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의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성과 그 다음에 목표 및 추진전략은 의원님들께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1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1에 군정기획 조정기능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은 그 추진방안으로 연간 업무보고 및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상하반기로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군수공약사업 및 재산관리와 실태를 월별로 점검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또 기획과 예산의 연계로 균형집행사항을 연초부터 수시 독려해 나감으로 인해서 군정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브랜드 전략발전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님이 작년도 금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명품브랜드 6대 전략사업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책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열린 행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설명회를 2월 3일부터 5일까지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 업무보고 청취와 그 다음에 군정주요계획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참석한 주민들과 질의 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4월과 9월 두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합 방송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방송시스템은 작년도에 저희가 군에 기본시스템과 38개 마을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마을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개 마을은 회관이 없어서 그 문제는 나중에 차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방송시스템이 돼 있는 마을들은 일반 핸드폰은 스마트폰도 되고 폴더폰도 되고 일반전화도 거기에 입력만 시켜 놓으면 다 방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되면은 저희가 산불 같은 재난방송도 군에서 일괄해서 전 마을에 다 방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고 구성인원을 한 20명 내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과 인연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위주로 위촉을 하되 4개 분과로 전문분야를 안배해서 군정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위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눠서 하고 분과위원회는 회의 중 1~2회는 포럼 및 학술회의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현황을 보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체 4개면이 지금 돼 있고,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손양면을 신청을 했고 양양읍은 기 실시를 했으나 또 선도 지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냈습니다.
  창조지역 만들기 권역단위 사업은 수동궐은 사업이 끝났고, 탁장사 하고 구룡령 권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창조지역 만들기 사업도 현재 저희가 3개 마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양양읍과 손양면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브랜드 가치 및 활용제고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정체 돼 있는 지역을 좀 더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저희가 작년도 말까지 일단 도시브랜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특허청 상표 등록 및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도시브랜드 홍보도 하고 시설물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활용 기획감사실장 명함 의원들에게 배부)
  이런 식으로 명함부터 각종 홍보물도 만들어서 적극 도시브랜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백서 발간입니다.
  이 백서는 2년을 주기로 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 분을 금년도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양양8경 이미지 선정 및 관리강화입니다.
  양양8경을 지금 선정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이미지가 정해진 게 없어서 저희가 양양8경 사진공모전을 열어서 거기서 선정된 걸 가지고 이미지를 조례에 확정해 놓고 또 그걸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걸맞게 농활에서 이제는 문활로 이런 대학생들의 활동을 저희가 그 학생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 보다 저희가 유치를 해서 우리지역에 농촌지역에 노령화 돼 있는 사회를 좀 활성화도 제고를 시키고 또 우리 양양군을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원일전리 마을에 한번 했었고, 작년도에는 명지리 마을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름방학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방학까지 해서 두 번 정도에 나누어서 3박 4일 정도로 계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6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최근 2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17개고, 한두 번만 개최된 위원회가 1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면밀히 더 분석을 해서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평가통계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사업 업무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능률과 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로 투명행정을 위한 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년 2회인데 6월과 12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대상은 군정주요업무를 담당별로 두세 개씩 선정을 해서 지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익년 2월 월례 조회 시에 시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 업무평가된 것도 엊그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 통계연보를 금년도에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연보는 매년 1회씩 만들어서 각종 중앙부처 및 도청, 타시군에 배부뿐 아니라 우리 행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제교류는 2개 국에 4개 자치단체와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국 아오모리현 로카쇼촌, 그 다음에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정과 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인민정부,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 용정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군포시, 송파구, 작년연말에 자매결연한 성주군 이렇게 자치단체는 3개가 되겠고, 특수단체로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해군 52전대 및 양양함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과는 고교생 민막교류 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생 축구사절단 상호교류 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는 교환근무자들도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해 볼려고 그러는데 그 언어장벽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중국 양주구에도 어느 정도 한국말을 기초가 되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쪽 문화를 이쪽에 와서 전파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냈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개선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전체 209건의 제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심사를 해 보니까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기 시행중인 것들이 대부분 이었고, 5건만 저희가 채택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최우수상이라든지 우수상은 없었고 장려상만 5명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좀 더 홍보를 잘해서 실속이 있는 제안들이 공모될 수 있도록 진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예산편성 및 집행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예산공개, 재정공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2013년도에 1건이 들어 왔었고, 2014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2013년도 1건 들어 온 것을 보면은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감리한 회사 직원이 현장 사무실에서 숙식을 한다, 그런데 그게 감리요원들 숙박비를 별도로 지금을 했을 텐데 거기 와서 숙박을 하게 되니까 이중지급이 아니냐라고 신고를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는 별도로 감리단체에 숙박비를 지급한 게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회신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체재원이 10%도 상당히 미만으로 됐기 때문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대상을 1월 달부터 발굴을 해서 2월 달부터는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매월 2회씩 보고회를 가져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산정 각종 통계자료를 정비해서 저희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효율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계획대로 편성은 했지만 그 걸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할 때에는 예산을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에 재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3년간 지원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 발전계획에 중장기 전망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연도별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정운영계획이 내실화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년초부터 체계를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 7,600만원을 세워가지고 34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보조금도 작년 말에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결국 34개 단체에서 또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보조금 금액은 3억 1,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사무과장 인건비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별도 사업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는데 이제는 보조금 조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다 1차 심사는 끝냈는데 저희가 이달 말 안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지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중간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평가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이거를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상환 관리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채무관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채무상환 계획이 46억이 계획이 돼 있고, 2015년 이후 상환 예정은 그렇게 되면 한 150억 정도가 부채가 남아 있는 게 되겠고,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분이 한 99억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실지적으로는 채무가 되겠는데 그것도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종합감사를 3년에 한번씩 받는데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 계획이 돼 있는데 3월달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 걸로 현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자체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저희가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서는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 읍면을 두 개로 나눠서 2년에 한번씩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받고 그거를 사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양군에는 선출직으로 돼 있는 군수님과 의원님들 해서 또 저희 직원들 까지 해서 재산신고 대상이 전체 129명이 재산등록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윤리 체계를 위해서는 공직윤리 청렴 등에 대한 교육을 매월 월례조회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저희가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9건, 국가소송이 1건, 행정심판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송수행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연2회 송무교육을 검찰청과 함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행정절차법 주요판례집을 한 200부 정도를 발간을 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소송수행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무통제 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백 e시스템에 대한 자기진단 제도가 되겠는데요.
  청백 e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관리와 인허가 사업 등이 컴퓨터 프로그램 상으로 해서 이게 내장이 돼 있다가 그 사업을 추징할 때 거기서 어떤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오류 사항이 통보가 돼 가지고 그걸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도심 디지털 LED 전광판 홍보가 되겠는데, 이것은 서울도심 및 다중 집합장소에 전광판을 저희가 5개소를 계약을 해서 현재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소는 고속버스터미널과 강남 압구정역, 명동, 청계천, 광화문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좋은 홍보물 영상을 제작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2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문, 잡지, 방송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양양소식지 발간 배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세대별로 1부씩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신문형으로 해서 8절지 정도로 나갔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좀 더 책자형으로 A4용지 크기에 책자형으로 전환을 해서 좀 더 우리 군정 소식을 자세하게 해서 우리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좀 형태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전략사업인데 저희가 아까 6대 명품 전략사업 과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천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것을 별도 유인물을 드린 이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를 드리는데 첫 번째 별도 유인물 앞에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발전 전략으로 저희가 6대 전략을 기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글로벌 관광지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 프로젝트, 농어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프로젝트, 그 다음에 향토자원의 브랜드화 프로젝트, 동해안 물류중심화 프로제트, 이 6대 전략을 가지고 명품브랜드로 만들어서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 6대 명품브랜드 전략의 추진 방향은 주변자적 형태와 의식에서 벗어나서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입지와 기반을 갖춰 동해안 중심지로 재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과제로 첫 번째 남대천르네상스는 도시기능 보강과 관광자원화, 그 다음에 글로벌관광지화는 오색, 낙산, 하조대를 세계적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네 번째 농어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사업은 실질소득 창출형 농어업의 육성사업이 되겠고, 향토자원의 브랜드화 사업은 지역자원의 가치 극대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물류중심지화 사업은 교통의 요충지에 걸맞는 물류산업의 거점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행전략으로는 군정핵심 전략과제로 선정 관리하고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전략을 보면 전략과제가 6개 분야에 전체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6개 분야에 총 1,674억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기계획으로 이렇게 민선6기 군수 임기기간 동안 이렇게 추진하고 장기계획은 그 이후에 또 사업으로 넘겨서 투자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6쪽에 양양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우리군의 선물이며 문화의 발상지로서 자연적 가치는 물론 삶의 중요한 자원인 남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해서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도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대천르네상스 부터는 여기 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 보다 도면을 가지고, 여기도 보고서에도 도면이 있지만 이게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큰 도면을 별도로 가져 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남대천 하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쪽 위에가 후천이 합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을 하구에서부터 이게 전체가 5.4km가 됩니다.
  이 5.4km 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화공간지구, 체육공원지구, 생태공원지구 등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대천르네상스라 그러니까 밖에 분들이 남대천을 다 파 뒤집는 거냐. 하면서 문의도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 거를 파 뒤집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현재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는 둔치가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체계화 시키고 정비해서 좀 더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관광 상품화 하고 이 남대천을 통해서 양양도시를 재생시키는데 같이 묶어서 가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한 450,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지구별로 나눠서 보면은 위치가 있는 데 둔치 끝 부분으로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대천에서부터 이 중간에 올라오는 연어길도 만들어서 연어가 올라오는 생태통로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대천 제방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나눠서 문화관광식으로 체육공원지구로 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친환경주차장이라든지, 문화체육광장이라든지, 체육공원, 수변캠핑장 이런 걸로서 이렇게 세분화 시켜 나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양양남대천 다리를 건너가서 여기 제방뚝 도로로 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가평리 안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게 이게 군도 4호선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군도 4호선도 이쪽에 가서 가평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평리 하천을 따라서 이쪽에 가평리 이쪽에 조그만 동그란 산이 있는데 하천 따라서 가면서 강 쪽에다가 다리를 놔서 직선으로 저쪽 낙산대교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천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천 제방 쭉 따라가다 보면 과수원이 있는 이 밑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돼 있는데 이런 지역에다도 수변 공원 택지를 좀 개발해서 하고, 그 다음 이쪽 남쪽에는 연어사업소 있는데는 그런 연어특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저쪽 가평지구에도 군유지가 있는데 그 산을 좀 까서 하천변으로 내려 올 수 있는 조성을 하고, 밑에 낙산대교를 건너와서 습지처럼 돼 있는데 이런데는 생태습지를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소방서 부지 남대천다리 건너가서 소방서 부지 있는데 소방서 앉힐려고 그러는 월리 쪽으로는 소방서 부지가 작기 때문에 산을 까내서 지금 다음 주부터 사업을 하는 데 그 위에 보면 거기도 용도만 바꿔서 다 밀어 내는 게 아니라 단계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읍내에서 농협에서 제방뚝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하고 시장에서 제방뚝으로 나가는 도로 거기를 터널을 뚫어서 밖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우리지금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있는 거기서부터 이쪽 위에 기존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 거기까지 다목적 광장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장터광장을 만들어서 이쪽에 이런 수변공원들과 이쪽 시내와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 양양읍 도시재생이 이 남대천르네상스와 같이 연계가 돼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오색케이블카가 되면 오색을 들렸다가 바로 낙산으로 가니까 우리 양양읍내에는 아무 갈일이 없는 그런 걸로 되는데 그것을 오색에 왔다가 양양읍내를 들려서 수변공원과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는 남대천르네상스가 기본적으로 들렸다가 낙산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남대천 하구에도 여기에는 없는데 무동력선 같은 그런 레저시설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다목적 전망대라든지 수상레저 공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하천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걸로만 우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가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실시설계 할 때는 약간 좀 이걸 변형을 해서 정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세부적인 거는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는 노출을 안 시키고 일단승인을 받아서 간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가는 걸로, 그래서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하천생태계 복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양쪽으로 다 따다가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사업이 광특회계로 해서 시도에서 자율배정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대천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더 도하고만 협의만 잘되면 되기 때문에 더 용이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하천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저쪽에 쌍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천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양양군에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거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는데 저쪽에 물치천 고향의 강 사업은 주민들도 현재 의도한 그거는 그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수변공원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거는 물치천에 맞지 않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거기는 별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지금 113억의 사업비를 받아 왔는데 그중에서 한 40%만 거기다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사업은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이 남대천르네상스 사업에 돌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하는데 조금 더 빨라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송이조각공원 만들어 놓고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토목사업 같은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어길을 여기다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연어축제 활성화 용역을 줘가지고 교수가 와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연어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잡아다가 여기다 풀어 놓는 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그러니까 하천에서 올라와서 여기까지 자력으로 올라온 연어를 잡는 거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이 양이 많이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내수면 관계도 있고 연어사업소 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에서는 연어길 여기까지만 만들어서 이쪽에 내수면 연구소 막아놓은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때는 어도 통로를 만들어서 그 통로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연어가 여기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몇 마리라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관광객들이 볼 수 있고 하는 후보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하천기본계획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걸 벗어나면은 저쪽에 가서 승인 자체가 안 되고 하천기본계획을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 우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승인을 받아온다면은 시설이라든지 조금 더 변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대천르네상스는 이거만 가지고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용역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 하천기본계획에 있는 거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 그 밑에 양양대교부터 시작하면 주차장이 있고 야구장,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체육시설 지구로 만들고, 그 중간에 또 주차장,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는 데가 있는데,  송이조각공원 위에 그 부분을 이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넓은 부분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가느라고 생태공원으로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일정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 외에 이게 여기서 여기가 하천폭이 250m가 됩니다. 현재 그 앞에 그 부분을 저희가 생태 그런 공원으로 조성한다 그랬는데 이건 하천기본계획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승인 받아가지고 할 때는 지금 요즘에 승마가 새로운 고급스포츠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113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도 그것이 행정 내적이고 외부로는 조심스러워서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데크나 이런 걸 놓지 않고 지금 있는데 길 형태만 갖춰 놓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가 지금 여기 길이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이 길로 나가지 않아서 이쪽 하천을.......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산책 할 수 있는 길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걸 살리면서 그냥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데크를 없애는 게 아니라요. 여기 와서 오리 배 같은 거를 띄울려면 선착장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지 이걸 없애는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이걸 왜 그렇냐면은 이게 우리 남대천 하천기본계획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용도가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게 12억 이나 들어간 건데 그걸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여기 이게 남대천대교입니다. 남대천대교인데 여기까지 물이 차는데, 정작 물이 차서 하는 거는 양양대교 위에 여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수중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보를 만들어서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대천 교각하고 양양대교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커서 여기다가 여기 물 차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댐을 높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수시설을 요 밑에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기 양양대교 밑에다가 하천기본계획에 그걸 흔들지 않는 걸로 해서 우리가 여기다 계획을 했는데 이거는 사업 시행하면서 좀 더 올리던지 그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축제하면서도 원두막을 짓고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거기다 자연스럽게 놓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 하천하고 이것도 산이 자연경관인데 여기다 산을 까서 올라가게 되면 그 구간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기 또 물이 유속이 느리고 고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다 교각을 심어서 이렇게 돌리는데 큰 그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요즘에 공법이 좋아서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부의장 이영자   실장님, 여기 보니까 이게 다 자연경관으로 되는데 고 쪽에 동양메이저 공장이 있잖아요. 양양공장이?
  그거는 어떻게 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 계획에 볼 때는 그것도 좀 없애는 게.......

○부의장 이영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상당부분 하천의 오염이 많이 됩니다.
  시멘 물 방류수 체크는 하고 있지만 그 사실상 여기 하천 바닥에 가보면 나가는 폐수가, 그래서 이거는 남대천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완성단계 가면 옮겨야 됩니다. 

○부의장 이영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 남대천에 은어나 이런 거 방류하면은 포획 못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딱 지나면 남대천에 은어보다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아예 못 잡게 하던지 우리 방류하는 게 사람을 잡으라고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더 크다고 보여지고, 또 연어 같은 것도 제가 연어 올라오는 길을 보니까 작년에 연어 올라올 때 보니까 그 낙산대교에 낚싯대가 사람보다, 그걸 어떻게 좀 행정에서 제제를 해야 될 것 같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남대천 르네상스 까지는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고요.
  19쪽에 글로벌 관광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관광지화 사업은 각종 규제와 낡은 계획으로 고품격 레저와, 그러니까 오색, 낙산, 하조대 지구를 재정비해서 관광 1번지의 명성을 회복하고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는 오색삭도설치사업 이거는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오색관광지 정비 사업에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고나리계획 결정하는 사업, 그 다음에 오색관광지 정비, 이 오색관광지 정비는 오색 삭도사업과 연계해서 낙후된 관광인프라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낙산관광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낙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이거는 지금 현재 어제도 강원도에 낙산, 경포, 태백산도립공원 3가지에 대해서 요역 중간보고를 했는데 일단 낙산하고 경포는 집단시설지구를 완전 다 해지를 하는 걸로, 그 다음에 태백산도립공원은 집단시설지구는 해제를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일단 중간보고에서 방향이 그렇게 잡혀서 그걸 환경부하고 이제 협의해 나가야 되는 아직 과정은 남았습니다.
  그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하고, 낙산지역의 사업이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낙산 집단시설지구 공원시설 정비사업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립공원 진입로 확장, 그 다음에 금강산 횟집 앞 공원형 주차장 조성, 횟집 앞에 백사장이 공유수면이 아니고 우리 군유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 분분을 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어포트에서 거평프레야 간 해안도로를 현재 좁은 2차선입니다. 그거를 그 앞에를 해안방풍림을 조성을 했는데 그걸 좀 더 한 차선을 넓혀서 3차선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102휴양소가 있는데 102휴양소 군유지 임대기간이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2여단에서 계속 연장해 달라는 거를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원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낙산 C지구 그리로 바로 직선화해 들러오는 걸로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낙산행정봉사실 주변 도로도 현재 좁은데 그것도 확장을 하고 7호 횟집 앞에서 돌아가는 거 거기도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낙산도립공원 경관개선을 위해서 구낙산파출소를 철거를 해서 공원 조성하는 사업, 그 다음에 낙산지역에 주 진입도로에 대형 문설주를 설치하는 사업도 현재 저희가 3개 정도를 하는 걸로 했는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1개만 하던지 그거는 숫자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야 일출사거리를 회전 교차로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C지구 기존 들어가서 갈라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이 되겠는데요. 에어포트 부분에 낙산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테니스장을 이전을 하던가 해서 그 주변 공유지를 활성화 시켜서 그 조산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지역 현안 과제인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대책, 의원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2011년도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전진1리 마을지역을 거기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걸 해제를 해서 공원마을지구로 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전진1리 양운석 이장이 방송 인터뷰 한 것도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낙산지역이 완전히 다 도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시키면 이제는 도시계획으로 되는데 그러면 관광지의 메리트가 다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낙산사에서도 거기 주거대책 협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천연고찰이 있는 그 밑에 지구를 당초 공원계획에는 그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거기를 천년고찰하고 맞는 그런 관광시설을 하자, 거기다 불교 박물관을 짓던지 그런 걸 하자는데 낙산사가 원칙적으로 당초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풀어서 공원마을지구로 가서 이쪽 옆에 주청리 처럼 다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낙산사가 자기네 땅인데 그걸 동의 안하는 거지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어서 그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양양군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거기까지 공원마을지구로 한다면 거기는 다 도시화가 되는데 그러면 관광지로서의 메리트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낙산을 관광지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냥 도시계획구역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전진1리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지금이라도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옮긴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그 사람들 어디로 옮길 것이며 그 사람들 거기서 생업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다른 생업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 집행부도 고민해야 되지만 이거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공원마을지구로 풀어주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낙산은 이제 관광지에선 관광지 메리트가 하나도 없고 그냥 도시구역내 바다 있고 낙산 절하나 있는 것 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 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면 이제 낙산은 관광지가 아닌 게 됩니다. 그 말씀 만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하조대 명승지 관광지원 이거인데, 여기도 지금 별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면소재지 정비사업 예산을 21억 정도를 이쪽에 하조대 명승지 하는 쪽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해 나가겠는데, 거기는 이제 하조대 역사문화 광장, 다목적 광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화장실 이전을 해서, 얼마 전에도 여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휴게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엘마모텔 거기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면서 홍보관도 하나 조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조대 진입도로 조준길 정비, 그 다음에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들 정비, 그리고 군부대 이전, 복합휴양센터 조성, 이거는 장기 계획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조대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31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내에 중심 테마거리 조성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2년도에 저희가 양양읍 소도읍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당초계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저희가 선도지구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80억이 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오면은 이번에는 저쪽에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서문이 양양중고등학교 입구까지 거기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도 시키고, 먼저에도 전선지중화를 시킬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가 전선지중화 할려면 컨트롤 박스를 인도에 놓아야 되는데 인도가 좁아서 그걸 놓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게 고정된 관념인데 땅을 파고 선을 다 묻었습니다. 묻으면 그게 높아서 물이 낮아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남문2리 옛날 보생당약방 옆에 보면은 허름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사서 그 안쪽으로 컨트롤 박스를 밀고 남은 공간에는 도로변 휴게소 같은 것을 조그만 휴게소 같은 거를 만들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을 중간부분을 다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 디자인포장, 가로수도 지금 은행나무가 있던 게 다 죽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다 정비를 하고 광고물 정비, 그런 중심 테마거리를 중점적으로 디자인 개념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에 보면은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인도 폭이 좁아서 배전판 설치가 어려운 것은 그건 건물을 사서 안으로 들여보내고 휴게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또 저희가 지금 선도지구 사업도 신청을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 공무사업도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심지를 또 정비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도심지를 좀 더 넓혀 나가자 그런 사업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양양읍내 시가지를 저쪽 낙산 쪽으로 송암 쪽을 통해서 낙산 쪽으로 점점 더 연결해 가는 걸로 하자는 그런 방향이 기본으로 잡혔었는데 그것은 종합운동장이 뒤에 생기면서 이제는 뒤로 넘어가게 하자, 그래서 여기 지금 도서관 옆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되면은 그 놔두고 지금 로얄아파트에서 그쪽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를 입체 교차로를 만들어서 청곡1리까지 연결해서 도시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걸로 중심축을 잡아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은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35쪽에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실적 기능전환은 이거는 지금 가톨릭관동대학에서도 여기 지금 학교를 의대, 여기에 맞는 그런 실정의 학교로다 되살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걸로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기본구상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도민일보에 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지지부진 했는데, 지금 저쪽의 송암리 앞에다가 터미널을 옮기는 걸로 됐는데 그걸 전면 재검토를 해서 이쪽 고속도로IC에 가까이 오는 걸로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37쪽에 농어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이 사업들은 송이의 고장 브랜드화를 버섯특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버섯을 우리 지역의 환경이 버섯재배에 기후가 여건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특화를 해서 이제 송이도 잘 안 나니까 송이축제를 버섯 박람회로 좀 전환해서 키워 가보자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종합농산물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기용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농산물을 해가지고 장날 아닌 때는 어디 들고 나와서 팔 공간도 한군데도 없다 그래서 이 농산물 유통센터를 지금 도회지 가면 강릉도 농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유통센터를 저희가 한번 건립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군민친화형 힐링 해양공간 이것은 항포구를 힐링과 그 다음에 관광 항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건데, 수산항이 전국 최고의 문화미항으로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남애항, 기사문항, 동산항 등을 특성 있게 개발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산지광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군의 전체 84% 임야로 돼 있는데 이 임야를 가지고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고속도로 시대에 수도권의 2,500만원 관광객들이 그 분들이 또 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는 향토자원의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향토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토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현재 전통시장, 두 번째 48쪽에 전국 동구리민요 경창대회, 그 다음에 49쪽에 불교문화 역사관광 자원화 계획 그런 것을 추진해 가겠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동해안 물류중심지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속도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 국제공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켜 나가면서 저희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연포신항만 이게 저희가 해양수산부가 또 생기면서 그쪽의 다른 채널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직도 그 기본계획이 살아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앞으로 장래 비전을 가지고, 이거는 단기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가지고 가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접촉을 해서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그래서 정말 양양이 동해안 물류중심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정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4쪽에 투자계획 및 재원대책입니다.
  저희가 단기투자는 민선 6기 군수 임기까지 ‘18년까지 4년간 저희가 1,640억을 했는데 이 1,640억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다 갖다가 플러스 시키면 이거는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은 그 이후 계획은 그 이후에 따라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마간상 격으로 저희가 6대 명품 전략에 대한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걸 다 배제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전체 변경 허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용 비율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도와 농축산부와 협의를 해서 .......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우리 고제철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면서 자세하게 그 현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고 의원님만 같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리고 지금 우리가 60년 묵은 규지를 풀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행정자치부 장관이 와서 했고 그런데 이런 기회에 군부대 같은 것도 뭐 할려고 그러는데 이 부대를 철조망 철거해 달라고 그러면 계획을 가져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지구를 군부대를 이전해 가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조금만 비켜다와 길만 좀 비켜다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협의 하는데 우리 고제철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고제철 의원님이 같이 좀 도와주시면 이거 빨리 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저희가 송파구, 군포시 여기는 이제 명절 때 이럴 때만 가서 판매하는데 그게 저희 양양군의 농수산물 전체적인 판매량에 비하면은 한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저희가 군포시에는 군포시에서 새마을회관 내에 저희가 고정 판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쪽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메리트 상품을 저희가 내 놓지 못해서 지금 실적이 저조한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개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저도 한 2년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 전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할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10월달에 다 이뤄져서 의회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 선거후 6개월 후 기간 제한행위에 걸려서 못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한번 그걸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오늘도 김진하 군수님은 환경부를 가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적극 나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IP통신시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회의 하는 게 우리 실과소 사무실에도 그대로 생중계가 되고 우리 아침에 과장들 회의하는 것도 다 하고, 그거 다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가 법제업무도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 컨트롤이 되는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걸 만들은 거 보다 의원발의로 해서 그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러는데 의회에도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정다운일터, 아까 통역수화센터 이렇게 했는데, 시니어클럽도 이게 사실상 시장진입형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노인공공일자리 시업하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뭔가 생산해서 수익을 내서 노인들한테 임금을 주라는 건데 공공일자리 사업을 받아다가 거기서 수행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시니어클럽 없애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양양군에 저도 이렇게 말 못하는 농아인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한 400명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거기 회장님이 말을 못하니까 수화로 해서 하는데 자기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똑같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더 늘려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병원도 가고 특히나 아파서 병원 갈 때, 그래서 지금 거기 수화통역센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것까지 저희가 자꾸 하다보니까 자꾸 욕을 많이 먹는데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문제는 참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건축계에서 하는 거는 공동주택들 보수하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과 또 있는데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딱한 사람들 이거를 그런 걸 또 보전해 조다보니까 사업방향이 달라졌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저희가 업무보고도 하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원 하고만 별도로 앉아서 이러 이런걸 해주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도의원이 장석삼 도의원이 오셔가지고 나는 어떻게 좀 해 달라 그래서 도의원은 끼게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문제는 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할 때 의원님들 같이 했더니 정문헌 의원실에서 그렇게 하니까 깊은 얘기를 못하니까 따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가지고 양양8경 지금 의회에도 로비에 그게 결려 있는데 특히 남대천 같은 것도 각자 자기가 찍어가지고 하게 되니까 좀 스탠드화 된 그런 게 아니고 좀 조잡한 사진이 나가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걸 좀 한 2~3가지로 좀 좋은 것만 해서 우리가 올려놓고 이걸 갔다 써라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갈께요.
  지금 이런 국제교류를 하는데, 26일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로카쇼무라에서 로터리클럽 회원들이 여기 옵니다. 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자비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움직이기만 하면 돈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민간교류 이게 그래서 이게 민간교류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돈 가지고 가라 그러면 안 가서 한계가 있는데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발전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기는 크게 예산이 서는 게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209건 들어 왔는데서 5건만 했는데 그것도 장려상을 줬는데요. 하여간 언로를 열어 놓자는 개념에서 또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산지관리법에 허용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근 고성군도 그걸 조례 만들어 가지고 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는 웬일인지 뭐 때문에 그런지 안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용역 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임업직은 밥 안 먹고, 그거는 안 되는 얘기고, 거기서 법에 다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다른 과 꺼는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꼭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위원회 정비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걸 다 통합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문제를 관광과에서 사진공모전을 작년도에 했는데 거기다 같이 해서 쓸려고 보니까 거기서 쓸 걸 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는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선거법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요기 딱 핵심요원들만 하게 돼 있고, 다른 분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합니다.
  그게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걸 아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주민참여제 해서 예산 개요를 가지고 공청회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선관위에서 못하게 규제를 해서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그게 2010년도에 거기 여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거길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제협의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 도민일보에 송광호 특파원이라고 있는데 정식으로 계속 이런 기사를 보내는 특파원도 아니고 모니터요원 식으로 거기 나가 있는 분이 자기가 어떤 교류로 인해서 뭔가를 좀 챙겨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거 하고는 좀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가기로 정상철 군수가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담당자 하고 송광호 특파원하고 만 얘기하고 아니다라고 해서 끝난 사항을 송광호 특파원이 좀 불만섞인 얘기를 하니까 모든 걸 우리 사정도 안 들어 보고 최훈 기자가 그렇게 썼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하고는 완전히 쫑 났습니다.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때 교류를 하기 위해 방문했던 방문단들이 계속 진행을 하자는 합의를 안 하고 왔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난 거지요.
  그래서 이미 벌써 끝났는데 송광호 특파원이 자꾸 뭔가 이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리고 저희가 이런 국제교류를 할 때는 시군구구청장협의회 거기서 저희가 1년에 돈 500만원 씩 줍니다.
  거기에 국제교류사업부가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컨설팅을 의뢰를 합니다. 여기하고 교류를 해도 되겠느냐 괜찮겠느냐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그런 걸 다하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도 여기 하자 마라라고 저희가 판정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그런 절차는 거쳤는데 그 송광호 특파원이 자꾸 그러는데 그 개인의.......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총에 대한 사업비는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다만 인건비만 금년도께 편성이 안 됐지요.
  왜 그렇냐면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될 때 주는데 그 보조사업에 활용하라고 그 인건비 받는 사람이 그 목적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엉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거는 총괄그거기 때문에 그 인건비 관계는 저쪽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로 별도로 지급을 했지요. 그걸 편성을 안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거는 우리가 저걸 계획을 할 때는 그 사업비는 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도지구 사업비, 도시재생사업비 이런 걸 다 같이 해서 이것부터 해결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선도지구 가는 거는 지금 전통시장 테마광장 그걸 주로 넣기 때문에 그 주 사업비는 그 쪽에 써야 되고 거기서 일부분만 이쪽에 쓰는 거지 주 사업비는 그쪽에 투자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관계는 중소기업청에다 저희가 또 해서 한 80억 짜리를 별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쪽하고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다 오면은 나중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시내를 도시를 재생을 하자면 중심 테마거리부터 정비해야 되겠다하는데 그러그러한 사업비들을 갔다가 이걸 다시 한 번 정비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거기에는 그런 걸로 가면 소프트웨어 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가면은 저기서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걸로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여론 동향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걸 쓰기 위해서 조례를 상표등록 하고 할 때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기본안을 어떤 걸 하겠다는 걸 만들어야만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 개발자체를 가지고 승인받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도시브랜드 개발 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저희가 바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했는데, 저희 집행부 안만 확정이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사진 공모전을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쓸려고 했더니 거기서 건질게 없어서 우리가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거를 양양8경을 정한 것이 한 7~8년이 됐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양의 명품을 가지고 양양8경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닌 게 들어가면 전체적인 8경이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다 어디까지 넣을 거시이냐, 몇 개나 할 것이냐 그때도 이 논의를 아주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논의를 했었지요. 그러다가 8경으로 압축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면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관광 팜플렛에 양양8경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명소에다가 간판을 잘못세우면 그것도 오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리고 다른 홍보물에서도 거기가면 그게 8경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거기다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양양8경에 한계령이다 이런 부분.......
  그런데 또 더더욱이 한계령도 정상을 찍은 거, 밑에 찍은 거, 남대천도 사진 찍은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세워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이것은 전체적인 걸 우리가 기획안을 만들어서 경제도시과에서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있고해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겁니다. 사업시행은 경제도시과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런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속초도 로데오거리라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저도 미국의 로데오거리도 가고고 했는데, 이 지금 우리 양양의 주민들도 그런 걸 우리가 좀 자꾸 계도를 해 가야 되는데, 자기들 간판을 가린다 그래서 없애 달라, 그 나무하나 없애고 하는 거는 너무나 도시거리가 삭막하고 그래서 가로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울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수종도 갱신하고 그건 군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진행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테마를 던져서 거기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 조정만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입안은 저희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거는 해안수산과, 물류중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저희가 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그 문제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양신항만은 뒷 페이지에 따로 하고 가로열고 장기계획 이렇게 했는데요.
  1차적으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동서고속도로 종점에 가까운데 그렇게 저희가 착안을 해서 그쪽으로 한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와서 저쪽 하조대 IC로 빠져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 신항만 계획은 여기 우리 의지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중앙정부에 의존을 해서, 과거에도 그게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쪽으로 다 기울다가 또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물류중심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건 장기과제로 가면서 컨텍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말씀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건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 사업이 되겠느냐 단기가 내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변명의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님!
  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 일단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용들을 속속들이 하시면서 하시니까 그렇게 잘 아시는 고 의원님이 협조를 해주시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제가 고제철 의원님 만이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그걸 의원님이 그렇게 잘 아시니까 협조해 준다면 이건 금방 잘 풀리겠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랬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입니다.
  항상 저희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를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7담당으로서 정원이 3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32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육아휴직에 2명이 현재 출산 육아휴직 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인력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예산규모는 저희가 4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에 2014년도 민원행정 분야로는 저희가 자동인증기 구입, 각종 제증명 발급, 여권발급 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 분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하고 농어촌 빈집정비, 경관주택사업,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한옥건축 지원 사업 등 건축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농지개발행위 분야로는 농지전용 허가 협의를 100건을 처리 했고, 거기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조사업무 추진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산지허가 분야는 산지 총 건수가 88건을 저희들이 허가 협의 했습니다.
  또한 산지, 전용지, 토석채취에 대한 현장 점검 지도단속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행정 분야로는 교통시설물 확충을 비롯해서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적자노선 재정지원, 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및 무단 방치차량 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건처리, 각종 행사지원, 단풍철 한시적인 교통관리 지원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지적 분야로는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와 신규설치, 세계측지계 좌표 권한 및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2개 지구 등을 처리했습니다.
  지적정보 분야로는 지적 전산정보 자료제공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업무 처리,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 등을 추진했습니다.
  67쪽에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 첫 번째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확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민원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민원처리 원스톱 추진, 긍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긍정마인드 제고로 해서 민원실무 및 친절교육, 민원사무편람 정비를 하고 또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학교에 출장해서 발급을 하고 또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겠으며, 그에 따른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한 후 연말에 우수자 포상을 해서 유기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여권발급사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여권의 접수, 심사, 교부는 저희들이 약 1,5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에 건축행정 선진화 및 불량건축물 환경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도 30동을 개량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도 10동을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5쪽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택법 제16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설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과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예산이 6,100만원이 확보돼서 4개 단지에 대해서 최대 1,500민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개보수 사업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17가구를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8,160만원이 확보되면은 저희가 대행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에 경관주택 지원 사업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5동에 동 당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세부계획이 확정된 후에 저희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8쪽에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취득농지 사후관리 농지이용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농지지용실태조사, 처분대상 농지조사,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전년 9월 1일부터 당년 8월 30일 중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의 제기 농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처분통지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처분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농지전용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유형은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있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을 최대한 완화 적용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농업진흥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농업진흥지역은 1,690핵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한 지역을 현재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구로 변경해 나가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1쪽에 개발행위 허가 협의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차원에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법규를 최대한 완화 적용해서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유형은 산지전용 허가협의 신고하고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고 2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83쪽에 토속채취 허가가 되겠습니다.
  토속채취 유형은 석재 굴 채취 하고 토사 굴 채취, 토사채취 신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석재는 석산을 현재 9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산지전용 및 토석 채취지로는 산지 전용지가 199개소, 토석 채취지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요원을 통해서 월 1회이상 현장 점검하고 불법사항 발견시는 사법처리를 함과 동시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5쪽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분야가 되겠습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지원업체는 강원여객과 동진버스 2개 업체로서 요금상한제 손실 보전과 적자노선 손실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교통량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현재 운송원가 등에 차이가 있어서 향후 근접되도록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조사 용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재정지원에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서 8월경에 조사를 해서 재정지원에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7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를 2014년도 2대를 구입했습니다. 카니발로 해서 지난해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단체를 위탁단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월 1일부터 위탁해서 3년간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양군민 소유 차량에 대해서 1일 왕복에 대해서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년 사업비는 1,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에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양양군 관내 운수업 종사자가 되는데 이거는 택시가 101대, 화물이 71대, 농어촌버스 10대가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운수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카드 청구로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T 자형 경광등 신설하고 주차선 도색을 설치해서 사고위험 지역을 미리 예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노후 교통신고 제어기 교체,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 등을 시행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2쪽에 희망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인 양양읍 기정리와 손양면 학포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희망택시를 운행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3쪽 브랜드택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첨단 통신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택시업계에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택시 75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개인 단말기 설치, 브랜드택시 서버설치, 통신가입비를 지원해서 택시 콜 운영에 따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에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 편의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정비 및 설치사업으로 저희가 3,895점을 금년도에 정비 및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5쪽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공유토지에 대하여 분할 및 단독소유로 정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례법 시행기간이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17년 5월 20일까지 연장돼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운포, 상운지구, 삽존지구, 전포매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서 불일치 지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7쪽에 도로명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246개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을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서 정착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13,983필지가 되고, 그중 포준지가 1,368필지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1월 1일 기준 과 7월 1일 기준으로 두 번 나누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공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종합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국토교통부 현재 소유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진행되면서 아직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2014년 12월 23일 저와 교통담당이 국토교통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그 담당 얘기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효고시를 통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에 그 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하는 데는 자기들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거는 양양군에서 추진해도 좋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1월 26일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거론 됐던 그 동해고속도로 부지임으로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반적인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저희가 203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22개 지구로서 21,995필지가 됩니다.
  또한 세계측지계 변화는 92,00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고 부분은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쭉 나가 보니까 고무통도 갖다 놓고 시멘트 갖다 놓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그 전에도 한번 도시계획부서에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세월이 가다보니까 또 다시 내놓고 또 내놓고 해서.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우리 기관 부서간 협조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먼저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는 주민생활과에서 장애인 차원에서 했던 건데 작년에 없어 졌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거는 없어지고.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는 없어지고 아마 장애인 단체에 심부름 그 차랑은 있다고 하고, 이거는 그 분야하고 좀 이거는 여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 부분도 계속 그런 게 있어서 건의를 하니까 그게 이미 기존에 확정돼 있는 도로를 또 바꾸면은.......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다듬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소에 체계라든지 이런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렵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정리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늘어났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게 시장경제 활성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분으로 하니까 또 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그 보면 간단하게 시장을 보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가서 물건 흥정하고 아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금방 훌쩍 시간이 넘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걸리는 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늘리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늘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안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주말에도 안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할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가 한 40개 단지가 있는데 그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하고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아직 계획도 아직 안 내보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처리기간이 한 3일 이상인 유기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된 후에 거기서 우리가 표출을 해가지고 만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렇게 해피콜이라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거의 안 해주는 상태고, 저희가 10,000평방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사의 권한이고 10,00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그것도 일단의 연결된 농지가 합쳐서 10,000평방미터, 20,000평방미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요즘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든지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이래서 그렇게 도로나 이런 시설물을 해가지고 분리되는 지역은 20,000평방미터 이하는 가능하면 도에서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가능한 지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당히 난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게 예를 들으면 샹스빌 들어가는데 보면 반짝반짝하고 밤에 보면 이렇게 해서 T자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부분,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밤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주는 거.......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는 가로등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반짝 반짝 해가지고.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는 건널목이 아니고 샹스빌 같은 데 들어오는데 굴곡진 곳, 굴곡져 가지고 거기 잘못하면은 인식을 못하는 곳,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을 해서 경고를 조는 겁니다.
  그런데 건널목에는 저희가 양쪽에 보안등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요 산지전용된 거는 저희들이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나가서 복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안 하면은 복구하도록 끔 독촉을 하고 아니면 기간연장을 해주고.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가 복구를 시키는데 복구를 안 할 경우는 저희가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시키고 복구한 후에도 이러한 훼손을 한다든지 허가 없이 그럴 경우에는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렇죠. 그거는 건설기계 같은 부분은 다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렇죠. 차고지 이외의 부분에 갖다가 세워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게 이제 대형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청소차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데 산발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이래서 지금 양양교 밑에다가 일부 조성을 해서 거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대형주차장을 앞으로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게 아마 임시로 주차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잘됐습니다. 농지나 산림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처리하는데는 훨씬 더 신속해 졌고, 또 주민들도 민원인들 오면은 특별한 환경이나 산림, 건설 쪽 아니면은 거의 다 저희과에서 주택이나 주거생활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석산이나 이런 부분들 기타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계장님들이 잘 처리하기 때문에 원스톱이 잘 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렇게 나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군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간대별로 그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나와서 그때 탈 사람이 있으면은 콜을 해주는 거고.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주민들 편의 쪽으로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지난해 5% 정도 올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가 표준지가 지난번에 공시지가 위원회를 했습니다.
  표준지가 우리 양양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게 표준지를 정하는데 우리 양양군이 2.87%를 올렸어요. 시내권을 0.8%, 그 다음에 기타 서면, 읍면단위 지역은 조금 아직도 공시지가가 전, 답 이래가지고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고 시내권은 거의 1% 미만으로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지금 터미널이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구 낭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말하는 구 우시장 부지 거기는 고속버스만 했으면 좋겠다, 이쪽에 옛날에 임천 올라가는데 거기도 했으면 좋겠다 어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버스가 진출입 할 수 있는 동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하고 또 7번 국도를 통과하는 시외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고 이게 같이 동선이 맞춰서 돌아가야지 뭐 이쪽에다 턱 갖다 놓으면 그러면 저쪽에 7번 국도에서 오는 시외버스는 어디로 들어가며 이런 여러 가지 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 할 때 가장 그게 공약수가 거기였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도 아니고 이래서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미널 이용객들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또 줄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터미널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 지역에 대한 상권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순간에.......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리고 저희가 버스의 운행경로를 보면 저희가 종착지가 아니고 경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착지라면은 모든 고속버스 든 무슨 버스가 동서고속도로나 동해고속도로에서 여기를 다 들렸다가 가는데 경유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리는 차만 들리게 되지 결국은 다 자기 종착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주관해서 추진할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아마 여기가 경유지가 아니라서 그냥 중간에 타고, 그것도 편의 차원에서 중간에 타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또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거길 왜 섰다 가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냥 간다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고거는 경유지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쪽에 그것도 수요의 문제인데 이쪽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지정하기 어려워서 아직까지 지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수년전부터 그거를 경유지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자꾸 그게 중간에서 그냥 타고가고 타고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들은 아직도 인감사고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세심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인감사고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철저히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연체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처분을 안 하면 농어촌공사에다가 공매처분을 위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미처분 농지가 계속 발생을 하는 데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다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일반 공매를 해서 일반인이 다른 분이 사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수입이 나면은 저희들 이행강제금은 저희들한테 군에다 납부를 해주고 나머지 남는 부분만 토지소유자 한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게 이제 농지관리를 보면 전, 답은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답을 갔다가 흙을 메워가지고 거기다 나무만 심어 놔도 경작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농지법시행일 ‘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시내버스를 지원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촌지역까지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가스 주입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도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요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법인택시에서는 저기들은 원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개인택시에서도 개인택시조합에서만 원하고 이래서 원하는 거기 택시에만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여기에 지금 하겠다는 데는 개인 단말기, 서버, 통신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설치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콜을 운영을 하는데 개인택시 같은 그 조합장 얘기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인원을 줄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그리고 콜 자체가 질이 좋아져서 손쉽게 통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도 이게 운영이 잘 될지 저희도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단말기 라든가, 첨단 통신장비,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이 위성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접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업계에 자기들 비용이 단말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은 그런 지원 차원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면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생기면은.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게 222개 지구에 여기 지금 총 지적재조사, 거기 말고 96페이지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102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총 사업지구, 222개 지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대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금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산지전용부담금 하고 대체조성비를 받는데 그 금액을 퍼센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이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데 준보전산지는 평방미터당 3,350원, 보전산지는 평방미터당 4,350원을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는 전용비고요. 복구비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이어서 오늘 또 군정업무 전반에 이르기 까지 업무보고 받으시거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에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또 2015년 현안 및 전략사업, 마지막으로 주요예산현황 순으로 부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1과 7담당입니다. 정원이 31명이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되는 복지시책 관련해서 수행 인원이 증폭되어서 실 근무인력은 58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8쪽은 분장 사무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쪽은 총 예산규모입니다.
  저희가 389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그 중에 383억 5,400입니다. 98%를 차지하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이고 기타 2, 3회, 정리추경에 이르기 까지 저희가 가장 증액이 수시로 발생하고 또 기준도 또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당초예산에다가 그 사업까지 포함하면 근 20%를 훨씬 육박하는 그런 예산을 1년에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에 있어서 161쪽, 162
쪽, 163쪽에 달하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총 사업에 대한 목표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좀 더 행복한 복지 양양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은 말 할 것도 없고 저희 대상가구별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폭 넓은 복지정책을 올해도 펼쳐 나가겠다하는 방침입니다.
  이에 추진전략은 보훈복지 지원을 비롯해서 7개 추진전략으로 저희가 올 한해 산림을 꾸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67쪽 첫 번째 전략으로 보훈복지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자립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폭 넓은 계층의 복지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을 하던 것이 올해는 보훈영예수당을 지급을 하게 된 것이 전년도와 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8억 6,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계 수당지급은 물론이고 또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등을 올해도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탈 빈곤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올해도 우리 수급계층이 좀 더 탈 빈곤을 촉진해서 자립심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 확대로 올해는 110명이 하고 있고 사업은 전체 6개 분야에 12억 1,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비가 75% 정도 해당이 되고,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는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12개 사업단에서 스팀세차  고, 유통사업단이 종료됐고 10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올해도 수익금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신구 자활기업이 탄생되도록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9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의 기금으로 융자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저희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금 과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소득층 장학금은 1억여원의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걸로 보아져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167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주택 유지보수,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집수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입니다.
  171쪽에 통합사례 관리 및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랑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라든가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실버라이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뮤직케어링 그런 사업들이 주요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또는 그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지원, 후 조치 사업으로 연중 수시 지급이 됩니다.
  총 예산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통합 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통합 사례관리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올해도 좀 더 물론 이제 개인의 또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걸 근간으로 하지만 고용과 복지 연계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 어서 각종 안전사고 또는 건강,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속속 저희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관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문화시설사업소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만원인데 한달에 한번 이미용 봉사라든가, 또는 사랑의 반찬나누기,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5쪽에 이동 목욕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십자후원회에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의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동목욕차량이 노후해서 많은 고생도 했고 애를 먹었는데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목욕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적십자후원회에서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전달을 해왔습니다.
  176쪽에 세 번째 전략으로 기초생활 보장 구축 및 신속 정확한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첫 번째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 이거는 누누이 의원님들께서 강조 하셨던 부분입니다만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각계 분야별로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달할 그런 생각입니다.
  177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복지대상자의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50% 지원해 주는 사업과 하단에 저소득층 가구 건강보험료 대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양양군이 유일하게 도내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에 네 번째 전략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유도 및 자립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으로 경증장애수당을 지급받는 490명은 3에서 6급 저소득 장애인이고 장애인 연금 수혜대상자, 장애인 자녀 학비 등이 장애인 복지급여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 시설도 지금 6개소로 장애인 거주시설 정다운마을, 또 직업재활시설 정다운 일터와 장애인보호 작업장,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손양에 있는 정다운 집,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6개소에 예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18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신문구독이라든가 또 무료급식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181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저희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행정도우미를 1명씩 배치하는 사업도 있고, 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위탁을 해서 각계 사업별로 위탁기관에서 참여자를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서 각계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무 비치용품이라든가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또 장애인 민원봉사실, 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이 거기에 해당되겠고, 장애인 의료비도 저희가 구분을 해서 5개 분야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3쪽에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 1, 2급 장애인에 해당되고 또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및 성년후견 서비스 사업 이래서 4가지 파트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작년에도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사건사고가 저희 관내에서도 발생하다보니까 이 사업 수행에 대해서 각별히 주위를 기울이고 관심 있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84쪽에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방안입니다.
  이것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1,211세대에 1,666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 특별회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다섯 번째 전략으로 경로우대 및 노인의 사회참여 의식강화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연중 저희가 무산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 소요되는 거는 3억 7,500만원으로 약 10여개 종목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좀 더 많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활동적인 그런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96쪽에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각계 운영 난방비, 양곡, 냉방비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노인신문보급, 노인대학 운영 등이 이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187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 노인생활시설 각계 입소 돼 있는 자에 지원이라든가 재가 노인의 지원서비스, 센터운영, 또 장기요양인 예탁금 지원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해서 바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88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개소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지금 전체 신청자는 841명인데 노인 저희가 586명 중에 노노사업에 신청자가 한 20여명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좀 할 수 있겠고, 도한 강원도에서 노노캐어 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노노캐어 사업을 150명분을 강원도에서 사업 포기한 시군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얻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사업비가 떨어지면 150명분이어서 약 3억 정도 해당되는 데요. 우선 그 부분은 탈락자 상대로 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100여명 정도는 도 공모사업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도 좀 감안을 해 보겠고요. 다른 방법을 감안해서 군비지원 크기 들이지 않고도 또 그런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나가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9쪽에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의 경우에 저희가 좀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벗도 하고 일상생활 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해 드리고 하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종합서비스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3개 복지센터 요양원 하고 해서 방문요양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사 간병이라든가 정서적 안정지원 서비스가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191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이라든가 식사배달 사업을 노인복지관하고 천주교 현북공소 2개소에서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2쪽에 기초연금 및 장수노인수당 지급입니다.
  저희 지금 장수노인수당 지급하는 게 더 이상은 장수노인수당을 드리지 않을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93세부터 지급을 하는데 저희 관내는 1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작년에 13분 이었는데 사망하셔서 8분만 100세 이상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93쪽에 공설묘원 운영에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공설묘원 관리인 2명을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봉안당 시설물 유지보수, 또 화장 장려금 지급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여섯 번째 전략은 여성의 권리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돕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억 2,100만원, 또 주부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이래서 1년 동안 여성들의 직업교육 훈련, 또 취업상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195쪽에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작년에 야간반까지 저희가 대폭 확대를 하다보니까 올해는 40여개 반을 넘어서서 근 50개 반에 가까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양질의 그런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강사진이라든가 또는 이용 수강생들에게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맞춤형 그런 서비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에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 및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지금 15개 단체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여개 단체까지 확대를 해 나가서 좀 더 많은 여성이 참여를 하고 또 사회활동을 하는데 체계적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또 발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단체를 이렇게 많이 좀 늘릴려고 합니다.
  조성 목표액은 당초 저희가 5억이었습니다만 이제 10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1억을 또 해서 6억이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는 기금사업이 이자사업이어서 1,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이런 비교할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대도시에는 수십억이 이자수입으로 될 만큼 상당한 기금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197쪽에는 성희롱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관련입니다.
  우리군도 양양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긴급 상담원도 운영을 합니다.
  더더욱 성희롱, 성매매 또 폭력 관련해서 근절할 수 있는 예방교육도 1년에 저희가 수차례 하게 됩니다.
  1198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사회적응 지원입니다.
  전체 다문화가정이 200가정은 넘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161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다문화가족 지운센터가 개소되었고, 좀 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센터가 설치된 만큼 좀 더 활발하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이거는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이 그거에 해당되겠습니다.
  200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45곳에 70명이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어린이집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에서는 0세에서 2세까지는 가정양육을 좀 더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좀 권장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이 또 변경이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같이 이 사업을 고려해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201쪽에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11개소의 어린이집에 전체 저희가 가는 게 37억 7,100만원이 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라던가 각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각계소당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린이집은 CCTV가 30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국공립이 약 개소당 8개나 6개씩 가지고 있고, 또 현남하고 청곡어린이집이 4개씩 가지고 있고, 또 무산이 하나 가지고 있고 한데 여타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데는 CCTV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CCTV 설치와 관련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거기에 저희가 발 맞춰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은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선정입니다.
  요 사업은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여타 많은 국민의 레저라든가 이런 여가도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친화인증 도입으로 좀 더 저희 지역에 군민들이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직장에도 확장시키고 사회 환경에도 좀 조성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올해 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동 청소면 맞춤형 복지제공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이제 아직 1년은 안됐습니다만 작년 15일 개관해서 전체 2억 7,8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비교적 만족도도 높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낳은 2015년 시책들을 잘 펼쳐 나가겠습니다.
  204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국비 3억으로 저희가 300명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기본, 필수, 맞춤서비스, 분야별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205쪽에 아동보호정책 추진입니다.
  이거는 보호아동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입양아동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쪽에는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기타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4개소가 있고요. 아동복지교사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또 어린이날 행사 등등에 사업이 전체 3억 7,800으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207쪽에 아동급식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 중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도시락 배달은 지역자활에서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현안 및 전략사업에 있어서 먼저 여성회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여성회관이 지금 벌써 개관한지가 16년이 도래가 됐는데 그동안 좀 손질을 잘 못했습니다. 예산도 미확보 됐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 각 시설물도 많이 노후되고 안전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유일하게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는 곳이 여성회관 1개소입니다.
  군청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많이 노후되고 또 사고의 염려가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 지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후면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개인 사유지가 이렇게 알박기 처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걸 다 처리하는 데 약 4억여원이 필요한데 가용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여성새일직업훈련 동화구연 지도사 과정 특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세대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그런 소득간의 갈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대가족지대가 아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의 교감이 없고 해서 정서적인 면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동화구연 지도사를 양성을 해서 어린이집에 아동시설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좀 더 서로 상호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좋은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설문조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이돌보미 일자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작년 하반기에 유독 들어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직률도 좀 있습니다. 돌보미 사업이 가정에 투입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있는 경우도 의외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충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다소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이 요구자가 또 생기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일시적인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이돌보미 사업에 기준이지요.
  어느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걸 줄 수가 없어서 분배하는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차원인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오후에도 진행이 되고요. 주로 주말 토, 일요일날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때는 300명 이상씩 동아리 별로 이렇게 들끓고 운동, 음악 다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문학 활동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공간이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을 하는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게 좀 힘드니까요. 많은 인원은 그래서 적절히 배분하면서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인원보다 좀 넘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해서 다른 반으로 이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어차피 민원창구라든가 업무보조기는 합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그런 거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65세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는데 워낙 많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그래서 각계 또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탁구 일반 요가나 이런 노래교실 외에도 탁구장도 운영을 하고 기타 활동적이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0세 이상까지 저희가 대폭 한 거지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60세 이상으로 한 부분 참고하고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각계 마을경로당 회장들이 분회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24개 마을이 있으면 24개리 쪽 경로당 회장님들이 분회 회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분회가 없는 데가 지금 현남도 새로 지었고 다 지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도 없지요. 현북도 현북면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 너무 이 분들이 한달에 한번 회의를 합니다. 분회에 와서.
  그렇다 보니까 그 거액을 들여서 분회를 하나 짓는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 재정상, 그 한 달에 한번 회의하거나 불과 한 두 번에 불과 할 겁니다. 그렇게 집합해가지고 교육장소로 쓰는 게.
  그런 거 너무 소모적이지 않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거 있는 데가 우리군 밖에 없습니다. 이 분회가.
  언제부터 이 분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없습니다. 없어서 오히려 도로부터 실책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됐어요. 왜 양양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 분회를 해줘서 여타 시군에서 지금 노인 분들이 항의를 하냐, 해달라고.
  그래서 도로부터 여타 시군으로부터도 항의를 받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양양읍 같은 경우 그거는 저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이 항의를 받아보고 또 저항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노인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문제를 노인회에서 계속 크게 생각을 하던데 그럴 경우 사무실을 한동 얻어서 우리가 분회 사무실로 써서 회의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 같이 쓸 수 있게 하자 이래서 설득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동안에 그 앞서서 남문3리 경로당이 새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일부 2층을 분회에 할애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남문3리에서 잘 먹히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노력을 좀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20명에서 100명까지 저희가 차등지원을 합니다. 경로당 인원수에다가 37,100원을 곱해서 인원수 해가지고 20명 기준으로 100명까지 차등지원을 하거든요. 경로당 마다. 전체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분회는 일정급이 같이 지급이 되니까 그 문제는 문제없는 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분회는 14명이든 29명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일정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인거 같은데요. 그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더라고요.
  이게 장수노인수당이 ‘22년생 이전 출생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줄려면은 연령기준이 한해 한해마다 달라져야 되는데 이걸 고수하면서 앞으로는 안 주겠다고 정부에서도 얘기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게 해지한 거예요. 스팀세차하고 유통사업단은 잘 안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게 아니고 세차장에 저희가 세차를 한 거죠.
  세차장 시설을 최소한으로 갖춰서 오는 차 스팀 세차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출장세차라고 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 사업단 관련해서는 추가로 생겼다 없어 졌다가, 생겼다 없어 졌다가 이렇게 하니까 추호에 이 사업 관련해서는 다시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다시 나간 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자활센터에 하는 거는 현물급여 집수리고 저소득층 집수리는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연계해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원주 업체라는 얘기를 의원님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와 관련된 게 종전에 10여년 전부터 계속하는데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통약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택시 차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유사한 기능이 수행이 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할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노인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노인회에서 일부 수행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거는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거는 운영할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속초도 하다가 지금 중단 됐어요.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도 관심 가지고 봤는데 그게 또 뭐 잘 안 된다고 중단됐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학생요? 장애인 학생?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해학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청소년 수까지 파악도 못했고 했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수 적으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학업상황은 어디고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러면 확실히 이동거리도 짧아 질 수 있고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장점이 또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거 지게 검토를 다시 세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전체 50만원에 25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해당되는 게 다 있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니요. 좀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전체 저희가 12세 미만으로 해서는 48명으로 나와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2시 미만 아동만, 전체 다는 아니고.
  우리 수혜 대상자는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2세 미만은 48명으로 되지만 전체 한부모가족 자녀는 약 85가구 정도에 166명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각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각계 마을 마을마다 이 현황들을 세부적으로 다 해서 매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사업시행을 하자마자 바로 읍면을 통해서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가 연중 하는 사업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니까 저희는 좀 한계가 좀 있지요 아무래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경제도시과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바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역계층 일자리창출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6개 읍면과 공원관리사업소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상하반기 50명씩 100명을 일자리를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사업, 서비스사업 등 행정기관에서 업무보조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15명씩 3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금년도에 벌써 채용을 해서 근무 중에 있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은 경제도시과 내에 취업상담사 1인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풀뿌리 기업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갈천 치래마을이 작년에 탈락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재신청을 해서 선정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은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늘푸른환경, 양양자활환경지원센터,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이 있는데 3명에서 5명까지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증대와 주민복지증대 사업을 으하고 있는데 주민소득증대 사업은 금년도에 서면 공수전리와 서면 서림리 2개 마을로 3억 4,5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복지증대 지원 사업은 총 2억인데 이거는 서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업에 대해서 주민은 500만원, 기업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수급 지원 사업으로서 서민층 LPG가스 시설과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 고무호스 배관교체와 휴즈콕 등 안전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저소득층 노후 전기 개보수 사업은 누전차단기 전등, 전선 등 교체를 해서 전기 안전을 점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및 에너지 절약 관련입니다.
  태영광과 고기밀성 단열창고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건소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고기밀성 단열창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년간 200만원, 센터는 년간 25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지금 그린농공단지는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폐수는 지금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작년 말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900톤을 1,200톤으로 300톤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협약대출 이차차액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년간 76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인데 2억 3,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소진할 때까지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년차 사업과 양양, 인구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행사, 기타 전통시장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는 1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음식업이 12개, 숙박업이 1개소가 돼 있는데 매년 내실 있는 일제조사와 신구업소 발굴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착한업소가 지정이 되면은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하고 전기 안전점검과 쓰레기봉투 및 주방용품을 지원 할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군관리계획이 인구 5만명, 그리고 미래상은 관광휴양도시 양양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용도지역이 결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군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총 12억을 투입해서 지금현재 용역업체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동서고속도로와 공항활성화 개발수요에 대비해서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개발계획을 모두 담아내고 그동안 주민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 이런 부분을 전부 발췌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전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서 이것은 지난번에 오색집단시설지구 외 나머지 서면 오색리와 강현면 지역이 변경이 완료돼서 토지이용시스템에 의한 변경된 용도로 발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돼 있는 것은 집단시설지구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오색케이블카와 연계해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블카와 맞춰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지구는 금년 10월까지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 오색리와 강현면 지역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계획했던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특히 강현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지구에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주택 건축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권리행사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는 결정 계획인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5페이지 군계획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6건에 대해서 20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6건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로얄아파트~읍사무소간 도로개설은 지금 로얄아파트까지 돼 있는 구간을 읍사무소까지 연결하는 것으로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리와 동산리간 인도설치 공사는 이것도 지금 서핑 업체들이 많이 있는 그 부분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지금 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천리~서문리간 도로, 양양여자중학교 진입도로 인도설치 공사도 측량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자체설계로 추진해서 가능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면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차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북3차빌라 인근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적공사 앞에 연창리를 통하는 도로인데 거기가 지금 끊겨 있는데 작년에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 개설을 상반기 중에 완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와 247페이지를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문화마을 및 친환경주거단지 등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동안 구상 돼 있던 사업들이 저희 부서에 이관이 됐는데 앞으로 요 내용을 가시화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어생태 문화마을은 가평리 이쪽 제방으로 가다가 밭이 많이 있는 구간이 되겠고, 월리 강변 친환경주거단지는 지금 소방서 부지 뒤쪽 편에 있는 그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남대천과 대청봉 주변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광고물시설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변 통합안내 간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노후현수막 게시대 보수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투입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양양군 관내에 4,595등의 가로등이 있는데 전기안전검사라든가 가로등보수라든지 보안등 신설 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가로등 LED 램프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6억 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화ENC라고 해서 저희가 1월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업체가 초기 파이낸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전기료가 한 3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93년간을 전기료 차액을 납부하게 되면은 이 16억을 상환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LED등이 수명이 12년 정도 되는데 6년이 지나면은 나머지 6년은 30%의 전기로 가로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구간을 포함해서 지금 구 낙산지치호텔 올라가는 양쪽 부분을 전체 포함해서 4억을 투입해서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업체별 맞춤형 가로등을 제안해서 현제 그걸 업체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가로등 도안을 마련해서 3월까지 간판을 설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2억을 확보 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제방도로 접해서 하천부지가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우선해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이쪽 사업구간만 하지 말고 서문리서부터 제방 밑에 까지 전체구간을 그런 폐지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선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한국문화체험 광장 및 주변지역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장광장 조성하는 사업을 저희가 명칭을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바꾼 이유는 저희가 2016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에 최대한 많이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명칭과 내용으로 공모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가 80억인데 최대한 이쪽 부분에 많이 집어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저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 포장제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저희가 2,450만원을 들여서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내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현남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작년에 토지 매입하고 가로등 지중화, 그리고 동산, 인구 화장실,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는 주 사업이 동산 도로 개설입니다.
  동산도로개설인데 18억이 소요 됩니다.
  여기에서 토지매입비를 40%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군비가 추가로 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9페이지 강현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총 10억을 들여서 210m 횟집센터 앞 210m를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해까지 공원계획을 변경했고 저희가 지금 산지전용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소나무를 굴취한 후에 해빙이 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성수기 전인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에 주요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거는 맨 뒤에 있는 사업단장, 운영팀장, 이거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중기청에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지금 필요한 인력, 사업단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중기청의 매뉴얼에 어떤 팀 한명, 단장, 팀장 이렇게 한명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력은 사실 법무가 아니고 그냥 어떤 사업을 보조하는 그런 인력인데 그런 명칭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같이 쓰는 거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 문광형 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고, 거기에 사업구성과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중기청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책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전체가 있는데 거기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는 뭐 예전 1100여년간의 토속적인 구성, 그래서 수산분야는 없고 어떤 전통적인 물품과 인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운영이 돼 온 거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매일 한 번씩 거의 시장에 나갔었는데 보통 거의 대동소이 하고요. 봄에 산나물 날 때 가을에 과일 생산되는 이때만 좀 물건이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복숭아는 사업단에서 가까운데 용천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복숭아라는 것이 최상품만 팔고 나머지 떨어지거나 낙과 한 거나 상처가 있는 것들은 거의 폐기가 되고 과수원에서 거름이 되다시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상품을 좀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볼까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고 앞으로 요 어떤 상품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붕어빵도 지급 만들었고, 아니 연어빵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올해부터 토요시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우리 시장에 딱 맞는 상품이 생겨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저희가 할려는 거는 광장 안에 있는 농협의 농기계창고 그게 한 800평방미터 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맞은 평에 우리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부터 해가지고 공연장을 포함해서 제방도로하고 접해 있는 꿀 가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까지가 한 8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중기청에서 안을 줄 때 해외견학이라는 그런 걸 넣어 놔가지고 사실은 해외 가는 거 보다 제 생각에는 국내에 잘 운영이 되고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를 가서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서 일단은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일본을 갔으니까 이번에 아마 대만을 가자 이렇게 해서 아마 내용을 넣은 것인데 운영을 할 때에는 제가 국내의 선진지 시장을 다녀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좀 돌려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왜 넣었냐면은 저희가 작년에 시장 2층에 아이씨티 카페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관리자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리자가 그 카페가 사실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카페 안에서 이런 거를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거보다는 카페를 그런 의미에서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넣어가지고 같이 지원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시장 맞은편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날씨기 추울 때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영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이게 영화는 사실 이거를 많이 할 수가 없고 어떤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음악  오는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공연  은 여기다가 상영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공연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걸 좀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차 없는 거리로 계획을 했었는데 상각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가지고 일방향으로만 통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분수대에서 낙산장 여관 쪽으로 오는 그런 방향으로만 통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76억은 무엇이냐면은 저희는 2차 보전하는 사업이 2억 3,000만원이고 76억원은 강원도에서 하는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거기서 지원을 받은 저희가 2억 3,000만원으로 2차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76억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자금이 76억인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중소기업은 완전히 도 자금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양양군에서 출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자한 금액에서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소상공인 그렇다고 해서 다 수용은 안 되지만 지원하는 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장재터 가는 쪽인데 지금 거기가 노후 돼가지고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통합간판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간판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계획은 세우지 않고 어떤 필요한 자료를 주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내용을 넣은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는 거는 처음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중화라던 지 보도디자인, 광고물 정비, 가로수 식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공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어떤 기획을 해서 아직까지 저희 관련부서에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까 말씀드린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남대천 시내 거는 전부다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앞으로 지원을 늘려서 사회적 기업을 좀 늘리자는 어떤 취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 양양군에 사회적기업이 도내 군단위에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비지원이 75%이상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게 부담은 없는 인건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원래 2억이었는데 그게 지금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을 보기 위해서 시장에 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에 왔다가 공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부가 보기는 하는데 그게 시장에 유입하는 전략은 되지 못한다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공연을 줄이고 여기에서 금년도에 문광형 사업에 보면은 토토즐 사업이 있는데 주말시장 개념으로서 토요시장을 저희가 할려고 하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 행사를 할 때 공연을 함께 그 안에서 하는 걸로 소규모로 해서 여러번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인구시장 한번 이렇게 인위적으로 9회, 1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구시장에서 공연이 필요한 어떤 규모의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중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도로 폭은 똑같은데 인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다보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인도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다만 열방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쭉 이어져 가지고 열방아파트에서 이쪽........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전구를 교체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은 저희 가로등은 거의 읍면에서 많이 하고 저희는 설치 예산이 많지 않고 보수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사업 자투리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소요되는 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주 부착형 이런 식으로 또 가로등도 한 300만원 정도 들여야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거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하는 거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거고, 저희 아마 농산물 브랜드 같은 의기양양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새로 도시브랜드 어떻게 바뀔지는 그거 아마 센터에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홍보를 겸하는 의미에서 하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그래서 지금 저번에 간담회를 했고, 1월 27일 날 다음주 화요일 날  조산리 대표자 하고 가스공사랑 해가지고 가스공사에서 도대체 얼마를 지원을 할 거냐 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 이런 거를 협의하는 최초 회의를 하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스공사의 지원 외에는 군 지원은 없다. 그거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원이 없고, 다른 지역에도 정압소 들어오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한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최종 협상단계에 갔을 때 그때는 도저히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자율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런데 지금 이거에 더 낮추게 되면은 예전에 영농자금 어떤 그런 것처럼 수요가 없음에도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다시 집어넣는 어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주민 같은 경우에 500만원이고 저희가 이게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2,000만원, 기업을 5,000만원 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상향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좀 이게 남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융자지원으로서 20억 정도가 예비비에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게 지금 융자신청도 미미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융자금 준비금으로 놔두고 나머지 10억은 차라기 서면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그쪽지역에 개발 사업이나 소득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산통부에 가서 협의만 되면 가능할 거 같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를 지금 저희가 평화지물포 건물은 지금 너무 최근이 지은 건물이라서,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옆에 건물을 틀어서 약간 돌아서 쌀전으로 갈 수 있도록.......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무허가 건물에도 간판 설치하는 거는 문제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 남대천 르네상스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아까 도시 재생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전부는 아니고 저희가 30% 정도를 해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남대천 르네상스는 직원들한테 공람도 돼 있던 거고, 그래서 직원들 다 아는 내용이고 아까 저가 말씀드린 거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서,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사실 저희가 계속 하던 얘기고,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중앙부처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도시를 말 그대로 도시지역을 완전히 재상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거는 용역사업비도 많이 들뿐더러 선정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제가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그 사업이 아닌가 해서 봤는데 내용은 지중화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기존에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 공감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게 기존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8억인데 거기에 40%니까 6억, 7억 정도 이상을 7억 이상을 보상비로 못쓰게 어떤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아직 보상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한 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의장님이 좀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