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9일(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 3.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
- 4.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12.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 17.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 2.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 3.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6.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7.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기용 그럼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12항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12항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15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6년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12월 14일 제1차 위원회, 2016년 12월 15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15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6년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12월 14일 제1차 위원회, 2016년 12월 15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