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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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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1월 26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건 (양양군수 제출)
  3. 가. 자치행정과
  4. 나. 세무회계과
  5. 다. 전략사업과
  6. 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자치행정과 

(10시 01분)

○의장 최홍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항사 저희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검토 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현안 및 전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과 6담당 정원이 28명, 현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군 총예산 대비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43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2014년도 수상실적이 되겠습니다.
  2개 분야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 7,500만원, 2014 문화도민운동 추진실적 평가에 최우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많은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실용의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20쪽입니다.
  직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가족 한마당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참가, 직원 동아리 평가시상을 통해서 직원간의 화합 및 결속을 도모하고 맑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직원 복리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 등 소속직원 및 가족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으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대명리조트 회원 운영권입니다. 현재 대명리조트 회원권 6구좌를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이관사항입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 군과 속초시가 미구축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향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의 기록물 관리 체계를 통합해서 직원 누구나 비전자 문서 필요 없이 기록물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중 구축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실용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투명하고 원칙적인 인사행정 운영을 통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 경비 확보기준에 따르면 기준 인건비의 2% 이상을 교육훈련 경비로 확보해야 합니다만 우리 군 교육훈련 예산은 1%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공직윤리와 맡은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참여, 협력, 통합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군부대 환경개선 사업과 명절위문, 지역신문 보급을 비롯해서 군 장병들이 지역과 연결고리를 맺어 제2의 고향이라는 인식을 부여함으로서 전역 후라도 민 관 군 신뢰 증진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종합복지회관의 신축 및 환경개선 지원으로 주민복지 향상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 말에 저희가 읍면에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총 18개소에 보수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마을회관이.
  시실 2,800만원 만 예산이 계상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1회 추경에 최소한 1억원은 확보해야지 그나마 보수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거 같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출향군민 단체는 현재 8개 단체에 2,998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출향군민 단체에 대해서 주요 축제 및 군민행사시 초청 등을 통해서 군정참여와 교류 활성화로 군정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과 상해보험가입, 이장능력개발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해서 일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 및 사명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지역자원봉사 활성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해서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및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주민자체센터가 미 설치된 현남면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반영 주님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서 주민복리증진과 자치활동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사회가 이웃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군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요인 대두시 지역의 이적자원을 활용한 갈등요인 해소를 통해서 지역 주민간 화합 및 통합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개 면을 선정 운영을 통해서 전 읍면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취약지역 CCTV 설치를 통해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 16일 행정자치부와 강원도 공동 주관으로 우리 군에서 기능이 상실된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 등 동해안 규제개혁 토론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만 주민 불편과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관계된 규제해결에 역점을 두고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및 지역인재육성을 통해서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04회 째를 마쳤고, 또한 예산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특별강좌를 개설하여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문화예술 행사와 병행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인 소외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과 12월은 공연이 저희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상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의 우수인재가 양질의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파악 개성하는 등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지난 2013년 4월 8일 설립된 후 현재까지 장학금이 40억 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00억원의 장학금 조성을 목표로 장학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경비지원금 4억 7,200만원을 포함해서 교육지원사업비로 16억 9,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각종 교육기관 지원을 통해서 학생의 건강증진 및 향토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 및 정보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서면 송천리와 서면 서림리 등 2개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목표제 등 다양한 시책 실천으로 소득창출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2011년부터 금년도 2015년도까지 5년간 사업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총 46개소에 지금까지 사업비는 6억 9,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는 6,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에서는 서면 미천리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공공인터넷 구축 확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도 3년간에 걸쳐서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총 22개소인데 금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군비는 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서민 및 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을 통해서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강원도 홍보와 관련 도 전역 무선인터넷망 구축에 대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간 2017년까지 총 2억 5,600만원 정도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운영 관리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정보의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 5,1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상반기 중에 구축을 완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IP 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회의 및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 영상을 전직원이 시청함으로서 군정발전에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경유를 통해서 상반기 중 구축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인구유입 및 민관 TF팀 구성 운영에 관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양양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도 있고 합니다만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감소 요인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인구유입 정책에 절실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서 본 TF팀을 적극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은 현재 출생보다 사망률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우리 인구의 24.5%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 출생대비 사망 인구는 출생이 132명인데 사망이 257명, 현재 사망인구가 125명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절실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구유입 지원 시책 지속적인 발굴과 분기별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간담회도 정례화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저희 자치행정 분야에 25개 사업에 4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 교육훈련 실시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김영란 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일부 수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공직자 부분은 통과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그거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분야도 저희 자체 교육과 이거는 조금 쉽게 얘기해서 강도가 낮기 때문에 저가 그와 관련해서 외부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병행해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부 위탁교육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자 의원   제 생각에는 우리 솔선수범 차원에서 우리 6급이상, 6급의 주요보직 담당자 분들이나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분들이 먼저 교육을 먼저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교육 진행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여기 투명한 인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승진임용 다면평가제, 인사 예고제, 이런 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군수님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군수님 생각대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여러 인사시스템을 운영을 담보할 장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담보장치를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과장님께서 좀 살펴 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128쪽 좀 봐주세요.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에도 이렇게 놨던구만 출향군민을 통해서, 삼척은 출향군민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거를 봤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매달 출향군민이 재래시장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겠다 이렇게 신문을 얼추 봤습니다.
  사실은 지역은 인재를 기워야 된다고 하고 또 인재는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게 지금 출향군민이 2,300명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2,300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이분들을 축제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추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요.
  출향군민을 그분들이 양양이 고향이고 또 양양이 어머니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자질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 출향을 군민을 이용을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좀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도 한번 의회에 한번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세분화 시켜서 출향군민을 어떻게 이영을 해서 우리 군을 발전시킬 것인가, 또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고민을 떠나서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되겠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 소식지도 정말 이분들한테 한부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필요하다면은 또 축제 때도 일부만 초청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즐기도 놀고, 우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좀 예산도 필요하다면 예산도 대폭적으로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조금 전에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출향군민 단체 관리에 사실 소극적이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역동성을 가져오고 이 출향단체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의 농수산물도 적극적으로 판매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게끔 앞으로 전방위적인 그런 행정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출향군민회 이게 출향군민 단체별로 행사하는 데도 우리 잘 안가요.
  지난해는 과장들이, 군수님이 과장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런 정도 행사하는 정도에는 군의 간부가 반듯이 참석을 해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갖게끔 해주시고 또 매달 지금 아까도 얘기 했지만 홍보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보내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향에 대한 관심을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의회에다 한번 제출도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 다음에 인재육성사업 이 부분 지난해는 5억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1억을 삭감을 해서 4억을 가지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요. 또 백년을 가꾸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찬반론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 부분이 한 5년이상 진행을 해 봤는데 어떻던 이게 바른길이라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야 됩니다.
  한사람을 건지더라도 가야 되는 게 교육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공교육을  우리가 터치하는 부분도 있어서 학교 쪽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선생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혜택 보는 사람들, 지역에서도 학부모님들도 일부는 혜택을 보고 일부는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찬반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 교육이 진정하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1억을 삭감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점검을 해서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라는 차원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더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돈만 더 주고 업체만 선정해 놓고 그냥 먼 산 뭘 보듯이 보지 마시고, 정말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매달, 매일은 못하더라도 매달 평가보고 같은 거라도 해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업체 선정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지금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도에 학력고사가 끝나고 작년도에 운영과정에서 도 그거를 검토해 봤습니다. 일정에 강원도 영월군 마차고등학교의 13명의 학생이 20년만에 서울대학을 갔다고 그래서 도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군도 상당히 시사한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2007년부터 올해가 8년차가 됩니다.
  초창기 때는 사실 인재육성사업에 인간과 세상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4년 동안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면밀히 2007년도 할 때 계약업체 선정방법도 봤었습니다. 그 후에 계약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공교육은 당해 연도에 한 업체가 맡아서 그 업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도 이게 수지분석을 맞춰서 다년도에 끝나면 그 뿐입니다.
  이런 교육은 최소한도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 업체가 맡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 한 업체가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 맡는 과정에서도 이게 요즘 우리가 단가가 최고 적게 쓴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3개 업체가 되다보니까 이 3개 업체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의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도 다른 진짜 메리트가 있는 업체가, 여기에는 돈이 단가가 낮아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상당히 기대했던 게 대성인가 큰 업체가 들어와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받지 못한 교육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아주 좋은 일류대학에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한 사람을 건지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역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돈만 턱턱 던져주고 관심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매달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의회에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137쪽에 보면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인데 지금 한 40억 확보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의원   상당히들 관심을 가지고 소생들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 출향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모금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재단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가 보통 사무국장에 대해서는요. 월 인건비가 17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40억에 이자가 얼마가 발생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1년에 1억 1,000만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러면 사무국 인건비 얼마 줘요.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여기서 월 170만원이니까요. 한 2,60만원 정도 나갑니다.
○오한석 의원   자, 지금 이 장학재단을 육성하는 게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또 정말 공부는 애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 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또 게들이 우리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면은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장학재단을 만드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를 준다. 이게 100억도 확보 못한 상황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이자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이 부분에서 꼭 여기서 인건비를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인재육성장학회에서 보수를 주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지금 사무국장을 애착을 가지고 장학재단 운영에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하는 이런 사항도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2014년 12월 3일 날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할 때 이사 분들이 앞으로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계속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목표액이, 쉽게 얘기를 해서 그 이자 과실 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사무국에 사무국장 8급에 준하는 이런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게 사무국장 인건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나 매 한가지 이지 않습니까? 취지가 그거는 아닌데, 취지는 이거 학생들인데 확대를 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무국 인건비를 군비도 여기다 저기서 집어넣으면서 왜 굳이 사무국장 인건비를 여기서 붜야 되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오한석 의원   1억도 안 나오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지난번에 이사회 때 이 직원 보수규정을 제정을 하면서 거기에 다라서 이사 분들이 그러면은 이걸 사무국장 인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한석 의원   글쎄 좋습니다. 좋은데.
  저가 이걸 만들 때 창영군인가 청양군인가를 갔는데 87억을 확보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사무국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더구만요. 어쨌든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가게끔 하는 거지, 거기서 2,500만원씩 빼가지고 그걸 얼마 이자 발생한다고 거기서 인건비 주고 나머지 학생들인데 얼마 돌아갑니까? 사실은.
  그 만큼을 더 학생들인테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게 진정한 장학재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확대될 거 아닙니까? 사무국 인건비가 더 늘어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사무국장 인건비 만들기 위해서 장학재단 만드는 거나 매 한가지다고 볼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의원   138쪽 좀 봐 주십시오. 교육지원사업 추진관계 다목적실 지원 신축사업 3억, 강현초, 한남초, 회룡초 중 1개, 이게 무슨,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확정도 안 하고, 이거 3개 학교 경합시켜가지고 자치행정과 와서 얘기 잘하는 곳 이거 선정해 줄 겁니까? 이렇게 할려고 이거 3개 학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확정 안 된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사항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나 좀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를 만약에 밖에서 회룡초 학부모회라든지, 교장이라든지 이걸 보면은 가서 군수님한테 잘 얘기하고 의회 와서 얘기하고 자치행정과 가서 얘기 하면은 우리 학교도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닙니까? 한남초도 그렇게 생각이 들 거 같아서 이거 경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리고 조그만 예산을 세우는 것도 다 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난해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협의 안 되고 3억을 세운 게예요? 매칭 해가지고 어느 학교 3억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하는 거지, 이거 경합시켜가지고 이거 지금 와가지고 금년도 와가지고 학교를 선정하겠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의원님 다목적 교실 신축지원 3억원이라고 표시해 놓고 갈호를 해서 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한석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초등학교에 다목적실이 사실 미확보된 이런 사항을 부기해 놓은 이런 사항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한석 의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 봐요. 이걸 보면은 강현초, 한남초, 회룡초 5개교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게 만약에 밖에 나가게 되면은 회룡초도 학부모회에서도 와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잘 얘기해갔고 이거 우리 학교 해달라 그럴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그거는 작년도에 말입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렇게 애매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당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확정도 안 된........
  이건 부기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145쪽에 IP 방송시스템 구축하는 거 3억 5,000만원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이런 정례회라든가 운영과정에서 이것도 다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외부에 밖에 주민들은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행정방소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한석 의원   내부 우리 직원들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직원들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군수님이 월례회의 진행하는 거 또 우리 의회에서 회의 진행하는 거는 내부적인 망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면사무소 직원까지 다 시청이 가능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앞으로 이거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만약에 주민들까지 볼려면 앞으로 2억 5,000만원 예산이 더 확보가 되야 됩니다. 2차로.
  그래서 주민들이 그건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한석 의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1실 11개과 중에서도 가장 군수님을 옆에서 보필을 하시고 또 자치행정과가 중심과 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쨌든 조직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사업들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채근해서, 저가 아침부터 좀 언성을 좀 한 거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 지금 내가 얘기 했던 몇 가지, 그 외에 도 많습니다만은 뭐 또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정이 잘 굴러가지고 하는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주간행사계획이 지금 올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던데, 얼마 전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주간행사계획을 빠뜨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별도로는 없고요. 현재 우리가 내부전산망인 세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만 나가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 저희 담당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미처 못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는 없고요.
○김정중 의원   그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하니까 그거는 여기 의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날도 이야기를 안 하고 했는데 다시 그러면 기획감사실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김정중 의원   이게 지금 주간행사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지난번 모 단체에서 군수님하고 의원들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게시를 안 한다는 이렇게들 밖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26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갔다 오셨지만 우리 102여단에 가가지고 한번 102여단과 또 우리 집행부, 의회 해가지고 서로 좋은 자리가 이루어 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양양군 발전이라는 큰 틀을 놓고 진행하는 과정들인데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뵙고도 의견을 좀 드렸었고, 또한 그 자리에서 102여단장님한테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뭐 변화라는 부분들 이런 거는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북에 있는 포병하고 만세고개 부대 같은데 이런데는 지금 외박, 외출을 나갈 때 위수지역이 강릉에서부터 낙산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해군은 강릉에서 속초까지 또 우리 8군단하고 102여단 쪽은 양양, 속초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군부대 상급기관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위수지역에 대한 지정은 부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침에 의해서.
  제가 아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 밑에 보게 되면 부대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 때도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지적이 없이 모든 것이 통과할 때는 군부대가 양양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가 컸습니다.
  최근 이웃 지자체에서는 훈련소가 끝난 다음에 해단식을 할 때 지역내 체육관에서 해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외출, 외박시에 비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양양지역에 있는 공공요금을 내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지역 모텔이라든가 이런데도 모텔비에 있어서 특별하게 외박 나오시는 분들 군 가족들이 이렇게 면회를 왔을 때는 좀 혜택을 받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좀 참조 하셔서 가급적이면 양양지역 경기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에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다음에 옆에 쪽에 127쪽에 마을단위 복지회관 건립 이거 소요예산 2,800만원을 벌써 다 쓰셨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의원   양양군에 어떤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과거 단체장들서 해가지고 종합복지회관들 마을회관들 이렇게 지어주고 해서 이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마을회관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이거 하나 만큼은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한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보수를 해줘야 될 곳들이 참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추경에 1억 더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좀 더 파악이 빨라서 당초예산에 그나마 예산을 세우기 가장 쉬운 여건이 당초예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확실한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내년도서부터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129쪽 이장 새마을 사기진작 차원으로 여기 장학금을 지불하게 돼 있는데 여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포함 자녀장학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녀회장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 이런 것들 해서 그 분들한테 틈새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가 리장, 부녀회장들이 대다수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의원   그러면 이에 이런 부분들을 부녀회장 자녀장학금 해가지고 몫을 좀 정확하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장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처럼에서 장학금을 이번에 소중 한 병당 얼마씩 책정해 가지고 이장단에 장학금 지급에 대한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어떤 두 단체를 놓고 그냥 한 쪽으로 치우치는 지원들이 아니라 부녀회장 복지증진 차원에서 해 줄려고 진짜 마음을 먹으면 아예 구분을 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의원님 보시기에 이장자녀장학금 37명에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작년도에도 여기에 이거는 이장님들에게만 저희가 지원해 준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작년도에 15명, 고등학생 2명, 대학생 13명 이 자녀들은 이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이거는 작년도에도 부녀회장들 3분, 대학생만 지원해 준겁니다. 이 예산이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부기상에 새마을지도자 해서 가로해서 부녀회장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사실 부녀회장님 몫이 되겠습니다.
  이장님들은 위에 것도 돈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표기라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어디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이야기를 던 질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130쪽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말에 사회복지자 자체대회를 가보고 굉장히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자들은 봉급을 다 받는 분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이 분들은 쏠비치에서 뷔페 먹어 가면서 그런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대회 하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책정 돼 있는 게 380만원, 이거 언제 적서부터 380만원 입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 업무를 기존에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외에다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이관된 후에 당초 예산안이 하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회에 제출이 돼서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뭐 없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김정중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대회 당초예산에 380만원이 계상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도 예산이 600만원 정도는 돼야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이런 실정에서도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인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봉사자 문화체험 및 견학비 이것도 사실 1년에 한번정도 다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쌓인 분들을 견학을 시켜주는 부분인데 이 500만원도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운영비 예산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억 1,700만원이 운영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가 아니라 다 급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90%가 급여입니다.
○김정중 의원   거의 95% 정도, 제가 정확하게 문구를 쓰면 170만원 빼놓고 나머지가 다 급여입니다.
  뭘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니까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양양군에 자원봉사자들이 뭔가 일할 수 있는 욕구, 일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131쪽에 주민자치센터는 제 뒤에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실 거니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제가 강현면 2층에 갔다가 실망하고 왔습니다.
  2층에 시설물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시설물을 왜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안됐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갈등조정위원회 참 좋은 거를 만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의미를 과연 이렇게 가져 갈수 있을는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위원회 재정비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정비라는.
  위원회 자꾸 만들게 아니라 이거 만들어 가지고 예산 500만원 운영비 세워서 운영회 계신 분들 모여서 식사나 하고 끝내고 의미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위원회라면 저는 필요하지만 만들어 놓고 운영 안 될 바에는 아예 시작 안하는 것이 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의원   134쪽 거의 다 가는데, 지방규제 완화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조례들 제정하면서 간단한 문구 하나 씩 바꾸는 조례 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개정을 했는데, 제가 이 규제완화라는 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위법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읽어 줘야 되고, 또 우리 강제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 문제라든가 이런 거, 지역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탈피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규제완화라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아카데미는 조금 전에 계속 나왔던 얘기는 진행을 안 하고, 136쪽하고 137쪽 이야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 좋은 어떤 의견을 이야기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 8,700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예산에는 5억을 세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의원   그래서 저희들 1억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밖에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의원들이 지역의 어떤 교육 인재육성이라는 부분들에 역행하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그거 했는데 제가 이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들으면서 평가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한번 만들겠다했는데 한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했습니다.
○김정중 의원   특별한 결과가 있었나요? 좋은 결과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현재 저희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최근 평가를 해보니까 아주 잘하는 학생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에서도 진짜 잘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잘하고 하는 학생들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공교육에.
  왜 빠진 이유를 학부모님 그 다음 학생들인데 물어보니, 현재 고등하교 과정만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편차가 심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년 당 15명씩 해서 4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잘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중에서 참 A반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실력차이가 나요. 거기서 지금 상급반, 중급반 운영 하는 게 수학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 그런 학생까지 다 할려면 학년별로 2개 반씩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그래야 최소한 저희가 소기한 목적대로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을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김정중 의원   그래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알겠습니다.
  137쪽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저는 다른 각도에서 부분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학생 선발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의견은 밖에서 제가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장학생 선발하는데 있어서 연고대 분교라든가 이런데 있지 �阜윱歐�. 이런 쪽에 대한 학교들도 같은 본교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학생들 간의 수준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서서 서울대, 연고대라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경희대라든가 다른 학교들 수준보다도 못하는데 이게 연고대 분교라는 부분하고 좀 구분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양양군에서 지금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해서 다른 쪽에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이 지급시기가 여기 보게 되면은 5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입학금이나 등록금 내는 시기는 2월달 이전에, 2월달 정도에서 진행이 되는데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당겨서 실질적인 혜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47쪽에 인구유입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입세대에다 지원하는 거 쭉 나와 있는데 대단한 걸 지원하는 건 아닌데,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4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자동차 없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정중 의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의원   이왕 혜택주는 거면 자동차 없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혜택 줄 수 있는, 규정이라는 것은 혜택은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지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 의원   이기용입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직원복지후생제도 운영에 예산이 지금 우리가 복지 포인트로 4억 1,000만원이 나가는데요. 우리 양양에서 쓸 수 있는 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복지 포인트는 양양에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기용 의원   안경점 정도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의원   옛날에 한독 있을 때는 한독에서 썼는데 이제는 쓸데가 없어요.
  이거 순수 군비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어떻게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업체를 좀 찾아가지도, 추가 지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업체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업체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 체육사 같은데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가능합니다.
○이기용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어디 쓸 수 있다는 거는 공지를 좀 해주세요. 지원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의원   직원들이 몰라서 다 외지나가서 씁니다. 이거 쓴 내용을 분석해 본거 없지요? 어디 뭐뭐 썼는지를?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의원   분석해 가지고 어디서, 우리 순수 군비가 나가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챙겨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의원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정을 모르는 업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업소까지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가지고, 그걸 해 놓고 직원들한테 공지를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의원   124쪽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직원 보수하고 그 다음에 수당도 관리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의원   지금 보건소 가니까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 간호사들이 근무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나가 있습니다.
○이기용 의원   그런데 보면은 예전에 위험수당을 줬었는데 감사에 보건직이라고 다 주다가 지적 돼 가지고 다 안 준데요. 지금은요.
  실지 업무를 맡는 사람은 줘야 하잖아요?
  이 조례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결핵이라든가 전염성질병 그런 거를 관여하는 간호사들은 수당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수당 규정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지급한다고 돼 있지, 옛날처럼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한다고 의무규정입니다.
  나중에 이거 지급 안했다가 그 사람들 이의제기, 옛날에 소방서서 소송 들어오듯이 들어오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시군이 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만 안 주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줄 수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의원   129쪽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책이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일출예식장 2층에서 새마을지도자 연말 평가대회 할 때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가 봤습니다.
○이기용 의원   거기에 리장들이 거의 안 왔지요. 양양, 강현 쪽의 몇 개 면은 아예 자기들 자기들이 선포를 했어요. 안 간다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먼저 번, 이장협의회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요새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장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 하고 잘 운영됐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차별화 때문에 그래요. 
  행정이 나는 행정이 그걸 깨났다고 지금 이렇게 망가 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장협의회에다가 체육대회 하는데 이장협의회는 2,000만원 줍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몇 백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왜 나갑니까. 그 사람들이.
  그 행정에서 보조금 다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이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또 뭐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챙겨 보시고, 좀 형평성 있게 일을 하세요. 이쪽 저쪽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가 지난번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 됐는지 모르겠어요.
  리가 월리 같은 거는 푸르미 있지요. 푸르미가 300가구 넘어요, 400가구 되지요.
  그러니까 월리서는 그 푸르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월리오면 이장이 바뀌어요. 푸르미 갈 거예요. 리장이.
  그 다음에 거기 오면은 마을마다 공동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마을마다.
  공동기금이 있다 보니까 그 기금을 마을회관에서 쓰기 때문에 아예 아파트는 배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회의 때 와서 전달사항이 아파트는 안가요, 전달사항이.
  자구 교류가 많다보면은 내 식구가 돼 버리면 나중에 본 마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면 마을은 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아파트는 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장 정수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역만 해가지고 아파트만 딱 해서 이장정수 만들어 주면 아파트 책임자가 와서 리장회의 가서 듣고 그 다음에 수당은 우리 수당 규정을 만들 때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 주던지.
  우리가 산불까지 거기 돈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가 우리지역 관리가 돼요.
  얼마 전에도 모 분 만났는데 푸르미 아파트 사는 모 분이 “우리는 전달이 안돼 센터에서 뭐 한다는데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아파트에 우리 군민이 많은 수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전달이 돼야 잖아요.
  지금 반이 설치에 대한 조례를 요새 한번 봤습니까? 언제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최근에도 제가 봤습니다.
○이기용 의원   그러면 그거도 봤겠네요. 지금 푸르미라든가 주공이라든가 그 뒤에 아파트들이반이 설치 안 돼 있는 거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봤습니다.
○이기용 의원   그러면 반이 설치 돼 있는 데는 시내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 들은 반이 설치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의원   그런데 이 아파트는 반도 설치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반 보다도 떠나가지고 그 리장 수당 조금 만 주면 관리가 됩니다.
  그래 리장 정수 조례만 개정하면 돼요.
  몇 번지 몇 번지 아파트 번지 만 그거 넣고서 이장 정수만 집어 넣으면은 행정이 침투가 됩니다.
  완전히 거기는 별천지에요. 거기는.
  지금 한 200가구 넘는 아파트가 5~6개가 되더라고요.
  적어도 그런데 만이라도 좀 200개구, 300이구 기준을 잡아가지고 집어넣어 줘가지고 행정이 침투되게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는 흡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흡수해 놓으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기금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의원   그 다음에 131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1단계 사업에 양양읍, 강현면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분명히 양양읍은 하지 말라고 저희 의회에서 몇 번씩 주문한 걸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조례에 보면은 조례는 좋아요. 지역문제에 관한 토론을 해가지고 건의하고 조례 내용은 좋아요. 주민자치지원센터의 기능은 참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지역현안을 건의하는 거는 리장협의회라든가 더 큰 힘 있는 조직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소장이 면장한테 건의할 권한이 없어요.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라 그러나 이런 취미활동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북 가면은 노래교실 하지요. 춤  추는 거하고 그 다음에 퀼트하고 탁구 4가지한답니다.
  강현은 지금 노래교실 밖에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뭘 주냐면 매월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줘요. 몇 만원씩 해가지고 몇 십 명 수당이 매월 나갑니다.
  자꾸 우리 군 재정이 제일 작잖아요.
  양구 우리보다 인구가 4,000적나요? 그런데 거기 우리보다 100억 많아요. 예산이요.
  화천도 그래요.
  우리군 제일 작잖아요. 그런데 자꾸 돈을 찢어 쓰면은 뫄서 써도 급한데 자꾸 찢어 쓰면 문제 있잖아요.
  여성회관 같은데 일시에 42개 과목인가 43과목을 뫄 가지고 8개 과목인가 9개 과목이 정원이 안 돼 가지고 취소 시켰어요.
  안된 거 알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의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양양읍 가니까 유리거울 벽에다 만들어 놨어요. 취미교실 한다고.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그때도 예산이 5,000인가 지난해 2회 추경 때 5,000이 온 거를 저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강현하고 양양 의원하고 셋이서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깎아야 겠다. 양양읍은, 강현은 지금 하고 있고, 양양읍은 맨 그런 시설인데 이걸 또 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얘기 나와 가지고 깎자고 그랬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그랬어요. 사무실에 계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사무실 정리도 해야하고 사무실 너무 낙후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은 뭐 됐냐면은 지금 가보면은 사무실 2개씩 만들어 놨어요. 지금요.
  강현 가니까 칸 막아놨는데 그 날도 회의를 하는데 인사 갔더니만 이걸 왜 만들어 놨냐고 그래서 그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이장들도 지난번에 또 그 얘기 했어요.
  양양읍에서도 리장 회의서 주민자치위원회 양양서 왜 하라고 그러냐고 이장들이 한바탕 토론했답니다. 그거도요.
  그런데 예산 봐서 해야 하잖아요.
  지금 유리거울인데 어디 인지 알아요. 지금 여성회관 밑에 층 유리거울 있는 거 알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의원   그 다음에 보건소 가도 있는 거 알지요? 노인복지회관 3층에 가면 있는 거 알지요?
  맨 그런 행사에요. 맨 그런 중복되는 거 합니다.
  양양 시내에 지금 검도학원이 3년 전만해도 2개인가 3개 있었어요. 지금 없지요.
  지금 겨우 중국어 학원 얼마 전에 새로 설립이 됐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에어로빅 교실하나 있는 데 그것도 힘들어 하고 있고, 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행정하는 게 노인일자리부터 해가지고 몇 천명을 우리가 먹여 살립니다. 행정에서요.
  행정 떠나면은 양양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만들지 말고 뫄 가지고 해도 우리 미래를 키워야잖아요.
  여기 양양읍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안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이기용 의원님께서 여성회관을 예기를 하셨는데 여성회관에 강좌있습니다.
  강좌 운영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 강좌 운영을 할 때 거기 실제적으로 어르신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좌가 딱 두 개 강좌입니다.
○이기용 의원   강좌는요. 강좌가 작년에도 1학기 봄에 9과목이 취소가 됐어요. 성원이 안차가지고.
  거기서 뭘 하겠다면 다 합니다. 지금 신청을 안 해, 우리가 뭘 좀 했으면 좋겠다면 신청을 다 합니다. 접수를 다 합니다. 해와 가지고 성원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 할 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합니다. 왜 못해요.
  그거는 하나의 그것뿐이 안 돼요. 지금 거기서 다문화가정도 하고 있고 영세민도 무료로 다 해주고 다합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 군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그러잖아요. 의회가 운영하는데 1년에 8억이 들어갑니다.
  선거비 빼놓고 운영비 8억이 들어가요. 의원을 7명을 뽑았습니다. 그걸 의원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군수님 하는데로 할라면 의회 필요 없어요. 그 8억 왜 낭비해요. 의회 하나 없애면 되지요.
  군수님 혼자 결정한 거를 의회에서 7명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4명이 동의 해야만 뭘 정리를 합니다. 우리 의회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의회가요.
  뭐 하나 집행부에서 가는 거요.
  그런데 딴 거는 아니라도 이 주민자치센터는 검증이 된 거에요. 벌써.
  벌써 10년 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래 잖아요. 지난번에 부군수님 보고도 얘기를 했고 기획감사실장 보고도 얘기를 했어요. 할려면은 현북을 제대로 만들어라 거기 잘해가지고 거기가 주민들이 거기 보니까 해야 겠더라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확산을 시켜라, 강현도 그렇게 만들면 되지 그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 지난번에 예산 못 깎았어요.
  예산을 운영비,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1억 5,000을 올렸을 거예요. 운영비를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8,000만원 밖에 안 세워 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강현하고 현북에 3,750씩 필요하기 때문에 그 2개 면에다가, 현남은 생활권이 양양이 아니다. 주문진이니까 현남은 만들자 그래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가 돼 가지고 현남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정리하자 그래서 의회에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3,750, 3,750에다가 현남 2,000하니까 8,000이 넘어요. 그래서 그건 손을 안 된 거고, 시설하는 거는 현남면만 만들려고 당초에 7,000만원 씩 해가지고 사무실을 신축한다 그런 거를 2억 5,000밖에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남꺼 5,000만 주고 나머지 2억 깎자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정리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까지 하면서 한 건데,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운영 과정에서 지금까지 현북하고 강현면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로 도출이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에 오시는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객 분들 그리고 해당 면사무소에 오는 이용객층들, 층들이 약간 다르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라든가 전체적인 인원에 비례해 봤을 때 프로테이지가 저조합니다.
  그 분들이 거길 왜 거길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기용 의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양양읍은 올해 진행을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일단은.......
○이기용 의원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의회에서 작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해서 이왕 투자한 부분 그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이기용 의원   양양읍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안 했어요.
  그리고 운영하면 운영비 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시작할 때 심사숙고 안 하면은 만들고 나중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치우지도 못해요.
  어쨌든 간에 저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양양읍에 가니까 1,000만원을 내려보내 준다고 그랬데요. 운영비가 양양읍에 내려가면요. 저는 군청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주민들하고 토의 붙일 거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직접 보시고 같이 토의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잠깐만요.
  여기 136쪽에 아까 우리 두 의원님께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1억을 깎은 주원인이, 이유가 지금 변화를 주자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 뽑는데 한정된 인원을 뽑다보니 우열반 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참자들이 서열화가 생겨가지고 소외감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인터넷 과외를 하는 방법이 어떻는지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병행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제철 의원님 하십시오.
○고제철 의원   고제철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거는 이기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멘트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성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작년에 받을 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신규문화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군수님이 켄슬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거 다시 유효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대답이 홀딩 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취소했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홀딩 했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없는데 그거 대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행정과에서는 뭐 부서에서는, 뭐 과에서는 일개 한 곳을 지정을 했지만은 하광정리 군부대 이전에 관련된 얘기들이 잠깐 미래지향적으로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와 연관돼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부대와 그 MOU를 결성을 하고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 그 답을 좀 제가 듣고 싶고요.
  하나는 지금 전체적인 거는 이기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멘트 안 하겠습니다.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에 대한 개념에 용어사전에 다를 수 도 있고 모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워크숍을 양양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제가 현북면 꺼를 봤습니다. 2,500 내려 왔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의원   750이 깎였습니다.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이기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사전에 총무계장이나 면장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거라서 현북면에 2,500 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떤 강좌를 줄여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한번 정도 사전에 집행부 차원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깎았습니다. 아무 예기 없이, 저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사전 부분에 서로 조율하고 설득을 시켜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 줘야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면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장도 모르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그렇게 그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전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북에 지금 우리가 3,200정도나 3,300정도 나갔는데 한 700이나 800을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줄일 수 밖에 없고 또 그런 차원에서 강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예산만 줄여 니가 알아서 해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게끔 기회를 주고 제자리를 찾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거는 제가 분명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지금 뭐 면장님은 어쩔 수 없이, 저번에 만났었는데 회의를 했는데 중간 중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체적인 돈 얼마 들어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돈이 2,500 밖에 지원 못하니까 강좌에 대한 계획수립서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줄여서 올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2,500을 설정을 하던가 다 2,000 하던가, 아예 못주던가 이런 방법으로 가셔야지, 그걸 아무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 계획을 잡아 놓은 거를 그냥 2,500에 뚝 잘라서 보내면은, 사정은 있었겠지요. 말 못할 사정은 있었겠지요. 말 못할 사정이.
  그건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걸 누가 욕을 먹습니까? 과장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 밑에 담당 계장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돌아가는 줄여서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해라 하고 던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파가 민심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이 아실 거고 차후에는 그런 걸 하시더라도 그렇게 사전에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대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일을 처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다는 거를,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신규 문화센터 설립관계와 군부대 MOU 결성으로 인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지 그 두 가지 답을 해 주시고 넘어 가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아마 보고드린바도 있었을 겁니다.
  현재 문화원 주변에 공공도서관 및 문화원 건립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 강원도 투융자심사 때 저희가 일단 보류를 해 놨었습니다.
  그때 관동대 기능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 건은 전면 취소가 된 게 아니었고요. 도로부터 저희가 심사결과를 통지를 받았었습니다. 문서로.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 양양군에서 여건이 성숙되고 꼭 필요로 하다면은 재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연 그 당시에 검토되는 과정에서 작년도 연말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공공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증축과 관련해서 도 지방비 포함해서 8억이 아마 예산에 계상 됐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아마 그 4억이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우리 군에서 꼭 공공도서관 하고 문화원이 진짜 꼭 필요로 하다면은 그런 거를 재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과 MOU 체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지금도 우리가 문화관광과와 전략사업과에서 그 부분을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중광정리, 그 앞에 군부대 관련해서 하는 걸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훈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소나무 이식 상태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두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제반운영비 작년도에 3,2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2,500만원 만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제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사전에 그런 게 나오면 해당 면에 사전 협조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추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규 문화센터 설립에 있어서 지금 도서관 사업 군비 들어가는 거 매칭 8억 4,000에서 4억4,000이교육청에서 나오고 4억이 군비로 포함이 됐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의원   : 이걸 왜 저희들이 컷  시킨 지 혹시 아시죠. 이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의원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는 그때 분명이 말씀을 하셨어요.
  군비를 왜 들이냐는 거지요.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추진을 해보시고 이러이러한 사항이고 이렇게 급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멘트를 해 주셔야 우리도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군비를 4억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부대 MOU 결성에 관련된 거는 지금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질문하고 정반대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그거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군부대와 어떤 일이 어떤 기능의 업무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제가 물은 거지, 다른 부서와 관련된 거를 제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근 양양군 직원 중에서 타 지역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타 지역으로요?
○의장 최홍규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양양군으로 많잖아요? 출퇴근 하는 분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현재 양양군에 산하 무기계약 빼고 정규직 만 466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달에 직원들 거주지 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466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양양군에 주소가 이전이 안 된 직원 분들이 딱 13명입니다.
  13명 만 현재 그중에는 장애인도 있고요. 불가피한 연유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의장 최홍규   제가 왜서 이렇게 묻냐하면은 전번 신문에 보니까 고성군은 거주지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급에도 누락을 시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간단하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기용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십시오.
○이기용 의원   이기용입니다.
  지금 고제철 의원님 질의하는 거 보니까, 벌써 다 배정된 거 같은데 배정된 내역 좀 주시고요.
  진짜 양양읍까지 시행을 하면은 의회를 무시한,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회계과

(11시 26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목위주로 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과 7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4명이고 현원은 31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83억 8,9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20억 8,800만원, 세외수입이 6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분야는 일반회계 목표 대 추진실적은 11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군수님 업부보고 때 자료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120억 2,800만원 중에 106억 7,900만원을 징수해서 88.8%, 세외수입은 70억 7,200만원 중에 117억 6,900만원을 징수해서 166.4%가 되겠습니다.
  부과 분야는 전체 도세하고 군세에서 232억 5,300만원은 부과 됐고, 법인 세무조사는 전체 관내 35개 법인에 대해서 4억 1,500만원을 지난해 추징을 했습니다.
  징수 분야는 체납액 정리목표를 저희가 30%로 잡습니다.
  그래서 5억 4,100만원이 지난해 체납액 징수목표 였는데 6억 700만원을 받아서 112%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납처분이나 이런 압류, 공매처분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 체납액 16억 9,600만원 중에서 결손처분액 빼고 순수 징수액은 2억 4,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강원도 내 3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처분 활동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하고 용역해서 784건을 계약을 했고,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 계약도 452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계약심사는 전체 74건을 심사를 해서 5억 1,000만원을 설계비 삭감 등을 통해서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경리 분야는 9,652건을 지출을 했고 재산관리 분야는 재산매각이 14필지 2,018평방미터, 대부가 520필지에 422,000평방미터, 군유지 매입이 6필지에 6,624평방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2014년도 주요 수상실적은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액 징수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100만원, 지방세수입 연찬회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으로 30만원, 2014년 지방 세정운영 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 추진방침과 추진전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첫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 방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은 18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당초 예산서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20억 8,800만원, 세외수입은 6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 그 다음에 각종 지방세 납부 홍보라든가 체납처분을 통해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올해 2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8억 4,500만원, 과년도 11억 6,7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특별징수 기간이라든가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활동 또 지방세 납부 홍보 등을 통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월 미수납액은 2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징수 목표액을 설정이 되는대로 징수 목표액은 도하고 협의해서 체납액의 30% 정도 선에서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 그 체납처분이라든가 번호판 영치활동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분은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같은 정기분은 시기에 맞게 부과하고 수시분 또한 수시로 부과해서 우리 지방세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군내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7,597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이고요.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는 1월달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시작을 해서 4월 30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하반기도 9월 30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주택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양군에 양양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 관련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조례와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급적이면 분할 발주를 통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또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장비나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전문은 1억이상, 종합은 2억이상, 그 다음에 3억미만, 5억미만의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인데 지난해에 전체 74건을 해서 5억 1,000만원을 절감했고요. 2010년도부터 하면은 전체 263건에 33억 6,900만원을 설계 삭감 등을 통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 계약과정 공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이 되면서 앞으로는 계약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우리 이호조 하고 나라장터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찰이라든가 공사 진행 이 부분을.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공개시스템을 구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시스템과 연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 시스템하고 연계 작업이 끝나면은 2월달부터는 자 일반에 공개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무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대한 원가정보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8월 말까지 모든 부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대상이 군유지하고 도유지 해서 11,838필지에 22,784,000평방비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부는 현재 491필지에 367,000평방미터가 대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매각 분야도 저희가 물치, 강선, 인구택지,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 매각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물치 강선 택지는 현재 단독주택이 93필지인데 이 부분은 다 매각이 다 완료 됐고요. 근린생활시설이 7필지인데 2필지가 누락이 됐고, 지금 매각이 안 된 부분이 공동주택부지 2필지하고 근린생활시설 5필지, 주차장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쪽 경제도시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군유재산 매입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담장 철거 및 정문위치 조정사업은 예산이 2억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되는 대로 사업비 현황을 판단해서 주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뒤편 옹벽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3억인데 이 부분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은 바로 착공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관용차량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북면 청소차량은 바로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주요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종합운동장 주변의 공간을 더 확충을 해서 체육시설을 부대시설을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토지매입이 일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전체 12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위치는 토지 현황은 구교리 137-2번지 외 4필지 총 5필지인데 면적은 2,381평입니다.
  관련 예산은 저희가 지난해 당초예산에 마지막 추경 때 3억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저쪽에 월리 소방서 부지 절토하는 문제 때문에 토사처리 때문에 3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거하고 추경에 9억을 더 확보를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매입 규모 및 기준 가격은 여기 5필지로 해서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요. 참고를 해 주시고 이 토지는 이미 2013년도에 지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미 다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는 지금 체육시설 부지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에 부지 조성 돼 있는 동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토지 5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인데 인조잔디구장 2면하고 테니스장 8면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치는 뒤에 도면에 노란색으로 지금 표기된 부분 사야 될 땅이 많은데 지금 예산관계 부분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지금 협의를 한 상태인데 노란부분 안에 포함된 갈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 월리 절토되는 부분을 가서 우선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주변부지 활용 방안은 문화관광과 계획을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전체의 면적은 88필지에 57,9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 전체 사업비가 110억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토지보상비는 67억 800만원, 기타 사업비 등 해서 전체 110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체 체육시설부지 현황은 맨 뒷장에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그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도급 문제 때문에, 하도급 적극 권장을 통한 여기 50%이상 권고 하겠다는 데 이게 지역 업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하도가 지지부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고성군이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하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도 살리고 또 지역경제도 살리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우리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는 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288쪽에 농공단지 수의계약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 수의계약들이 쭉 있고 작년도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자료들을 쪽 받았는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분야, 동일 업종을 가지고 있는 데서 우리는 적게 수의계약을 받고 우리는 많이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경제도시과에서 양양군에 있는 사업체들에 대한 전수 파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농공단지를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동일 업종인데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업종이 있고, 또 외지 분들을 끌어 들여서 일하는 업종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공장이 있어가지고 자재를 설비는 해 놓고 자재는 받아 들여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게 물론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타부서들의 어떤 이런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업체한테는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더 줘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고, 지역에 역행하는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량의 수의계약 물량을 줘야 되고 하는 원칙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에 가서 이야기 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제는 다 열린 행정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 야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할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금년도에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리고 290쪽에 전에도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양양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을 임대 해주고 또 팔라는 경우가 오면은 팔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하는 게 사실 공유재산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은 사업부서들이 향후에 일을 해 나가는데 대한 어떤 바탕을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관리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무회계과에서 접근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인데 우리 차량 보험드는 부분들 지난번에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됐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래서 그게 참 문제는 문제인데 사실 그거를 각 과별로 읍면별로 들다보니까 사실 저희는 전체 차량 정수를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과는 내부적으로 이미 내부결재를 통해서 조정을 했어요.
  올해 1년치를 다 조정을 해 놔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사실 다른 과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군수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상당히 고심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라 마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문서는 한번 냈어요.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이제는 좀, 물론 보험에 다라서 조금씩 차이가 알 수는 있겠지만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서를 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까지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오한석 의원   간단한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전문업체가 몇 개나 돼요? 꽤 많지요?
  그 다음에 일반건설도 좀 있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 내지는 하도를 하는 데 적극 행정을 그렇게 추진하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지역의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할발주 공무원들이 잘 안할려고 하지요. 안할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지역 업체들이 좀 살기 위해서는 분할발주, 하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한 가지만 좀 몰라서 물어보는데 우리 구보건소 자리 이 앞에 그거 철거할 계획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문서상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건 없는데 지금 군수님 의지가 그거 철거할 계획입니다.
○오한석 의원   지난번에 거기 있는 세들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군에서 이걸 철거할려고 한다. 의회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 저거 철거하면 승인 일정부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저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의회하고 당연히 협의 해야지요.
○오한석 의원   받아야지요. 받고, 또 저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정확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오한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될 거 같고 해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당연히 같이 연계해서 가야죠.
○오한석 의원   혹시나 저 분들이 와서 의회 와서 물을 때는, 어차피 일정부분 이상 될 거 같으니까 저게 평가액이 의회 와서 승인은 받을 거라고 보고, 아직 계획만 하고 있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직까지 구상 생각만 하는 단계고 구체적인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 의원   고제철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보험회사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가 발언을 했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공공차량 중에서 보험이 가까워 오는 게 있는가 보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건 시기적으로 계속 오니까.
○고제철 의원   시기적으로 다가오는 거 같은데, 일부 의원님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양양군의회 의회 의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다가.
  그게 답이 맞는 건지 그게 세무회계과에서 나간 얘기인지 어디서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이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요.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참 그거는 마지막에 아주 격앙 됐을 때 하는 얘기지, 사실 그렇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지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었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저는 참, 저는 그 얘기를 저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나도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도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상황에 그렇게 또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 말이라는 게 뒤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마음에 상처가 안가는 정도에서 아마 좀 멘트를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에서 나간 얘기인지 어디에서 나간 지 모르지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 의원   이기용입니다.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보니까. 이 도면을 보니까 140번지라든가 138번지를 사야지만 흙을 메울 거 같은데 왜 그거는 �歌� 사업이 되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기용 의원   거기 안 되면 흙을 메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올 거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일단은 노란표시 안에부터 메워 나가고, 나머지 부분도 또 도로 밑에 부분도 다 우리가 확보해야 될 땅들입니다.
○이기용 의원   확보해야 되는 땅인데 여기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산이 되는대로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기용 의원   그리고 공사는 저쪽에서 할 거 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문화관광과에서 할 겁니다.
○이기용 의원   수로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할 일이 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밑에 현재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용 의원   지금 부니까 그 2필지를 안 하면 땅이 메울려는 량이 많이 안 나올 거 같은데 그거 될는지 모르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일단 하는데로 해 보고 부족하면 더 하겠습니다.
○이기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결손처리를 우리가 한 얼마나 했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금 결손처분요?
○의장 최홍규   예. 세금 결손 처분한 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지방세는 한 5억 정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의장 최홍규   그리고 지방세도 아까 여기도 보니까 100만원 이상 결손처리 있더구만 그런데 그 분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여간 끝까지 추적해서 나중에 받도록 해요. 그것도.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안 받는 건 아니 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결손처분 했다가도 저희가 5년인가 10년인가 기간 내에는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 됐던 부분을 부활 시켜서 다시 또 저희가 추징합니다. 사후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의장 최홍규   있는 사람들이 안 내니까 그건 꼭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토지 매각이 있잖아요. 그게 몇 평이라야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매각을 합니까? 또 그 이상은 의회 와서 보고 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관리계획 승인 받는 부분이 면적 기준이 있고, 금액 기준이 있는데 금액은 매입이 10억이상인가 그렇고, 취득은 10억이상, 처분도 10억이상,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평방미터 이상, 처분은 2,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이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의장 최홍규   매각한 게 있어요? 매각한 게 있어요? 전년도에 많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소규모는 가끔 가다가 토지를 깔고 앉은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그만 자투리 땅 같은 거는 저희가 가끔 매각합니다.
○의장 최홍규   전년도에 많이 했어요? 건수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많지는 않습니다.
○의장 최홍규   세외수입이 없다보니까 그걸 김정중 의원이 저번에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들 자투리땅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도시과 인가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로 넘어 오면은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면 다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전략사업과 

(13시 32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전략사업과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목 위주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362페이지에 투자유치 및 개발가능 입지에 대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관내 전역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 라든지 개발입지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한건한건 씩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군유지 집단화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호리 산51번지 공항 외곽도로에 위치해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양면 동호리 산32-1번지는 도원촌에 있는 뒷산, 현북면 중광정리 산49번지 현재 사격장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추자유치 사업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은 현재 현남면 북분리 해변 일원에 있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북분리 산16번지 일원 패밀리 휴게소 건너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44필지에 97,894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휴양 콘도미니엄 이라든지 관광호텔 이런 부대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도화리 도원촌 앞 해변일원 민자유치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화리 산2번지 이 부분도 저희가 휴양콘도미니엄 이라든지 관광호텔 부대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원계획에 대한 해지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양면 동호리 을지인력개발원 앞에 해변 일원 민자유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거나 몇 년 전부터 비어 있는 상태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택지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전거 공원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억을 들여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게끔 UCI 세계사이클연맹 기준에 맞게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X게임장을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BMX 주경기장과 어린이 활용을 위한 보조경기장 만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이달말까지 설계가 끝이 나면 2월달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전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이클경기장 옆에 자전거공원조성 사업하는 바로 밑에 부지가 한 3,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산홍 군락지에 대한 생태공원도 좀 조성해 볼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중광정리 군부대 중장비 훈련장 조성사업은 현재 중광정리 산23번지에 저희가 모든 입목에 대한 부분은 굴취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1본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고, 이 부분은 6,850만원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이미 세입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중광정리 훈련장 부지와 주변에 있는 국방부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맞물려 가는 부분인데 현재 현북면 중광정리 산49번지 일원이 현재 사격장 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방부에 등록 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5월에는 폐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367페이지에 있는 중광정리 산23번지와 이 부분에 대한 8필지 국방부 토지 8필지를 교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8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환을 대상목록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 4필지가 증권토지가 되겠습니다.
  증권토지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뺐었던 토지여서 이 부분은 현재 2월 초에 국방부에서 공고를 해서 고시를 해서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끝이 나면 이것과 포함해서 8필지는 저희가 집단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송현리 일원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송현리 162-3번지가 도원촌 뒷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 모든 나름대로 입지분석을 지휘부까지는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오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의회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동호리 일원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동호리 산51번지 외곽도로에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토지이용현황을 봐 주시면 국제공항 활주로 외곽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관이 상당히 양호합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비행기의 소음에 대해서만 좀 자유로와 질수 있다면 택지조성도 충분히 개발가능 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과 연계해서 현재 저희가 양양읍 월리 산23번지 일원에 대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기반여건에 대한 것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한 80% 이상이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어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사업이 되지 않는 다라고 하면 송이밸리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우리가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대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 373페이지입니다.
  낙산프레야 콘도텔에 대한 부분은 현실화 되는 게 요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프레야 콘도텔에 있는 지하의 물이 차 있는 부분을 배수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1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배수 작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전기에 대한 부분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다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연회장이 있던 부분이 유리창이 깨지고 파손이 돼서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저희가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금 53% 지분을 가지고 있는 브로션 및 자연이야기, 그다음 개인 소유자 소유분과 소유권 확보라든지 공동관리 등의 의견이 상당히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홍문선 사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아서 다소 상당한 시간이 지연될 거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본사를 방문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었는데 홍문선 대명사장이 지난번과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구태여 미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태만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기능전환 해결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용역이 1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연이 돼서 아마 2월 말쯤아 돼야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족파크라든지 학사구성개편 등을 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광사업과 문화컨텐츠에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희도 사태만 잘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75페이지에 해양레저단지 엠토스 조성사업 해결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17일 날 관계자가 투자를 위해서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당히 유보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자부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연수원만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저희에게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목적사업은 그렇고.
  수익사업은 콘도를 저희가 복지회에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성이 미약해서 아마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이 엠토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견실한 투자기업이 온다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 의원   감곡리 토지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예?
○이기용 의원   감곡리 먼저 75만평인가 되는 거 개발하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드림레저에서?
○이기용 의원   드림레저 하는 거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지금 현재 그거를 한 60만평 정도만 드림레저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더 토지매입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의원   그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땅이 사이사이 박혀 있어서, 개인 땅 사유가.
  그 사업진행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현재는요.
  할 의지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입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계속 챙겨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362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투자유치 및 개발가능 입지 기반구축 사업에 동호리, 도화리, 중광정리 땅이 있는데 저는 현남 쪽에 견불리 이쪽에 상월천부터 내려오면서 산불난데가 있어요. 그게 면적이 저가 볼 때는 70만평 이상 될 거예요.
  그거 땅을 뫄 주는 작업을, 누가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면은 감정평가 해가지고 동의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개매각을 해 주더라도 동의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을 뫄 주는 역할을 해줘야 누가 투자를, 그 한 덩어리가 움직이면서 누가 투자할 사람은 투자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이라도 좀 해 줬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지금 산불 나가지고 더 이상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봤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의원   여기 자전거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영산홍 군락지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자전거 경기장에서 보입니까? 영산홍 군락지를 조성 하면은?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의원님 현장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사이클 경기장에 가면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 BMX 경기장과 관련해서 관리시설을 할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기용 의원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이게?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사이클 경기장에 들어가시면 바로 우측으로 올라가는 데가 BMX 경기장이거든요.
○이기용 의원   들어가 가지고 공항 쪽으로 좀 높은데?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예.
○이기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 의원   고제철입니다.
  중광정리 군사 사격장 그 나무 다 없앴지요?
  어디다 다 썼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전체 저희가 감정을 의뢰 했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그걸 그냥 벌목해서 없애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보다는 단 1원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해서 쓸만한 나무 201본은 속초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201본은 작년도 말까지 다 반출이 됐습니다.
○고제철 의원   작년도 말, 2014년도.
  일부 벌목한 것도 있지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일부 벌목한 부분은 필요가 없는 나무는 작년도 말에 작년도 말에 중광정리나 상광정리, 명지리 마을회관에 땔감으로 지원을 다 했습니다.
○고제철 의원   상광정리도 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상광정리도 저희가 지금.......
○고제철 의원   나 상광정리 모르는 일인데.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공식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중광정리에 현북면 4대를 해서 10가구, 상광정리에 1대 해서 3가구, 명지리 마을회관에 1대, 원일전리에 1가구 이렇게 했습니다.
○고제철 의원   상광정리 누구에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제가 가구 수까지만 파악을 했고, 세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현북면 청소차를 활용해서 요구한 부분은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   그걸 내가 사전에 협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면에서 한 모양이지요.
  명지리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명지리는 마을회관에.
○고제철 의원   마을회관에 나무를 때니까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했던 부분들이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의장 최홍규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365쪽을 좀 보시면은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루어 졌던 건데, 지금 금년도는 예산이 4억 4,800 예산을 확보 했나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이거는 이월사업비입니다.
○오한석 의원   지금 전체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국도비는 확보가 됐나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예. 군비 부담을 못한 부분입니다.
○오한석 의원   용역 마스터플랜이 다 나왔나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나와서 최종 설계변경을 금주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오한석 의원   착공이 그러면 곧 되겠네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예.
○오한석 의원   그러면 BMX 경기장을 같이 만든다 이거지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BMX 경기장 이라고 해서 저희한테는 생소한 경기장 인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강화도를 갔다 왔어요. 아시안게임 때문에.
  거기 100억을 투자해서 전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렇게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50명 밖에 안 되고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강화도에서도 그걸 다른 야구장이나 이런 시설로 변경해 쓸려고 지금.......
○오한석 의원   그런데 자전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BMX 이게 활성화 되고 동호인들이 많은 걸로 그때 당시에는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실지적으로 동호인들이 별로 없구만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이클연맹을 방문을 두 차례 했었어요.
  사이클연맹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10억이 확보돼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보조경기장 아까 보고 드렸지만 주경기장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보조경기장 만, X게임장은 사고위험도 많이 내포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 하고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서 어린이가 와서 한다면 사이클연맹에서도 전폭적으로 장비라든지 코치 이런 부분을 양양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 코치가 한분 있어서 그래서 UCI 규격에 어느 정도 맞게끔 조정하느라고 다소 지연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리가 잘 되면 내년도에 아마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각광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런데 이게 군비가 한 11억이 들어가네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예.
○오한석 의원   이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그래서 이게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중간에 와서 보니까 우여곡절을 상당히 많이 겪었었는데 부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설계를 하면서 현장에 맞지도 않는 부분, 그리고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리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인 거는 저희가 견학을 가보니까 충북 제천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천은 가보니까 시설이 사실 엉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 유지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시설이냐면은 흙으로 이렇게 성토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기라든지 눈이 오면 계속 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할려고 약간 딜레이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팀에서 금주에 오면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해빙과 동시에 5월까지 완공하게 돼 있으니까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토목공사나 이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출발라인하고 피니쉬 라인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서 생소한 사업이고 사실 투자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한 11억 정도 투자가 되고 국도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데 우리 국내에서 몇 군데 하는 게 있지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우리 의회에도 필요하다면 한번 견학을 가볼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저희가 해빙이 돼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 의원님들 현장방문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때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한번 그렇게 하고요.
  전략과가 의욕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개발예정지를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내 놨는데 사실은 투자유치, 또  개발 가능한 지역을 아마 우리 관내 입지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뭐 용역을 하던 아니면은 자체 인력으로 하던 개발 가능한 지역, 입지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의원님 말씀 하십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개발 가능한 동해안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2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치부터 현남까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23개소는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립공원지역이 해제가 돼야 되는 부분, 도 나름대로 지구단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 
또 용도지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 이런 난해한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입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의원들도 뭐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개발 가능한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런 부분 정도는 포괄적이라도 대략적이라도 좀 알았으면 하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조사가 23군데 몇 군데 조사가 됐다니까 그런 부분 한번 저희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업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과연 양양군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늘려 나가는 것만이 원칙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득과 실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멈춰야 될 부분들이라면 좀 멈추고, 축소시켜야 될 부분들이라면 축소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예결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전략사업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예산도 없이 뭔 일을 할까라고 제시가 됐는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저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내용으로 해서 전체 단위 사업단위가 저희가 10개 정도를 구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단위권 별로 하나하나 기반 여건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2월 말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토지 매입비라든지 사업비가 도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최소한도의 예산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나올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말까지 모든 진행이 되면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아무리 빨라도 4월이나 5월 정도에 1회 추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대비해서 2월 말까지는 입지가능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분석을 끝내 놓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전략사업과에 대해서 항상 밖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기대가 큰대 사실은 진행방향은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앞으로 계속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LG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저희가 하다가 업무조정 때문에 문화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실무자가 바뀌면서 파랑실험도 해다와 이렇게 몇 가지 추가 요구한 게 있어서 아마 문화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금년 5월 말 정도로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홍규   5월 말 정도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예, 잔교리 수목원 조성사업도 아마 같은 시기에 5월달 정도 되면 그런 절차가 진행이 완료가 되면 늦어도 5월 말에는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홍규   여기 북분리 있잖아요? 산16번지 이게 잔교리 하고 인접되는 산 애기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패밀리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잔교리 지나면.
○의장 최홍규   그 앞에 산.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거기 도립공원 지역은 아니고요.
  도립공원지역은 잔교리까지가 도립공원지역이니까 거기 넘어서 왼쪽 산이 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왼쪽 산이라고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나가다가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패밀리 주유소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잔교리, 북분리 쪽에.
  그러니까 나가면서 왼쪽 산.
○의장 최홍규   그러니까 군부대 있던 산?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개발입지 가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군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해결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홍규   사유지가 여기 38필지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잘 되겠나요?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하여간 부딪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최홍규   전략사업과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학원   감사합니다.
라. 산림녹지과 

(13시 57분)

○의장 최홍규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산림녹지과장 정충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최홍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5담당,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2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385쪽입니다.
  총 예산은 104억 2,000만원입니다.
  39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3억 2,013만 3천원인데 4억 6,797만 6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은 총 775핵타로서 경제림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 조림설계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자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우리 군 임도는 총 32개소 90km입니다.
  금년도에는 잔교리 찻골에서 본 마을까지 1km, 명주사 주변 1km 마무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 24km와 임도관련 4명으로 인도사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10년 단위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남면과 현북면을 대상으로 1,750핵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벌채, 조림, 숲가구기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은 주요도로변 4개 지역 20핵타, 도로변 제초작업 및 풀베기 인력관리 및 사역, 도로변 및 생활권내 소공원 지역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정암리 가로화단 돌쌓기 0.9km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권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2억원을 투입하여 상수도사업소 고속도로 출구 전면 야산에 청단풍을 실시하고, 낙산대교 해송을 이식하고, 낙산사거리 가로화단을 보수하고, 제초작업 사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절꽃 83만본 식재보급 및 사후관리를 하여 읍면 부녀회 4,800만원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년생 꽃묘에서 다년생 숙근초, 꽃나무로 수종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양양읍 제방로 및 간선도로변에 가로수 병충해 방제 및 시비작업,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 배롱나무 약 400본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868핵타로서 큰나무 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미래 목재자원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단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주요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내의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바이오메스 활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26명 이었는데 강원도로부터 42명으로 증원 받았습니다.
  사업비도 3억 9,800에서 6억 3,700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낙산, 가평리, 송전리, 하조대 송림내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국도7호선 강현면부터 현남면까지 전구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역 잡초 및 지장물을 제거하고 여름에는 산속에서 산물 수집을 하여 겨울철 땔감을 무상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두대간 소득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10개 마을로서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판매장 및 창고, 저온저장고, 냉풍건조기 구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사업대상 마을 및 지원금 결정을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송이 영농조합법인 내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조합운영의 투명성 저하의 운영미흡으로 양양송이의 신뢰저하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조합의 자생력이 제고될 때 까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양송이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작년 12월달에 개최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판을 운영하기 위해서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CCTV설치, 직원 상주근무하고, 송이공판장을 일원화하여 운영비 절감 등 법인회생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자본금 증자대출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개장으로 박스를 제작하여 명품송이 유통을 하고 상황, 영지버섯 등 고가의 버섯도 판매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대의원 총회를 2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산불발생에 대비한 전문진화대 50명 및 유급감시원 102명을 편성 운영하고, 산불진화 임차 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대형 헬기를 임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산림보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설치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감시탑, 감시초소 및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하여 산불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림내 계곡부 안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개소로 실시하는데 원일전리, 서면 송어리, 현남면 견불리, 북분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399핵타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방제 및 흰불나방, 꽃매미 등 일반 병해충 방제와 예찰방제단 4인으로 하여금 산림피해를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8개소 27본이며 금년에는 북평리에 있는 느티나무, 범부리에 있는 엄나무, 사교리 마을회관 뒤 소나무 등이 있는데 또한 27본을 전수 조사를 하여 보호가 필요한 보호수는 외과 수술과 수간조절, 주변정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향도 벚나무 두　그루를 보호수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노골 산림욕장 보완 사업입니다.
  2억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북면 소재지정비 사업입니다.
  ‘14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마을회관 건축 3개소, 하광정리, 중광정리, 기사문리와 중광정리 마을 연결도로 350m, 하조대 명승지 정비 및 방풍림조성, 기사문리 생태공원 및 주차장 조성, 면 소재지 상징물을 설치토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7억인데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마을회관 신축, 하조대 정자각 주변 토지보상 및 하조대 입구 화장실 옆 주차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면 소재지 정비 사업입니다.
  서면 수상리, 상평리 일원에 대해서 상평교 신축, 들돌골 식당에서 삼거리 식당까지 하수관 연장, 주민복지 상생센터와 마을회관 리모델링 2개소, 범부교 입구에서 제방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7,200만원인데 금년도 2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양양읍은 송암리 제방옆, 서면은 수리, 손양면은 상운리와 하양혈리, 현남면은 주리와 입암리, 강현면은 정암리 일원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2.4km에 대해서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편익사업입니다.
  농로포장 3개소 770m, 배수로 4개소 770m, 보철거 2개소 용천 무명보와 어성전 상보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재해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대형관정 및 배수펌프장 보수, 농로파손 및 쇄굴 등을 정비하고 기존 배수로를 정비하고 저수지 주변정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는 산림문화 휴양관 10실, 송이관, 관리사무소가 있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는 전시실, 역사관, 미래관, 4D 상영관, 야외체험장, 탐방로가 조성 돼 있고 목재문화 체험장에는 목재 놀이방, 전시실, 목재체험장, 목공실이 있습니다.
  짚라인 양양에는 짚트랙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숲속의 집 8동을 신축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 체험장을 금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비수기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안으로 휴양림 숙박동과 짚라인 양양, 목공예체험을 연계한 폐키지 상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장 고급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금년 상반기 중 위탁 운영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및 야외조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너와집은 자체인력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화전민 생활 소품은 재경군민회에서 기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물치지역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물치소공원에서 물치회센터까지 팽나무, 향나무, 해당화를 식재하여 소공원과 가로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암해변 해안림 조성사업입니다.
  정암해변에서 강현면 사무소 앞 해변까지 곰솔과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해안변 일렬로 식재된 해송의 군식화 및 가로숲을 조성하여 바다 조망이 가능토록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가로숲 관리 사업입니다.
  소나무 삭제지역 관내 14개소가 있고, 거마천로에는 왕벗나무가 식재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소나무 237본과 왕벗나무 80주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 의원   이기용입니다.
  올해 지금 령너머에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가 보니까는 춘천댐이 물이 없어 가동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동해안도 굉장히 가물었거든요.
  작년도부터 그런 현상이 더 강한 거 같에요. 그동안 한동안은 한 10여년이상은 물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작년에부터 굉장히 심해진 거 같에요. 기후 변화가 오는 거 같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에 가물어 오니까 소규모 관정에 수요가 많이 늘더라고요.
  강현도 한 건 있었고, 양양도 있었고, 손양도 있었고 얘기들은 어디인지 알거에요.
  그런데 올해 더 할지도 몰라요. 너무 가물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안 되면은 재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 대비를 해줘야 할 거 같고요.
  여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올해 추가로 또 짓는다는데, 그거는 계획 됐으니 하는 수 없는데 그 분석은 꼭 좀 해보세요. 수익분석을.
  올해도 보면은 세입은 1억밖에 안되는데 세출이 거의 2억 될 거에요. 거기다가 또 사람이 몇 명이 근무해요.
  밤에 공무원들이 가서 청경이 밤에 근무까지 하잖아요.
  그 분석을 해보면은 1년에 한 2억은 적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해가기고 지금 건물이 있으면은 개인이 내 돈 가지고 집을 지어도 운영을 하는데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민간에 주면은 얼마 수입이 들어오고, 1~2년씩 주면은 뭐 보수비도 우리가 또 돈 들어 가겠지만은 한 10년이고 한 5년연장 5년이면 5년 연장 이렇게 주면은 수리비용은 본인이 협약서에 넣을 나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돈이 추가 안 들어가고 적어도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은 사람이 임대를 한다면 얼마를 낼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 돈은 안 들어 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해에 2억이 들어가면은 우리 공공근로 요번에도 200명을 못했다는 데 2억이면은 100명을 합니다. 이 공공근로를 어르신들.
  그 돈을 하나하나 아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동을 낭비한다는 거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또 추가로 짓는다니까 지으면서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위탁을 주도록 검토를 해봐요.
  위탁을 주는 게 났겠는지, 계속 운영을 하겠는지, 어쨌든 안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적자나도 민간에 위탁하는 판인데 지금 적자 나는 거 까지 쥐고 앉아 있을 건 아니거든요.
  한번 1년 중에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보니까 작년도 기준 해가지고 올해 연말에 분석을 해보니까 16% 정도가 증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수기 타개책으로 소셜커머스를 운영하니까 한 달 동안 112동 정도가 나갔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말만 운영됐는데 금년도부터는 보니까 주중에도 객실이 많이 차고 또 컴프레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다 좋다고 숙박객들이 다 이렇게 칭찬이 자자하고.......
○이기용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관에서 운영을 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못 움직여요.
  문제는 개인이 하면은 가족 인건비 벌기 때문에 그 나모지 시간에 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은 놀아도 인건비 줘야 합니다.
  손님이 없어도 인건비 줘야 하고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두 팀이 들어와서 일주일 인건비 줘야 합니다. 행정에서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민간에 할 부분은 민간에 넘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박물관 그쪽은 좋아요.
  그건 누가 관리를 하면서 체험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거는 생태에 대한 교육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민 교육차원에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의 숙박시설은 100% 경영입니다.
  그 경영은 민간이 벌어먹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박물관이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양양이라는 데를 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잡아먹을,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체류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는 우리 몫이지만요. 
  그 다음에 돈 버는 거는 민간에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개인이 하면 흑자 날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적자 내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흑자 나는데도 넘겨 줘가지고 민간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군민이 하나 더 들어와 살게 만들어 줘야지, 행정이 다 쥐고 앉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1년에, 작년에도 보니까 2억 적자 났어요. 내가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1억도 적자 안 났지만은 거기 청경이 4명인가 5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기용 의원   그게 적자잖아요, 그게요. 인건비 3명이면 1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 적자 나고 있잖아요. 남는 인원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좋겠지만은 그 딴데 돌려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영 분석을 해가지고 민간이 할 부분, 지금 청소 업무까지 민간에 넘기라는 판인데 그런 민간 경영업무까지 우리가 쥐고 앉아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을 좀 해 보시라고요.
  조금 늘어나고 뭐 거기에서 조금 남기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털어 버릴 건 털어버리게 좀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금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되게 되면은 기존의 10실하고 8실 해서 18동이 되는데 운영을 그래도 1~2년 동안은 좀 해보고 한번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 갖고 민간한테 위탁이 가능하면은........
○이기용 의원   이익이 남으면 남는 데로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남는 데로 민간에 줘야 한다고요.
  우리가 쥐고 앉아 있을 경영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요.
  거기서 우리가 안하고 민간에서 안 될 사업부분은 우리가 해야지만은 그건 민간이 우리 지역에 펜션이 꽉 찼잖아요.
  그 분들 하고 있는데 똑 같은 여건인데 그걸 우리가 쥐고 앉아서 자꾸 적자를 내면서 아니면 또 우리가 부서 인력과 공무원 인원 늘려 가면서 할 거는 아닌 거 같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그렇게 되면 민간이 하게 되면은 시설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노후가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금이 숙박요금이 지금보다는.......
○이기용 의원   그건 우리가 줄 때 조건을 정해주면 되지요.
  그걸 우리가 협약할 때 협약할 나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계약서 해가지고 하면 되고, 운영비도 점차 인원수 체크해 가지고 더 주면 거기에 대해서 몇 % 올린다든가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만들 나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부분을 자꾸 우리가 행정이 안으면요. 민간이 해 먹고 살게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할 때도 저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산불도 몇 십명 근무하지요.
  우리 공공근로 800명인가 하지요. 이것저것 하면요. 다 행정에서 하지, 행정이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간이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요.
  그래 우리가 자꾸 민간에 줘가지고 민간 활성화 할 수 있는 거는 해주고, 우리가 새로운 거를 창출하는 거는 행정이 하고 만들어 놓은 거는 민간에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바꿔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의원   이영자입니다.
  주요도로변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녹지대 나 소공원 전지작업 있잖아요. 그것 좀 올해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간판이 가린다 이랬을 경우에 다 짤라 버리는 경우가 있는 데 사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더디게 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뭐 지금 어디죠, 양양대교에서 양양 들어오는 거기도 굉장히 예쁜 소나무들이 밑에 가지를 너무 짤랐다는 얘기를 제가 봐도 먼저가 훨씬 더 예뻤던 거 같은데 그런 거 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의원   그리고 이 숲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우리 군에 이 숲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일이 없어서 타 시군에 가서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요것도 어떻게 좀 무슨 도비나 이런 거를 많이 확보 하셔서 요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고요.
  지금 송이밸리에 목재문화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의원   그 우리 목재문화체험관이 지금 굉장히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체험하러 많이 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지금 현재 작년 연말 현재 6,814명이 왔고요. 1년 동안에.
  그 다음에 관내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교육청을 상대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생 까지 많이 오고 있고, 도 관내뿐만이 아니라 속초와 강릉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도시 주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유치를 했는데 이번에도 좀 공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대도시 주변 학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좀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체험객이 그렇게 늘어나면 지금 인원으로 충족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다만 주말하고 주중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주말에는 진짜 3명이 점심식사를 못할 정도로 체험객이 많은데 주중에는 또 없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직원을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산림경영계획 394쪽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산림경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소나무는 내놓고 잡목을 많이 자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의원   올해도 2,600만원인가 예산이 섰는데, 지금 뭡니까. 아카시아나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하는 사람들 얘기가 이 경영사업을 하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싹 잘른다 이거지, 지금 아카시아 나무 한 대가 과수 나무 한 대보다 소득이 높단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벌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같은 배나무 한 대를 심는 다든지, 아니면은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거를 비교분석을 하면은 아카시아 나무 소득이 더 크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 조림경영을 하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싹 잘라내다 보니까 밀원 단지가 없어진답니다.
  이거를 정말, 내가 지난번에도 제안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해서 어느 골짜기를 밀원단지를 좀 만들어서 거기는 좀 뭡니까 농약도 안치고 농경지가 없는 부분에 아카시아 밀원을, 아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피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원단지를 좀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농가소득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한 거 같은데 아직 계획은 없는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아카시아 밀원은 국유림하고 동부지방 산림청에서 사유림은 안 되니까 국유림에다 아카시아 밀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오한석 의원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그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할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아카시아 그거는 자르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거를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 다음에 400쪽에 보면은 백두대간 소득 특화 지원 사업 해가지고 여기 수년에 걸쳐서 백두대간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올해 할려고 하는 거는 창고,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 보다는 어떤 생산기반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늘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백두대간 사업하고 관련  해가지고 표고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산채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백두대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어떤 농민이 어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기반 시설을 만들어 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늘 얘기 합니다만 산채단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더덕단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그런 단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산채단지를 과거에 실시를 했는데 이제 갈천에는 산나물단지, 그 다음에 서림 지역에서는 산양삼, 공수전 지역에는 마찬가지 산채를 했는데.
○오한석 의원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아닙니다. 다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 졌습니다.
  이게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판로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표고단지 쪽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402쪽에 보면은 산불예방 관계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여장 소방대를 가니까, 소방대 산불 인건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나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저희가 사회단체가 46개가 있는데요. 공히 한 60만원 정도 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단체별로?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원래 소방대 그 쪽을 많이 줘야 되는데.......
○오한석 의원   그래서 그런 건의를 더라고요.
  식대라든지 간식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차등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한석 의원   현실화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늘 얘기를, 지난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좀 했고 이런데, 우리 군이 산지가 84%를 차지하다 보니까 산을 이용하지 않고는 어떤 생산기반을 만들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 산지이용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강원도 양양군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살려면은 산지를 이용을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저 아래도 가보면은 전부 경사도가 높은데 다 까가지고 감나무, 사과나무 다 심었어요. 사실은.
  유독 우리 이쪽만 산쪽이 개발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도 산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을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해서, 거기도 일정 부분은 소나무를 막 파내고 사실은 개발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허가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나무 파먹을 거 파먹고, 어떤 부분을 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 사업자 책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되면은 원상복구 시키고, 그것도 원 원 목적대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정 경사도 이하, 일정 녹지도 이하는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거를 우리군 자체 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뭐 조례화를 만든다든지 그쪽에서 조례를 못 만들면은 우리 의회 쪽에서 의회가 제안을 해서 만든다든지 해서, 그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허가하는데 있어서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어떤 근거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군이 아직 없는 거 같에요. 그게 좀 아쉬운데.
  내가 기획감사실장 보고 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는 산림녹지과 쪽을 미루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아니면은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아니면은 부군수님이 하시던지 어떤 과에다가 아주 전담을 해서 일정부분 이하, 일정부분 미만인 데는 이제는 산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생산기반을 확충을 하지 지금 전 답 얼마 됩니까? 우리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가 양양군이 84% 도도 80% 정도 전체 도 면적에, 그렇다 보니까 산림관리법을 재편하고자 임목축척도 하고 경사도 15도 이상은 사실상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지금 산지관리법 법률 개정안을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오한석 의원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래도 우리 자체에서도 15도 이하라든지 경사도, 아니면 녹지도 몇 도 이하는 뭐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 오면은 아주 쉽게 허가를 해줘서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군 종합관리계획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14억인가 투입해가지고 할 때, 그런 군 관리계획에다 우리 계획관리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농림지역이 문제거든요.
  그때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도 포함되도록 해 가지고 한번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거 그때 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면은, 고성도 아마 기본계획을 만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자체도 만들던지 해서 산지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 의원   면 소재지 사업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하조대 일부 토지보상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양양 전체지역도 그렇고 하조대 지역도 그렇습니다.
  소비 패턴으로 갈려면은 경유지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체류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보상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결을 하시면 좋고 해결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경관조성 쪽으로 가야지, 주차장 쪽이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잔교리에 2km 임도사업, 그거는 뭡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찻골 거기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서 본 마을까지 연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마침 돼 있어 가지고.......
○고제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무궁화동산에서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에 착골로 들어가는 길을 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찻골에서 본 마을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고제철 의원   그러니까 찻골에서 본 마을로 내려오는 길, 그 길을 포장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포장은 안하고 임도 형식으로 길만 넓히고 그 다음에 굴곡이나 아니면 커브가 좀 심한데는 일부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원래 기본적으로 포장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난코스 같은 경우는 일부 포장을 하는 겁니다.
○고제철 의원   아니 이거를 저는 몰랐는데 우리 주민들이 물어 보길래 갑자기 의아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처음에 추진된 건가 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경유로 시작이 돼서 이게 된 건지?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그거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예상되는 지점이 임도가 필요한 지역인지 산사태 방지가 필요한 지역인지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고제철 의원   아니, 난 그래서 마을이장이나 주민이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군 자체에서 자체수립을 해서 한 건지.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제철 의원   사전에 조금 얘기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걸,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396쪽에 계절 꽃 식재하는 부분에 과장님 설명 하실 때 부녀회에 4,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의원   읍면별로 그러면 800만원씩 나눠서 지급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서면은 한 600만원, 그 다음 기타 양양읍 하고 기타 면은 400만원씩 하고요.
  2,000만원은 우리가 꽃묘를 생산할려면은 꽃묘 생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거든요. 2,000만원 생산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거 그냥 단체에다가 지급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부녀회에.
○김정중 의원   그 부녀회에서 꽃밭 매고 이 예산 지급되는 부분들이 부녀회원들 간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일당을 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이 풀베기 사업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참가한 인원수를 제고 한다든가 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거기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꽃 심고하는 부분들은 부녀회에다 이렇게 지급을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게 일당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세밀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지역별로 불만 사항들이 있고, 돈이 운영하는 어떤 형태가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도 좀 개선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의원   다음 401쪽에 양양송이영농조합,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된 부분들이지만 이제는 한군데서 공판을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판하는 보습도 하나의 관광문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하실에서 저희도 공판장들을 둘러 봤지만 과연 그 지하실에서 공판하는데 그게 공판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외지에 계신 분들이 송이 채집해서 매집해 가지고 공판하는 과정들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자면 오픈 돼 있는 곳이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내 놓을 수 있는 곳을 공판장을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게 되면은 명품송이는 자개장으로 박스를 제작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정하면 사실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게 얼마만큼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것도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작년에 들었던 얘기 두 가지 중에서는 우리 양양지리적표시제 송이를 지금 2등급까지 전부 하고 있는데, 1,2등급 정도 명품이라는 개념은 우리 흔한 말로 퍼드래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5등급에 있어서의 그런 송이 까지도 구분을 해서 명품송이, 양양송이라는 어떤 표시가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1,2,3등급까지만 하는 방법도 좀 제고를 하고 있는데 이 점도 좀 접근될 필요성이 있고 또 명품 송이라는 형태에서 송이축제라든가 대단위 어떤 소요가 필요할 때, 수요가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내 놓다 보니까 송이가 마르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날짜 표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띠지를 만약에 계속 사용을 할거라면 거기에서 이거는 언제 나온 송이라는 부분들 까지도 표시가 되는 것이 진정 명품 송이를 만들어 가는 방향이고, 이거는 송이축제 때 관여된 얘기인데요.
  송이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송이축제 때 산에 가서 송이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체험하는데 텔레비전에 보도 됐는데 체험을 하는데 송이를 뽑았는데 거기 띠지가 둘러져 있었답니다.
  그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접근성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 산에 거기다가 심어 놨다라는 거 다 공개하는 건데, 굳이 그런 부분들의 우는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송이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는 방안도 있고 공판장 만 공동사용하면서 따로따로 진행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중앙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저희가 산림청에 유권해석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다음에 결정이 된다면은 내부 결심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대의원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를 해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산림조합 하고는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좋은 방안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김정중 의원   발전 방안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고, 402쪽에 산불 유급감시원, 최근에 훈령으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70세 기준을 해제하는 방향이 읍면에 아마 하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부분들이 불합리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왔었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마디를 거들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적인 분들이 누가 와서 이것 좀 일자리 좀 하나 만들어, 나 70 넘었는데 일해야 되니까 일자리 좀 해 달라 그래서 이게 훈령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의회에서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름까지 지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이야기 하니까 이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가 돼서는 안 돼 거든요. 이게 밖에.
  그래서 이런 거는 제고를 해서 향후에 원칙이 있는 부분들로 이런 것도 제도 진행이 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요거는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령 제한을 안 되게끔 돼 있고, 두 번째는 이게 ‘70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산화경방, 산불감시원이 아니고 산화감시원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돼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한거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사람만 계속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산림바이오메스처럼 2, 3년에 한번씩 하고 1년 쉬는 방안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 해가지고 다시 훈령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마지막으로 413쪽에 지금 항상 이야기 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 송이밸리, 송이밸리 가운데 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현장점검 나갔을 때 농지매입이 안 돼 있었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농지 매입은 박명재라는 분이 송이밸리 입구에 사시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니까.
○김정중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9,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본인은 1억 2,000만원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갭이 한 2~3,000만원 정도 생겨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작업을 3~4월 달에 하게 되면은 공시지가를 상향조정 해가지고.......
○김정중 의원   이 농지 송이밸리에 필요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필요합니다.
○김정중 의원   필요하면 계속 끌고, 지가 상승 돼 가지고 어떤 여건 변화에 의해서 그 분이 1억 2,000만원 달라고 그랬다가 또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1억 5,000 달라고 그러면 그때 가지 계속 끌려 갈 겁니까. 답 빨리빨리 찾아서 필요하다 그러면 해결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공시지가를 좀 올려놓은 다음에 1년 후에 또 재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재 감정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 갖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393페이지 임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저희 양양군에 지금 임도 만 나와 있는 지도 제작된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도로망도에 보게 되면은 임도가 알 수 있게끔, 산 쪽으로 난 거는 다 임도거든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도상에 나와 있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강원도에서 편람한 임도 지도가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임도사업을 할 때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임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 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입도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사유지나 군유지 같은 경우는 임도사업 하는 데 큰 애로 사항이 아마 없을 거 같습니다.
  사유지는 소유주 하고 협의만 되면 되는데, 이 국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국유지는 국유림 사업소에서.
○진종호 의원   그쪽에서 임도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의원   그러면 저희하고 협조가 돼서 그것도 임도 저희 양양관내에 임도계획과 다 연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별도로?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사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임도의 사업 목적에 보게 되면 산림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재해우려, 재해라는 거는 쉽게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재해는 산불을 의미하는 거 같습니다.
  산불 진화에 의한 임도를 개설할려고 하는 데 국유림과 우리 군하고 협조가 돼서 정말로 국유림에서 계획했던 그것을 기반 하에 저희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계획이 돼서 유기적으로 산불진화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398페이지 앞서 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014년도 저희가 산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반납한 국도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종호 의원   2억 9,000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신청을 할 때 대상지를 선정을 해 놓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저희가 대상지를 가예측을 해 가지고 올리는데 원래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게 되면은 산주의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가 5년 내에는 다시 5년 지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5년내에 걸려 못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계획 물량을 소화를 못한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자부담 10%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도비에 맞춰가지고 반납을 하다 보니까 한 3억 반납을 했는데  그 자부담 제도가 작년부터 없어져 가직도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진종호 의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없이 하니까 반납할 국비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의원   401페이지 계속되는 송이 관련된 질의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고,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잘 대처 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가장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이 띠지 부분인데 현재 지금 띠지가 연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몇 만 번까지 이렇게 찍어 놨다가 저희가 1일 1일 이렇게 생산되는 량에 맞춰서 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송이를 입찰하시는 사업자가 입찰을 봐서 그것을 금방 팔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팔지 못하면 장기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상품에 질이 떨어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연번 띠지에서 입찰일자, 매일 매일 입찰 오늘 같은 경우 2월 1일 날 17시 입찰을 본다고 그러면 2월 1일 17시 이래가지고 띠지상에 입찰 일자를 찍어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을 본 송이가 A급으로 딱 팔렸을 때 가격하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입찰을 봤을 때 가격하고 분명히 송이의 질은 틀릴 겁니다.
  틀린데 우리가 소비자가 이거를 살 때는  오늘 입찰가격으로 저걸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송이가 최상의 송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바로 팔리지 않았을 때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송이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떨어지는 질을 오늘 입찰 가격으로 판매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띠지를 생산을 하지만 띠지에다가 다시 우리가 일자를 찍을 수는 있거든요. 지워지지 않는 유화성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찍어서 띠지를 좀 했으면 상당히 관리하는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상인들은 그거를 보통 저희가 입찰이 5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대도시 가자면은 그게 다음 날 가다보니까 그게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고 2~3일이 되니까 소비자는 날짜가 지나게 되면 안사는 문제, 구입을 안 하게 되면은 완전 썩혀야 되는 문제, 아니면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도 판매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자 붙이는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고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생각되지만은 또 신중이 접근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금 5시에 입찰이 진행되는데 이거를 한 4시나 3시반 정도 당겨가지고, 당기게 되면은 택배가 바로 운영해 가지고 바로 대도시 갈 수 있으니까 입찰시간을 당기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회고 모든 양양의 분들이 행정도 그렇고 명품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수비자 입장에서의 명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판매자가 명품이라고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이게 명품이라고 소비자가 인정해야 되고 소비자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 위주로 우리 양양의 어떤 전체적인 그것을 자꾸 내세울려고 그러는데 양양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큰 소비층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명품에 들어가 있는 소비층들은, 그렇다고 하면 그 소비층에 있는 분들이 이게 명품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게 생산한지 얼마가 안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인식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판매업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좀 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이 확실히 명품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그래서 올해는 보고서에도 있지만은 자개장으로 박스를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kg당 100만원 이상 받게끔, 그래 가지고 롯데나 아니면 현대백화점으로 출하를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양양명품이 청와대 진상품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할 정도로 한번 명품 상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규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요새 상당히 건조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의장 최홍규   우리가 2월부터 산불을 보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2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의장 최홍규   요새 어때요. 상당히 건조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저희가 작년 10월 1일부터 계속 어제까지 주말을 포함해서 4번 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많이 건조한 상태이고 저희 직원이 밤 10시까지 계속 근무 중에 있고, 쉬는 날은 더욱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진화대원도 50명이 2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하지만 저희가 산불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제가 주문을 한 가지하겠습니다. 산불은 그렇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전골에 저희들이 한 번 우리가 저번에 가 봤는데 거기 상당히 지금 루사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망가 졌더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단풍나무를 식재해 보자고요.
  단풍나무를 한 500주라도 갔다가 심어가지고 이게 한 10년이 되면 벌겋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거 보다도 그런 게 좀 시급한 거 같에요. 나는.
  그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괜찮은데 한번 저희가.......
○의장 최홍규   추경에 해가지고 한 200주라도 매년 심어가지고 주전골 그 안을 벌겋게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내장산이 뻘건 게 그게 스님들이 옛날에 단풍나무를 심었데요.
  그게 우리 대에 한 10년이나 20년 가면은 주전골이 상당히 멋있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자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국립공원하고 한번 좀 저희가.......
○의장 최홍규   연구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100주라도 이쪽 양지쪽으로, 우리 보니까 이쪽 응달쪽 말고 내려오면서 보면 양지쪽으로 좀 심고 저쪽 위로 심고 이래가지고 빨간 나무를 좀 심으면은 주전골이 더욱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의장님,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야산 거기 고속도로 출구인데 거기다 청단풍을 500주 4월달 경에 심을 겁니다.
○의장 최홍규   거기 말고 주전골을 해야 된다니 주전골을 해야 된다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거기도 할 거고, 여기 일단은 4월달에 할 겁니다.
○의장 최홍규   거기 나무를 반 심고 주전골에 심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청단풍 말고 빨간 단풍이 있다고, 청단품은 파란 거잖아.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가을되면 빨갛게 물듭니다.
○의장 최홍규   그게 빨갛게 안 드는데, 청단풍이 아니고 빨간 단풍이 또 있다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빨간 단풍은 여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가지고 마릅니다. 이게.
○의장 최홍규   그거를 빨리 해야 되요. 해 가지고 한 5년만 지나면 조그만 나무도 우리가 조금 큰 거로, 작은 거 말고 1m 좀 넘는 걸로 그런 걸 갔다가 심어가지고 금방 단풍이 이렇게 하면은 관광철에도.......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한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꼭 좀 부탁해요.
○산림녹지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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