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6일(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군정질문(부의장 이영자, 고제철 의원, 오한석 의원)
(10시 00분 개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가평리 마을회관에서 강원외국어교육원을 연결하는 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 5호선에서 가평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가평리마을회관에서 강원외국어교육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으며 토지 소유자의 기부체납 의사에 따라 무상취득으로 본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부체납으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는 도로개설 계획구간에 포함이 되는 사유지로 손양면 가평리 123-46번지 외 5필지 면적은 3,131㎡이며, 추정금액은 1억 1,264만 4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가평리 마을회관에서 강원외국어교육원을 연결하는 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 5호선에서 가평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가평리마을회관에서 강원외국어교육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으며 토지 소유자의 기부체납 의사에 따라 무상취득으로 본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부체납으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는 도로개설 계획구간에 포함이 되는 사유지로 손양면 가평리 123-46번지 외 5필지 면적은 3,131㎡이며, 추정금액은 1억 1,264만 4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이영자 부의장님, 고제철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군정질문(부의장 이영자)
질문하실 위원은 이영자 부의장님, 고제철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군정질문(부의장 이영자)
(10시 04분)
○부의장 이영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부의장입니다.
제7대 양양군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 군민과 손을 잡고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맞아 첫 번째로 단상에 선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양군의 여러 현안과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한바있는데 답변에만 충실하고 이행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한 의원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양군민 모두에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양양군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한 답변과 이행을 기대해봅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양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합니다.
첫 번째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태동인 남대천을 친환경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르네상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부터이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2020년까지를 목표로 총 1,100여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남대천하천정비사업도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남대천 하구에서 서문리까지 5.4키로미터를 정비하는데 총 252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군비 100억원과 국비126억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호완정비와 문화 및 체육공간조성 습지조성 연어 관찰수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에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군과 군민들의 최대 숙원인 오색사업 오색삭도 시범사업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을 민간중심의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에서 온몸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색삭도의 경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원 등 요로의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지극히 반환경적일 수 있는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생태관광과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남대천에 너무도 큰 토목사업 추진은 응당 환경적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고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에서도 그 부작용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군민들의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톨릭관동대 기능전환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강릉본교로 이전한 뒤 2008년 폐쇄된 관동대양양캠퍼스가 지난해 카톨릭관동대로 재단이 넘어 갔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10년이 넘도록 기능전환은 고사하라고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동대양양캠퍼스는 최초 명지학원에서 설립한 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본교로 이전한 뒤 얼마나 많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군민들을 우롱해 왔습니까?
군수님도 그 당시 우리군의 사무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비행교육원을 비롯한 대기업 연수원, 새터민 교육시설을 유치하겠다. 실버타운을 하겠다. 요양병원을 짓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겠다 등 명지학원에서 수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한 채 카톨릭관동대로 넘어 갔습니다.
이는 군민들을 알기는 우습게 알면서 시간만 보내자는 취지에서 말로만 기능전환을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카톨릭관동대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냐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할 때 인데 현재 의회는 고사하고 군민들에게 보고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관동대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 문제는 이제 행정에서 주도해서 가야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군수님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동대양양캠퍼스 폐쇄로 인한 가장 고통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군수님도 해당부서 과장님도 아닌 바로 군민 양양군민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능전환은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한우 산업화 추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양양한우 산업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우리군의 한우농가는 267농가에서 5,089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두이상의 사용 농가가 11호, 100두미만 30두이상의 사용 농가는 29호, 30두이하의 사용 농가는 227호로 현재 규모도 지난해 6월 소규모 영세사업 농가의 규모화를 위해 추진한 한우폐업지원사업으로 인해 더욱 줄어데다가 앞으로도 소 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증가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님의 공약대로 양양한우 2만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4배는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소규모 영세농가의 규모화를 위해 폐업을 지원해서 규모가 줄어드는데 예산으로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지금보다 4배를 늘려서 한우산업화를 해야 한다고 비현실적인 물꼬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궁극적 목적은 해당 주민들의 소득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적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이를 극대화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사시스템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사람을 다루는 인사일 것입니다.
우리군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현재 집행부의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선6기 1주년을 맞아 최근 집행부가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기준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언론에 공표한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승진에서 제외하겠다는 약속은 제대로이행이 됐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위원장이 부군수라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또한 원론적인 답변 말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대 양양군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 군민과 손을 잡고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맞아 첫 번째로 단상에 선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양군의 여러 현안과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한바있는데 답변에만 충실하고 이행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한 의원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양군민 모두에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양양군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한 답변과 이행을 기대해봅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양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합니다.
첫 번째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태동인 남대천을 친환경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르네상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부터이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2020년까지를 목표로 총 1,100여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남대천하천정비사업도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남대천 하구에서 서문리까지 5.4키로미터를 정비하는데 총 252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군비 100억원과 국비126억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호완정비와 문화 및 체육공간조성 습지조성 연어 관찰수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에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군과 군민들의 최대 숙원인 오색사업 오색삭도 시범사업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을 민간중심의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에서 온몸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색삭도의 경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원 등 요로의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지극히 반환경적일 수 있는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생태관광과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남대천에 너무도 큰 토목사업 추진은 응당 환경적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고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에서도 그 부작용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군민들의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톨릭관동대 기능전환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강릉본교로 이전한 뒤 2008년 폐쇄된 관동대양양캠퍼스가 지난해 카톨릭관동대로 재단이 넘어 갔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10년이 넘도록 기능전환은 고사하라고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동대양양캠퍼스는 최초 명지학원에서 설립한 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본교로 이전한 뒤 얼마나 많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군민들을 우롱해 왔습니까?
군수님도 그 당시 우리군의 사무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비행교육원을 비롯한 대기업 연수원, 새터민 교육시설을 유치하겠다. 실버타운을 하겠다. 요양병원을 짓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겠다 등 명지학원에서 수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한 채 카톨릭관동대로 넘어 갔습니다.
이는 군민들을 알기는 우습게 알면서 시간만 보내자는 취지에서 말로만 기능전환을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카톨릭관동대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냐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할 때 인데 현재 의회는 고사하고 군민들에게 보고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관동대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 문제는 이제 행정에서 주도해서 가야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군수님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동대양양캠퍼스 폐쇄로 인한 가장 고통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군수님도 해당부서 과장님도 아닌 바로 군민 양양군민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능전환은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한우 산업화 추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양양한우 산업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우리군의 한우농가는 267농가에서 5,089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두이상의 사용 농가가 11호, 100두미만 30두이상의 사용 농가는 29호, 30두이하의 사용 농가는 227호로 현재 규모도 지난해 6월 소규모 영세사업 농가의 규모화를 위해 추진한 한우폐업지원사업으로 인해 더욱 줄어데다가 앞으로도 소 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증가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님의 공약대로 양양한우 2만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4배는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소규모 영세농가의 규모화를 위해 폐업을 지원해서 규모가 줄어드는데 예산으로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지금보다 4배를 늘려서 한우산업화를 해야 한다고 비현실적인 물꼬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궁극적 목적은 해당 주민들의 소득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적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이를 극대화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사시스템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사람을 다루는 인사일 것입니다.
우리군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현재 집행부의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선6기 1주년을 맞아 최근 집행부가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기준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언론에 공표한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승진에서 제외하겠다는 약속은 제대로이행이 됐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위원장이 부군수라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또한 원론적인 답변 말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진하 우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은 2014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남대천 생태환경복원 남대천 수변생태관광지조성 남대천주변 지역연계개발 등 3개 분야에 총 17개 과제를 선정 장단기사업으로 구분 추진하되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90% 이상을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1,100억내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대천상류 하수처리시설 남자대천 수계농업용 보호개선 어도개보수 토속어종 치어생산 및 방류 생태공원 및 수변문화공간조성 등과 남대천 순도로개설, 문화축제 전용공간조성, 연어생태 전원마을조성, 군민 여가휴양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프로젝트 핵심 전략은 남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양양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도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초인 지난해에는 일부사업의 시행 및 TF팀 구성 운영 우수사례 견학 및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였고 금년도에는 남대천 하천기본계획 용역발주 및 각종 당위사업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대천수계 수리시설개선 과 토속어종 자원증대를 위한 연어사업소와의 협약체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지난 4월 서문리에서 남대천하구 5.4키로미터 구간에 대한 2016년 남대천 지방하천정비 신규사업으로 252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현재 기재부의 최종 예산반영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 환경단체 또 군의원 등 여러 계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확충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단위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군비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본 사업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르네상스사업은 우리군이 한층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더 나은 풍요를 책임져줄 것입니다.
남대천에 대한 보존과 개발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주변에 펼쳐진 활용 가능한 효용가치가 있는 자원들과 연계할 때 우리 양양은 명실공히 경쟁력을 갖춘 생태환경도시 생태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은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기능전환과 추진계획 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6.4지방선거의 선거공약으로 여러해 방치되었던 양양캠퍼스를 새로운 전환을 통해 활성화 시켜보자는 뜻으로 행정중심복합타운으로 활용하는 카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카톨릭학원에서 관동대를 인수하면서 양양캠퍼스 매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양캠퍼스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상을 밝힘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개발계획수립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카톨릭재단과 학원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차례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실질적인 기능전환 추진계획으로 양양군 기본계획상 보존용지인 학교시설을 관광휴양용 시가지용지로 변경하여 기능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카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개발계획안이 구체화되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 드리고 논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걸쳐 학교시설이 방치됨에 따라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큰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카톨릭관동대 이전에 따른 원룸 등 대학생 관련 업종의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카톨릭학원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발전의 계기가 되는 기능전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양양한우산업화 추진현황입니다.
양양한우는 1930년대 우수혈통보존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었으나 규모의 영세성 고령화 등 여건변화로 사육 두수가 급격히 줄어 현재는 5,100여두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FTA 축산개방 영향과 농정당국의 그간의 노력으로 질과 양의 등급체계가 확립되어 노력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도내 제일의 옛 명성을 찾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를 명품화하기 위하여 2014년도 한우사육 기반시설 등 10개 사업에 3억2천을 투입하여 입식 두수를 늘리고 우량 조사료를 생산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판단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우리군 한우사육 두수는 275농가 5,148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8천두 육성을 목표로 양양한우 암소명품브랜드를 추진하기 위하여 티엠알 사료를 보조 지원하는 등 사육 여건을 개선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을 위한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4개소에 40억원, 한우거점농가 축사신축 5개소에 3억 9천만원, 엘리트카우 및 거세우 2천두에 23억원을 투자하여 양양한우의 명성을 되찾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사시스템 가동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임기동안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경쟁력 있는 조직인력의 운영에 대해 현재정부가 권고한대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지방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전국 2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구조는 우리군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직원들의 학력, 경력, 자격, 보상 및 징계,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순위 등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인사시스템 기준은 금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보직관리 승진과 전보임용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공무원 개개의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성적평정시 성과면접을 통해 업무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고 여기에 경력평정을 합산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통해 인사위원회 제출 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승진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 재직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정원 477명에 무기계약직 130명을 포함하여 총 정원이 607명입니다만 정규직 현황은 456명으로 21명의 결원이 있고, 휴직과 파견 등을 포함하여 실재 3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규임용을 통해서 충원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기본원칙은 인사시스템에 의한 기본자료에 의해서 또 관내에서 생활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승진배제를 원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공서열과 그동안의 능력 등을 겸한 발탁인사도 겸해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사관련된 시스템이라든가 인사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수긍이 가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은 2014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남대천 생태환경복원 남대천 수변생태관광지조성 남대천주변 지역연계개발 등 3개 분야에 총 17개 과제를 선정 장단기사업으로 구분 추진하되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90% 이상을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1,100억내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대천상류 하수처리시설 남자대천 수계농업용 보호개선 어도개보수 토속어종 치어생산 및 방류 생태공원 및 수변문화공간조성 등과 남대천 순도로개설, 문화축제 전용공간조성, 연어생태 전원마을조성, 군민 여가휴양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프로젝트 핵심 전략은 남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양양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도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초인 지난해에는 일부사업의 시행 및 TF팀 구성 운영 우수사례 견학 및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였고 금년도에는 남대천 하천기본계획 용역발주 및 각종 당위사업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대천수계 수리시설개선 과 토속어종 자원증대를 위한 연어사업소와의 협약체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지난 4월 서문리에서 남대천하구 5.4키로미터 구간에 대한 2016년 남대천 지방하천정비 신규사업으로 252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현재 기재부의 최종 예산반영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 환경단체 또 군의원 등 여러 계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확충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단위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군비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본 사업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르네상스사업은 우리군이 한층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더 나은 풍요를 책임져줄 것입니다.
남대천에 대한 보존과 개발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주변에 펼쳐진 활용 가능한 효용가치가 있는 자원들과 연계할 때 우리 양양은 명실공히 경쟁력을 갖춘 생태환경도시 생태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은 카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기능전환과 추진계획 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6.4지방선거의 선거공약으로 여러해 방치되었던 양양캠퍼스를 새로운 전환을 통해 활성화 시켜보자는 뜻으로 행정중심복합타운으로 활용하는 카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카톨릭학원에서 관동대를 인수하면서 양양캠퍼스 매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양캠퍼스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상을 밝힘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개발계획수립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카톨릭재단과 학원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차례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실질적인 기능전환 추진계획으로 양양군 기본계획상 보존용지인 학교시설을 관광휴양용 시가지용지로 변경하여 기능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카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개발계획안이 구체화되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 드리고 논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걸쳐 학교시설이 방치됨에 따라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큰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카톨릭관동대 이전에 따른 원룸 등 대학생 관련 업종의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카톨릭학원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발전의 계기가 되는 기능전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양양한우산업화 추진현황입니다.
양양한우는 1930년대 우수혈통보존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었으나 규모의 영세성 고령화 등 여건변화로 사육 두수가 급격히 줄어 현재는 5,100여두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FTA 축산개방 영향과 농정당국의 그간의 노력으로 질과 양의 등급체계가 확립되어 노력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도내 제일의 옛 명성을 찾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를 명품화하기 위하여 2014년도 한우사육 기반시설 등 10개 사업에 3억2천을 투입하여 입식 두수를 늘리고 우량 조사료를 생산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판단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우리군 한우사육 두수는 275농가 5,148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8천두 육성을 목표로 양양한우 암소명품브랜드를 추진하기 위하여 티엠알 사료를 보조 지원하는 등 사육 여건을 개선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을 위한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4개소에 40억원, 한우거점농가 축사신축 5개소에 3억 9천만원, 엘리트카우 및 거세우 2천두에 23억원을 투자하여 양양한우의 명성을 되찾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사시스템 가동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임기동안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경쟁력 있는 조직인력의 운영에 대해 현재정부가 권고한대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지방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전국 2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구조는 우리군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직원들의 학력, 경력, 자격, 보상 및 징계,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순위 등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인사시스템 기준은 금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보직관리 승진과 전보임용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공무원 개개의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성적평정시 성과면접을 통해 업무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고 여기에 경력평정을 합산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통해 인사위원회 제출 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승진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 재직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정원 477명에 무기계약직 130명을 포함하여 총 정원이 607명입니다만 정규직 현황은 456명으로 21명의 결원이 있고, 휴직과 파견 등을 포함하여 실재 3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규임용을 통해서 충원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기본원칙은 인사시스템에 의한 기본자료에 의해서 또 관내에서 생활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승진배제를 원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공서열과 그동안의 능력 등을 겸한 발탁인사도 겸해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사관련된 시스템이라든가 인사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수긍이 가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오색삭도 사업 또 기타 등등 다양한 업무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군정질의답변에 질의에 충분히 답변서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단 요약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색삭도 설치 후 외래객관광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아시겠지만은 오색삭도 사업은 우리지역의 가장 큰 브랜드 가치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 김호열 단장 보고에 의하면 289일 영업으로 67억이라는 매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변비용과 총 불변비용을 합한 총비용에 대한 계상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로는 상당한 지역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오나 외래객 유치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가장 브랜드가치가 있는 오색삭도사업이 관광자원 상품과 이 근처에 많은 관광 상품을 연계하여 어떻게 클러스터화 하여 지역경제를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외래객을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난 재해에 따른 표준 매뉴얼상황 대처 방안입니다.
이번 한해 가뭄으로 인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금 답답함을 금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어떤 그러한 메뉴얼을 가지고 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어코 여러분들 다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여기 의원님들이 기획실장을 모셔서 대처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 바로 4시 20분에 끝나서 4시 50분에 각 읍면에 지시를 하여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많은 상황이 벌어져 군민들 농민들이 많은 애탐과 목소리가 높아질 때 였습니다.
향후 이런 것을 볼 때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양양군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될 것인지에 대하여 메뉴얼이 있다면 그 메뉴얼에 대해서 표준방안을 모색하여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유사 중복업무 해결방안입니다.
유사 중복업무의 한계 불분명으로 인해서 비업무의 비효율성, 예산낭비, 관리소홀, 책임회피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무식재, 가로등, 화장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여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현재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또 점검을 하고 있다면은 현재 문제점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소재지사업 추진됨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로 한면에 67억 내지 70억씩 투자되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군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임하셔가지고 경관조성으로 대체적으로가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67억이나 70억 돈이 한 면에 들어가면서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다시 한다면은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양양군 어촌마을 폐기물처리 내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 등 제가 하루일정을 잡아 개인적으로 돌았습니다.
많은 그물이 아직 산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물이 뭐냐고 물었더니 6월달까지 예산이 다 쓰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이걸 방치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나중에 해주셔야 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 당초예산에 세운다고 했는데 7월달부터 1월달까지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수산과장님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창작마을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경제와 소득사업 행복 두배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이 새농, 창작마을 향토사업 권역별사업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부에 의해서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내적문제와 외적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 문제를 파악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의 소득증대와 행복 두배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기술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색삭도 사업 또 기타 등등 다양한 업무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군정질의답변에 질의에 충분히 답변서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단 요약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색삭도 설치 후 외래객관광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아시겠지만은 오색삭도 사업은 우리지역의 가장 큰 브랜드 가치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 김호열 단장 보고에 의하면 289일 영업으로 67억이라는 매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변비용과 총 불변비용을 합한 총비용에 대한 계상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로는 상당한 지역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오나 외래객 유치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가장 브랜드가치가 있는 오색삭도사업이 관광자원 상품과 이 근처에 많은 관광 상품을 연계하여 어떻게 클러스터화 하여 지역경제를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외래객을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난 재해에 따른 표준 매뉴얼상황 대처 방안입니다.
이번 한해 가뭄으로 인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금 답답함을 금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어떤 그러한 메뉴얼을 가지고 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어코 여러분들 다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여기 의원님들이 기획실장을 모셔서 대처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 바로 4시 20분에 끝나서 4시 50분에 각 읍면에 지시를 하여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많은 상황이 벌어져 군민들 농민들이 많은 애탐과 목소리가 높아질 때 였습니다.
향후 이런 것을 볼 때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양양군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될 것인지에 대하여 메뉴얼이 있다면 그 메뉴얼에 대해서 표준방안을 모색하여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유사 중복업무 해결방안입니다.
유사 중복업무의 한계 불분명으로 인해서 비업무의 비효율성, 예산낭비, 관리소홀, 책임회피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무식재, 가로등, 화장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여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현재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또 점검을 하고 있다면은 현재 문제점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소재지사업 추진됨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로 한면에 67억 내지 70억씩 투자되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군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임하셔가지고 경관조성으로 대체적으로가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67억이나 70억 돈이 한 면에 들어가면서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다시 한다면은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양양군 어촌마을 폐기물처리 내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 등 제가 하루일정을 잡아 개인적으로 돌았습니다.
많은 그물이 아직 산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물이 뭐냐고 물었더니 6월달까지 예산이 다 쓰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이걸 방치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나중에 해주셔야 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 당초예산에 세운다고 했는데 7월달부터 1월달까지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수산과장님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창작마을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경제와 소득사업 행복 두배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이 새농, 창작마을 향토사업 권역별사업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부에 의해서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내적문제와 외적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 문제를 파악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의 소득증대와 행복 두배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기술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진하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삭도 설치 후 외래관광객 유치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삭도설치와 지역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지난 4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에 삭도시설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현지실사 두 차례 삭도 전문위원의 현지실사 두차례 및 검토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지난 14일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위원회의 마지막 실사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래관광객 유치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래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찾는 외국방문객이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림픽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게 되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 올림픽 연계상품으로 또 홍보하고 올림픽 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설악산 오색삭도를 찾는 국제적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양양국제공항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오색삭도가 국제적으로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하면 자연적으로 해외의 관광객들이 오색과 가장 가까운 양양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양공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공항공사 업무협약을 맺어 편의시설증대 및 신속한 입출국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오색삭도를 찾는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관광 패키지상품을 개발하여 전통시장을 방문 토록하겠습니다.
시장에서도 오색삭도를 탑승한 관광객에 한하여 시장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색삭도를 찾는 관광객이 시장을 경유할 수 있는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양양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립공원 해제 지역에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오색삭도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공원구역이 해제되면 동서고속도로의 개통등과 맞물려 투자여건이 좋아지고 이곳에 관광기반시설 및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색삭도를 찾는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확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오색삭도 설치시 다양한 연계상품을 개발하고자 2010년 주변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용역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오색삭도가 설치되면 이 자료를 보강하고 실행력을 높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설악산케이블카 이용객의 지역내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7만 5,935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오색삭도에 견주어보면 지역내 생산유발 효과는 1,00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9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내에 국내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의 삭도설치와 지역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지난 4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에 삭도시설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현지실사 두 차례 삭도 전문위원의 현지실사 두차례 및 검토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지난 14일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위원회의 마지막 실사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래관광객 유치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래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찾는 외국방문객이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림픽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게 되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 올림픽 연계상품으로 또 홍보하고 올림픽 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설악산 오색삭도를 찾는 국제적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양양국제공항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오색삭도가 국제적으로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하면 자연적으로 해외의 관광객들이 오색과 가장 가까운 양양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양공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공항공사 업무협약을 맺어 편의시설증대 및 신속한 입출국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오색삭도를 찾는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관광 패키지상품을 개발하여 전통시장을 방문 토록하겠습니다.
시장에서도 오색삭도를 탑승한 관광객에 한하여 시장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색삭도를 찾는 관광객이 시장을 경유할 수 있는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양양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립공원 해제 지역에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오색삭도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공원구역이 해제되면 동서고속도로의 개통등과 맞물려 투자여건이 좋아지고 이곳에 관광기반시설 및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색삭도를 찾는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확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오색삭도 설치시 다양한 연계상품을 개발하고자 2010년 주변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용역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오색삭도가 설치되면 이 자료를 보강하고 실행력을 높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설악산케이블카 이용객의 지역내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7만 5,935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오색삭도에 견주어보면 지역내 생산유발 효과는 1,00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9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내에 국내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안전건설과장 문상훈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에 따른 표준메뉴얼별 상황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안전건설과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호우 대설 지진 해일강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양양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 행동매뉴얼이 주요구성은 총론 재난관리 조직 및 비상시근무체계 자연재난 유형별 및 단계별 양양군 재난대책본부의 조직체계, 구성원별 주요임무 및 행동요령, 관련실과 행동요령과 주요임무 표준행동 요령 주민대피 행동요령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유형별 매뉴얼 종류는 태풍, 호우, 해일, 대설, 황사, 가뭄, 지진, 풍랑, 강풍이 있으며 여름철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 자연재난표준 행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자연재난 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향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매뉴얼로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양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및 발생에 따른 상시 준비 비상단계별로 안전건설과장, 부군수, 양양군수를 본부장으로 하여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재난발생의 대비 및 복구의 총력을 다하여 군민의 인명보호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국가기반보호 안전관리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대비 대응복구체제 유지와 임무 등 지역재난관리에 근간을 마련하고 재난발생 때 신속한 상황대처와 대응영향을 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하기 위하여 2015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의하여 재난정보수집전달과 재난응급복구 등이 신속하게 펼쳐지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의 기본지침은 국민안전처에서 기본현황 및 행동 매뉴얼 수립 지침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위기발생시 재난관리체계를 신속하게 확립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양양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재난발생시 장비 신속한 장비구입과 대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에 따른 표준메뉴얼별 상황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안전건설과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호우 대설 지진 해일강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양양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 행동매뉴얼이 주요구성은 총론 재난관리 조직 및 비상시근무체계 자연재난 유형별 및 단계별 양양군 재난대책본부의 조직체계, 구성원별 주요임무 및 행동요령, 관련실과 행동요령과 주요임무 표준행동 요령 주민대피 행동요령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유형별 매뉴얼 종류는 태풍, 호우, 해일, 대설, 황사, 가뭄, 지진, 풍랑, 강풍이 있으며 여름철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 자연재난표준 행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자연재난 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향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매뉴얼로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양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및 발생에 따른 상시 준비 비상단계별로 안전건설과장, 부군수, 양양군수를 본부장으로 하여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재난발생의 대비 및 복구의 총력을 다하여 군민의 인명보호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국가기반보호 안전관리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대비 대응복구체제 유지와 임무 등 지역재난관리에 근간을 마련하고 재난발생 때 신속한 상황대처와 대응영향을 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하기 위하여 2015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의하여 재난정보수집전달과 재난응급복구 등이 신속하게 펼쳐지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의 기본지침은 국민안전처에서 기본현황 및 행동 매뉴얼 수립 지침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위기발생시 재난관리체계를 신속하게 확립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양양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재난발생시 장비 신속한 장비구입과 대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고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과소 유사중복업무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가로등, 나무식재, 화장실 등에 대한 업무가 혼재되어있는 송이조각공원 등의 사후관리와 업무책임 문제가 발생해도 일반주민이 소관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유사중복 업무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업무의 효율성증대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공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일의 촉박함 때문에 민선6기출범과 함께 실시한 조직개편 당시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업무의 성격을 파악해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실과소관 업무조정이 선행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낙산도립공원 해제와 오색케이블카설치 추진 등 조직개편 여건이 성숙되면 실과소관 업무 조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정상 담당별 세부 분장사무를 개정함으로써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경제도시과 기동처리반의 기능이 가로등 관리에만 국한되고 있어 기능을 보강 시설물 유지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과소 유사 중복업무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과소 유사중복업무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가로등, 나무식재, 화장실 등에 대한 업무가 혼재되어있는 송이조각공원 등의 사후관리와 업무책임 문제가 발생해도 일반주민이 소관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유사중복 업무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업무의 효율성증대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공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일의 촉박함 때문에 민선6기출범과 함께 실시한 조직개편 당시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업무의 성격을 파악해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실과소관 업무조정이 선행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낙산도립공원 해제와 오색케이블카설치 추진 등 조직개편 여건이 성숙되면 실과소관 업무 조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정상 담당별 세부 분장사무를 개정함으로써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경제도시과 기동처리반의 기능이 가로등 관리에만 국한되고 있어 기능을 보강 시설물 유지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과소 유사 중복업무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 가격업소 운영과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 가격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속에서 소비자 자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서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행초기 단계로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착한 가격업소는 13개소 외식업 12개소 숙박업 1개소입니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5개 가격표시판 메뉴판정기 안전점검 위생용품 금리우대대출지원 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소가 원하고 있는 시설개선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게 업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외식업에 다양한 업종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업종별 기준이 세분되어있지 않고 맛보다 가격위주 이 업소도 있어 경쟁력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 및 중앙부처에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위생이나 맛 시설 등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업소가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보다 많은 가게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착한 가게업소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착한 가게업소에 대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해서 가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양소식지와 물가캠페인을 통해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여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다수 주민이 이용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에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정주기능을 충족시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군은 현재 서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등 4개면에 대한 소재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남면과 강현면은 경제도시과에서 서면과 현북면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남면과 강현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동안 인구 동산일원에 대해서 모두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기초생활 확충분야에 동산리 도로정비, 인구리 마을안길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태방제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30억원입니다.
지역경관 개선분야는 죽도정 정비 조영시설 및 안내판 설치, 가로경관 조성, 간판정비, 해변경관개선, 공원쉼터 조성 등 6개 사업에 27억원입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는 교육컨설팅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에 3억원을 투입하고 설계비 및 기타부대비용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지난12년에 선정이 되어서 13년 12월에 기본계획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았고 현재 생태방재시설 외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산리 도로정비 사업은 편입가옥 최소화를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미 발주된 사업은 조속히 협의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중심이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산리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도로정비에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 잔여토지는 각종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는 8억 4천만원에 재원이 소요되나 사업의 지침상 토지보상비를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보상비로 지출 가능한 4억 5천만원을 제외하면 군비가 3억 9천만원이 추가로 투입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강선리, 물치리, 정암2리 일원에 대해서 3개 부문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기초생활 확충분야에 도로시설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용주차장조성, 강현쉼터 조성 등 5개 사업에 37억 8천만원입니다.
지역경관 개선분야는 마을안길 경관정비, 가로경관 정비, 해맞이 해변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17억 8천만원입니다.
역량 강화사업으로는 교육홍보마케팅컨설팅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에 3억 3천만원과 설계비 및 기타부대비용으로 8억 1천만원입니다.
동사업은 14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여 금월 2월에 강원도에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주민이 중심이 돼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너무많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정주여건개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체험이라든가 소득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 가격업소 운영과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 가격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속에서 소비자 자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서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행초기 단계로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착한 가격업소는 13개소 외식업 12개소 숙박업 1개소입니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5개 가격표시판 메뉴판정기 안전점검 위생용품 금리우대대출지원 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소가 원하고 있는 시설개선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게 업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외식업에 다양한 업종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업종별 기준이 세분되어있지 않고 맛보다 가격위주 이 업소도 있어 경쟁력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 및 중앙부처에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위생이나 맛 시설 등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업소가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보다 많은 가게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착한 가게업소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착한 가게업소에 대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해서 가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양소식지와 물가캠페인을 통해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여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다수 주민이 이용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에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정주기능을 충족시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군은 현재 서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등 4개면에 대한 소재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남면과 강현면은 경제도시과에서 서면과 현북면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남면과 강현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동안 인구 동산일원에 대해서 모두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기초생활 확충분야에 동산리 도로정비, 인구리 마을안길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태방제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30억원입니다.
지역경관 개선분야는 죽도정 정비 조영시설 및 안내판 설치, 가로경관 조성, 간판정비, 해변경관개선, 공원쉼터 조성 등 6개 사업에 27억원입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는 교육컨설팅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에 3억원을 투입하고 설계비 및 기타부대비용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지난12년에 선정이 되어서 13년 12월에 기본계획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았고 현재 생태방재시설 외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산리 도로정비 사업은 편입가옥 최소화를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미 발주된 사업은 조속히 협의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중심이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산리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도로정비에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 잔여토지는 각종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는 8억 4천만원에 재원이 소요되나 사업의 지침상 토지보상비를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보상비로 지출 가능한 4억 5천만원을 제외하면 군비가 3억 9천만원이 추가로 투입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강선리, 물치리, 정암2리 일원에 대해서 3개 부문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기초생활 확충분야에 도로시설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용주차장조성, 강현쉼터 조성 등 5개 사업에 37억 8천만원입니다.
지역경관 개선분야는 마을안길 경관정비, 가로경관 정비, 해맞이 해변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17억 8천만원입니다.
역량 강화사업으로는 교육홍보마케팅컨설팅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에 3억 3천만원과 설계비 및 기타부대비용으로 8억 1천만원입니다.
동사업은 14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여 금월 2월에 강원도에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주민이 중심이 돼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너무많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정주여건개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체험이라든가 소득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현북면과 서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북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현북면소재지에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현북면 하광정, 중광정, 기사문리 3개소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또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은 총 사업비가 7개 사업에 67억원이 투입이 되겠으며 전체 이 사업은 2014년도에서 17년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기본계획수립은 이미 올해 2월에 마쳤고 또 시행계획 승인은 지금 6월에 마을회관 신축을 하광정 또 중광정 기사문 마을회관 3개소를 신축한바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하조대가 또 다시 옛 명성을 되찾는 명승지로 재 거듭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또 필요하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로선영개선이라든가 편의시설 주차장 설치 등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사유토지에 사용승낙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어서 다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또 용역을 준 상태로 실시설계 후에 개인별로 저희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소재지사업은 서면 수산리와 상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은 기초생활 확충 또 지역경관개선 및 그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죠 15년부터 19년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식대사업에 5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 16년도 9월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서면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면소재지 중심사업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현북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현북면소재지에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현북면 하광정, 중광정, 기사문리 3개소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또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은 총 사업비가 7개 사업에 67억원이 투입이 되겠으며 전체 이 사업은 2014년도에서 17년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기본계획수립은 이미 올해 2월에 마쳤고 또 시행계획 승인은 지금 6월에 마을회관 신축을 하광정 또 중광정 기사문 마을회관 3개소를 신축한바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하조대가 또 다시 옛 명성을 되찾는 명승지로 재 거듭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또 필요하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로선영개선이라든가 편의시설 주차장 설치 등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사유토지에 사용승낙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어서 다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또 용역을 준 상태로 실시설계 후에 개인별로 저희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소재지사업은 서면 수산리와 상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은 기초생활 확충 또 지역경관개선 및 그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죠 15년부터 19년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식대사업에 5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 16년도 9월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서면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면소재지 중심사업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어촌마을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마을 폐기물처리는 연안어선이 바다에서 조업 중 인양된 로프나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재투기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업 중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한정해서 수협에서 위탁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6,400만원으로 연말까지 수매하는데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추가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수거된 어촌마을 폐기물은 마을별로 매월 시행하는 환경정화의 날을 이용해서 적극 처리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어촌마을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마을 폐기물처리는 연안어선이 바다에서 조업 중 인양된 로프나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재투기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업 중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한정해서 수협에서 위탁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6,400만원으로 연말까지 수매하는데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추가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수거된 어촌마을 폐기물은 마을별로 매월 시행하는 환경정화의 날을 이용해서 적극 처리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창작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1999년부터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마을에 대한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 우수마을 24개리에 112억원, 군 우수마을 56개리에 15억 2천만원의 역량사업비 지원으로 마을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에서는 오색1리, 상복리, 용호리 3개 마을이 본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기업형 본 운동으로 농촌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계획을 확립 마을발전계획 수립,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마을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 마을 중 8월에 국민자체 평가를 거쳐서 1, 2개 마을을 강원도 우수마을선정 후보마을로 추천할 계획으로 향후 도평가에 대비하여 마을공동사업추진 및 운행사업 등을 철저하게 대비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선정된 우수마을들이 인구감소 고령화 마을리더 부재 주민갈등 등으로 인하여 마을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속 극대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을 지도하여 사후 관리강화 등으로 색깔 있는 마을로 만들어 농촌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어촌의 다원적 자원을 활용하여 경관을 조성하거나 기존 생활공간을 개선하여 특색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마을은 현북면 잔교리와 명지리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고 사업추진 기간은 2016년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색1리 동호리 상광정리 마을은 2016년도 추진대상 마을로 지난해5월에 선정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경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 영북지사장과 일괄위탁협약서를 체결한 후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내용에 대한 관련부서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고 강원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잔교리가 역사자료전시관 등 4개 사업에 4억원, 명지리는 물레방아공원 외 3개 사업에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권 사업 등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강원도와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창작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1999년부터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마을에 대한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 우수마을 24개리에 112억원, 군 우수마을 56개리에 15억 2천만원의 역량사업비 지원으로 마을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에서는 오색1리, 상복리, 용호리 3개 마을이 본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기업형 본 운동으로 농촌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계획을 확립 마을발전계획 수립,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마을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 마을 중 8월에 국민자체 평가를 거쳐서 1, 2개 마을을 강원도 우수마을선정 후보마을로 추천할 계획으로 향후 도평가에 대비하여 마을공동사업추진 및 운행사업 등을 철저하게 대비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선정된 우수마을들이 인구감소 고령화 마을리더 부재 주민갈등 등으로 인하여 마을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속 극대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을 지도하여 사후 관리강화 등으로 색깔 있는 마을로 만들어 농촌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어촌의 다원적 자원을 활용하여 경관을 조성하거나 기존 생활공간을 개선하여 특색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마을은 현북면 잔교리와 명지리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고 사업추진 기간은 2016년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색1리 동호리 상광정리 마을은 2016년도 추진대상 마을로 지난해5월에 선정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경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 영북지사장과 일괄위탁협약서를 체결한 후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내용에 대한 관련부서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고 강원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잔교리가 역사자료전시관 등 4개 사업에 4억원, 명지리는 물레방아공원 외 3개 사업에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권 사업 등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강원도와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군민을 섬기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더불어 함께하는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을 건설하기 위한 민선6기 출범과 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쯤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는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도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자치단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가 양양의 주인이라는 진정한 주민의식을 가지고 군민과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군정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비하여 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할머니장터 운영장터의 거리조성시설의 현대화 등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산나물축제와 연계하여 토요시장을 개장을 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한다고 합니다만 그 성과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개선과 확고한 관광형 시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할머니장터먹거리촌의 거리 등 장터의 거리를 지정하고 노점상과 손님이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내 도로를 선을 그어서 노점상을 재배치하고 통행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우리 양양재래시장 농촌형 전통시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속초 등 인근시장과 차별화 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청정특산물만 취급하는 할머니장터를 부각시켜야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시장은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운영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객이 많이 볼 수 있는 낙산사, 국도, 고가도로 등에 주말시장을 알리는 홍보용 입간판 플래카드 등 이정표 등을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플래카드 한장 내걸지 않고 관광객이 어떻게 주말시장이 열리는 것을 알겠으며 관광객이 시장을 들리지 않으니 주말시장이 잘 될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주말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패러다임을 접목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변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분별 사업이 너무 세분화 되어있어 투자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가시적인 투자효과가 무엇인지 또 시설현대화의 일환으로 시장내 상가 내부 구조개선 등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해지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1979년도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해양공원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해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보전가치가 뛰어난 낙산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공원해제 민원이 수차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도립공원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일부 또는 전부가 조만간에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되는 낙산도립공원지역은 우리군이 개발이 중심축으로 지역주민이 거는 기대는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 후 용도지역 지정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44호선 구교2차 교차로설치 및 고속도로 IC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과 종합운동장 완공시 국도 44호선과 개설중인 군도 3호선의 교차지점은 교통량이 대폭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도로구성 형태로는 교통량을 소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국도 44호선 구교 입체교차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고속도로 IC명칭은 교통의 길잡이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부분 도시명칭을 활용해서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로 인해 도시를 알리고 교통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하조대IC, 현남IC, 가칭 서림IC가 되겠습니다.
또 설악IC 인제터널 등 소 지역적인 IC명칭을 표시하다보니 양양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분께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IC명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로 농가 소득향상과 종합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후와 여건에 맞는 비교우의의 특화작목을 개발 보급하여 경쟁력 있는 강한 농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성화 차별 명품화 된 핵심 특화작목 개발 및 농가육성대책과 농민이 스스로 농산물이 생산과 유통을 해결하는 현 구조로는 판매에 대한 걱정과 불안 확산감으로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와 현대화 된 종합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집화, 선별, 포장, 저장 및 출하의 기능을 수행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립계획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군민을 섬기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더불어 함께하는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을 건설하기 위한 민선6기 출범과 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쯤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는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도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자치단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가 양양의 주인이라는 진정한 주민의식을 가지고 군민과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군정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비하여 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할머니장터 운영장터의 거리조성시설의 현대화 등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산나물축제와 연계하여 토요시장을 개장을 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한다고 합니다만 그 성과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개선과 확고한 관광형 시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할머니장터먹거리촌의 거리 등 장터의 거리를 지정하고 노점상과 손님이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내 도로를 선을 그어서 노점상을 재배치하고 통행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우리 양양재래시장 농촌형 전통시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속초 등 인근시장과 차별화 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청정특산물만 취급하는 할머니장터를 부각시켜야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시장은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운영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객이 많이 볼 수 있는 낙산사, 국도, 고가도로 등에 주말시장을 알리는 홍보용 입간판 플래카드 등 이정표 등을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플래카드 한장 내걸지 않고 관광객이 어떻게 주말시장이 열리는 것을 알겠으며 관광객이 시장을 들리지 않으니 주말시장이 잘 될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주말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패러다임을 접목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변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분별 사업이 너무 세분화 되어있어 투자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가시적인 투자효과가 무엇인지 또 시설현대화의 일환으로 시장내 상가 내부 구조개선 등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해지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1979년도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해양공원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해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보전가치가 뛰어난 낙산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공원해제 민원이 수차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도립공원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일부 또는 전부가 조만간에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되는 낙산도립공원지역은 우리군이 개발이 중심축으로 지역주민이 거는 기대는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 후 용도지역 지정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44호선 구교2차 교차로설치 및 고속도로 IC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과 종합운동장 완공시 국도 44호선과 개설중인 군도 3호선의 교차지점은 교통량이 대폭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도로구성 형태로는 교통량을 소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국도 44호선 구교 입체교차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고속도로 IC명칭은 교통의 길잡이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부분 도시명칭을 활용해서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로 인해 도시를 알리고 교통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하조대IC, 현남IC, 가칭 서림IC가 되겠습니다.
또 설악IC 인제터널 등 소 지역적인 IC명칭을 표시하다보니 양양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분께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IC명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로 농가 소득향상과 종합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후와 여건에 맞는 비교우의의 특화작목을 개발 보급하여 경쟁력 있는 강한 농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성화 차별 명품화 된 핵심 특화작목 개발 및 농가육성대책과 농민이 스스로 농산물이 생산과 유통을 해결하는 현 구조로는 판매에 대한 걱정과 불안 확산감으로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와 현대화 된 종합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집화, 선별, 포장, 저장 및 출하의 기능을 수행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립계획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진하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마트의 입점과 혼란구매 인터넷 해외구매 등 구매방법이 다양화되고 소비패턴도 단순소비에서 먹거리 위주로 변화되었으나 상인 대부분의 연령이 60, 70대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여 전통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런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조성, 비가림시설 설치, 진입로정비 등을 통하여 경관을 개선하였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 의식변화를 위하여 상인교육 국내 우수시장 견학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먹거리 전통장터의 거리지정 도로에 선을 그어 노점상 재배치 등을 통한 통행로 확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4월 25일부터 아케이트 작은 골목을 막걸리 골목으로 지정하고 홍보 현수막 설치, 탁자 의자를 지원하고 향후 골목입구에 걸린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케이트내 BYC에서 양양건어물 구간에 판매라인을 설정하고 시장번영회, 노점상과 협의하여 5월 19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아케이트 이외의 도로 외에도 선을 그어 고객 통행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5일 장터의 거리지정에 대하여 시장번영회와 충분히 논의한 결과 취급품목별 상인 특성별 등 거리를 지정할 경우 고객편중과 일부 거리 매출감소 등을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할머니장터 주말시장 활성화대책과 문화관광형시장 투자효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장터를 활성화 하기위해 신토불이상인 조끼 명찰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터활성화를 위해 4월 25일부터 26일산나물축제를 개최하였으며 7월 25일과 26일 전통시장 여름 과일축제를 개최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토불이 할머니장터 운영과 함께 문화공연 운영, 문화예술장터 운영, 다양한 이벤트 행사개최 등으로 5일장이 아니면 한산했던 양양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쏠비치, 에어포트, 낙산관광안내소 등에 토요시장 홍보물을 비치하였으며 전통시장 밴드, 파워블로거, 글로벌마케터 등을 통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토요시장 개장 초기단계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향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먹거리개발과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5억 6천만원이 양양전통시장에 지원되며 자생력강화 기반설비 이벤트행사 등 항목별 일정비율 내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2014년도 문화까페, 푸드마켓, 외국어 간판정비, 트릭아트 거리조성,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토요시장 영화제, 문화공연, 문화예술장터 조성, 상품진열대 지원, 전통시장 홍보물제작, 글로벌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상인교육, 온라인홍보, 문화공연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동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배제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내 내부구조 개선 등 활성화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상가 내부 경관개선을 위해 간판정비 프리마켓조성, 문화까페 조성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 상가 내 연어길 녹색길조성 옛 사진과 옛 물품 등의 전시회, 매대지원 및 상가 2층 고객휴게실 등을 조성하여 고객을 이끌 예정입니다.
향후 시장내부 빈상가를 매입 등을 통해서 양양명품관을 조성하는 등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 특성에 맞는 규모와 현대화된 산지유통센터 건립해서 농산물 생산유통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을 목표로 APC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농협중앙회 군지부 강원지역본부사업단장, 농촌지원단장 및 각 지역농협장과 강원도청 담당공무원과 산지유통시설건립협의회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회의결과 참여 주최로 꼽히고 있는 농협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APC가 운영되려면 약 100여억원 가량의 직원 물량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양양군의 2014년기준 개별 농업별농산물 공동계상 금액이 총13억 5천만원으로 열악한 실정이고 정부산정 신청기준 30억원 이상의 취급액 실적지원 자격요건에도 미달된 상태이므로 사업운영의 적자예상 등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초기에는 지역농업을 중심으로 독립채산제가 가능한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체를 만들어 농촌자업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관내 4개 농협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경쟁가능한 집중화된 품목을 개발하고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면서 품목 조직을 통한 역량을 키워 정부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마트의 입점과 혼란구매 인터넷 해외구매 등 구매방법이 다양화되고 소비패턴도 단순소비에서 먹거리 위주로 변화되었으나 상인 대부분의 연령이 60, 70대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여 전통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런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조성, 비가림시설 설치, 진입로정비 등을 통하여 경관을 개선하였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 의식변화를 위하여 상인교육 국내 우수시장 견학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먹거리 전통장터의 거리지정 도로에 선을 그어 노점상 재배치 등을 통한 통행로 확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4월 25일부터 아케이트 작은 골목을 막걸리 골목으로 지정하고 홍보 현수막 설치, 탁자 의자를 지원하고 향후 골목입구에 걸린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케이트내 BYC에서 양양건어물 구간에 판매라인을 설정하고 시장번영회, 노점상과 협의하여 5월 19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아케이트 이외의 도로 외에도 선을 그어 고객 통행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5일 장터의 거리지정에 대하여 시장번영회와 충분히 논의한 결과 취급품목별 상인 특성별 등 거리를 지정할 경우 고객편중과 일부 거리 매출감소 등을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할머니장터 주말시장 활성화대책과 문화관광형시장 투자효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장터를 활성화 하기위해 신토불이상인 조끼 명찰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터활성화를 위해 4월 25일부터 26일산나물축제를 개최하였으며 7월 25일과 26일 전통시장 여름 과일축제를 개최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토불이 할머니장터 운영과 함께 문화공연 운영, 문화예술장터 운영, 다양한 이벤트 행사개최 등으로 5일장이 아니면 한산했던 양양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쏠비치, 에어포트, 낙산관광안내소 등에 토요시장 홍보물을 비치하였으며 전통시장 밴드, 파워블로거, 글로벌마케터 등을 통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토요시장 개장 초기단계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향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먹거리개발과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5억 6천만원이 양양전통시장에 지원되며 자생력강화 기반설비 이벤트행사 등 항목별 일정비율 내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2014년도 문화까페, 푸드마켓, 외국어 간판정비, 트릭아트 거리조성,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토요시장 영화제, 문화공연, 문화예술장터 조성, 상품진열대 지원, 전통시장 홍보물제작, 글로벌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상인교육, 온라인홍보, 문화공연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동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배제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내 내부구조 개선 등 활성화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상가 내부 경관개선을 위해 간판정비 프리마켓조성, 문화까페 조성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 상가 내 연어길 녹색길조성 옛 사진과 옛 물품 등의 전시회, 매대지원 및 상가 2층 고객휴게실 등을 조성하여 고객을 이끌 예정입니다.
향후 시장내부 빈상가를 매입 등을 통해서 양양명품관을 조성하는 등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 특성에 맞는 규모와 현대화된 산지유통센터 건립해서 농산물 생산유통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을 목표로 APC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농협중앙회 군지부 강원지역본부사업단장, 농촌지원단장 및 각 지역농협장과 강원도청 담당공무원과 산지유통시설건립협의회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회의결과 참여 주최로 꼽히고 있는 농협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APC가 운영되려면 약 100여억원 가량의 직원 물량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양양군의 2014년기준 개별 농업별농산물 공동계상 금액이 총13억 5천만원으로 열악한 실정이고 정부산정 신청기준 30억원 이상의 취급액 실적지원 자격요건에도 미달된 상태이므로 사업운영의 적자예상 등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초기에는 지역농업을 중심으로 독립채산제가 가능한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체를 만들어 농촌자업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관내 4개 농협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경쟁가능한 집중화된 품목을 개발하고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면서 품목 조직을 통한 역량을 키워 정부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후 공원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군관리계획 분야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서 양양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이 입안되면 현재 추경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도립공원에서 용역으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의견을 담아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안이 되면 주민 및 양양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군 관련부서 및 기관이 관련법 협의와 필요한 경우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중앙부처 및 강원도청 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양양군관리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하게 되며 군관리계획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까지 마무리 되면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됩니다.
군관리계획 절차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략환경역량평가 등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며 군관리계획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요기간은 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시부터 약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전 해당용도 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한 건축행위시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저희부서는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가 되도록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후 공원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군관리계획 분야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서 양양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이 입안되면 현재 추경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도립공원에서 용역으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의견을 담아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안이 되면 주민 및 양양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군 관련부서 및 기관이 관련법 협의와 필요한 경우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중앙부처 및 강원도청 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양양군관리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하게 되며 군관리계획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까지 마무리 되면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됩니다.
군관리계획 절차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략환경역량평가 등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며 군관리계획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요기간은 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시부터 약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전 해당용도 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한 건축행위시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저희부서는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가 되도록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해제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 우리부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1979년 6월 22일 지정되었으며 공원 전체면적은 8.68평방키로미터입니다.
공원지정 후 35년 동안 해양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진행된 낙산도립공원에 대하여 자연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 등을 재평가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하고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공원계획으로 인한 각종 민원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낙산도립공원 관리청인 강원도에서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립공원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7월 중 용역 최종보고회 및 도립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중에 강원도에서 환경부로 공원이 전면폐지 승인요청 계획이며 환경부의 최종승인 후 금년 8월중 최종 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이 전면폐지 될 경우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양양군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요 용역비는 약11억원이 소요되며 2015년 1회 추경에 1억을 요청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양양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군 실정 및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원해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낙산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서의 편입안도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양양군의 인구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사업이 지연 될 경우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빠른시일 내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하며 용역 진행 중 공원해제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을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 및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용역진행 중 언급되었던 가평리 일원의 습지보호와 관련하여 보전가치가 없는 현재의 습지상태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며 가평리 습지로는 현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시설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공원계획으로 재산권침해 등을 받았던 공원내 지역거주민의 민원해소는 물론 우리군의 현실과 다변화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군관리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힘차게 도약하는 명품도시 양양이 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해제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 우리부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1979년 6월 22일 지정되었으며 공원 전체면적은 8.68평방키로미터입니다.
공원지정 후 35년 동안 해양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진행된 낙산도립공원에 대하여 자연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 등을 재평가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하고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공원계획으로 인한 각종 민원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낙산도립공원 관리청인 강원도에서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립공원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7월 중 용역 최종보고회 및 도립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중에 강원도에서 환경부로 공원이 전면폐지 승인요청 계획이며 환경부의 최종승인 후 금년 8월중 최종 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이 전면폐지 될 경우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양양군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요 용역비는 약11억원이 소요되며 2015년 1회 추경에 1억을 요청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양양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군 실정 및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원해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낙산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서의 편입안도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양양군의 인구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사업이 지연 될 경우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빠른시일 내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하며 용역 진행 중 공원해제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을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 및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용역진행 중 언급되었던 가평리 일원의 습지보호와 관련하여 보전가치가 없는 현재의 습지상태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며 가평리 습지로는 현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시설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공원계획으로 재산권침해 등을 받았던 공원내 지역거주민의 민원해소는 물론 우리군의 현실과 다변화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군관리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힘차게 도약하는 명품도시 양양이 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안전건설과장 문상훈입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교입체교차로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44호선과 군청을 연결하는 군도 3호선 도로를 개설하고 종합운동장이 조성됨에 따라 현재 구교리 일원에 평면교차로가 형성됩니다만 향후 고속도로 개통시 본 구간 교통량 증가로 위 교차로지점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체교차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제5차에 걸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강릉국도관리사무소 등에 건의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국도 병목지점 5단계 사업이 건의시점 이전인 2012년도에 이미 확정되어 동기간에 사업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2018년부터 22년까지 제6단계 사업기간에 반드시 포함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고속도로 IC 명칭과 IC 명칭변경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준공 예정인 동해고속도로의 가칭 설악IC와 2017년 준공 예정인 동서고속도로의 가칭 서림IC 양양JCT의 명칭 지정이 올 연말부터 한국도로공사 측과 본격적으로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명칭은 단순히 운전자에게 IC의 진출입로를 알리는 것의 역할뿐 아니라 우리지역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고속도로 IC 명칭 결정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군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명칭결정 협의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IC 명칭도 신설 IC 명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관리청과 협의할 계획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교입체교차로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44호선과 군청을 연결하는 군도 3호선 도로를 개설하고 종합운동장이 조성됨에 따라 현재 구교리 일원에 평면교차로가 형성됩니다만 향후 고속도로 개통시 본 구간 교통량 증가로 위 교차로지점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체교차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제5차에 걸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강릉국도관리사무소 등에 건의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국도 병목지점 5단계 사업이 건의시점 이전인 2012년도에 이미 확정되어 동기간에 사업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2018년부터 22년까지 제6단계 사업기간에 반드시 포함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고속도로 IC 명칭과 IC 명칭변경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준공 예정인 동해고속도로의 가칭 설악IC와 2017년 준공 예정인 동서고속도로의 가칭 서림IC 양양JCT의 명칭 지정이 올 연말부터 한국도로공사 측과 본격적으로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명칭은 단순히 운전자에게 IC의 진출입로를 알리는 것의 역할뿐 아니라 우리지역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고속도로 IC 명칭 결정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군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명칭결정 협의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IC 명칭도 신설 IC 명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관리청과 협의할 계획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고제철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이영자 부의장님, 고제철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고제철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이영자 부의장님, 고제철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부의장 이영자 처음에 답변에 약간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90% 이상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사업비가 군비부담으로 남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90% 이상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사업비가 군비부담으로 남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저희는 90% 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치입니다.
추후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가치입니다.
90%를 목표로 하고 그 안 될 경우는 다른 대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을 겁니다.
이게 90% 라는 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후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가치입니다.
90%를 목표로 하고 그 안 될 경우는 다른 대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을 겁니다.
이게 90% 라는 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이영자 제가 어제 기재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남대천사업비 보조율은 50%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이전에 신청하였다면 60%, 결국 50% 국비보조사업도 부처 반영도 확실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이전에 신청하였다면 60%, 결국 50% 국비보조사업도 부처 반영도 확실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 보조 비율이 바뀌어서 50%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해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반 행정여건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국토부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서 기재부에 심의까지 끝난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끝난 상탭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했었으면 참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비율도 참 좋은 게 많았었는데 그 이전에 그 사업들을 사실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분 현단계에서 제시하는 그 사업의 비율에 따라서 그걸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실 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저는 하물며 정부가 제시하는 50%라면은 우리가 거기다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부담하면은 우리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보조 비율이 바뀌어서 50%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해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반 행정여건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국토부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서 기재부에 심의까지 끝난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끝난 상탭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했었으면 참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비율도 참 좋은 게 많았었는데 그 이전에 그 사업들을 사실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분 현단계에서 제시하는 그 사업의 비율에 따라서 그걸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실 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저는 하물며 정부가 제시하는 50%라면은 우리가 거기다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부담하면은 우리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산 투입시기를 보면 2017년과 18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거나 바로 그해에 해당됩니다.
열악한 예산에도 오색삭도 설치사업하나만으로도 온 행정력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아야하는데 과연 이보다 더 큰 토목사업을 연속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누가이 사업에 진정성을 믿을 것인지 되새김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군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대규모 토목사업은 그것도 사업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말이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작금의 시대에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극대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막대한 국비와 군비를 동원하면서 까지 군민들의 젖줄인 남대천을 확 바꾼다는 발상에는 전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이 태풍 루사와 매미 등 수해를 당했을 때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를 물길은 물길대로 살리면서 범람의 빈도를 높이는 쪽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 남대천을 생태, 문화, 경제의 강으로 살려 랜드마크로써 수익을 창출하겠다면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친환경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전환해야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다음은 관동대양양캠퍼스 기능전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원론적인 답변은 대부분의 군민들도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카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와 관련해서 지난 5월 재단 측과 접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만나서 어떤 발전적인 얘기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거나 바로 그해에 해당됩니다.
열악한 예산에도 오색삭도 설치사업하나만으로도 온 행정력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아야하는데 과연 이보다 더 큰 토목사업을 연속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누가이 사업에 진정성을 믿을 것인지 되새김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군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대규모 토목사업은 그것도 사업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말이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작금의 시대에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극대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막대한 국비와 군비를 동원하면서 까지 군민들의 젖줄인 남대천을 확 바꾼다는 발상에는 전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이 태풍 루사와 매미 등 수해를 당했을 때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를 물길은 물길대로 살리면서 범람의 빈도를 높이는 쪽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 남대천을 생태, 문화, 경제의 강으로 살려 랜드마크로써 수익을 창출하겠다면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친환경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전환해야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다음은 관동대양양캠퍼스 기능전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원론적인 답변은 대부분의 군민들도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카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와 관련해서 지난 5월 재단 측과 접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만나서 어떤 발전적인 얘기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그동안 카톨릭학원 하고는 저희가 이사장 인천교부장도 만났고 부총장도 여러 차례 만나고 본부장을 만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때 논의된 이야기 또 사업진행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진보가 되면은 이 의회에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서 그 부분이 진전이 되면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논의된 이야기 또 사업진행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진보가 되면은 이 의회에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서 그 부분이 진전이 되면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또 토지용지변경은 학교용지에서 관광휴양형 시가화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타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 변경이 특혜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변경이 특혜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다 연계해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요한 해결 과제인 관동대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비밀스럽게 만나야하는 군수님의.......
우리군의 중요한 해결 과제인 관동대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비밀스럽게 만나야하는 군수님의.......
○군수 김진하 저는 비밀스럽게 만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재단에서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방향에 세부적인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또 이렇게 사전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들이지 어디 뭐 책상 밑에 군민들을 숨기고 하자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관동대 기능전환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재단에서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방향에 세부적인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또 이렇게 사전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들이지 어디 뭐 책상 밑에 군민들을 숨기고 하자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관동대 기능전환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이영자 본 의원의 주문은 좀 더 투명성을 갖고 공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밀스럽거나 은밀하게 처리하여서 6기 실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계신 건 아닌지 그런 의문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밀스럽거나 은밀하게 처리하여서 6기 실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계신 건 아닌지 그런 의문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군수 김진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폐쇄된 관동대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을 통해 활용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지만 비현실적인 방안만 내놓고 있는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동대양양캠퍼스 폐쇄로 인해 우리지역의 직간접적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지역경제 위축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군수님께서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수억원의 용역비를 세워 짧은 시간에 각종 역량을 평가해 내면서 왜 관동대양양캠퍼스와 관련해서는 남의일 쳐다보듯 미온적으로 대항해 왔는지 참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열악한 재정환경에 군세가 작은 우리군의 관동대양양캠퍼스가 처음 들어설 때는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자식들을 보내야겠다면서 희망에 들떠있었습니까?
15년이 지난 지금 그 희망은 절망으로 바뀐데다 이제는 군민들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할 행정마저도 군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동대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은 군수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의 과장님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동대양양캠퍼스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군민들을 대신해서 이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군민 중심의 인식전환을 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현황을 파악해 통계를 내고 지역 상권에 입힌 피해규모도 정확하게 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카톨릭관동대학과의 기능전환협의 과정을 의회는 물론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양양한우 산업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대단히 한우산업화를 위해서 시정연설 TMR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하셨고 방금 답변에서도 TMR시스템을 언급하셨습니다.
TMR시스템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동대양양캠퍼스 폐쇄로 인해 우리지역의 직간접적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지역경제 위축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군수님께서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수억원의 용역비를 세워 짧은 시간에 각종 역량을 평가해 내면서 왜 관동대양양캠퍼스와 관련해서는 남의일 쳐다보듯 미온적으로 대항해 왔는지 참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열악한 재정환경에 군세가 작은 우리군의 관동대양양캠퍼스가 처음 들어설 때는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자식들을 보내야겠다면서 희망에 들떠있었습니까?
15년이 지난 지금 그 희망은 절망으로 바뀐데다 이제는 군민들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할 행정마저도 군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동대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은 군수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의 과장님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동대양양캠퍼스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군민들을 대신해서 이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군민 중심의 인식전환을 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현황을 파악해 통계를 내고 지역 상권에 입힌 피해규모도 정확하게 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카톨릭관동대학과의 기능전환협의 과정을 의회는 물론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양양한우 산업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대단히 한우산업화를 위해서 시정연설 TMR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하셨고 방금 답변에서도 TMR시스템을 언급하셨습니다.
TMR시스템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진하 TMR 사료는 한우가 먹는 기능성 조사료입니다.
기능성사료입니다.
사룐데 TMR 사료를 공장을 영동권에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은 영서권에서 가져오다보니까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다가 이걸 설치해서 영동권에 모두 공급하면서 우리군의 양축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영동지방에 축협 그리고 행정기관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강릉시축협에서 거기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갑니다마는 강릉시축협에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릉시는 우리의 근교에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1포에 7천원 정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조사료 TMR 사료를 강릉에다 올 경우는 우리가 한 천원 정도 이렇게 보전을 하면은 한 6천원 정도면은 아주 경쟁력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TMR 사료를 우리가 여기다 설치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보다 강릉시에서 영동권에 강릉중심에다 하기로 협의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가져다가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 이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성사료입니다.
사룐데 TMR 사료를 공장을 영동권에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은 영서권에서 가져오다보니까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다가 이걸 설치해서 영동권에 모두 공급하면서 우리군의 양축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영동지방에 축협 그리고 행정기관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강릉시축협에서 거기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갑니다마는 강릉시축협에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릉시는 우리의 근교에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1포에 7천원 정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조사료 TMR 사료를 강릉에다 올 경우는 우리가 한 천원 정도 이렇게 보전을 하면은 한 6천원 정도면은 아주 경쟁력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TMR 사료를 우리가 여기다 설치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보다 강릉시에서 영동권에 강릉중심에다 하기로 협의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가져다가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 이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영자 TMR시스템의 가장전제 조건은 조사료가.
○군수 김진하 뭐 복합적인 사료입니다.
○부의장 이영자 목초지 조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목지조성은 강릉시에서 전부다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목지조성은 강릉시에서 전부다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군수 김진하 : 목초지도 필요하지만 일반조사료 먹이사료 곡물사료들이 상당부분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융합된 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강릉시에서 초지를 전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TMR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사료는 중요한 것은 목초지 조성이 초지조성이 우선시 돼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군수 김진하 그 부분은 이제 일단강릉시에서 강릉축협에서 TMR 사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조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갈 부분들이고 이거는 강릉시 강릉농협축협에서만 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 영동권 모든 양축농가들의 공통 대응이고 함께 가야할 과제라고 보여 집니다.
○부의장 이영자 영동권이라고 하면 어느어느 시군을 말하는 겁니까?
○군수 김진하 고성서부터 삼척에 이르기까지 봅니다.
○부의장 이영자 고성에서 부터 삼척까지 총 지금 한우사육 두수가 얼만지 군수님 혹시 아십니까?
○군수 김진하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제가 알기로는 5만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진하 예.
○부의장 이영자 TMR시스템의 손익분기점은 최소 5만두 이상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5만두가 몇 개 시군에서 5만두가 안됐을 경우에 TMR시스템의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경우에 5만두가 몇 개 시군에서 5만두가 안됐을 경우에 TMR시스템의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그건 저희가 강릉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 지분으로 참여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뭐 지원하는 것도 보존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뭐 지원하는 것도 보존한 것도 없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인사시스템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진인사 중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양양군에 있고 실제 거주지는 타 시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리군에 주소만 두고 타 시군에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공표한 내용이 애매모호한 기준 내용이 승진기준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공표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원칙없이 것은 혼란만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인사시스템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진인사 중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양양군에 있고 실제 거주지는 타 시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리군에 주소만 두고 타 시군에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공표한 내용이 애매모호한 기준 내용이 승진기준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공표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원칙없이 것은 혼란만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공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의 인사운영계획 수립할 당시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배제하겠다 공무국외여행을 불승인하겠다. 인사가상 불이익을 통해서 소속공무원이 관내 거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고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몇 분들이 혹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 중에 한분은 강릉에 계시다가 강릉에 살다가 이 방침 계속 우리가 인사함에 있어서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은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전가구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가족 중에 자녀만 학교다니는 애만 다른데 가있고 부인과 아들 함께 양양소재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논란, 제가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접어두고 한분은 가족이 둘이 있습니다.
양양에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상 속초에 매장이 있어서 여기서 일주일에 몇 회씩 다니고 있는 걸로 조사 됐습니다.
우리가 인사원칙 할 때는 이거 법적구속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하는 거지 법에 규정돼 가지고 이걸 규칙화 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참조해서 인사했다는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다만 올해의 인사운영계획 수립할 당시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배제하겠다 공무국외여행을 불승인하겠다. 인사가상 불이익을 통해서 소속공무원이 관내 거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고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몇 분들이 혹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 중에 한분은 강릉에 계시다가 강릉에 살다가 이 방침 계속 우리가 인사함에 있어서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은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전가구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가족 중에 자녀만 학교다니는 애만 다른데 가있고 부인과 아들 함께 양양소재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논란, 제가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접어두고 한분은 가족이 둘이 있습니다.
양양에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상 속초에 매장이 있어서 여기서 일주일에 몇 회씩 다니고 있는 걸로 조사 됐습니다.
우리가 인사원칙 할 때는 이거 법적구속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하는 거지 법에 규정돼 가지고 이걸 규칙화 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참조해서 인사했다는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이영자 본 의원이 지난해군정질문에서 이런 인사의 문제점을 우려하여 특별히 인사부서에 민선6기를 맞아 그동안 관행적이던 인사를 바로잡기 위해 바람직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당시 업무보고 때 주문했었습니다.
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군수님께서 당시 업무보고 때 주문했었습니다.
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군수 김진하 예, 받았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현행 인사기준을 살펴보면 다면평가제를 비롯한 합리적인 기준안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시 또 업무능력자질평가에 객관성을 보장하는 담보장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시 또 업무능력자질평가에 객관성을 보장하는 담보장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다면평가 부분에 의거하여 말씀드립니다.
인사관련 시스템 규정에는 그런게 있지만은 제도도입 여부는 지방자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그 다면평가제도화 실시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두개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하고 원주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 내에 작은 사회에서 다면평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입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여기 의원님들 공직출신 의원님들 두 분 계시는데요. 그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시스템상의 구축된 내용들 근평관리 후보자명부관리 성적관리 경력평정 이 모든 부분들을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을 승진 임용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인 제가 그걸 참작해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사관련 시스템 규정에는 그런게 있지만은 제도도입 여부는 지방자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그 다면평가제도화 실시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두개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하고 원주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 내에 작은 사회에서 다면평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입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여기 의원님들 공직출신 의원님들 두 분 계시는데요. 그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시스템상의 구축된 내용들 근평관리 후보자명부관리 성적관리 경력평정 이 모든 부분들을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을 승진 임용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인 제가 그걸 참작해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이영자 지난해 강원도 감사에서 당시 인사라인에서 사무관 두명과 주사 한명이 훈계를 받았고 주사 두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사부적정 운영과 직렬불부합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어기면서 까지 인사를 했어야했는지 본 의원은 아직도 궁금합니다.
부득이 하게 자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면 지적을 받기 전에 강원도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해보신적은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사부적정 운영과 직렬불부합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어기면서 까지 인사를 했어야했는지 본 의원은 아직도 궁금합니다.
부득이 하게 자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면 지적을 받기 전에 강원도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해보신적은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그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조직의 효율적 관리업무의 능률적 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사권자인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 지침에 그런 부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보다도 그거 준수했을 때 발생하는 더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방법을 제가 인사했던 방법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조직의 효율적 관리업무의 능률적 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사권자인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 지침에 그런 부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보다도 그거 준수했을 때 발생하는 더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방법을 제가 인사했던 방법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부의장 이영자 더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수 김진하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부의장 이영자 최근까지 인사라인에 있던 간부공무원도 당시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인사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결국 도로아미타불 처럼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 처럼 아니 과거보다 더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인사와 예산이라고 하지만 너무 일방통행식의 불합리한 인사는 오히려 군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증거가 지난해 강원도 감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된 부적정하게 운영한 인사문제입니다.
민선6기 출범 1년간의 성과에서 인사문제가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그 여파가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된 간부공무원들의 폭행시비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젊고 의욕적이며 합리적으로 투명성을 강조하고 계신분이 군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인사를 목전에 두고 발생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만약 그동안 본 의원이 주문했던 것처럼 명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그러한 불상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인사문제와 관련된 폭행시비도 지난해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지난해 부적정한 운영에서 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냐는 추론을 해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집이라는 생각으로 튼튼하게 지어 공무원들이 뛰쳐 나가거나 비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여 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공직사회의 경우 모든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넓히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자들 모두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기 힘들지만 왜 다면평가제가 존재합니까?
부서장이 소신을 갖고 다면평가제를 운영하도록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서장은 부서장대로 마음대로 지휘부와 인사라인은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자면 외형적으로는 연공서열과 발탁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단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쉬운 점은 과연 발탁의 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투명하게 계량적으로 공개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흔히들 인사는 인사권자 마음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인사도록 최고 수장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발상을 못하는지 우려감이 큽니다.
우리군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군민과 도민 군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부가 이를 대신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인사문제는 그리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단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인사는 사람과의 소통문제로 당연히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개최지 발표하듯이 깜짝 이벤트로 발표한다든지 이 인사와 관련하여 삼삼오오 평을 하지 말라든지 이러한 형태는 과거 권위주의시대 때나 가능했던 모양샙니다.
인사에서 배제 돼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승진자에게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독려하고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 최고의 수장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삼성 등 글로벌 사기업 처럼 능력이 없으면 배제 돼 고립되고 마음에 드는 상위 1% 만 가지고도 군정이 굴러간다는 지극히 경쟁일변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대다수 공무원들이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인사문제로 앞으로 각종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내야 하는 우리군정을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명품도시를 만들어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그 의지가 잘못된 권위주로 회기하지 않고 정말 누구나 공감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하기를 간곡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인사와 예산이라고 하지만 너무 일방통행식의 불합리한 인사는 오히려 군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증거가 지난해 강원도 감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된 부적정하게 운영한 인사문제입니다.
민선6기 출범 1년간의 성과에서 인사문제가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그 여파가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된 간부공무원들의 폭행시비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젊고 의욕적이며 합리적으로 투명성을 강조하고 계신분이 군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인사를 목전에 두고 발생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만약 그동안 본 의원이 주문했던 것처럼 명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그러한 불상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인사문제와 관련된 폭행시비도 지난해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지난해 부적정한 운영에서 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냐는 추론을 해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집이라는 생각으로 튼튼하게 지어 공무원들이 뛰쳐 나가거나 비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여 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공직사회의 경우 모든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넓히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자들 모두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기 힘들지만 왜 다면평가제가 존재합니까?
부서장이 소신을 갖고 다면평가제를 운영하도록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서장은 부서장대로 마음대로 지휘부와 인사라인은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자면 외형적으로는 연공서열과 발탁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단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쉬운 점은 과연 발탁의 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투명하게 계량적으로 공개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흔히들 인사는 인사권자 마음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인사도록 최고 수장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발상을 못하는지 우려감이 큽니다.
우리군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군민과 도민 군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부가 이를 대신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인사문제는 그리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단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인사는 사람과의 소통문제로 당연히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개최지 발표하듯이 깜짝 이벤트로 발표한다든지 이 인사와 관련하여 삼삼오오 평을 하지 말라든지 이러한 형태는 과거 권위주의시대 때나 가능했던 모양샙니다.
인사에서 배제 돼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승진자에게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독려하고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 최고의 수장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삼성 등 글로벌 사기업 처럼 능력이 없으면 배제 돼 고립되고 마음에 드는 상위 1% 만 가지고도 군정이 굴러간다는 지극히 경쟁일변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대다수 공무원들이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인사문제로 앞으로 각종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내야 하는 우리군정을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명품도시를 만들어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그 의지가 잘못된 권위주로 회기하지 않고 정말 누구나 공감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하기를 간곡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진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홍규 예, 답변하세요.
○군수 김진하 인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지난번 인사 앞으로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인사 한적도 없고 할일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지난번 인사 앞으로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인사 한적도 없고 할일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자 저도 군수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홍규 이영자 부의장님 그리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0 보충질문(고제철 의원)
다음은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0 보충질문(고제철 의원)
(12시 06분)
○고제철 의원 짤막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짤막하게 작은 단어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유사중복 업무가 잘못돼 있다는 것 지금 인정하시죠?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짤막하게 작은 단어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유사중복 업무가 잘못돼 있다는 것 지금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의원 죄송합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일부 업무가 있습니다.
○고제철 의원 예, 업무의 비효율성 예산낭비 관리소홀 책임성 회피 등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시죠? 유사중복업무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의원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까 그 우리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저기 조직개편 여건이 성숙 되면은 그러한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제철 의원 언제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아까 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낙산도립공원 해제 그 다음에 오색케이블카 선정과 아울러서 차후에 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제철 의원 수집해서 자료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지금그 서비스.......
○고제철 의원 짤막하게 답하시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고제철 의원 근데 거기다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안 되죠.
자, 식당은 토탈상품입니다. 맛과 위생 청결 서비스가 주 상품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몇 군데 다 확인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업체와 서비스가 별다른 좋은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유니폼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점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겁니까?
자, 식당은 토탈상품입니다. 맛과 위생 청결 서비스가 주 상품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몇 군데 다 확인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업체와 서비스가 별다른 좋은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유니폼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점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 지금 문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가 착한 가격업소가 물가안정을 위한 음식가격이 낮은 데를 선정하다보니까 질이나 서비스가 그에 따르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과 서비스가 뛰어난 업소 중에서 가격이 낮은 업소를 착한 업소로 선정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과 서비스가 뛰어난 업소 중에서 가격이 낮은 업소를 착한 업소로 선정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다음에 그 면소재지 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고제철 의원 그거 하드웨어 쪽으로 아까 많이 하셨다고 하셨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고제철 의원 추후에 경관조성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신다 그러셨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고제철 의원 그 점 앞으로 확실히 약속 지킬 수 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점에 대해 사전에 수립계획에 물량이 얼마 있는지 이런 부분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점에 대해 사전에 수립계획에 물량이 얼마 있는지 이런 부분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는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한에서 수매하기 때문에.
○고제철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 물량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제철 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얼마의 물량이 방파제 쪽에 놓여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 방파제 그런 쓰레기가 아니고.
○고제철 의원 아, 압니다. 일반쓰레기 아닌 폐기물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제철 의원 그거 얼마나 물량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 그거.......
○고제철 의원 됐습니다. 조사하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제철 의원 : 하는 게 이걸 내년에 여기 보면은 내년도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만 하는 내용만 하셨습니까?
이거 죄송한데 예산을 어떻게 하시든 군수님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거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십시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법수치리나 오색에 모바일화장실 갖고 놓는 것만 급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법수치리 같은데 인원 10명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예산 조금만 확보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이거 죄송한데 예산을 어떻게 하시든 군수님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거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십시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법수치리나 오색에 모바일화장실 갖고 놓는 것만 급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법수치리 같은데 인원 10명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예산 조금만 확보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감사합니다.
○고제철 의원 지금 자료주신 내용은 개괄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얼마나 사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운영을 하고 효율성의 업무를 추진하는 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자 이 추진현황을 보고자 한 것 입니다.
이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4개 사업 이지만 2개 사업만 얘기했던 부분들은 향후 창작마을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얼마나 사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운영을 하고 효율성의 업무를 추진하는 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자 이 추진현황을 보고자 한 것 입니다.
이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4개 사업 이지만 2개 사업만 얘기했던 부분들은 향후 창작마을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마을 사업에 주민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건 마을에서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추진위원회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전적으로 마을주민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고제철 의원 마을주민은 죄송하지만 여기서 그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힘으로 이거 자생력을 키우기는 힘듭니다.
지금 제가 이 군정질의라서 사실 이정도 개념에서 지나갑니다.
이게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라면은 제가 이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얘긴지 아시죠?
업무를 안해서 보시는 분도 아니고 가셨다가 다시컴백을 하셨습니다.
이 업무를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적인외적인 문제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효율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도는 아주 깊게는 모르더라도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의원들 앞에서 멘트는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다음부터는 그 점에 좀 깊이 죄송하지만 알고 계시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군정질의라서 사실 이정도 개념에서 지나갑니다.
이게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라면은 제가 이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얘긴지 아시죠?
업무를 안해서 보시는 분도 아니고 가셨다가 다시컴백을 하셨습니다.
이 업무를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적인외적인 문제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효율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도는 아주 깊게는 모르더라도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의원들 앞에서 멘트는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다음부터는 그 점에 좀 깊이 죄송하지만 알고 계시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고제철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경제도시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충질문(오한석 의원)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충질문(오한석 의원)
(12시 17분)
○오한석 의원 경제도시과장님 좀 나오세요.
그 시장이 상당히 우리군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군정질의를 했고 또 금년도에가 또 군정질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지난해에도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장 같은 거는 시행을 하고 있어서, 또 좀 더 발전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우선 보통시장에 가면은 아케이트라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장은 아케이트 안에 외지상인 몇 가구가 지금 몇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 시장이 상당히 우리군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군정질의를 했고 또 금년도에가 또 군정질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지난해에도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장 같은 거는 시행을 하고 있어서, 또 좀 더 발전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우선 보통시장에 가면은 아케이트라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장은 아케이트 안에 외지상인 몇 가구가 지금 몇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14개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먼저 저 질서라인을 정착시키면서
○오한석 의원 아,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전노련하고 시장번영회랑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 점포를 새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꼭 시장번영회랑 협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당장은 외지상인을 정리를 못하겠다 이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또 가장 문제가 돼 있는 것이 거기 들어가면은 닭집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 닭집이 그 공해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고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변상가들인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닭집도 동의를 하고, 근데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바깥에 마련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기존에 장터 중에서 넓게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농협 쪽에 그래서 그거 일부.......
바깥에 마련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기존에 장터 중에서 넓게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농협 쪽에 그래서 그거 일부.......
○오한석 의원 그럼 빨리 그러면 빠른 시일 금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래서 저기 7월달에 이번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그 넓은 공간을 물리적 저희가 힘을 동원해 가지고 반으로 줄일 겁니다.
다음 장에 그 넓은 공간을 물리적 저희가 힘을 동원해 가지고 반으로 줄일 겁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리고 반으로 줄이고 그 공간에 닭을 배치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럼 우선 다른 집은 처리 당장 못한다하더라도 닭집 만이라도 정리를 하겠다 이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예, 좋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그 소방도로 내지는 그 어떤 손님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하겠다했는데 노선을 정리를 하겠다? 언제 쯤 할 겁니까?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그 소방도로 내지는 그 어떤 손님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하겠다했는데 노선을 정리를 하겠다? 언제 쯤 할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가능한 그것도 협의가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중에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그거 좀 빨리 좀 해서 노점상 정리도 좀 일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느 시장 가봐도 시장 안에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좀 제안을 하는데 시장상가 안에 어떤 상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해서 몇 개 정도 터서 맛집을 한번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를 한번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내부가 외부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지금 지원이 덜 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내부가 외부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지금 지원이 덜 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있는데.
○오한석 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속초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만석닭강정인가 상당히 뜨는 관계로 해서 주변상가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이 지역에 외지관광객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래해도 어디가서 먹을 공간이 없어요. 맛집이 없다 보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상가를 좀 터서 구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해서 맛집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속초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만석닭강정인가 상당히 뜨는 관계로 해서 주변상가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이 지역에 외지관광객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래해도 어디가서 먹을 공간이 없어요. 맛집이 없다 보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상가를 좀 터서 구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해서 맛집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 있습니까? 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좋은 방안이신데 그게 지금 비용의 문제하고 또 상가 점포주의 어떤 협의문제 그리고 앞으로 활용방안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초시 인근시장하고 좀 차별화 시킨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할머니장터를 좀 활성화 시켜야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초시 인근시장하고 좀 차별화 시킨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할머니장터를 좀 활성화 시켜야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근데 지금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토요장에 좀 나가 보면은 할머니들이 나와 있는 걸 못 보겠어요. 사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노인일자리를 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나, 자 대안이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금년도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756개를 창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는 15억 8천을 투자를 합니다.
그 속에서 전국형이 363개 노노케어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사업비는 15억 8천을 투자를 합니다.
그 속에서 전국형이 363개 노노케어 정도 될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 그 다음에 지역형이 이제 393개가 됩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쓰레기 이런 부분을 이제 환경정화 쪽으로 인력을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형을 하나 더 넣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노인일자리에 선정된 노인들 중에서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것도 토요일 날 만 노인일자리를 인정을 해주잔 얘기죠. 그럼 그분들은 나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네 시간동안 일을 팔면서 꿩먹고 알먹는 격이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을 이걸로 하여금 국수도 와서 사먹게 하고 또 외지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쓰레기 이런 부분을 이제 환경정화 쪽으로 인력을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형을 하나 더 넣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노인일자리에 선정된 노인들 중에서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것도 토요일 날 만 노인일자리를 인정을 해주잔 얘기죠. 그럼 그분들은 나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네 시간동안 일을 팔면서 꿩먹고 알먹는 격이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을 이걸로 하여금 국수도 와서 사먹게 하고 또 외지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건 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노인일자리 관련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협의해서 이렇게 수렴하겠습니다.
지금 저 노인일자리 관련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협의해서 이렇게 수렴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한번 이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군수님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또 이제 토요시장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활성화 하고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런데 지금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군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소요소에 홍보물을 좀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우리 토요장이 열리는 것을 좀 알아야지 들어오지 알지 못하니까 못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 홍보대책을 좀 대대적으로 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한번 좀 모객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아까도 군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소요소에 홍보물을 좀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우리 토요장이 열리는 것을 좀 알아야지 들어오지 알지 못하니까 못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 홍보대책을 좀 대대적으로 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한번 좀 모객을 수립을 해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지금 저 외국민 관광객들 인센티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토요시장을 좀 끌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형태로 해서 토요시장을 좀 끌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들여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뭐 일반 5일장에는 못준다하더라도 토요일날 관광객을 모집해서 연행사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지난번 우리강원일보에서 어제 그저껜가 토요시장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 봤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거기에 이제 기자가 보는 눈은 이런 겁니다.
도로변에 어떤 먹거리를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머니장터에서 여기 농특산물 청정농특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좀 먹을거리를 제공해줘야되겠다. 이런 면에서 어떤 도로를 좀 도로에다가 지금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목 쪽에 무슨 그 먹거리촌을 만들고 있죠?
도로변에 어떤 먹거리를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머니장터에서 여기 농특산물 청정농특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좀 먹을거리를 제공해줘야되겠다. 이런 면에서 어떤 도로를 좀 도로에다가 지금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목 쪽에 무슨 그 먹거리촌을 만들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도로변에다가 먹거리를 좀 만드는 것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좀 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지금 답변하는 건 알겠다는 건 다하겠다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3억 2천, 또 금년도에 8억 4천, 내년도에 4억, 그러면 10억 6천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3억 2천, 또 금년도에 8억 4천, 내년도에 4억, 그러면 10억 6천만원이 투자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지금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쪽에 다만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게 너무 행사적인 그런 쪽에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후에 가서는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사업확정은 중기청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이 부분을 좀 사업을 좀 일부 좀 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게 너무 행사적인 그런 쪽에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후에 가서는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사업확정은 중기청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이 부분을 좀 사업을 좀 일부 좀 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최소한의 변경은 가능하고요. 그대신 이제 올해는 이제 기존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에는 상인회의 의지를 좀 가급적 사업계획에 최대한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라도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알리는 아치형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3년 후에 가면은 문화형 관광시장을 했는데 이거하나 남았다 이럴 정도는 돼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가지라도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알리는 아치형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3년 후에 가면은 문화형 관광시장을 했는데 이거하나 남았다 이럴 정도는 돼야 될 게 아니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 지금 보면은 뭐 영화나 상영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뭡니까?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문화형 관광시장에서 그쪽에 시장 주차장에 거기에 문화형 관광시장을 열고 있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문화형 관광시장에서 그쪽에 시장 주차장에 거기에 문화형 관광시장을 열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제하고 있는데 사실은 5일장에 나가 보면은 상인들이 그 길을 통로를 다 막고 있어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지난번에 가서 좀 얘기했더니만 지난번에 그 아치를 하나 세웠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보니까 통로가 가능하니까 그쪽이 활성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듣기로는 예산해서 그쪽에다 아치를 세울 수 있는데 일부 상인들이 저쪽에 어시장 쪽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지난번 제가 한번 듣기로는 예산해서 그쪽에다 아치를 세울 수 있는데 일부 상인들이 저쪽에 어시장 쪽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거 그분들하고 정말 뭐 한번가서 안 되만 두 번 두번가서 안되면 세번 백번을 만나더라도 좀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그 문화형 관광시장을 만들려면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치를 안 세우고는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상인들이 5일장에 가면은 그 다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니까 이 부분을 좀 아치를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니까 이 부분을 좀 아치를 세울 용의는 없는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게 지금 저희도 그걸 하려고 국비를 세웠다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못했는데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저기 필요하면은 우리 의원들도 좀 동원해서 그분들이 누군지 좀 같이 가서 상의를 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동의를 좀 해달라고 합시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전 이렇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양양의 힘은 시장에서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그 오색케이블카 되면 뭘 하고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 뭘 합니까?
여기 잠깐 왔다 다른데로 빠져 나가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시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본 의원은 우리 양양의 힘은 시장에서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그 오색케이블카 되면 뭘 하고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 뭘 합니까?
여기 잠깐 왔다 다른데로 빠져 나가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시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래서 우리 군수님 여기계십니다마는 다른 어떤 현안사업도 있지만 시장에 올인을 해서 정말 시장을 활성화시키므로 인해서 외지관광객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또 그리고 반면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이 여기 들어와서 유통되고 판매되고 소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지금 이번에 직제개편해서 시장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의원 그런 것 때문에 군수님이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조금 좀 미흡, 뭐 잘은 합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 책임을 지고 정말 시장에 올인을 좀 해주십사 하는 또 군수님 그렇게 할 용의계시죠?
○군수 김진하 예.
○오한석 의원 군수님 답변을 했으니까 정말 시장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말에 최종보고에 도립공원심의 8월초에 환경부에 올리면 한 중순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말 아주 국한 돼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뭐 이거 농가주택이라든지 소매점.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 외에는 관광시설뭐 숙박업이라든지 또 뭐 그외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 그래서 이제 빨리 이 뭡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국립공원 오색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죠. 지금 그래도 아직 이제 용도 다 돼고 이제 집단시설지구만 지금 안 되고 있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국립공원 오색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죠. 지금 그래도 아직 이제 용도 다 돼고 이제 집단시설지구만 지금 안 되고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오한석 의원 그것도 이제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안 되고 있는데, 참 걱정스러운 것이 아까 답변서에 12개월 1년이면은 용도지구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능한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지금 그 의원님이 지금 그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빨리 용역을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제 이번 예산에 1억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좀 걱정스러운 것이 또 오색하고 좀 다릅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 이쪽 그 낙산도립공원지역이 상당히 범위도 넓고 또 우리 해안개발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오색처럼 또 3년씩 이렇게 끌다 보면은 정말 큰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게 그 어떤 용역이 착수가 돼서 용도지역을 확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제 이번 예산에 1억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좀 걱정스러운 것이 또 오색하고 좀 다릅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 이쪽 그 낙산도립공원지역이 상당히 범위도 넓고 또 우리 해안개발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오색처럼 또 3년씩 이렇게 끌다 보면은 정말 큰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게 그 어떤 용역이 착수가 돼서 용도지역을 확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아까도 여기 보고서에 답변서에 보면은 낙산집단시설지구는 도시계획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원래 도시계획지구로 안 가면은 관광형 지구단위로 가는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지구단위 이제
○오한석 의원 지구단위로 갔을 때 조금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양양과 낙산은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그 낙산이 이제 활성화 개발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후도시가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양과 낙산과 이 도시계획 구호를 짜서 어떤 그쪽에 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자평이라든지 또 이쪽에 우리군유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포월 쪽 농공단지 쪽에 가서 앞쪽 이쪽이 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와서 우리 양양군에 개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그 뭡니까? 도시계획이 저 토지이용계획 군관리계획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양양과 낙산은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그 낙산이 이제 활성화 개발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후도시가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양과 낙산과 이 도시계획 구호를 짜서 어떤 그쪽에 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자평이라든지 또 이쪽에 우리군유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포월 쪽 농공단지 쪽에 가서 앞쪽 이쪽이 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와서 우리 양양군에 개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그 뭡니까? 도시계획이 저 토지이용계획 군관리계획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그 입체교차로 구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시기를 좀 놓치다보니까 이번 5차 계획에는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6차 계획은 이제 2018년부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근데 시기를 좀 놓치다보니까 이번 5차 계획에는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6차 계획은 이제 2018년부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지금 뭐 수차례 5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미 결정이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건 좀 어렵고요. 앞으로 6차.......
○오한석 의원 여기 뭐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동서고속도로가 뚫려서 IC가 이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은 그쪽에 아마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오한석 의원 그래서 입체교차로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군수님을 많이 대동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이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IC 명칭 변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남IC, 하조대IC, 지금 가칭입니다마는 서림IC, 설악IC, 또 뭐 뭡니까?
이 저 인제터널 양양JCT 뭐 이렇게 해서 IC 명칭이 이 대안을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용역을 해서 또 설문조사도 하고 지역여론을 수렴을 해서 현남IC는 그 남양양IC, 뭐 하조대IC는 국제공항IC, 또 이쪽에 서림IC는 서양양IC, 그 다음에 저쪽에 설악IC는 뭐 북양양IC, 이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가능한 겁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군수님을 많이 대동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이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IC 명칭 변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남IC, 하조대IC, 지금 가칭입니다마는 서림IC, 설악IC, 또 뭐 뭡니까?
이 저 인제터널 양양JCT 뭐 이렇게 해서 IC 명칭이 이 대안을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용역을 해서 또 설문조사도 하고 지역여론을 수렴을 해서 현남IC는 그 남양양IC, 뭐 하조대IC는 국제공항IC, 또 이쪽에 서림IC는 서양양IC, 그 다음에 저쪽에 설악IC는 뭐 북양양IC, 이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가능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도 향후 이제 연말에 도로관리청에서 우리 양양군에 그 의견 제시가 들어옵니다.
의견 제시가 들어 오면은 우리가 설명.......
의견 제시가 들어 오면은 우리가 설명.......
○오한석 의원 아니, 이제 그거를 뭐 도로공사나 아니면은 뭐 국도관리청 여기만 좀 바라보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의 그 어떤 현안이고 또 민원인데 이거 사실은, 그리고 우리군을 알리는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도시를 가도 그 IC 명칭은 다 도시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유독 현남IC니 하조대IC니 서림IC니 이렇게 얘기가 가는데 이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7년 지금 개통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은 분명히 그전에 이거 명칭지정 될 거예요.
그냥 손 놓고 가만 있다 보면은 지금 가칭 IC로 확정될 수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2017년 지금 개통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은 분명히 그전에 이거 명칭지정 될 거예요.
그냥 손 놓고 가만 있다 보면은 지금 가칭 IC로 확정될 수 있단 말이지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맞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군정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인맥을 통하든 아니면 출장을 가든, 누구를 동원하든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한 부분이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군정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인맥을 통하든 아니면 출장을 가든, 누구를 동원하든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한 부분이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향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된 핵심 특화작목 개발과 농가육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이제 종합농산물유통센터를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군수님 답변에서는 차별화 특화된 작목육성 내지는 농가육성 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 유통센터 부분만 좀 질의를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농어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가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 농업구조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좀 바꿔야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군정질의 때도 제가 이런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쨌든 특화작목 차별화된 어떤 작목을 개발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군은 어떤 작목을 좀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된 핵심 특화작목 개발과 농가육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이제 종합농산물유통센터를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군수님 답변에서는 차별화 특화된 작목육성 내지는 농가육성 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 유통센터 부분만 좀 질의를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농어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가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 농업구조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좀 바꿔야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군정질의 때도 제가 이런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쨌든 특화작목 차별화된 어떤 작목을 개발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군은 어떤 작목을 좀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는 8경이기 때문에 이제 8품8미 해서 888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쌀, 동철감, 한우, 표고, 낙산배, 복숭아, 산양산삼, 산채, 이렇게 해서 8개 품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이거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지역의 헛개나무라든가 우리지역의 가공산업으로 이끌어갈 그런 품목을 정해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이거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지역의 헛개나무라든가 우리지역의 가공산업으로 이끌어갈 그런 품목을 정해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가가 지금 2,800호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금년에 지금하고 있는 게 70농가가 됩니다.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은 특화작목을 정말 개발을 해서 정말 서림같은 데는 버섯이라든지 산야초 저 뭡니까? 특용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산채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특화를 시켜서 그 어떤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 한 2,000 몇 가구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20% 정도만이라도 좀 선별을 해서 이런 특화작물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은 특화작목을 정말 개발을 해서 정말 서림같은 데는 버섯이라든지 산야초 저 뭡니까? 특용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산채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특화를 시켜서 그 어떤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 한 2,000 몇 가구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20% 정도만이라도 좀 선별을 해서 이런 특화작물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의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앞으로 뭐 1년안에 안 되면은 한 뭐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라도 어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좀이 지역에 맞는 돈이 되는 그런 작목을 좀 개발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장기발전계획을 좀 수립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APC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100억 이상 돼야 되고 또 우리군은 13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의원 4개 농협이 부지는 확보하고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군비 좀 해서 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운영은 4개 농협이 하는 겁니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좀 하게끔 해서 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떤 판로를 개척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이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협이 앞장서서 좀 이렇게 그 유통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APC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뭐 100억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생각이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서 운영을 좀 하게끔 해서 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떤 판로를 개척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이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협이 앞장서서 좀 이렇게 그 유통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APC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뭐 100억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생각이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의원 그쪽에 뭐 어떤 부지를 하나 4개 농협 보고 매입을 하라그러고 우리는 시설비 국도비 좀 받아서 거기에다 하나 시설을 해주면서 그 생산된 농특산물이 판로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그분들이 팔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자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저희는 과소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APC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한 부지가 한 천여평만 있으면 소규모 APC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것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과소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APC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한 부지가 한 천여평만 있으면 소규모 APC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것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의를 하고 또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이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결국은 답변이 제 개인 오한석 의원 한테 답변한 것이 아니가 양양군민한테 답변한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사항 몇 가지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부분에 대해서 좀 군수님계시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의를 하고 또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이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결국은 답변이 제 개인 오한석 의원 한테 답변한 것이 아니가 양양군민한테 답변한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사항 몇 가지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부분에 대해서 좀 군수님계시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 오한석 의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경제도시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이기용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많은 방청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이기용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많은 방청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