진기 로프절단 장비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 지원 사업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어촌정주항 중 마지막 남은 인구항 개발을 위해서 어촌정주항 개발 사업비 시설비로 5억 9,62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내에 가로등, 화장실 등 시설물 공공요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자체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노후 된 어항 시설물의 재정비를 위해 어항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어항기능 정상운영 및 출입항 원활을 위한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3,899만 2천 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관리 지방어항 3개소 및 군 관리 어촌정주항 4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후관리사업 시설비에 4,649만 2천 원과 시설부대비 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어항유지 및 관리를 위해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수산물 가공수출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표류어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전개를 위한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 구조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 간 분쟁을 예방하고 침체어망 발생방지를 위해 통발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사업에 5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 기상악화 시 신속한 육지진행을 위해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품 수출 시 포장재 고급화 등을 통해 수출상품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조성을 위한 국도비 8억 원 중 시설비 7억 9,496만 원과 부대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수부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2019년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위해서 대상지 선정과 개발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포구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 환경개선을 위한 해양수중 환경조사 사무관리비 264만 원 계상하였고, 바다 환경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바닷가의 불법시설물 정비 및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사문리 조도 주변해역 왕거머리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납추를 친환경 자재로 대체해서 수중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사업비 2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초과근무수당 5,9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획고 관리원 인건비로 3,5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9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해양수산과 기본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941만 8천 원과 국내여비 1,59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남애,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남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그건 언제까지 지원해요, 이번에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건 1년 단위로 지원을.
○김우섭 위원 1년간?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직 안됐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인구하고 광진, 동산 이렇게 지금.
○김우섭 위원 이게 몇 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죠, 지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우섭 위원 올해 처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산학협력단하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은어를 우리 남대천의 특산어종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집중 방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슬기라든가 재첩 이런 것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슬기라든가 재첩 이런 것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리고 우리 저수지 우리 양양군에 저수지는 몇 개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청곡리에 있고 매호.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하월천 지금 새로 만든 거 있고 포매에 있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포매에 있고요.
○김우섭 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에 저수지는 주로 농수용만 쓰나요,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청곡리는 농수용 공급지였는데 지금은 뭐 기능을 상실했고요.
포매는......
포매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김우섭 위원 파악을 안 돼 있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저수지가 몇 개 있는데 다른 도에 보니까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유휴저수지에다가 뭐 또 고기도 방류할뿐더러 해조 숲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있던데 우리도 어떻게 그거 한번 지원할 그럴 용의는 없는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석호지역은 자연생태보전지구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소득화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청곡리 거기에 있는데 뭐 일부 지금 농경지가 종합경기장 때문에 매립되고 해서 거기가 농업용수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소득 자원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방류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내년도에 청곡리 거기에 있는데 뭐 일부 지금 농경지가 종합경기장 때문에 매립되고 해서 거기가 농업용수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소득 자원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방류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김우섭 위원 그런 걸 한번 좀 해가지고 우리 유휴저수지도 우리의 어떤 어업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예, 11개의 사업입니다.
○김의성 위원 많이 신규 사업 뭐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480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보험료 지원하는 게 올해 5,62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뭐 보험료 더 늘어서 그러나요, 인원이?
아니면 어느 부분 때문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보험료 지원하는 게 올해 5,62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뭐 보험료 더 늘어서 그러나요, 인원이?
아니면 어느 부분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당초 사업비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일반인식이 좀 어업인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돼서 이제 희망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예상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돼서 이제 희망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예상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희망자가 이제 늘어날 거라는 예상에 그래서 5,620만 원을 더 계상을 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연안어선 감척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이거 작년에 감척을 몇 대했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한 척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한 척했어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니, 작년 게 이월되었기 때문에.
○김의성 위원 올해, 올해.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올해에 두 척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톤수와 장비보유 뭐 이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는데 한 7, 8,000만 원 정도......
○김의성 위원 그러면 올해에 세운 8,750만 원은 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소진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만 사업은 집행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거는 충분히 검증된 어촌들을 선정을 하고 전문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전문성도 갖추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들로써는 확대를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로써는 확대를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은 지금.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거를 좀 많이 확장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예산이 감액이 돼가지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이게 뭐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안배차원에 양양군이 고성이나 속초처럼 그렇게 많은 어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예산이 줄어든 그런.
○김의성 위원 하여튼 그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적극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그거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록 하겠습니다.
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에서 지금 아까 멍게 세척기라고 얘기하셨죠, 멍게 세척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488페이지에 보면 정치망어업 생산력 거기에 민간자본 이쪽에 세척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이거 크레인하고 정치망어업 세척지원기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사업비가 확보된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두 척 지금 정치망 세척기는 어망에 부착된 해조류들이 육지로 끌어오면 냄새난다고 해서 지금 해상에서 씻어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주기 위한 것인데 저희 관내에 21건의 대상인데 지금 15건이 세척기가 보급이 됐고요.
○김의성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리고 내년에 두 척을 하는데 본인들이 한 사람이 2개 어장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내년도 두 척이면 어지간히 확보는 될 것 같고요, 정치망에 대한 세척기는.
○김의성 위원 대형 배라 그래야 되나 어선, 대형 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돼있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지금 웬만한 어장 21개소 중에 15개가 보급이 됐는데 큰 어장은 다 됐고요.
지금 내년도 2개 정도만 하면 웬만한 어장 소유주들한테는 세척기가 다 보급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내년도 2개 정도만 하면 웬만한 어장 소유주들한테는 세척기가 다 보급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지금 우리 주소가 양양으로 돼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물론입니다.
돼있어야 됩니다.
돼있어야 됩니다.
○김의성 위원 돼있어야 되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안 돼 있는 부분은 안 되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지금 그 부분이 보니까 먼저도 최홍규 의원님이 한번 저거 했던 것 같은데, 남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조례상 양양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으면 지원해주기가 곤란한 그런......
○김의성 위원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애에서 한 10년 이상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어떻게 뭐 사실상은 주인만 여기로 안 돼 있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습니다.
뭐 위판도 다 여기서 하고 정황상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있고 또 그 사람이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주소지를 옮겨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재정상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곤란한 경우인가 봅니다.
그래서 강릉으로 주소돼있는 사람은 강릉에서 받도록 그러면 신청을 해라, 그런데 강릉에 가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지는가봅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
뭐 위판도 다 여기서 하고 정황상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있고 또 그 사람이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주소지를 옮겨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재정상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곤란한 경우인가 봅니다.
그래서 강릉으로 주소돼있는 사람은 강릉에서 받도록 그러면 신청을 해라, 그런데 강릉에 가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지는가봅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
○김의성 위원 아무래도 사업장이 양양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거를 뭐 방법을 찾으면 나오겠지 사업장이 양양에 둔 어선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거를 뭐 방법을 찾으면 나오겠지 사업장이 양양에 둔 어선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그러는 6개 시군 공히 그런 기본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 주소지에서 신청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위에 어촌정주항 개발시설 이쪽 아까 얘기하지만 이건 어느 부분이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인구항 방파제 연장입니다.
○김의성 위원 방파제 연장?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 492페이지요, 여기에 지금 없던 사업이 506만 6천 원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492쪽에.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서로의 분쟁 때문에 그런다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 본인들이 대개가 이거 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법상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돼있는데 본인들은 해놓는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가서 건져보면 실제 하기는 해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단에다가 내 꺼다라고 표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어선명 표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대부분 그게 바람의 저항을 받고 이러니까 물에 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도색이 벗겨지니까 본인들이 남들이 봐서 알도록 하는 게 표지기의 원래 목적인데 본인들은 그런 부담도 있고 하니까 예산부담도 있고 하니까 조그마한 물병 같은 데에다가 자기이름 써가지고 그냥 잠가 놓습니다.
가서 건져보면 실제 하기는 해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단에다가 내 꺼다라고 표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어선명 표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대부분 그게 바람의 저항을 받고 이러니까 물에 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도색이 벗겨지니까 본인들이 남들이 봐서 알도록 하는 게 표지기의 원래 목적인데 본인들은 그런 부담도 있고 하니까 예산부담도 있고 하니까 조그마한 물병 같은 데에다가 자기이름 써가지고 그냥 잠가 놓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본인들이 유실방지하기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
○김의성 위원 한 번하면 이거 계속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지금 통발만 여기에 담겼는데 자망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래서 일단은 올해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자망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도 또 도비 얼마 안 되고 군비가 많은데 이거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차후로 가면 이게 굉장히 뭐 매년 해줘야지 되고 또 더 늘어날 그거 손실되고 계속하니까 계속 또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당장 자망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낙산하고 후진하고 2개소가 오래돼가지고 그게 10년 넘었습니다, 시설한 지.
그래서 그걸 좀 없애고 다시 시설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좀 없애고 다시 시설해야 되는.
○김의성 위원 지금 그거 기존에 있는 게 사용을 못할 정도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낡아가지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시설된 인양기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시설된 인양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있습니다, 1억 원.
○김의성 위원 1억 원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폐그물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장마철에 이런 오물들 내려와가지고 그 부분 그게 지금도 보면 그거 수시로 관리를 하시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몇 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1억 원은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바닷가관리 종합대책과 해양쓰레기 정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환경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은 보면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 방파제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그분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먹고 버려가지고 주변이 굉장히 또 파도가 치고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낚시하는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쌓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끔 정기적으로 이렇게 잘 관찰하셔가지고 그런 걸 수거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끔 정기적으로 이렇게 잘 관찰하셔가지고 그런 걸 수거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신경쓰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1식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요즘 보면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죠.
지금 먼 바다에서는 플라스틱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저희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는 주로 어디 쪽에서 활동을 하는 예산인가요, 이게?
해양쓰레기 정화 1식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요즘 보면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죠.
지금 먼 바다에서는 플라스틱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저희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는 주로 어디 쪽에서 활동을 하는 예산인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이게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 수시로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나무쓰레기라든가 폐스티로폼, 뭐 그리고 장마철에 떠내려 오는 잔가지들 뭐 이런 것들.
○이종석 위원 해수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백사장에.
○이종석 위원 백사장?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럼 혹시 항내, 항내 안에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항 안은 수시로 그건 뭐 그게 있으면 어업인들이 당장 불편하니까 본인들도 건져내지만 항내에는 저희들이 어촌어항협회에 청소선이 있습니다.
청소선이 수시로 동해안을 다니면서 국가어항 중심으로 환경정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거나 큰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걸 요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화를 하고 있는데 항내에 오염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청소선이 수시로 동해안을 다니면서 국가어항 중심으로 환경정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거나 큰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걸 요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화를 하고 있는데 항내에 오염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가끔 저희 관광객들이 보면 낙산이라든가 하조대, 물치항 이런 데에 보면 거의 방파제를 두고 항내를 거의 거닐죠.
그러다 보니까 먼 바다 쪽의 쓰레기 부분 또 해변은 여름철에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어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 바다 쪽의 쓰레기 부분 또 해변은 여름철에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어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게 많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큰 거야 본인들이 배가 운항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면 치우는데 지금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소규모 쓰레기 같은 경우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저희 주민들이 봤을 때 불편함이 그러니까 회피하지 않도록 그거 잘 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저희 주민들이 봤을 때 불편함이 그러니까 회피하지 않도록 그거 잘 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백사장뿐만이 아니고 항내의 쓰레기도 유념해서 관찰하고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박봉균 위원 올해에는 예산이 어디 있는 거죠, 어항?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금년도에는 지금 기사문하고 낙산, 물치 이렇게 세 곳을 아직 착수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세 군데는.
기사문은 펌프장 정비하는 곳하고 낙산, 물치는 해수인입관로 연장사업을 금년도에 12월 착수합니다.
세 군데는.
기사문은 펌프장 정비하는 곳하고 낙산, 물치는 해수인입관로 연장사업을 금년도에 12월 착수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여기에는 지금 안 담겨있습니다.
여기에는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사업비로 낙산은 간판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여기에는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사업비로 낙산은 간판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몇 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금년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18년도에 지금 잡혀있는 그 3억이 낙산, 기사문, 물치에 지금 12월 이달에 착수를.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월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래서 인입관로를 조금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월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씨뿌림 수산종자 관리에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종자방류하고 씨뿌림양식 같은 거는 그런 보조 사업으로 지금 올해에 보니까 예산이 배는 늘었네요?
전년도는 1억 2,500이었는데 올해에는 2억 5,000.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씨뿌림 수산종자 관리에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종자방류하고 씨뿌림양식 같은 거는 그런 보조 사업으로 지금 올해에 보니까 예산이 배는 늘었네요?
전년도는 1억 2,500이었는데 올해에는 2억 5,000.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귀선 위원 그럼 많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해삼 씨뿌림양식 같은 거 이거 한 가지만 올해에는 한 건가요, 씨뿌림양식으로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씨뿌림양식은 많습니다.
○김귀선 위원 해삼만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닙니다.
가리비도 있고 조피볼락도 있고요.
무상방류 지원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또 있고요.
가리비도 있고 조피볼락도 있고요.
무상방류 지원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또 있고요.
○김귀선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조개류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조개류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귀선 위원 어쨌든 수익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사업선정에 신중도 기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귀선 위원 그리고 또 현장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물론입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 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투입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 490쪽에 보면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이 있죠, 1억 3,000?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이건 지금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내년도 인구항에 지금 광진에서 온 사람들이 어구보수보관장이 광진에 어항이 없다 보니까.
○김우섭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인구항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그래서 내년도 거기에다가 좀 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은 오산항이 되겠습니다.
오산항?
우리 관내에는 지금 그래서 내년도 거기에다가 좀 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은 오산항이 되겠습니다.
오산항?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오산항은 지금 그렇게 큰 뱃사람이 없어서 지금 한 사람이 자기 막사를 놓고 쓰고 하는데 한다 그러면 오산항을 해야 되고 남애항 남쪽 방파제에다가는 지금 국가사업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5억을 들여서 지금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어업인들이.
○김우섭 위원 그건 주민들이 원해야 하는 거니까 그거 또 같이......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어업인들이 뭐 아직 수산청에서 해주고자 하는 사업내용과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맞지를 않아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그건 수산과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빨리 좀 조율을 해서 가장 좋은 어구보수보관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491쪽에 어촌어항 주변정비 올해는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491쪽 어촌어항 주변정비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491쪽 어촌어항 주변정비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뭐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보수하고 보강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낙산 간판시설 정비를 지금 하려 그러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간판시설 정비?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리고 활어회센터 큰 사업들은 거의 다 해줬고요.
만약에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비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나가면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듯싶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비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나가면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듯싶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활어회센터들이 요즘 뭐 어떻게 잘 운영이 되나요, 여기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고 기사문만 지금 휴업폐점 상태인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물론 뭐 개인적인 영업 수환도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수요가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또 하실 수 있다라면 주민들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하여튼 바다와 내수면 관리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477쪽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 작업용품 1,200하고 780만 원인데 여성어업인이 몇 명이나 관내에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하여튼 바다와 내수면 관리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477쪽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 작업용품 1,200하고 780만 원인데 여성어업인이 몇 명이나 관내에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126명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많네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위원장 김택철 그러면 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10만 원씩 카드를.
○위원장 김택철 10만 원씩?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카드를 만들어줘서 사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잠수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잠수복?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단체복도 뭐 요구하고 있어서 단체복을 한번 지원해준 적도 있고요.
단체복도 뭐 요구하고 있어서 단체복을 한번 지원해준 적도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낙산하고 후진항에 있는 그 기능이 상실돼서 새로 신규로 지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시구나.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한 지.
○위원장 김택철 10년이 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입니다.
항상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애써주시고 군민복지를 위해서 지원해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오색삭도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의 예산은 전년도 56억 2,668만 1천 원보다 3억 5,157만 1천 원이 증액된 59억 7,82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조성사업이 58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58억 7,600만 원입니다.
499쪽 하단부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5,1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0쪽입니다.
삭도 업무추진용 차량 유지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900만 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966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2,1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삭도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입니다.
항상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애써주시고 군민복지를 위해서 지원해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오색삭도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의 예산은 전년도 56억 2,668만 1천 원보다 3억 5,157만 1천 원이 증액된 59억 7,82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조성사업이 58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58억 7,600만 원입니다.
499쪽 하단부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5,1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0쪽입니다.
삭도 업무추진용 차량 유지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900만 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966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2,1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삭도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늘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55억 3,519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35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신축 완료에 따른 감소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 구입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 청사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3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9,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위탁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 보건소 시설 개선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업무 차량 구입비에 1,800만 원, 장비 구입으로 8,3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보건인력 개발 국내여비로 2,279만 원, 지역보건사업 사무관리비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29만 6천 원,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약품 관리에 1억 8,300만 원, 보건진료소 약품 관리에 3,300만 원,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사업으로 1,725만 원,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3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범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에 84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사업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비에 200만 원, 의료기사 대체인력 인부에 2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과진료 약품대 및 소모품 구입비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지원반 위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속초의료원 소아과 기능보강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55만 원, 주민건강검진 시약 구입 및 재료 구입에 2,812만 5천 원, 학생검진 기자재 구입 등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로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운영 사업비로 520만 원,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비로 4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에 3,875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로 8,750만 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검진비로 144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에 364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에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514쪽입니다.
출산용품 지원 및 축하금으로 1억 4,4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2억 4,480만 원, 둘째 아 이상 안전보험료 지원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150만 원, 민간위탁사업으로 5,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4,7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 소모품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재료 구입비에 8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5,9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05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6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으로 치아의 날 행사 운영에 200만 원, 구강보건 사업 재료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52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3,060만 원, 공공운영비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치매 프로그램 강사비에 6,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진료수당에 2,539만 2천 원을, 재가치매환자 관리용품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운영센터 자체사업비로 의료장비, 비품 구입 취득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약제비 지원에 3,267만 4천 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으로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에 200만 원, 치매노인 실종 예방사업으로 배회감지비 보급지원 사용료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1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6,991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금으로 3,054만 4천 원,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 위탁금으로 3,1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결핵관리 사업 홍보비 및 검체 배송비로 200만 원, 결핵 약품·기자재 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로 501만 6천 원,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에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등 영양제 구입비에 164만 원,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 검진비에 1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자체사업에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3,439만 원, 한센병환자 발견 검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억 3,8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2,609만 2천 원, 성인 예방접종비로 1억 5,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비로 134만 5천 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운영사업입니다.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으로 2,008만 2천 원을, 방역약품 등 재료 구입비에 3,691만 5천 원, 방역소독 위탁사업으로 5,3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340만 원, 강사비에 250만 원, 기초건강측정 재료 구입비에 9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1,370만 원, 구강보건 사업 재료 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걷기지도자 과정운영에 100만 원, 초등학생 영양교실 운영에 595만 원,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에 200만 원, 운동 영양교실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걷기대회 운영, 운영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600만 원, 건강생활실천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급식비로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 플러스마을 건강위원 교육 강사비에 100만 원, 건강걷기교실 운영 강사비에 600만 원, 건강증진교육 강사비에 100만 원, 건강 플러스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에 7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식품 구입비로 7,008만 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교육 및 홍보물 구입비로 400만 원, 보습제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에 930만 원, 재활 프로그램 강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수매가격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입니다.
5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쪽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사업 및 금연 클리닉 운영에 3,553만 3천 원,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에 1500만 원, 3개월 금연 유지자 기념품 구입비에 1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 환경조성 사업비로 4,000만 원, CO₂측정기 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에 330만 원, 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비에 1,100만 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에 5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427만 원, 지역대표음식 홍보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2,8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900만 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사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2억 2,740만 2천 원, 공중보건의 수당으로 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556쪽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295만 8천 원, 국내여비에 4,04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20만 원, 기본경비 보건지소 월액여비에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늘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55억 3,519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35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신축 완료에 따른 감소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 구입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 청사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3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9,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위탁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 보건소 시설 개선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업무 차량 구입비에 1,800만 원, 장비 구입으로 8,3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보건인력 개발 국내여비로 2,279만 원, 지역보건사업 사무관리비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29만 6천 원,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약품 관리에 1억 8,300만 원, 보건진료소 약품 관리에 3,300만 원,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사업으로 1,725만 원,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3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범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에 84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사업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비에 200만 원, 의료기사 대체인력 인부에 2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과진료 약품대 및 소모품 구입비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지원반 위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속초의료원 소아과 기능보강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55만 원, 주민건강검진 시약 구입 및 재료 구입에 2,812만 5천 원, 학생검진 기자재 구입 등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로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운영 사업비로 520만 원,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비로 4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에 3,875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로 8,750만 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검진비로 144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에 364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에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514쪽입니다.
출산용품 지원 및 축하금으로 1억 4,4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2억 4,480만 원, 둘째 아 이상 안전보험료 지원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150만 원, 민간위탁사업으로 5,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4,7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 소모품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재료 구입비에 8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5,9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05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6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으로 치아의 날 행사 운영에 200만 원, 구강보건 사업 재료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52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3,060만 원, 공공운영비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치매 프로그램 강사비에 6,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진료수당에 2,539만 2천 원을, 재가치매환자 관리용품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운영센터 자체사업비로 의료장비, 비품 구입 취득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약제비 지원에 3,267만 4천 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으로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에 200만 원, 치매노인 실종 예방사업으로 배회감지비 보급지원 사용료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1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6,991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금으로 3,054만 4천 원,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 위탁금으로 3,1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결핵관리 사업 홍보비 및 검체 배송비로 200만 원, 결핵 약품·기자재 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로 501만 6천 원,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에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등 영양제 구입비에 164만 원,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 검진비에 1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자체사업에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3,439만 원, 한센병환자 발견 검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억 3,8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2,609만 2천 원, 성인 예방접종비로 1억 5,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비로 134만 5천 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운영사업입니다.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으로 2,008만 2천 원을, 방역약품 등 재료 구입비에 3,691만 5천 원, 방역소독 위탁사업으로 5,3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340만 원, 강사비에 250만 원, 기초건강측정 재료 구입비에 9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1,370만 원, 구강보건 사업 재료 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걷기지도자 과정운영에 100만 원, 초등학생 영양교실 운영에 595만 원,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에 200만 원, 운동 영양교실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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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걷기대회 운영, 운영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600만 원, 건강생활실천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급식비로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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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플러스마을 건강위원 교육 강사비에 100만 원, 건강걷기교실 운영 강사비에 600만 원, 건강증진교육 강사비에 100만 원, 건강 플러스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에 7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식품 구입비로 7,008만 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교육 및 홍보물 구입비로 400만 원, 보습제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에 930만 원, 재활 프로그램 강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수매가격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입니다.
5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쪽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사업 및 금연 클리닉 운영에 3,553만 3천 원,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에 1500만 원, 3개월 금연 유지자 기념품 구입비에 1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 환경조성 사업비로 4,000만 원, CO₂측정기 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에 330만 원, 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비에 1,100만 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에 5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427만 원, 지역대표음식 홍보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2,8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900만 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사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2억 2,740만 2천 원, 공중보건의 수당으로 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556쪽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295만 8천 원, 국내여비에 4,04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20만 원, 기본경비 보건지소 월액여비에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은 건강관리사업도 그렇고 이쪽에 자체사업도 다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은?
○보건소장 이난성 이게 사업비가 인건비가 기존에는 사업비 안에 들어있었는데요.
인건비가 뒤에 따로 나오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뒤에 따로 나오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럼 이 삭감된 거는 인건비 삭감이 되는 거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인건비, 예.
○김의성 위원 건강방문보건 쪽에 다 삭감이 돼가지고 또 사업이 줄었나 하고, 그래서.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인원은 더 늘지는 않았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기존에 6명이었는데요.
지난 하반기에 1명 늘려서 7명이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1명 늘려서 7명이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인건비가 뒤에 다 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의성 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아까 삭감된 부분이 전년도 저거 돼서 그렇다라고 아까 2억 8,800, 이거.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의성 위원 이거 삭감된 부분이 아까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보건소장 이난성 치매안심센터가 신축 완료, 이제 신축비가 감소되면서 예산이 감소된 이유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3억 5,157만 1천 원이 감액된 부분이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장 이난성 예, 건축비, 뭐 감리비 이런 게 설계비 이런 게 지출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식품 542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여기도 8,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가 지금 무슨 부분이죠?
여기에 지금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보건소장 이난성 기존에는 2018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그리고 또 그동안 ‘17년, ’18년 계속 환경개선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소된 것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점검은 하실 거죠?
○보건소장 이난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뭐 이만큼 삭감돼도 점검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예.
○보건소장 이난성 예.
○이종석 위원 이게 지금 양양군에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난성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기관은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체육시설 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뭐 20톤 이상 선박 이런 데에는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였는데 점검 의무기관에는 거의 다 구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기관은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체육시설 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뭐 20톤 이상 선박 이런 데에는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였는데 점검 의무기관에는 거의 다 구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심장충격기도 구입을 해서 어디에 지금 그런 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난성 지난번 종합운동장 체육진흥센터에 시설은 되었는데 심장충격기가 없어서 거기에 비치하려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저희가 일단은 배치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할 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추후에라도 또 교육 받으신 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후에라도 또 교육 받으신 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이라는 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몇 분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이라는 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몇 분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두루두루 보건소에서 업무량이 많겠지만 조금 교육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522쪽에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이거 실종예방 어떻게 예방하나요?
치매노인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방을 해요?
522쪽에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이거 실종예방 어떻게 예방하나요?
치매노인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방을 해요?
○보건소장 이난성 치매어르신들이 계실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배회감지기라고 해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신 어르신한테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위치추적이 가능한 그런 장비를 해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옷이나 뭐 이렇게 물품에다가 부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한 일인당 80매 정도로 나오는 게 있어요, 스티커처럼.
그래서 옷이나 뭐 물품이나 이런 데에 붙여드리면 그분이 어디 밖에 나가셨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다른 분들이 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회감지기라고 해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신 어르신한테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위치추적이 가능한 그런 장비를 해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옷이나 뭐 이렇게 물품에다가 부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한 일인당 80매 정도로 나오는 게 있어요, 스티커처럼.
그래서 옷이나 뭐 물품이나 이런 데에 붙여드리면 그분이 어디 밖에 나가셨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다른 분들이 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생물테러 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0월 달에 송이조각공원에서 생물테러를 대비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0월 달에 송이조각공원에서 생물테러를 대비한 훈련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우섭 위원 그러다 보면 3개월, 6개월을 이렇게 그건 뭐 시작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연말 가면 어느 정도 돼요?
○보건소장 이난성 저희가 3개월, 6개월 정도는 해야 성공했다고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8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한 190명 정도가 6개월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계속 유지하는 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우섭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간에 하여튼 잘 좀 하셔가지고 담배연기 없는 맑은 양양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보건소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이해력을 높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9쪽에 속초의료원 소아과 3,2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보건소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이해력을 높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9쪽에 속초의료원 소아과 3,2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도비보조......
○위원장 김택철 관내에 우리 소아과가 없어서 그러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예, 저희 양양군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많이 불편한데 저희 뭐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개인전문의가 와서 개업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고성이나 양양도 마찬가지고 여러 시군에 소아과 진료가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서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속초의료원과 속초시 보건소, 고성·양양 보건소가 함께 예산을 마련하여서 지금은 속초의료원에 평일만 평일주간에만 소아과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을 통하여서 평일야간이라든지 주말 또 그리고 소아과 병동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고성이나 양양도 마찬가지고 여러 시군에 소아과 진료가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서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속초의료원과 속초시 보건소, 고성·양양 보건소가 함께 예산을 마련하여서 지금은 속초의료원에 평일만 평일주간에만 소아과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을 통하여서 평일야간이라든지 주말 또 그리고 소아과 병동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여기 제 생각인데 공중보건의 중에는 소아과가 없나요, 의사가?
○보건소장 이난성 예, 지금 없으시고요.
이번에 2018년도에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배치를 받았는데 전문의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서 앞으로도 조금 전문의 배치는 노력은 하겠지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2018년도에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배치를 받았는데 전문의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서 앞으로도 조금 전문의 배치는 노력은 하겠지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택철 아니, 전문의 아니라도 일반의라도 소장님이 잘해서 이거 소아과의사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봐주세요.
○보건소장 이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531쪽에 방역소독 사업 3,200만 원이 있는데 뭐 이거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 하여튼 여름에 방역사업을 확실히 좀 해주셔갖고 위잉하고 그냥 연기만 날리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알차게 해서 진짜로 뭐 모기, 파리 이런 데에 방역하는 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방역사업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알차게 해서 진짜로 뭐 모기, 파리 이런 데에 방역하는 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방역사업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542쪽에 위생업소 지정 우리 위생업소가 모범위생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몇 개소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저희 양양군에 3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의 업소 일반음식점 중에 5% 정도를 지정하게 되어서 저희 3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의 업소 일반음식점 중에 5% 정도를 지정하게 되어서 저희 3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여기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주는 건 없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있는데요.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30%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50리터를 10매 정도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30%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50리터를 10매 정도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뭐 가격할인 뭐 이런 건 없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군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할인해준다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이거 군인들이 그 모범업소를 더 많이 찾아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모범업소하고 협의를 한번해보세요.
그분들이 뭐 한 5%라도 10%라도 깎아주면 그래도 싼 데로 가겠지.
이거 군인들이 그 모범업소를 더 많이 찾아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모범업소하고 협의를 한번해보세요.
그분들이 뭐 한 5%라도 10%라도 깎아주면 그래도 싼 데로 가겠지.
○보건소장 이난성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모범업소라 그러면 뭐 청결하고 음식 맛도 좋고 다 이럴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난성 예.
○보건소장 이난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하여튼 100세 시대 군민의 건강, 보건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세수증대에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온 군민이 100세 인생 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세수증대에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온 군민이 100세 인생 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