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08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사업내용은 낙산사문화유적보전정비가 되겠습니다.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지연되는이유는국가문화재현상변경허가득한후에타관련법에의한인허가처리가진행중에있습니다.

또 이게 위치는 현재 종무서를 철거하고 그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7건의 물량 증가 등으로 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 2009년도에는 10건에 공사여건변경 등으로 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2008년도에는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 2009년도에는 7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국비는 26개 사업으로 3십1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은 151617은 해당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번 각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6개 위원회로 회의수당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는 보고를 생략 해당이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송이축제 외국인 참가인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송이축제 2009에서는 총557명이 현장체험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일수는 8545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운영 및 결산현황은 양양송이축제 2009 개최 개요와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2009년 예산․결산 현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연어축제가 되겠습니다.

  연어축제도 행사개요와 관광객 현황, 2009년도 예산․결산 현황 등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쪽 해맞이 축제도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기념물 제작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0종에 2십2만부, 기념품 6종에 1만천개 총 예산은 9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홍보물 9종에 1십8만6천부, 기념품 3종에 7천5백 개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결산현황에 대한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현황 및 실적과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9년도 올해 42대회에 7,435명이 참가해서 3억8천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경비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는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4개 사업 2억7천7백9십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쪽 2009년도에는 50개 사업 3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각종 문화재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8개 사업 4십9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낙산사 가운데서 낙산사 정비 사업으로 4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개 사업으로 20억2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낙산사 정비 사업으로 15억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0쪽 마을단위 축제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쪽 우리군의 체육시설 확충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체육시설 확충현황은 첫 번째 해오름 테니스장을 조산리 392-3번지 일원에 설치했습니다.

  현북면 풋살구장을 조성했고, 강현면 풋살구장을 운동장과 병행해서 같이 실시했습니다.

  남대천 잔디광장 간이운동시설을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양양․중․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8억7천의 예산을 들여서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2억8천의 예산을 들여서 4월 달에 완공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양 풋살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일대에 2억5천을 들여 6월 달에 완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현북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올11월13일 5억의 예산을 들여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공사를 올 4월 달에 1억5천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잔디축구장 조성을 연창리 일원에 4억 예산으로 6월 달에 완공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상복리 소규모체육시설 조성을 1억원의 예산으로 올 5월 달에 완공하였습니다.

  구교리 운동장 토지매입을 올해 20억 예산으로 73% 정도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서면 게이트볼장, 하복리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5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또 실내게이트볼 인조잔디를 설치를 3군데에 1억1천을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체육시설 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실내 게이트볼장을 5억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현면 운동장 휀스 보강 공사를 4천 예산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면 풋살구장 조성을 1억 예산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읍면 풋살구장 및 실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에 2천 예산 계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개요, 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운동장이 정규시설에 미달되다 보니까 도민체전 등 전국 주요경기 활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규격화 운동 부지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9쪽에 낙산월드, 해마랜드 관련 현재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 1심이 작년 11월7일 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신원 측과  원칙에 입각해서 원고가 소송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었고 지난 11월12일 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저희가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기부체납 8동에 대해서 등기말소절차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 이 판결에 대해 원고와 상고가 지금 상고를 하였습니다.  상고를 해서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이고 자세한 내용은 지난 11월 의원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소송 결과 추이에 따라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만 : 김진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일수 위원 : 김일수 위원입니다.

  김진하 과장님 양양군의 관광을 중심으로 미래관광을 개발하시느라 부단히 노력을 하십니다.

  오늘 또 방청객들이 많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경제도시과장 계실 땐가 물치 속초 경계지역에 이미지를 위해서 상당히 주변정리도 하고 공원도 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양양의 행정이 그때 한사람에 의해서 과장 한사람의 의해서 계획이 세워졌다가 그 과장이 인사가 되면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현실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 계획은 관광과에 와서 또 다시 계획을 세워 볼 의사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제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제가 질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제도시과장 있을 때 경제도시과의 소관으로 추진하겠다고 바닷가 쪽에다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가고서 그 예산이고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한사람으로서 된다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김일수 위원 : 우리가 중․장기 계획안도 양양군에서 계획안이면 중․장기 계획안에 따라서 과도 실천해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안을 세워놓고 그때 따라

  과장이 바뀌면 그만이단 얘기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람이 과에 오든 과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그 부분은 경제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일부는 저희가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그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이 8천만원 세워진 걸로 했고 과장님 계획은 그 반대편에 바닷가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악수련원이 말도 많던 국악수련원 국악판소리 수련원 그게 정옥향씨가 양양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네요.

  앞으로 공사는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올해 이 많은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달 안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이 예산이 양양군에서 3억인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관리 운영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지금 신축을 해서 

○ 김일수 위원 : 우리 지역이 판소리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우리가 판소리 연수관을 지어 놓고 판소리를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에 적합한 판소리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일수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판소리 지역에 지향하는 것도 어떤 한 정옥향이라는 한사람이 와가지고 교부세 신청해 달라고 해서 신청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적자가 엄청나게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된다고 보면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판소리 한 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은 

○ 김일수 위원 : 물론 보급은 하겠지 앞으로 보급은 하겠지만 그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 양양군 재정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양양군에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고 그 한사람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까지 왔단 이거요.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하여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30쪽에 각종 집단민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강봉구 낙산월드 상가 대표해서 월드 계약당시 철조망 철거를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서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조망은 양양군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그렇습니다.

○ 김일수 위원 : 그런데 소송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낙산월드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 하고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몸통은 두고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이거 철조망이 바닷가 철조망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그렇습니다.

○ 김일수 위원 : 바닷가는 낙사월드 상가 사람들하고 큰 우리 양양군에 관광을 위해서는 소송 소송하지 말고 누가 와서 개발을 하던지 철조망을 철거해야 되는데 소송이라고 말씀하려고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지금 철조망 철거 관련된 피해 보상만 가지고 보상할 부분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 김일수 위원 : 이것은 철조망을 피해보상 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철조망을 철거함으로써 주변 환경이라든가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그 당시 투자유치 할 당시에 그 투자유지 조건에 철조망 철거 조건이 아마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아니 철조망 철거하고 입주자들하고 보상하고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그 당시 투자유치 당시에 그 앞에 철조망을 철거해 주기로 양양군에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철조망을 그때 당시에 지금은 철거해서 없습니다만 그때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피해가 있다.

  지금은 철조망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없죠.  그때 당시

○ 김일수 위원 : 여기 처리로 했어야 되는데 사안임을 통지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113번지 주청리 도로편입인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서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를 우리 쓰면서 개인 소유권을 소유 토지를 쓰면서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사실 우리 관내에 그런 토지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이게 주청리라면 아마 그래도 대단위 도로가 사람이 다니는 도로 같은데 그런 도로 시골 도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로라면 상당히 우리가 좀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김태상씨 민원관계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세 번째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진전사 삼층석탑 주변일대에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500m 이내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친 규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충분히 협의도 했고 또 이분들의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방안을 찾아 다녔습니다.

  이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하고 충분히

○ 김일수 위원 :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저희도 한두 번 갖다 왔습니다.

○ 김일수 위원 : 그 좀 바람직한 일  좀 하신 것 같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저희들도 이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관철이 되어야지 사유재산권이 보호가 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우리 또 31쪽에 보면 양양․중․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건립했는데 이 교육경비 교육청에 교육 우리 학교 보조금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양양군에서도 일관성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 또 드리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계가 있으니까 교육청에 체육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 담당 계에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보니까 다목적실 우리가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립해서 건의를 많이 해서 교육청에서 뭐 또 2년에 거쳐서 한 학교에 읍면마다 1동씩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다목적실만 가지고 우리가 양양군에서 많은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에요.

  체육과 관련해서 하고자 했던 뜻이란 말 이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체육진흥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주관해서 한단 얘기예요.

  양양군에 중․장기 계획도 5년에 중․장기 계획안도 실질적으로 읍면마다 체육관 하나씩 5년 안에 체육관 하나씩 짓기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중․장기 계획안에 보면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장기 계획안과 관계없이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교육청 예산이라고 해서 그건 일방적으로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도 그런 시스템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다목적실 교육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교육청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게 체육에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물론 거기 다목적 안에 체육도 들어가지만 주된 것이 교육 다중이 모여서 말 그대로 다목적의 용도식이지 체육관의 용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 김일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이 또 다른 것이 기획감사실장은 분명히 제 말씀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양양군에 체육시설이 열악하니까 체육 주민들 생활체육과 인접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건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22억을 투자한다고 얘길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하잖아.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저는 다

○ 김일수 위원 : 아! 가만히 있어 잠깐 잠깐 

  그렇다면 지금 중․장기 계획안에 강현면에 어디 학교에 지금 체육관 건립 안 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저는 모르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다목적실 하는 부분은 

○ 김일수 위원 : 다목적실 하고서 중․장기 계획안에 체육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 말이 되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제가 설치하는 개․소수만 알지 어디 어디 해야 된다는 거

○ 김일수 위원 : 그런 중․장기 계획안 계획 목표도 모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요.

○ 위원장 오세만 : 자치행정과에서 그 교육 체육관한단 그 얘기일 거예요.  

  김일수 위원 질의가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교육청에서 하는 다목적실

○ 김일수 위원 : 아니, 체육관 우리가 도민체전을 목표로 2010 몇 년인가 도민체전을 목표로 해서 유치목표로 해서 체육시설을 5년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한 게 있어요.  기획실에서 

  그럼 만들 때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기획계장 한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었겠냐 이거요.

  그런 중․장기 계획안도 알아서 하고 하는데 그걸 실무진에서 지금 어디에 무슨 교육 안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건 그건

  그거 파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알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예,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예산이 많이들 마을단위 축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이런 건 축제자금으로 지원이 되었네요.  이게

  이런 것은 앞으로 볼 때 축제 예산은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 이런 것은 민속 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지원이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거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세시풍속에 관한 건

○ 김일수 위원 :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감안하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그리고 하복리에 체육시설 뭐 농구장 그렇게 가지고 했는데 누가 보면 하천부지에다  그걸 했단 말 이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다 그 시설물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하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하복리 마을을 중심으로 한다그랬는데 이게 마을 사람들이 전혀 이용을 잘 안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예산을 들여 놓고선 도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하천부지 활용부분에 대해선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우리가 손양면 엠토스 그게 우리 해당 업체에서 요구하는 행정사항은 다 처리해 주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 김일수 위원 : 그랬는데 지금 엠토스에서 사실상 뭐 어떤 식으로 착공을 안 하는지 상당히 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땅 장사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말이요.  우리가 상당히 도 땅하고 바꿔서 다 그 사람들한테 해 주었는데 안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현재 회사에서 유동성 확보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산지전용허가가 내년도 2월28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은 규제가 더 강화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가분 2월28일까지는 나름대로 당초 계획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착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현재 요건이 있으니까 빨리 사업을 재개 하라고 저희가 족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은 땅을 샀으니까 언젠가는 하긴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양양에 골프장 하다가 채권확보도 못해 놓고 지금 상당히 몇 년 동안 개인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양양군에서도 그렇게 

  하여간 이런 문제도 사실상 사업을 할 때는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애.

  계속 우리가 관동대도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매일 행정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이 사람들이 많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공을 계속 미루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산프레야콘도 폐업인데 경영난이 참 못 이겨서 아마 폐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 기업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나서 줘야 되

  그 프레야가 하마 폐업함으로써 낙산지역에 경기 위축이 상당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현재 프레야콘도는 회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구제가 보장되지 않아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다만 거기 100여명이 매입을 아주 건물을 매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등기를 넘어간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나름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럽니다.  지경을 하겠다고 휴양용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성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오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원하겠다. 또 때에 따라 공공요금 같은 거나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부 납부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낙산 골드리조트 농약 잔류 량 검사는 연 몇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하고 있습니다.

  연2회 하고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2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보내고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계절에 따라서 아마 이 농약 뿌리는 횟수라든가 농약 그 뭐야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이탈횟수가 겨울에는 아무리 

○ 김일수 위원 : 종류는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확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뭐 주문이 들어왔네요.

  낙산월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누차에 아마 의회에 와서도 말씀드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초에 이 낙산월드 문제가 좀 안일하게 행정에서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 사람들도 양양 땅에 와서 투자를 하고 양양 행정을 믿고 와서 했던 사람들인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매각 승인을 받았었어요.

  아마 언제 받은 것은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생각도 안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거기 땅이 불에 타고 그랬으니까 매각을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일을 처리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소송이 되어가지고 매각 승인을 받아 놓고 선도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그렇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지금 보니까 2006년도 5월3일 날 124회 임시회 때 매각승인을 의회에서 받아 났어요.  벌써

  내 의회 들어오기 전에 받아 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문제를 안일하게 그 사람들 생각을 안 하고선 좀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충분한 그 뭐 소송제기 관계가 있다니까 끝나는 대로 또 소송이 가기 전에 중재안이라는 거 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소송 소제기를 하기 전에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저희가 낙산랜드 세입자분들하고 저희가 2차례 사무실에서 뵙습니다.

  그분들이 제기하는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소송계류중인 상태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의 어려움도 10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분들도 이해한다는 걸로 제가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오늘도 마침 오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재판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협의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 없고 도와 줄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또 어떤 합리적인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찾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일수 위원 : 일단 그 투자자들이 양양군을 믿고 투자를 했던 거란 말 이예요.  양양군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주고 해 가지고 그냥 본만 내세우지 말고 최대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저도 마음 아픕니다.

○ 김일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질의하실 때 2~3가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5분 이내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본론적인 질의 우리 과장님께서 본론적인 답변 이렇게 해 주시고 부연설명은 꼭 필요할 때만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하십시오.

○ 김현수 위원 :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양군에 축제하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송이축제가 최고 대표 축제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 김현수 위원 : 그래서 양양군에서는 송이의 우수성도 알리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송이축제를 하는거라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송이가 흉작 되었고 또 신종플루 때문에 축제를 할 거냐 말거냐 고민하다가 3일간으로 단축을 해서 행사를 치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송이축제를 함에 있어서도 외국에 널리 홍보를 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 외국인이 행사기간에 참석한 6개국에 5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에 방문한 외국 수는 8,5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맞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일단 저희가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 많이 왔으면 좋은 거지요.

  난 뭐 오지 말라는 게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 김일수 위원 : 참가 550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참가한 건 정확한 게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 557명을 이렇게 송이 현장 체험도 하고 그랬나요?

  송이도 안 나는데 이거 하느라 고생했겠다. 난 이런 얘기고 그래도 8천명 정도는 그냥 행사장을 방문하신 정도의 인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 김현수 위원 : 또한 우리 송이축제는 등급이 있지요?

  등급이라고 해야 맞나 모르겠는데 축제 등급이 있잖아요.  

  금년이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지금 심사 중으로 문광부에서 

○ 김현수 위원 : 심사 중에

  사실 열심히 하셔서 체육의 축제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방청을 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낙산월드, 해마랜드 관련해서 방청객들이 착잡한 심정으로 자리에 앉아 계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현재 법적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시원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손해배상청구 2심판결에서 일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께서는 패소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1심에서는 금강원하고 신의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원고에게 원고소송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즉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기부체납을 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즉 하자있는 행정 행위를 감안이 돼서 하자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되돌려 주라 하고 남은 건물에 대해서 되돌려 주라 그런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수 위원 : 판결은 판결문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원인은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 김현수 위원 : 심의 의결이라는 거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게 결정적인 단서였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 상고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 김현수 위원 : 상고를 했는데 상고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 기대하십니까?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고 합니까? 이길 거라고 이길 거라고 기대를 걸고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저희는 그에 앞서서 일부 패소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철거 및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병행할 겁니다.

  소송 대법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할 겁니다.  할거고

  그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받을 거고 또 현재 상고의 상태를 우리가 얘길 한다는 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한다면 하겠지만 저희가 원론적인 얘기 같아서 답변을 좀 곤란하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최대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50대50 보지 않았나 보여 집니다.

○ 김현수 위원 : 50대50이란 얘기는 모른단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로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저희도 뭐 승소할 가능성도 한 50%있다.

○ 김현수 위원 : 50대 50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 수 모른다는 거 잖아요.

  잘 모르겠다.  확신은 없는 거 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 확신은 없고 그냥 있을라는 그렇고 해서 상고하는 거지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사를 오셨든 오신분도 계시고 여기 양양 계속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 이분들이 손해를 본 게 많거든요.

  손해를 본건 맞는데 여기 우리 계약서를 보더라도 건물을 짓고 나서 14일 이내로 준공과 동시 14일 이내 양양군으로 이렇게 기부체납 한다.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믿음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낙산월드 한철중이라는 사장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양양군으로 가기 때문에 등기가 양양군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양양군이기 때문에 행정을 믿고 투자하는데 더 꺼리지 않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양군에서 책임을 못 지고 한철중이도 책임 못 지고 손해 보는 분들은 저분들만 손해 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판결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지면 그것도 염려가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세입자 분들한테 저희가 피해 보상을 해준다는 판결내용은 저흰 없으리라 

  갑과 을과의 관계부분이고 지금 세입자 하시는 분도 을과 병과의 관계로 보여 집니다.

  쌍방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 집니다.

○ 김현수 위원 : 갑․을․병이라 그러면 우리 군과 낙산월드와 세입자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아닙니다.

  낙산월드하고 양양군하고 양양군이 갑, 낙산랜드가 을 이렇게 보여 집니다.

○ 김현수 위원 : 병은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병은 세입자들하고 을과의 관계

○ 김현수 위원 : 세입자도 있지요.

  세입자도 갑․을․병에 세입자도 포함 된 거냐. 물어보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갑․읍․병 세입자가 들어갑니다.

  계약서상에 지금 없습니다.

○ 김현수 위원 : 갑과 을과는 계약이 있는데 병과는 계약서 서류가 없는 거지요.  서류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을과 병은 서로 사인과 사인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릅니다.

○ 김현수 위원 : 우리 양양군도 계약은 없는 거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없습니다.

○ 김현수 위원 : 처음에 계약을 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만약에 있으면 세입자들이 저희들에게 법적 구제를 청하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수 위원 : 삼자합의가 있었다 삼자가 계약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제가 알기로는

○ 김현수 위원 : 제가 본건 아닙니다.

  저도 본건 없고 듣기만 했으니까  듣기만 했는데 있다면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있으면 결정적인 

○ 김현수 위원 : 있으면 그것도 서로 어떻게 하게 되고 난 본 일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됐다면 거기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단 말 이예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오히려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 김현수 위원 : 그게 있는 어디에 있는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만약 나온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일이 잘 풀린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세입자가 100명이다 100건이 다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사람이 있으면 한사람만 만약에 있다면 한사람이 그 법률의 다툼을 통해서 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현수 위원 : 어쨌거나 우리 양양군이 잘하건 못하건 거기서 판결이 나겠습니다만 그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또 김일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문제도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면 철조망을 철거하겠다. 주차장을 포장해 주겠다. 이런 문제라든지 건물을 완공 후에 준공 후에 14일내로 양양군에 기부 체납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투자자 분들한테 상당히 호감이 가는데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실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얘길 참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할 게 있을 것 같으니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김우섭 위원 : 낙산월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로 볼게요.

  일부 패소했다.  그죠

  행정의 잘못이 맞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법에서 인정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의회승인도 안 받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고 그 중에도 보니까 잘못한 거다.

  자 우리가 한철중 관계 낙산해마랜드 그렇겠지만 세입자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다루어질 문제도 아니고 다만 한철중이 그쪽 관계는 법에서 해결하는 대로 같이 처리하면 될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까 그로 인해서 아마 재판 판결문에도 보지만 다시 돌려주고 거기다 이자배상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시해서 그 건물을 이용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린 다시 소송을 해서 받아 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법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해 보시고 

  원래 근본적인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양양군 발전을 기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대부료, 임대 이런 걸 안주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젠 안 된다.  이 와중에 손해를 본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 우리 세입자들 아닙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그렇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이게 다 어떤 법적으로 다 우리 양양군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면 편한데 그렇잖아요.

  양양군의 귀책사유가 우린 돈 달라 이게 주면 다행인데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밝혀 나가야할 부분이고 그건 역시도 어떤 법적으로 해결되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안 되다 보니 좀 문제인데 다만 우리 양양군에서 보면 도의적인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상가 세입자들이 여기 들어올 때는 낙산월드만 보고 들어왔었겠다만 근본적인 양양군에 있는 거니까 양양군을 믿고 왔을 거란 얘기죠.  그죠

  자 이 문제를 본다. 라면 뭔 문제가 나오냐면 참 너무 법적인 문제만 다루어서 세입자 당신들은 우리하고 법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죠.

  군 행정이라니까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믿었을 때는 양양군도 함께 믿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라기보다는 함께 연구해서 그분들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죠.

  임대기간이 2018년까지 아닙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 김우섭 위원 : 지금 2009년 이제 한 소송하고 2010년, 2011년 거의 끝까지 맞물려 갑니다.  그죠

  그럼 여기 투자했던 우리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데 뭐나 하면 자 낙산월드하고 이자 재판거기 상고까지 가야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 김우섭 위원 : 그런 와중에 우리 이분 입주자들하고 같이 한번 얘길 잘 해보셔 가지고 잘한다는 게 뭡니까?

  적어도 우리 양양군에 귀책사유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피해액을 양양군 때문에 미룬 게 없는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어떤 전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볼 때도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표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이 양양군수를 믿고 그렇게 투자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양양군수가 각종 의무를 선량하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또 사신 분들이 양양에 살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이분들이 보상기준이 맞지 않아 보상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생활이 곤란하면 생계지원 차원에 또 그밖에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인 걸 가지고 어떤 보상의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을 망라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검토하겠다.  그냥 지금까지 표류됩니다만 그냥 방치하는 수준처럼 가지는 안 될 것 같다.

  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 김우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몇 번 찾아왔다고 하셨지만 나는 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모르지만 양양군에서는 진짜 이번일로 해서 군 행정의 실추문제도 가지고 왔고 책임지지 않는 풍토도 조성이 되었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의회승인도 안 받았다는 거는 행정의 무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우리 그 하기에 급급했지 어떤 입주자 분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 난 많이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계속 가고 그렇잖아요. 

  우리 입주자 문제들도 그와 병행해서 한번 전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 없단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전현적인 검토를 해볼 용의는 있느냐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용의가 있습니다.

○ 김우섭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그분들 우리 양양군에 와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 만큼 전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어떤 그런 결론을 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였었구요.

  몇 가지 사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12쪽에 보면 해양레저단지 자꾸 늦어지는 이유 내년 2월28일까지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이 뭐냐면 내년 2월까지 안하게 되면 환매조치 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단 말 이예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우리가 환매할 수 있는 방안, 극약 최대한 갈 수 있는데 까지 

○ 김우섭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확신한다니까 마침 2월에 착공이 되겠네요.  그죠

  과장님 확신한 것 처럼 진짜 아니면 진짜 뭐 더 하듯이 한다고 하니까 좀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양양군에 운동장 4억9천을 지원해 주었죠.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 김우섭 위원 : 4억9천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데 거기 문제점을 보게 되니까 국제적인 규격이, 규격이 안 나온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그건 좀 보완을 좀  

○ 김우섭 위원 : 참 답답하잖아요.  저도 4억9천 정도 들여 주면서 그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감독이나 그거는 없고 사업에 감독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도민체전 이런 예산하고 제일 학교 운동장 부지도 해주면서 그 규격을 제대로 안 맞춘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거의 8억7천 10억이란 예산을 들어  가면서 도민체전 할 때 거기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학교 운동장을 만든다.  이건 어디 잘못인 거예요.  교육청 잘못인거에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현재 양양 중․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규격이 맞습니다.  맞고

  나머지 학교 이런데 한 부분들이 

○ 김우섭 위원 : 지금 한 건 규격이 맞다.  이상이 없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학교 꺼는 맞습니다.

○ 김우섭 위원 : 그런데 여기 문제점은 그렇게 써 놓았어요.

  양양고등학교 문제 써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다른 학교들 할 때 보면 

○ 김우섭 위원 : 기 만들어 놓은 것은 이상이 없고 앞으로 투자를 할 때라도 먼저 규격이 형성 된 곳만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그렇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 절대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 활용

  2009년 홍보 구정에 18만6천부 이거 우리 캐릭터가 바뀌기 그전 것을 해 놓은 거겠죠.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그렇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어떻게 이거는 다 소진되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소진되고 그래서 우리 새로하고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 김우섭 위원 : 양양군 위한 거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전정남 위원 : 13페이지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 전정남 위원 : 우리 관광객 취향에 맞는 트랜드 코스 개발을 하라고 제가 좀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산관계가 많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저희 지역 현실로 봐서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사실 농업이라 하지만 농업으로 에서는 정말 주민의 소득에 절차하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농촌도 민박이나 이런 연대성을 가져 가지고 그런 걸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 때문에 한다면 이런 것들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회성 예산도 솔직히 말해서 축제 한번 하면 1회성 예산도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생계적인 생계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비용이 많아서 못한다는 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요.

  과장님 어떠해요.  의견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올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 전정남 위원 :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뭐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저가 생각할 때는 6월서부터 8월까지 9월서부터 10월까지 1단계로 1년 내내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한 5개월 정도만이라도 우리 관광 성수기 때를 대비해서 올해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제 제안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제가 시기별로 테마별로 장소별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 전정남 위원 :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저 낙산곤충생태관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당초 중간에 휴관을 했습니다만 그해 다시 개관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수 정비를 새로 했습니다.

  새롭게 단장도 하고 올해 운영 수지 상황을 보면 올해에 총 유료로 들어 온 사람이 2만6천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관람수액은 올해 2천3백만원, 기념품 판매가 2천7백만원 올해 그래서 한 5천만원정도 세입이 있었고, 세출은 올해 기념품 구입비 포함해서 5천8백을 했습니다.

  한 8백정도가 손익상의 손익이 발생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정남 위원 : 사실 거기도 우리가 수익을 낼 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관광지 양양을 알리고 그 고객들한테 관광객들한테 편리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설치한 곳이니까 하여튼 그러나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군에서 뭐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면 더 좋겠지요.  하여튼 그것도 좀 깊숙하게 해서 적자가 나지 않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민자유치 건 해양레저 오산지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 한 걸로 인해서 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비했던 부분들이 다시금 부활해서 내년 10년 2월에 착공을 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저기 쏠비치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고 지역에 많은 직장이 창출되어서 우리 지역에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게 나마라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제가 속초를 가면 속초 워터피아를 보면 아 우리 군에서 저런 게 빨리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이것이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이 공사를 진행대로 할 수 있겠금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그분들의 경제적인 여건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것 이니까 그렇게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박상혁 위원 :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산지구 해양레저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 언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양양군에 베풀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지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그렇습니다.

○ 박상혁 위원 :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부지교환을 해 주면서 우리가 부지교환과 더불어 엠토스 측에서 더 우리가 금액을 받아야 될 금액이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세부적인 것 까지는 제가

○ 박상혁 위원 :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까.

  지금 등기상으로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6백 얼마 된 것 같습니다.

○ 박상혁 위원 : 6백 얼마 입니까.

  그러면 지금 등기를 내준 상태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양군에서 가등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각각 반 씩 반 씩 가지고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등기를 반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저희가 공유지분으로 50% 가지고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공유지분 50% 가지고 있고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엠토스가 50% 가지고 있고

○ 박상혁 위원 : 내년 2월 달에 첫 삽을 뜬다고 했는데 첫 삽을 뜨는 거는 포크레인 일 때하고 해서 그 부분 정리 정돈하면서 지나면 또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그러면 이 재정상태가 어떠한지도 알지도 못하고 첫 삽을 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추진 하겠금 한다고 하는 것도 행정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그것도 저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명심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좀 요구하는 것은 아까 등기 관련해서 그 부분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엠토스에 재정확보 상태 이 부분을 파악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관련해서 지금 양양군에서 처음에는 우리 공항 입구 쪽에 종합 스포츠타운 이름이 아주 멋있지요.

  종합스포츠타운 이라고 해서 그 쪽에 모든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단지 벨로드롬 경기장과 축구장 1식만 거기다 하고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구교리 쪽에 체육공원을 만들겠다. 소위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 하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유지를 75.3%를 지금 매입을 했지요.

  매입하고 그러면 24.7% 밖에 안 남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70 몇 프로는 저희 올해 예산 20억 중에서 70 몇 프로 집행했단 그 뜻입니다.

  전체 토지가 

○ 박상혁 위원 :  전체 토지가 아닙니까?  아니 국유지 빼 놓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이번에 국유지를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른 걸로 착각 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상당히 사유지는 적은 토지 이 토지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가 매입을 못했지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 2010년도에 확실하게 가능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토지 매입만 하면 가능합니다.

○ 박상혁 위원 : 본인이 토지를 가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내 놓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지금 현재 일부 과수원이 있는 부분 성내리 부분은 상당이 좀 비쌉니다.

  저쪽 안쪽은 싸고 해서 면적에 비해서 가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30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 박상혁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국유지가 8,475㎡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토지 교환한 것에 대한 위에 승인을 받은 것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 박상혁 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교환이 되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교환완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선관위 땅하고 바꿔서

○ 박상혁 위원 : 그럼 나머지 국유지가 얼마나 남아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아마 조금 자투리가 남은 걸로 압니다.

○ 박상혁 위원 : 도 국유지를 내년에 국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가지고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거기 내년에 완벽하게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일단 내년에 예산이 30억 있으면 부지매입이라든가 다음에 분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 박상혁 위원 : 지금 토지매입이 앞으로 추정 예산 소요액이 58억8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올해 우리가 토지매입하고 분묘이장 해야 될 부분들은 들어갑니다.

○ 박상혁 위원 : 분묘이장은 따로 있어요.  분묘이장은 12억4천만원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2008년도 당시 답변하신 자료인데 올해 우리가 20억 들였고, 내년도 30억하면 50억입니다.

○ 박상혁 위원 : 그렇습니까.

  우리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도민체전을 한번 유치해 보겠다하는 게 몇 년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도민생활체전을 12년도 이렇게

○ 박상혁 위원 : 2012년도요. 

  그럼 2011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보면 5개년 계획 수립이 2009년부터 2013년도 인데 2012년도에 도민체전을 한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좀 당겨서

○ 박상혁 위원 : 당겨서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신규투자를 해서 우리 운동장을 만드는데 거의 2백4십5억원 정도가 더 드는 거지요.

  그럼 그게 든다면 지금 그 금액은 군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 협의를 요청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그거 할 때는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시설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도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박상혁 위원 : 이게 지금 우리 토지매입하고 분묘이장을 하다 보면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국비를 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맞혀서 가고

○ 박상혁 위원 :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부지가 어느 정도 매입이 되고 묘지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에 맞추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 꺼는 올해 초에 하기 때문에

○ 박상혁 위원 : 아니 우리가 예산은 전년도에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사전 협의를 해서 아 이때는 추진이 꼭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협의가 확실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양양군민의 염원인 종합운동장이 제대로 세워 지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에 담당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쪽 벨로드롬 경기장이 종합스포츠 타운 이쪽은 체육공원 이거 뭐 맞지 않다고 봐요.

  저쪽에 단지 벨로드롬 경기장 하고 축구장 달랑 1식이 있는데 그거는 종합스포츠 타운이라고 하고 이쪽 이거는 명칭이 분명치 않고 사실상 이쪽이 종합스포츠 타운이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그걸 굳이 고집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혼돈을 굉장히 많이 같습니다.

  종합스포츠 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저쪽 우리 공항 입구에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전체가 

  이런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명칭을 어떻게 바꾸던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알겠습니다.

○ 박상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김일수 위원 : 보충으로 조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산월드 이게 일부 패소가 기부체납 8동이 양양군으로 와 있는 거를 되돌려 주라는 뜻이 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 김일수 위원 : 그 밑에 보면 철거 및 부당이득 일괄 처리해서 2010년 3월이고 입주자 문제해결은 2010년 6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는 무슨 말씀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기부 체납한 것을 되돌려 줬잖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축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있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임대료 그리고 그게 부당으로 있으니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하고 또 철거 우리 땅에 있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 그 소송을 내년 3월에 하겠다.

○ 김일수 위원 : 그런데 건물 등기가 났는데 그 대가를 줘야 되겠지.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우리 땅에 무단으로 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

○ 김일수 위원 : 법으로 그렇게 얘길 하는 것이지 법에 판결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법에 한단 얘기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요구하는 겁니다.

○ 김일수 위원 : 요구하는 거요.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아마 수용되어 그건 저희가 패소할 여지가 거의 없으리 라고 봅니다.

○ 김일수 위원 : 제 생각하고 좀 따르네.

  건축물이 등기가 나 있는 건축물이 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그걸 철거를 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하고 좀 다른 하여간 법에서 판결을 하시겠지만 이런 걸 보면 2006년도 5월3일 날 우리가 매각을 하마 벌써 하겠다.  이런 것도 이 사람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안일하게 좀 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법에 판결에 따라서 하여간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정질문 했던 것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낙산에 전진1리 마을 취락지구 집단마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가 있잖아요.

  자연보전환경지구로 묶어 놓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길 보면 내가 보면 여기 낙산사에서 공원해제 건의서 강원도와 우리 군에 접수되었다 그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 김일수 위원 :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거 사실상 낙산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했을 건데 공원 지정할 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아마 당초에 지정할 당시 나름대로 협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보여집니다.

○ 김일수 위원 : 그때 당시 자연공원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마을에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낙산사 소유라는 땅으로만 해가지고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보니까 지금 낙산사에서 공원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내가 주지 스님을 만났을 때도 여기 공원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또 얘길 했거든.

  그런데 해제를 하면 그 어떻게 취락지구로 할 용의를 갖고 하시는 거나.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일단 용도지역을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제척시켜 달라 그 지역 일대를 도립공원 자체에서 빼 달라.

○ 김일수 위원 : 공원에서 빼 달라  그건 뭐 가능성이 워낙 희박한 문제 같은데 난 취락지구로 해 달라 공원해제를 해 달라 뭐 그거는 맞지 않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이 진짜 과장님 그게 지금 중요하게 환경과장으로 가 있으면서 그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인데 그건 사실상 과장님의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도시과에서 같이 가야 될 문제에요.

  사실 그 지역이 관광과에서 이제 주관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문제는 내가 지금 생각해 보아도 관광과가 소관이 아니라 지역경제과가 하여간 경제도시과가 그걸 해야 될 문제라고 또 생각해요.

  경제하고선 주민들 민생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꼭 과장님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실지 한번 나가 봐가지고 그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 많이 개발을 하긴 해야 되거든 사실상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지난번에 저희가 낙산사하고 우리 군에서 내부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제가 한번 보고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 김일수 위원 : 글쎄 그때 그 계획서를 봤긴 봤습니다만 이게 내가 추진력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이 이 자리서 나가면 그 추진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또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양양군에서 행정 하는 게 일관성이 있게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면서 좀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으라는지 모르지만 있을 때 꼭 한번 추진을 해서 그 계획했던 것 마무리 될 수 있겠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전진1리  문제만큼은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좀 

○ 김일수 위원 : 전체가 해야 돼.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시각이 좀

  어떻게 보면 또 문제를 땅 주인이 낙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방안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 김일수 위원 : 그 사람들도 생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판잣집 같은데 민박을 받아요.  민박을 받는다고

  관광객들 와서 보면 야 낙산사가 뭐 이런 데가 있느냐고 이렇게 또 얘길 말이야.

  양양군의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야 하여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있어요.  있으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감사준비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만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진지하게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고 또 관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55분까지 더 그전에 끝나면 좋고 55분까지 가능하면 질의를 맞혀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혁 위원 : 낙산해수욕장에 시설물 위탁운영 또는 장소 임대 해가지고 지난해 많은 시비가 있었지요.

  시비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 기존에 임대했던 단체 또 양양군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문제 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해수욕장 시즌 직전까지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해당 마을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현재 계획 상태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현재 지난번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방침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일단 마을에다 바뀌는 걸로 원칙으로 할 겁니다.

  낙산 해수욕장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은 낙산도립공원에서 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설악해수욕장, 하조대 뭐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총망라해서 대 원칙을 가지고 할 겁니다.

○ 박상혁 위원 : 이 문제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리고 도립공원 소장님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연관된 문제라서 해당 마을에 위탁추진을 하더라도 정말 마을에서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어설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알겠습니다.

○ 박상혁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관련해서 지금 저희 양양군에 천연 잔디 축구장이 지금 양양고등학교하고 남대천 둔치에 있습니다.

  하나는 인조잔디구장이고 하나는 천연잔디구장입니다.

  그런데 양양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시설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있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한 시간에 5만원으로 

○ 박상혁 위원 : 한 시간에 5만원요.

  그래서 시설비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관리 문제는 바로 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이 충분히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학교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 박상혁 위원 : 그렇다면 지금 남대천 천연잔디구장 이것도 만만치 않게 시설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관리문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여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냥 무상사용을 하게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나름대로 사용에 올해 첫 회 하다 보니까 사용을 좀 제한시켰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 자연 훼손이 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경기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데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행사를 할 때는 그렇지만 지금 천연잔디구장이든 인조잔디구장이든 똑같이 한쪽에는 학교 안에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부과를 시키고 그리고 천연잔디구장에서 할 때는 아무나 그냥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형평성이 일단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일단 학교시설 내에 있는 부분들은 학교 교육청 회계에 8억7천중에서 우리가 4억9천을 부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회계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형평성 그것과 우리가 지금 공공용으로 하는 부분에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같이 그런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 박상혁 위원 : 적어도 지금 우리 학교 시설을 위해서 우리 국비 3억8천, 군비가 4억9천이 들어갔잖아요.

  적어도 4억9천이라는 금액을 들였고 남대천 잔디구장은 4억 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천연잔디구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우리 사용하는 어떤 축구 애호가들이가든지 또 각 클럽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두 군데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항 쪽 벨로드롬 경기장 옆하고 종합운동장 옆하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도 일정 사용료를 좀 부과를 어느 정도 시키든지 해서 한 시간에 5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보다는 더 적은 임대료라도 이것을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천연잔디구장 학교 거는 빼더라도 하나 밖에 없어서 그런데 몇 개가 생기고 그밖에 체육시설이 생기면 양양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조례라든가 또 수산 항에 시설되어있는 요트마리나 시설 그것도 요트마리나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을 제정을 해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을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면 천연잔디구장도 이 한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되면 같이 묶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시설도 되고 투자도 되고 이용료도 받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 박상혁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천연잔디구장 이거 그냥 무상임대해 주고 어떤 훼손을 한다면 사용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또 관리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조례 만들기 전에 잘못하면 잔디구장 다 망가지고 맙니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질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예, 알겠습니다.

○ 박상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낙산월드 관련해서 세입자분들께서 이렇게 방청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뭐 이렇다 할 답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류 중이라 어떻게 의원님들도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세입자들의 한철중씨와의 관계 우리 행정과의 관계 이거를 다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셔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과장님이 모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피해가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갈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법적인 문제가 없다든가 해도 도의적인 인간적으로 도의적인 문제에서 한번 집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아는 게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의회 승인 건 어떻게 보면 보고와 승인은 다른데 여기에서 보고가 승인으로 간주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연찬을 하는데 있어서 김일수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각 해당 부서에서 모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중․장기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안고 있는 건지 그게 각 실과로 업무연찬 때 얘기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당 실과에서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각 해당실과에 얼마만큼 잘 업무가 지침이 잘 전달되었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업무 쪽이라든지 그렇고요.  우리가 하조대에 모노레일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 답을 긍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또 집단시설지구 관련해서 모든 게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보면 낙산도립공원이라는 규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인근에 보면 예를 들면 죽도에 탐방로를 만든다든가 기타 다른데서 산책 대클을 해서 하는데 하조대는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규제라든가 테 속에서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행정이나 의원들은 왜 안 되는구나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여기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되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참고를 많이 해 주셔서 규정적으로 체육발전도 규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일수 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수 위원 : 지금 낙산 해수욕장 아까 박상혁 의원님

  해당 마을에는 낙산은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낙산 각 마을에 이장님들과 얘기를 해 보면 자기네들도 하조대 해수욕장처럼 마을에다 이양하면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안고 있는 것 보다는 해 주는 게 상당히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낙산도 그렇게 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하마 언제부터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올해

○ 김일수 위원 : 그런데 낙산은 도립공원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래도 도립공원에서는 도립공원관리 청소 용역 같은 형태거든 그러니까 이 공원문제는 관광과에서 맡아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종합적인 핸드링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해수욕 철에 개인 땅에 가건물 지어놓고 음식점 허가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사실상 불평이 많아요.  기존 영업하시는 분들이 공원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 주민들 얘기는 경포대는 절대 그런 음식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그건

○ 김일수 위원 : 아, 글쎄 근데 내가 도립공원하고선 얘기를 해 보니까 뭐 자기들은 법이 그러니까 안 해 줄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행정소송을 할 것이냐 이거요.

  그럼 행정소송에서 지더라도 한해는 그렇게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 욕구를 내년 한해는 한번 좀 그렇게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설악해수욕장 지금 예산서에 2010년 예산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설악해수욕장

  강력히 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주민들 요구사항 그것 좀 잘 철저히 해가지고 마을에다 이양해줄 수 있는 방법,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김진하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계장님 또 이하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만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미래전략과

                     (13시30분)

○ 위원장 오세만 :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9년12월8일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위원장 오세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아홉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 열 번째 2009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 발주 사업내역, 열세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 열네 번째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다음 분야별 사항으로 첫 번째 오색로프웨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두 번째 우리군의 투자유치를 위한 향후계획, 세 번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2008년7월9일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자본유치 실적 및 향후 전망 및 유치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7일 강원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해서 홍보관 전시 운영 및 투자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추진과 공항인근 군유지 활용 민자유치, 덕성레저 리조트 유치, 진소계곡 체험휴양지 조성사업, 월리 전원택지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7월13일 전정남 의원께서 강현․양양지구 골프장 유치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최근 9월 중에 MOU 해지에 대한 최종 통보사항과 사업촉구 재촉구를 했고, 2009년10월6일 드림레저와 양양군이 맺었던 MOU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 2종 지구단위 변경 안에 대한 보완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통보했는데 이 분들이 11월말에 보완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제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제안서를 반려할 건지에 대한 지금은 대해서는 경제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해서 이 내용이 타당성이 없으면 제안서를 반려할 예정입니다.

  제안서가 반려가 되면 저희 부서는 추진 위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제3자 선정이나 아니면 어려울 경우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서 사업규모 축소 또는 기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7월13일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사문리 조도에 대한 관광지 개발 및 주민소득차원에서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확인한 결과 내년도 1월말에 용역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서 용역이 되면 중앙 연안관리심의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이를 지켜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7월13일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에 대한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해서 580에 대해서 행안부 전산자료에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저희들에게 미 통보되었고, 2009년도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확충으로 자전거 거치대 3개소와 자전거 도로 도색을 1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12월2일 구성해서 당연직 6명, 외부 전문가 4명을 위촉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가 2008년도 답리 전원 주택단지 조감도 작성은 완료 되었습니다.

  친환경설악 오색로프웨이 종합대책 수립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로프웨이 가이드라인 지침 수립하는데 반영했습니다.

  2009년도 용역으로는 현재 오색로프웨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한국관광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주식회사 도화종합 기술공사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기본구상 미 타당성 검토 용역은 중간보고에 끝나고 현재 최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색 진소계곡 체험휴양지 조성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동명기술단에서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는 마치고 현재 마무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오색로프웨이 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3천만원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색로프웨이 설치에 대한 투융자심사용역도 자연공원법이 시행이 되면 함께 추진할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10억 이상이면 강원도, 100억 이상이면 중앙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용역을 통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리전원택지 조성사업 1억은 도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입도로에 대한 사유지 매입이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없고 2009년도에 종합스포츠타운 사업으로 사이클 경기장과 축구경기장 기타 부대시설 사업을 위해서 이월액이 5,634,78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국․도비에서 월리 전원택지 조성사업은 도비 1억입니다.  명시이월 했고요.  

  그다음에 해양심층수 광역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5천만원으로 1억5천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색로프웨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 5월26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를 2009년 8월과 9월에 실시했습니다.

  설악 로프웨이 자문단 위촉을 2009년 11월24일 위촉을 통보했고, 이 위촉장 전달과 회의는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강원도에 로프웨이 추진상황 보고회를 12월 중에 강원도와 협의해서 지사님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주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사업부진에 도유지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 사항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다음 양양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로프웨이 추진상황 보고회는 시행령이 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대상부지 매입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바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개정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공원계획변경 신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군 투자유치를 위한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월7일 강원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참가했고, 투자유치 상담과 협의는 열기구전망대 및 레이싱카트장 조성사업, 요트제작 및 마리나 사업, 신생에너지 개발사업, 캠핑카 및 캐러반 유치사업,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투자자들이 와서 상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현재 원주환경청과 환경과 산림분야에 대해서 마무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조성 계획 및 콘도 사업승인을 받은 후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항인근 군유지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덕성레저 콘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성레저 사업은 현재 덕성여대 이사장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덕성여대 부지와 그 다음에 양양군유지를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색 진소계곡 체험휴양지 조성사업은 지난 중간보고회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라피 진소계곡과 빨닥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파인코스터와 짚라인, 짚라이더, 무궤도열차를 하는 사업으로 제안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월리 전원택지 개발사업은 월리 산24번지 1필지인데 사업면적은 30,000㎡ 미만에서 9,000㎡ 미만으로 사업할 예정이고 사업추진 방법은 대지조성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자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해서 전원주택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사유지 매입을 1필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추진 개요로서는 2008년부터 2011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280억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까지 사업비는 전체 188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앞으로 2011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90억 정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사이클 경기장 건축이 2층까지 건축이 올라와 있고 전기, 통신, 소방시설도 발주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성토와 건축물 공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9년 말까지 공정 40%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이클 경기장 피스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제가 두가지에 대한 부분을 보충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공항입구 들어가는 군유지의 매각과 오색로프웨이 주변의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주변 군유지 민자유치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세무회계과에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군유지를 매각해서 오색로프웨이 주변에 대체 조성사업을 위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아시다시피 공항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9필지에 30,265㎡가 되겠습니다.

  예상 매각금액은 ㎡당 1만원 정도 추정해서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매각 방법은 저희들이 제안공모에 의한

제안공개 경쟁 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관광개발사업, 골프장, 아니면 전원주택 공항주변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달 간 제안공모를 받아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안 쪽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각된 사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협약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만약에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환매에 의한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오색로프웨이 하부 정류장 부지 확보사항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로프웨이 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그림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하부 정류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고, 갈색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도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부지에 대한 전체면적에 대해서 3,200평인데 노란색 부분만 살려면 24억 정도 드는데 이건 올 초에 감정해서 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하부스테이지에 대한 24억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주변의 도유지는 강원도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벌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에서 매각하는 부분과 대체 조성하는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조감도를 보시면 현재 덕성레저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덕성여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현재 호텔이 서져 있는 부분은 덕성여대 땅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00평 정도 되고 이쪽의 콘도가 되어있는 부분은 군유지 7,000평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493번지가 덕성여대 부지가 되고, 501번지가 양양군 콘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539번지 표시가 되어있는데 여기가 덕성여대 부지입니다.

  이것과 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고생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자세하게 상세도 까지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내용은 잘 들었고요.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남 위원님

○ 전정남 위원 : 16페이지 보면 월리 전원택지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내년도에 제가 예산서를 미처 확인을 못해서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올해 도비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을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보면 저희들이 군유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하늘색 칠한 부분이 사유지인데 지금 사유지 김남천이란 분이 남문리에 사시는 분인데 땅 값이 감정금액이 평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5만원을 달라고 해서 지금 못 사고 있는데 저희들은 들어가는 입구 도로만 낼 수 있도록 반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되면 그 부지에 대한 조감만 그려서 바로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계산해 보니까 13~1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 군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지조성사업자가 강원도에 1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업체가 구미에 맞게 대지를 조성한 다음에 전원주택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 전정남 위원 : 그럼 우리가 답리 전원주택처럼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개설 이런 걸 다 해주고 민자로 하신다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이것만 하고 지금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서 부담

  만약 했다가 사업이 매각이 안 될 수도 부분들이 있어

○ 전정남 위원 : 글쎄 제가 이거를 봐서는 아까 이거를 주기 전에는 글쎄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될 것인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받아 보니까 민자로 하신다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 전정남 위원 :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면 좋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좀 하세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정남 위원 : 더군다나 군비도 아니고 민자를 한다니까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알겠습니다.

○ 전정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김현수 위원님

○ 김현수 위원 : 자연공원법시행령에 개정 거리제한 완화에서 2km에서 5km로 완화를 하는데 금년도 12월달에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안 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조계종하고의 관계가 계속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말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또 과장님이 자연자원과장님이 바뀌셨어요.

  있던 분이 다른 과로 가지고 진급해서 새로 오신분이 강원도 출신분이 오셨어요.  주문진 출신인데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조계종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지만 12월은 그렇고 내년 상반기 얘기해서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악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문도 내고 안 되면 그걸 계획도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 조계종에서 여기를 뭐라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조계종에서는 국립공원 내에 사찰부지가 많습니다.

○ 김현수 위원 : 오색 쪽에 있나요?

  오색 쪽에 없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여기는 없더라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를 제척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사찰부지도 제척을 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 부지를 제외를 못 시키겠다.  그래서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현수 위원 : 이게 안 되면 환경영향평가 다 안 되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왜냐면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를 환경청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심의를 해주는데 개정이 안 되어서 심의를 못해준다 그래서 여기까지 머물러져 있습니다.

  자료는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 어차피 쉬운 일이 아닌 줄 알지만 어려운 줄 아는데 그 또 사찰에서도 해주긴 해주겠지요.  그 사람들이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정책적으로 하는 걸로 방향은 가닥은 잡혔는데 조계종하고 조율이 좀 안되어서 

○ 김현수 위원 : 설악산 로프웨이 자문단 위촉을 자문단은 어떤 분들이 자문단이에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자문단은 우리 지역구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우리 지역구는 오색에 이정식씨 번영회장님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외지 분들입니다.

○ 김현수 위원 : 오색에 진소계곡 보면 불타사 밑에 알파인코스터 도착지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군유지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 김현수 위원 : 사유지입니까. 다

  여기 군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개인 농지로 되어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 논인데 지금 다 논으로 사용하고 거기 하우스 하나있고 다 논으로 주고 있는데 거기 도유지가 있다고 들은 것 같단 말이야.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 그래서 오히려 거기 사람들이 나에게 묻더라고 표시한 여기에 갖다 하는 거냐.

  다 안 사느냐.  이렇게 물어 보더라 그건 모르겠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분은 위쪽에 한 2필지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수 위원 : 맨 위에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그 부분만 민가이 선정만 되면 그 위쪽으로만 사고 안에 쪽은 남겨 놓고.

○ 김현수 위원 : 위쪽은 안사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 김현수 위원 : 거기 있는 사람이 군유지가 있다고 그러기에 물어 보는 거예요.  여기가 군유지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군유지가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군유지가 있다면 군유지도 하고 또 뭐 모자라는 부분은 더 사면되니까 그거 한번 군유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예, 좋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 김일수 위원 : 김일수 위원입니다.

  낙산골프장에 대해서 좀 질문

  지금 한 5년 동안 우리가 지금 토지주들한테 동의서도 다 받았고 침체돼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향후 계획이 지금 이거 뭐 아까 보고에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자료를 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지금 현재 11월30일 날 그 분들이 보완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는 낙산요양원 협의내용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를 삼성하고 투자를 해서 오겠다는 부분을 내용을 써서 보완을 제출했어요.  경제도시과에

  그래서 경제도시과에서는 그 내용을 삼성전자에 대한 확인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낙산사가 협의해준 내용하고 지금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 김일수 위원 : 낙산사하고 무슨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요양원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요양원 이전이 안 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거기에 지금 요양원을 이전을 안 시키면 사업부지 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협의를 해야지만 우리가 용도변경이라든가 다 추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일수 위원 : 그 사람들이 하마 5년이란 세월인데 이제서 또다시 뭐 그 MOA 허가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서 또 그 사람들하고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그래서 MOA는 해제를 했고요.

○ 김일수 위원 : 해제 안 했잖아.  아직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MOA는 해지 했습니다.  해지했고요.  10월6일 날에 우리 양양군과 드림레저 했던 투자협약서는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그 분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11월말까지 제출을 안 하면 반려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반려가 되면 이분들이 제출했던 동의서 내 인감증명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하려면 인감증명을 다시 처음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 김일수 위원 :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여기 투자유치 사업단에서는 사실상 투자를 해서 사업단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를 선정하고 허가 할 때는 앞으로 양양군에서 채권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애.

  사실상 이 사람들한테 해 줄 것 다 해주고 우리가 보면 관대 그렇지, 낙산 지금 골프장 그렇지, 엠토스 그렇지 다 행정에서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항상 땅 투기 하는 역할이 있잖아.  또다시 잘 하시겠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어요.  월리 택지 그것도 사실상 민자로 한다는데 이거 상당히 조심해서 챙겨야 되요.

  그 사람들 땅만 팔아주고 땅만 사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서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하면서 

○ 김일수 위원 : 아니 입찰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땅 장사를 어떻게 할런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조심해서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해야 된단 얘기야 사실상 이 과가 별도 생겼으니까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행정이 당하고 있어 투자자들한테 그게 상당히 안타깝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로프웨이 지난 5월1일 날 자연보전에 로프웨이 설치 거리제한 완화 등을 위한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 김일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가 끝났고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지금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입법예고가 다 끝나고 의견수렴이 다 끝났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 처럼 지금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경단체나 조계종하고 마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보편적으로 하고 싶어도 MB정부가 불교에 대한 탄압이다 종교탄압 이라고 말을 안 들으면 탄압이라는 액션을 취하는 바람에 앞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 같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앞으로 지금 못 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용역사업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게 로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 2009년도 용역 내용을 보니까 한 뭐 그냥 4억7~8백 5억 정도가 되네.  거의다가 로프웨이에 대해서 용역이여.  진소 계곡있고 하나있고 다 거의 다 용역 로프웨이 용역이여 거의 다 

  이게 지금 해가지고 법이 시행 안 되었는데 미리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물론 용역에 근거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요.

  이 용역이 또다시 많은 용역을 들여서 했는데 사창 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게

  사실상 용역을 수차례 우리 양양군에 용역을 보면 2009년도 내가 실과소 싹 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30억 정도 30억이 넘는지 하여간 그래 

  그런데 그 용역이 다 필요해서 물론 하는 것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창 되는 용역이 많아

  이 사업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용역 하마 이게 처음 시작할 때도 똑같은 용역으로 다 했을 거야 아마 우리가 볼 때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아닙니다.

○ 김일수 위원 : 아니 처음 우리가 추진할 때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추진할 때 기본계획 용역 외에는 없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기본계획 용역 뭐 하여간 이런 게 다 모르겠어. 하여간

  그런데 이 용역이 사창 되지 않도록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서 준비는 해야 돼요.

  법 개정되는 게 제일 우선인데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법 개정과 동시에 다 발주해야 될 사업들이라서 그럽니다.

○ 김일수 위원 : 또 보면 등산로를 폐쇄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때당시

  그런데 등산로가 폐쇄가 되겠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일단 오색에서 대청봉 올라가는 등산로에 대한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로 한계령에서 대청봉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환경단체들이 오히려 등산로를 폐쇄하면 환경이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등산로를 폐쇄한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상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오색에서 대청봉 올라가는 부분은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연휴식연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일수 위원 : 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법 개정이 안 되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그런데 사찰 종교단체 하나 때문에 안 되고 있단 얘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 박상혁 위원 : 예, 박상혁입니다.

  17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일명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지난번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공사 추진 부적정 받았지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감사 시에 지적당한 부분이 하나 있지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저희들이 사이클 경기장 관련해서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발주방법이 있는데요.  발주방법에 대한 부분은 피스타 발주 방법에 대해서 지적 받은 사항

○ 박상혁 위원 : 다시 한 번 말씀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피스타

  그러니까 피스타 발주방법은 우리가 일본 업체에다 양양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전체 시행업체가 발주하도록 계약했던 사항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다해서 

○ 박상혁 위원 : 아직 본 처분서 미 통보 받았지요.  이 부분은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일본에 도로사에서 현지 확인하고 다 오셔서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시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상혁 위원 : 관련해서 지금까지 2011년 12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예상외로

  원래 15억 정도 국비, 도비 7억이었는데 25억, 14억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 국비 반영은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7억, 군비가 23억 정도 되었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다녀서 5억을 더 추가 했고요.  그 다음에 10억은 춘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을 저희가 강원도하고 문화관광부에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3회 추경예산에 국비10억, 도비7억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국비가 없었던 예산이 국비가 25억, 도비가 14억이 되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공기도 앞당겨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예상외로 많은 국․도비 확보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진 결과라고 보고 저희 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감사합니다.

○ 박상혁 위원 : 그런데 앞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확보가 되어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 예산이 2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직 거의 100억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100억의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4대강 사업이니 어쩌니 해서 이 100억 확보가 이번에는 이런 여건이 생겨서 우리가 15억을 더 확보를 하고 또 7억을 더 확보해서 이와 같이 확보 내용이 많지만 마지막 년도에는 가장 많은 100억 정도 정확히 말하면 99억인데 그걸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2011년도 완공을 위해서는 정말 국․도비 확보에 정말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상혁 위원 : 그리고 지금 만약에 2011년도 되면 완공이 되는데 완공된 이후에 이거 우리 양양에 있는 사이클 선수 우리 군도 그렇게 양양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이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전지훈련장으로

○ 박상혁 위원 : 우리가 전지훈련장 또는 대회유치 이런 것도 맞물려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걸 완공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완공과 동시에 우리가 원활하게 이 경기장이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상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김우섭 위원 :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7쪽에 보면 공항인근 군유지 민자유치 이거 우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군유지 민자유치는 참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추진을 해 놓고 이쪽에서 개발을 제대로 안하게 되면 우리 양양군 발전에 상당 걸림돌만 되고 있거든요.  그죠

  자 이것도 보면 두 마리 토끼 왜냐하면 자 이것도 땅에다 잘 유치해서 개발도 해야 되고 이것 팔아서 또 우리 로프웨이 이쪽 부지에 땅도 사야  되는 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거 대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급하게 대충해 가지고 30억 정도 해 가지고 저쪽에 땅 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땅도 사야 되고 이쪽 개발도 원활하게 잘 해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 개인이나 법인에게 그냥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어떤

○ 김우섭 위원 :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한 달 동안에 어떤 사업 공모를 해서 공모에 참가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3개든 2개든 뭐 그 업체들의 사업들을 분석한 다음에 진짜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라면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공개경쟁입찰로 그래서 하면서 

○ 김우섭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잘 알겠단 얘기죠.  

  어차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상황이니까 절대 문제없이 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문제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우섭 위원 : 한 가지 더 우리  맨 날 얘기하는 양양골프장 

  처음에 들어올 땐 상당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들어올 땐  현남 골프장과 같이 그 산불지역에 한다고 해서 상당히 참 고마워들 했고 양양군에서는 등급도 조정해 주게 되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문제가 우리가 들어올 때 참 이 사람들이 과연 진짜 돈이 끝까지 있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 김우섭 위원 : 그때 우리가 재무제표 상태 뭐 드림레저인가요. 어디 

그때 그런 상태를 충분히 좀 확인을 했으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 투자를 해지하고 또 해지하고서도 우리가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여기도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 김우섭 위원 : 우리 해지하고 나서도 우리가 발목 잡힌 현상이 어떤 거지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지금 해지하고 발목 잡힌 부분은 사실은 없고요.  제안서를 반려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제안서를 반려하면 이 분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 김우섭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우리 발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생각은 이거잖아요.

  자  제안서를 가지고 왔지만 여직 안 되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죠

  제안서 분명히 가지고 왔다며 그죠

  자 우리가 모든 걸 협약 해지 다 하지말자 MOA도  없다. 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제출안하면 없는 걸로 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지금 제출했던 11월말에 제출했던 부분은 그냥 우리가 보완 지시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 김우섭 위원 : 그래 지금 보완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분들을 믿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다시 검토해서 이 제안서에 대한 보완은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구역변경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는데 그 보완에 문제가 있으면 다 관리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를 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향후에 사항들에 대한 거는 신중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섭 위원 : 그리고 이분들이 사업이 원활 그럼 이거 저 제안서를 제대로 갖추어 오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들이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섭 위원 : 그럼 행정절차가 진행이 다 되고 그럼 이분들 

  절차가 다 되면 이분들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없이 할 수 있냐 이거지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좀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법적으로 제안서를 완결을 가져 온 것을 반환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해당 부서에서는 

○ 김우섭 위원 : 그게 결국은 발목을 잡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분들한테 사업이 지지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안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해지 한다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빨리빨리 해 가지고 오라는 그 어떤 부분 아니  그죠

  자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럼 이 사람들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지금 어떤 땅을 안 샀을 뿐이지 이분들이 제안서에 대한 부분 제출한 부분은 보완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보완이 안 된 부분이 타당성이 없으면 반려를 하지만 타당성 있고 이런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면 방법은 해야 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김우섭 위원 : 현재 이 땅 가지고 있는 분들 매입자들이 지금 이래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동의서만 많이 받아 왔잖아요.

  67%인가 70%가 받아왔는데 이분들이 사업자를 믿어요.  지금 

  그걸 한번 물어 봅시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믿지 않습니다.

○ 김우섭 위원 : 그러면 다시 이사람들이 사업 제안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다 처리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그다음에 땅 매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제 생각은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 때문에 몇 분들을 토지 소유자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계속 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땅 값을 주어서 땅을 사게 되면 동의는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우섭 위원 : 그럼 이분들이 살 수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 판단은 이 사업자는 지금 어떤 돈이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 김우섭 위원 : 지금 행정절차는 계속해서 해주고 다른 사업자를 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했던 절차나 이렇게 받아 놓았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양양군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잖아.

  이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할 수 있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 김우섭 위원 : 우리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결국은 뭐냐면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이루어지더라도 자 골프장 지구단위 변경까지 오더라도 지금 현재 같이 이 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고 있는 드림레저에서 끝까지 사업을 갈 수 있겠냐고 판단 하냐 얘기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저희 생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안서를 제출한 사항이 법적인 요건이 하자만 없다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우섭 위원 : 그게 결국은 발목이 잡혀있는 겁니다.

  해줄 수밖에 없다 며요.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행정절차에 어떤 법적 하자가 

○ 김우섭 위원 : 행정절차에 의해서 끝까지 다 해주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투자자를 끌고 올수 있는 부분을 유도를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 김우섭 위원 :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 사람들 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행정적인 절차는 이루어져 이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끌고 와야 된단 얘기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발목 잡혀 있는 거지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발목은 잡혀있지만 문제는 법적 하자가 없는 서류를 갖다가 반려는 할 수 없단 얘기죠.  그게 문제죠.

○ 김우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을 잘못 받아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배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드림레저 이 사람들의 행정적인 절차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우섭 위원 : 결국은 양양군 행정이 따라 갈 수밖에 이렇게 까지 갈 수밖에 없게 와 있단 얘기죠.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라고 그래서 발목 잡은 행정이라고 얘기 안합니까.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처음 행정절차가 잘못되

○ 김우섭 위원 : 첫 단추를 잘못 끼었지요.  첫 단추를 다 잘못

  우리가 처음 이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되리라고 합니까.  그죠

  진짜 건전한 업체든 어떤 업체든 와 가지고 양양군 획기적인 발전을 기해 주겠거니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입니까.

  그걸 애초부터 선정할 때부터 해서 마지막 감시까지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거 우리 양양군민이 잘못된 겁니까.

  산불을 잘못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 뚜렷한 이건 없네. 이 사람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죠

  다시 보완하라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계속 행정절차를 끝까지 밟아 갈 것이고 그죠  그다음엔 우리 드림레저한테 사정을 해야 되네.

  빨리 누구 좀 데리고 오라고 좀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하도록 독촉을 해야죠.

○ 김우섭 위원 : 독촉을 어떻게 합니까.  독촉은 하죠.  독촉은 하는데  

부지 한세월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그걸 그렇게 안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주어서 사업에 문제점을 밝혀서 강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를 봤던 거고

○ 김우섭 위원 : 아니 뭐 나중에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

○ 김우섭 위원 : 책임 없는 답변이에요.

  진짜 책임 없는 답변이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얘기잖아요.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정상적으로 지금 저희 계획은 정상적인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계속 추진하고요.

  이 부분이 정상적인 제안서가 잘못되어 있다면 반려해서 사업을 재추진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 김우섭 위원 : 그동안 몇 년 동안 했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행정력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사실 

  이 등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어 달라고 해서 그 난리를 치고 다니고 아닙니까.  이거 진짜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향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민자유치에 대한 전형적인 피해가 이런 사례들 같아요. 내가 보기엔

  우리 이거 잘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민자유치 아주 그 이런 거 매뉴얼을 만들어야겠어.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엊그제도 보셨잖아요.  우리 저 낙산월드 신문에 그냥 자꾸 행정 불신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아닙니까.  이런 이유

  작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진짜 이런 게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알겠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일수 위원 : 아마 전원주택 그 뭐야 평면도 같은데 여기 18브럭 입니까.  뭐라 그래 이게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여기 블록으로 되어 한 필지씩 잘라 나온 거

○ 김일수 위원 : 전체다가 공원이 없잖아.  공원이 전혀

  공원조성 그런 게 없네.  좀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여기 10번이 공원부지입니다.  

○ 김일수 위원 : 10번 그거 하나나.

  그런데 공원이 너무 작은 거 같애. 이렇게 또 만들면 앞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와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진짜 전원주택다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공원이 너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할 때에 답리 전원주택처럼 하지 말고 지중화로 말이야.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사업장에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그것도 그렇게 좀 해 가지고 보완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양양군에서 하겠다고 다시 인제 그 사람들을 못 믿어 돈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 그래

  그럼 권한 그래도 드림레저인가 그 사람들에게 권한이 있네.  그 사람들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양양군은 아무것도 없잖아.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사업추진을 주민제안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와 주관이 되어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주관했던 사업이고 현재 드림레저 이름으로 동의서를 받아나서 드림레저가 그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제3자가 온다고 해도 드림레저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일수 위원 : 그 사람들이 우리 양양군하고 투자한다. 그래놓고 장사하는 것뿐에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반 토지주들이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했잖아요.  말하자면 매각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협약을 했잖아 인제 그게 언제까지 시효라는 게 없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동의서를 써줄 때 전체 부지의 80%이상 받았을 때 한 달 후에 계약금을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가 76%인가 받고 80%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동의

○ 김일수 위원 : 그럼 그게 계속 유효하단 얘기네.  80% 못 받았으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그게 지구단위변경에 대한 인․허가 사항에서는 80% 안 받아도 동의만 받아도 제출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고

○ 김일수 위원 : 아니 인․허가 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땅 동의서가 언제까지 유효하는가. 효력이 그래야지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그 기간을 안정해 놓았어요.

  이분들이 

○ 김일수 위원 : 기간이 정해졌으면 그걸로 해서 그냥 시효가 끝나겠끔 될 수 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또 하나는 토지소유자들 위원회에다 동의서 무효 청구소송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드림레저하고는 해제가 되고 다른 투자자를 빨리 물색을 해야 되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여느 투자자들이 온다할지라도 드림레저에 또 프리미엄을 주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그냥 내 주겠어 그거

  그러다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양양군에서 땅 장사를 해 먹고 브로커 노릇이나 하는 꼴이 되고 이게 미래전략과가 하여간 미래 뭐 기본을 하나 내 놓아야 되거든 하여간 말 그대로 전부다 이거 보면 뭐 이런 거 오색로프웨이도 사실상 추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하여간 추진되게끔 좀 해야 되고, 사이클 장도 기본적으로 했었던 거고, 낙산골프장 같은 이런 거 뭐 하나 하여간 해결을 하나 뭐 해 놓아야 돼.  과장님 있을 때 떠나라고 그냥 또 떠나가지고 또 여러 사람 있으면 그러지 말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다 질의하셨으니까 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여기는 지금 계획이 잘 되고 있지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제안서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여기 지금 조감도만 있고 세부계획은 없네요.

  풀 빌라 쪽에 앞에 풀 빌라 같은데 여기 풀장 하나씩 가지고 있는 개인 콘도식이에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그 부분은 제안서를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여기에 보면 양양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게 문제점이 돌출되어있네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교환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은 저희 생각은 지금 교환대상 부지가 기타시설 부지입니다.

  여관부지이기 때문에 교환 이후에 군에서 매각을 유치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만 :  병행해서 앞에 해변도 해수욕장으로 역할 기능을 다 하겠끔 해 주셔야겠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예, 철조망 철거도 해주고

○ 위원장 오세만 : 철거도 해주시고 그리고 차질이 없도록 좀 하여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뭐 드림이라든가 기타 보면 저는 관광과를 했는데 낙산월드해서 일부 패소문제 이런 게 여기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MOU 체결에 임의대로 해약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완장치가 없으면 행정이 업자들한테 끌려 다니는 격이 되거든요.

  끌려다니 다가 만단 말이에요.

  과장님 다른 과로 전출가고 이러면  이거는 행정이 끌려다니 다가 행정이 업자들한테 끌려 다니는 우스운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인 제도를 어떻게 보완장치를 조율을 만들던지 아니면 체결을 할 때 강력한 문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서 뭡니까 그 하는 거 뭐라 그래요.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사업체 방문하고 그러는 거요.

○ 위원장 오세만 : 방문하는 거 말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는 제도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행정에 불합리를 없애란 말이에요.

  이 절대로 필요할 것 같아.

  공증을 반드시 세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만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산림농지과

                      (14시 40분)

○ 위원장 오세만 : 이어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림농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8일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위원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농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으신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과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농지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20건으로 공통사항이 6건과 산림농지과 사항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제방도로 꽃길조성사업 묘종 식재 및 가로수 정비 철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방도로 밝은 계열의 다양한 꽃 묘종 식재를 위해서 제방도로의 송이조각공원을 연계한 다양한 종류의 계절 꽃 혼합식재를 하였으며 식재수종은 솔잎국화 외 12종의 총30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제방도로 가로수 관리는 5월19일부터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카고크레인을 임차 가로등 주변 전정 작업 실시와 3월부터 현재까지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수시관리 실시하여 최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사전 단속 강화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6개 읍․면 산림보호 담당자 12명으로 하여금 연중 산림피해 특별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2009년도 하반기 산림피해 4/4분기 기획단속 및 홍보 실시로 의법 조치 2건과 예방홍보 실시로 예년에 비해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시행 철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숲가꾸기 사업장 1,660ha 중 산림바이오매스 및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를 투입하여 산림재해 산불발생 요소에 대한 숲가꾸기 산물을 전량 수거하여 톱밥생산 및 저소득층 독고노인 화목 지원하였으며, 산물수집이 지난한 지형 및 산림 정상부에 대해서는 산림 내 적치 및 소형 목재파쇄기를 이용 현장 파쇄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은 6월11일 강현 광석리 거주하는 황광수씨로부터 포월리 상습침수 피해에 따른 수리시설 설치 건의로서 처리상황으로는 개인 편입토지 사용승낙불가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집단민원 건으로는 9월10일 서면 용천리 거주하는 박웅천외 27명으로부터 새논보 부활 및 양수장 전기료 일부 대납요구 사항 건으로 처리상항으로는 옛날 용천 보를 새로 부활은 불가하여 전기료 일부 대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집단민원 건으로서는 10월9일 강현면 상복리 거주하는 양승권외 22명으로부터 상복리 44-1번지 일원 농로개설 건의사항으로 처리사항으로는 농로개설시 개인사유지 편입 토지 동의 불가로 사업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으로 2008년도 용역사업현황은 송이밸리 진입임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외 14건으로 총 493,491천원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용역사업 현황으로는 양양군 도시림 실태조사 및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15건으로 추진 중이 3건에 204,821천원이며 집행 완료된 사업은 13건에 265,595천원으로 총470,416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로는 2008년도에 송이밸리 진입임도 확장공사 외 2건으로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당초 380,515천원에서 443,175천원이 변경되어 6천2백6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9년도에는 모노골 삼림욕장 조성사업 외 3건으로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당초 644,825천원에서 7억3천7백5십4만원이 변경되어서 9천2백7십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2008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 감리비로 31,723천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로서 912,613천원이 모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2008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 외에 6건으로 총1,577,275천원으로 모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송이가공시장 유통컨설팅 용역 외 6건으로 총 이월액이 681,686천원에서 627,539천원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54,147천원이 금년 말까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통행불편 마을연결로 임도 확포장 사업으로 총2억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8,18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외 사업비는 12월 준공과 같이 모두 집행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으로는 산림서비스증진 외 총21건으로 총 예산액이 14,034,942천원 중 11,452,107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2,541,83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으며 금월 중 집행예정액은 1,677,829천원이며 금월 이후 잔액으로 남는 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과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8억6천4백만7천원으로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사항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석업체의 불법산림훼손내역과 단속내역 및 처리상황으로 2008년도에 서면 서선리 소재 금산개발에서 6,890㎡ 불법 훼손하였고, 양양읍 화일리 소재 대청물산에서 1,455㎡ 불법 훼손하여 2건 모두 사건 송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현남면 상월천리 소재 금하개발에서 307㎡를 불법 훼손해서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농지전용 행위 및 지도단속건수입니다.

  2008년도에 적발건수는 23건에 13,726㎡이며 조치내용으로는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이 10건에 8,873㎡이며 원상복구 명령이 13건에 4,853㎡이 되겠으며 조치결과로는 원상복구 완료가 14건 5,253㎡, 원상복구 중이 9건에 8,473㎡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적발 건수가 17건에 22,095㎡에서 조치내용으로는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이 6건에 3,278㎡ 원상복구명령은 11건에 18,817㎡이 되겠으며, 조치결과로는 원상복구 완료가 5건 12,834㎡이며 원상복구 중은 12건에 9,26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 및 조치현황으로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16건에 23필지 18,064㎡ 28,961천원을 부과시켰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42건에 72필지에 78,279㎡에 109,802천원을 부과 시켰습니다.

  부과완료 건에 대해서는 9건에 12,665천원에서 미납이 33건에 97,13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납금에 대한 조치사항은 압류 및 공매가 3건이고 부과 중이 30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 산림지 내 관리지역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보존산지가 80.30%이면 준보전산지가 19.7%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보존산지가 93.43%이면 준보전산리가 6.57%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의 비율차이는 산지이용 부문도 프로그램 상 국 사유 포함된 수치이며 실제 사유림은 전년도에 비해서 0.02% 감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기 관리 대장관리 했으나 지금부터는 프로그램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면적차이가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림 병해충방제 실적 및 향후 방제게획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실적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2008년도에 1,122ha, 2009년도 1,150ha를 방제하였으며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2008년도에 100ha, 2009년도에 163ha를 방제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향후계획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 지속실시로 소나무 취급업체 및 인허가지 순찰 강화하여 고사목 발견 시 소나무재선충병 점경의뢰 후 제거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림 및 간벌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낙산사 특수조림 4건에 167ha에 대해서 조림 실행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은 318ha에 대해서 간벌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제수 일반조림에 6건 169ha에 대해서 조림 실행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간벌은 1,066ha에 대해서 간벌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산불장지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7개소와 산불취약지 입산통제 18개소 8,790ha, 인력투입은 총1,421명을 투입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장비배치 및 운영실적으로는 각종 진화장비 및 홍보물 구입과 무인감시카메라, 감시탑, 감시초소 운영과 같이 진화용 민간헬기 임차 1대 배치 모두 봄철 가을철 동일하게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으로는 산불방지 추진과 장비운영은 2008년도와 같이 운영하였으며 예산집행은 2008년 봄철보다 인원수 및 수치 변동에 의해서 50,328천원이 증액 지출되었습니다.

  2009년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현북 1월26일에 현북 말곡리에서 산불발생하였고, 3월6일에 서면 논화리에서 산불 발생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추진현황으로는 봄철과 같이 특별한 변동없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전직원 예방활동 강화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산림조합 위탁시행사업은 위탁시행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내 산림지 타용도지구 및 전용현황입니다.

  2009년도 타용도 산지전용사항으로는 택지외 4종에 106건에 24.2ha, 보전임지가 35건에 13.2ha, 준보전임지가 71건에 11ha가 전용되었습니다.

  열 번째로는 산림사업 공사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진입임도 확장공사외 12건에 4,557,617천원이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제수 일반조림에 14건에 3,975,354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열한 번째로는 송이 등 산림부산물 수입현황입니다.

  2008년도 송이 생산현황으로는 총 2,098kg이 생산되었으며 금액으로는 294,759천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송이 생산현황으로는 총481kg에 금액으로는 195,922천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는 소형 및 암반관정 관리현황 및 최근2년간 개발현황입니다.

  소형  및 암반관정 관리현황으로는 총1,112개소 소형관정에 1,030개소 암반관정이 82개소가 있으며 최근 2개년 개발현황으로는 암반관정 총5개소로 2008년도에 2개소와 2009년도의 3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는 경지정리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경지사업 실적으로는 총28개 지구에 구역면적이 1,283.97ha에 몽리면적이 1,149.82ha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현황으로는 1967년부터 2007년까지 총28개 지구에 구역면적이 1,283.97ha에 몽리면적이 1,149.83ha이 ha가 되겠으며, 연도별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특성상 답 고차가 높아 토량의 이동 등 ha당 단비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향후 추진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군은 실지 대상지가 없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열네 번째 마지막으로 농업생활용지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2개 지구에 3억4천만원으로 2008년도에 적은지구에 1억7천만원 2009년도 학포지구에 1억7천만원이 사업비로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행정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산림농지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산림농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남 위원님

○ 전정남 위원 : 농지처분 불이행자 현황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보니까 자료는 없고 지금 건수하고 금액인데 금액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이행 강제금 부과는 저희들이 총16건에 23필지에 18,064㎡에서 28,961천원을 부과시켰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완료된 건이 12건이 있었고, 미납이 4건 있었습니다.

  미납 조치는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해서 4건이 8,066천원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건수가 42건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이 적발되었는데

○ 전정남 위원 :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많았는지 그 이유가 듣고 싶네요.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2009년도 건수는 관급이지요.

○ 전정남 위원 : 그런데 2008년도 건수는 16건인데 2009년도는 42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었나 싶어가지고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2008년도 한 것이 2009년 넘어오고 자꾸 그게 넘어와 누적되어 가지고 많이 된 것입니다.

○ 전정남 위원 :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거예요.

  21페이지 그럼 한번 봅시다.

  가을철 산불예방대책 추진현황에서 보면 예산집행계획에서 보면 사회단체 지원금인데요.  거기에 6천4백만원 중에 지금 천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1천9백2십만원

○ 전정남 위원 : 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봄철에는 6천4백만원 중에 4천4백8십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건 뭐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남는 게 아닙니다.

  총 1년 예산이 6천 4백만원인데 봄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지출되고 가을철에는 한 달반 이기 때문에 잔액이 지금 1천9백2십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 전정남 위원 : 잔액이 1천9백2십만원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봄철 지출되고 남은 게 1천9백2십만원

○ 전정남 위원 : 1천9백2십만원 이에요.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 전정남 위원 : 이게 지금 봄 가을에서 6천4백으로 잡힌 게 아니라 봄철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가을철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회단체라고 그랬는데 사회단체는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저희들은 사회단체는 주로 6개 읍면에 의용소방대, 방범대 또 여성의용소방대도 있고 저희들이 일반 해병전우회, 파월 저쪽 장병들하고 햄 하는 거기서 전부다 했습니다.

○ 전정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잠시 만요.  사이렌소리 뭐예요.

   아~ 그래요.  예.

○ 김현수 위원 : 앞에서 부의장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지처분 불이행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그 농지를 구입하고 얼마까지 관리가 들어갑니까?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서울사람들이 땅을 살 때에 구입목적이 있잖아요.  구입목적이 자경코자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있어 샀는데 그걸 이행을 안했을 때 물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요게 예를 들어서 땅을 산지가 몇 십 년 되었다. 

  관리를 계속 잘 하다가 요즘에 안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사서 몇 년간만 되는 건지.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처음 구입해서 8년

○ 김현수 위원 : 8년, 8년 이상일 때는 누구든지 말할 권한이 없는 거고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 김현수 위원 : 여기 지금 산림병충해 방제 실적으로 해서 우리 양양군 산림조합에서 이걸 하는데 작년에는 6월5일부터 7월10일까지 했고, 금년에는 4월8일부터 7월20일까지 했는데 이 작업기간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차이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솔잎혹파리 방제는 적기 시기가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 적기가 작년에는 적기가 6월5일이었고 금년에는 4월8일이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기후가 따뜻한 관계로 솔잎혹파리 병제 자체에 유충이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 내에다 유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지금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벌레가 얼마나 떨어진다는 거기에서 적합하게 되었을때 방제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조기집행 관련도 있었고 또 유충 상태가 날씨관계가 빨리 되었기 때문에 방제를 하였습니다.

○ 김현수 위원 : 과거에는 보니까 이 약에 방제약이 독약으로 취급을 하고 극약으로 취급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할 때에는 비가 오는 날은 비가와도 작업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가와도 하더라고요.  작업을

  그래서 뭐 그래서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만 그게 그만큼 양양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저희들이 지금 산림병충해 예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방제를 할 때 당시에 현지 직접 산에 같이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 그러니까 산림 예찰단이라는 건 병충해가 발생했나 안 했나 이거만 예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양양 작업하는 작업까지도 작업단 안전에도 관리를 하고 있으시냐 이겁니다.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같이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 내 얘기는 과거에는 비가 오면 안 했는데 요즘 비가  와도 하기에 이 약이 약해졌는지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아닙니다. 비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작업 중지시키고 좀 그거하고 이러는데 적게 왔을 때 아마 한

○ 김현수 위원 : 적게 와도 비가 오면 앞에 풀잎을 스치고 다니는데 주사기 주사기 가지고 찔르고 들고 하다보면 이슬이 맺힌데 나뭇잎에 닿으면 사람몸에 다 닿거든요.

  그 방제 복이라는 게 그건 사실 입으나 마나 한 거란 말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어요.  옷에 묻으면 옷이 퍼렇게 되는데도 그냥 뭐 막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났으니 다행은 다행이지만 그것도 앞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고자 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박상혁 위원 : 예, 박상혁입니다.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9쪽에 상단에 모고골 삼림욕장 조성사업 이거 내년도까지죠.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 박상혁 위원 : 당초에 데크계단 외 18종 했는데 16종으로 줄어들었네요.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 박상혁 위원 : 그런데 사업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그거는 저희들이 데크계단 뭐 이런 경사 급사고 이런 곳에 대해서 더 들어가느냐고 그리고 평지 같은 거는 다른 것을 설치했는데 굳이 설치 안하고 

  저희들이 일부 누락된 것이 식재 꽃 심는 거 이걸 제척시켰습니다.

○ 박상혁 위원 : 꽃 심는  요.

  보면 산에 나오는 나무 나무에다 무슨 나무라고 표시해 놓고 잘 해 놓으셨는데 그 나무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좀 괜찮은 나무 이런데다 표시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 나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주변을 좀 주변정리를 해서 그 나무에 대해서 돋보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숲속에다 그냥 놓고 푯말만 달아 놓으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의미부여가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고 숲가꾸기를 하면서 가지치기하고 감벌 작업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감벌 작업이 그게 정리되고 하면 다시 정비되겠지만 저희들이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박상혁 위원 : 올해 사업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모노골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모노골 샘터 뚝에서 모노골 샘터 건너가려면 노인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얘기 많이 해요.

  겨울에 얼어있을 때 건너가려니 계단이 높은데다 미끄럽고 해 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조치를 뭐 다리를 놓아 주던지 그래서 이 데크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노골 샘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길은 그거는 지금 내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까?

  거기 지금 밧줄을 메 달아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한다 이 말이죠.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시멘트 계단이 턱이 너무 높아서 충격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나오는데 까지는 데크를 해서 구름다리 식으로 해서 다니겠금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부터 산으로 올라가는 거는 밧줄을 치우고 데크 깔아서 계단을 해서 만들어 주고 물 나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 그 부분을 개발을 할 때는 그것도 좀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가 보았는데 상당히 그 처음만 힘들지 그 다음에는 노인들도 충분히 그 길을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데크를 만들고 하게 되면 위에 올라가면 넓고 아주 평평한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삼림욕으로서의 좋은 장승인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이왕 하는 거 차질 없이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알겠습니다.

○ 박상혁 위원 :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 김우섭 위원 :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채석업체 얘기입니다.

  2009년도 금아 개발은 허가면적이 얼마죠.  안 나와 있네.  여기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그게 4.38ha가 되겠습니다.

○ 김우섭 위원 : 4.38ha

  이거 허가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 김우섭 위원 : 허가난지 얼마 안 되어 여기 지금 307㎡ 한 100평 정도 되네요.  그죠

  이거 뭘 훼손했다는 거예요.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 측면에서 노를 층 게 일부 조금 허가를 벗어나고 성토 면이 허가를 조금 벗어납니다.

○ 김우섭 위원 : 특히 이 업체는 우리 양양군하고 행정심판소송에서 되던데 아닙니까? 맞죠.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맞습니다.

○ 김우섭 위원 : 그럼 그런 거 통해서 했으면 열심히 해야지 그 허가 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불법훼손을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우섭 위원 :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석산들이 보면 대부분이 중간 과정입니다만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요.  그죠

  아시겠지만 저 복구비를 예치했지만 복구를 잘 할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단속을 철저히 잘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알겠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김일수 위원 : 예, 수고하십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여기 집단민원 여기 상복리 4-1번지 6페이지

  이 위치가 어디쯤 되십니까?  이게

  농로개발 말이에요.  6페이지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상복리에서 설악동 넘어가서

○ 김일수 위원 : 그런데 농지가 협의가 될 텐데

  다 농지자들이 사용 다 승낙을 할 것 같은데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장님, 주민들 전부 같이 현장에 나갔는데 토지 주들이 나와서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우선 첫째가 동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 김일수 위원 : 동의해주면 가능하나요?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그렇지요.  동의만 된다면 가능하지요.

○ 김일수 위원 : 그리고 여기 저 물론 불법농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외지인들이 살러 와서 불가피 하기야 조금씩 훼손하는 거는 고발사건이 아니라면 행정에서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단속을 해서 고발하고 그런 조치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애.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농지부서는 행정행위를 먼저하고 위반된 건이 있으면 우선 원상복구를 하도록 행정행위를 하지만 산림부서에서는 또 바로 위반행위가 있으면 바로 사건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지부서는 우선 행정행위를 하니 수월한 것이 그때 시정조치만 해주면 고발하지 않고 바로 

○ 김일수 위원 : 불가피하게 시정을 못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건 좀 물론 뭐 고의성으로 하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행정에서 나서서 일부러 고발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주민편의를 좀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알았습니다.

  경미하게 풀어 이해관계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지금 감사지적에 보면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사추진 부적정이라고 한번 감사지적 받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 위원장 오세만 : 자료에는 없고 감사 지적사항에서 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송이밸리의 부적정 감사받은 게 있지요.

  그 내용을 

○ 김일수 위원 :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있더라고

  일단은 여기 뭐 송이밸리 숙박시설이 꼭 숙박시설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뭐 송이 홍보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실 게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나는데 아무리 국비라 할지라도 이게 운영계획 사업비대 수입내역 이런 것도 지금 다 계획에 돼 있습니까?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저희들이 누차 보고회의도 갖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든 걸 지금 

○ 김일수 위원 : 일단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누차 몇 억씩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 인건비서 관리비하고 그러면 그것도 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저희도 그걸 그렇게 추진하면서 복합적으로 

○ 김일수 위원 : 이것을 개인한테 위탁을 할 수 없는 거잖아.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저희들이 직접

○ 김일수 위원 : 직접 해야 되잖아.

  행정에서 하마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물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은 하지만 그걸로 해서 또 우리군비가 엄청나게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사실상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최대한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그런데 이 감사지적 받은 거를 담당과에서 그걸 모르고 있네.

  한번 챙겨 봐요.

○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알겠습니다.

○ 김일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산림과장님은 뭐 의원님들한테 잘 하시는가 보다 뭐 업무연찬이 잘 되어 가지고 궁금하신 게 없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오세만

   간  사   김우섭

   위  원   김현수   박상혁   김일수   전정남

○ 의회사무과          2인

   전문위원, 한홍빈

   의사담당, 김동욱

○ 출석공무원          3인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보고사항 ]

○ 의안제출

1. 2009도 행정사무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