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24일(수) 10시 00분 개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의 건
- 3.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포월농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 14.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2.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의 건(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제출)
- 3.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 4.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포월농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6.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준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송이밸리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송이밸리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양양양수발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바 오염 발생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양수댐은 물론 남대천의 수질을 청정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고자 구성된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변경에 대한 건으로서 당초 본 위원회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양양수발전소 수질환경조사용역이 2009년 2월말에 마무리 되는바 수질환경조사용역의 결과를 청취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수질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재차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양양양수발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바 오염 발생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양수댐은 물론 남대천의 수질을 청정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고자 구성된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변경에 대한 건으로서 당초 본 위원회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양양수발전소 수질환경조사용역이 2009년 2월말에 마무리 되는바 수질환경조사용역의 결과를 청취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수질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재차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포월농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13건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 및 우리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구증가시책과 투자유치 등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2008년 1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13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12건의 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국제결혼 후 1년 이내에 우리군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명백하게 표현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한바,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13건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 및 우리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구증가시책과 투자유치 등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2008년 1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13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12건의 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국제결혼 후 1년 이내에 우리군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명백하게 표현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한바,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포월농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작성 및 심사에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포월농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작성 및 심사에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분야에 2필지 13,32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 주요시설물 설치 위치와 연접한 손양면 상왕도리 산171번지외 1필지 13,329㎡를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분야에 2필지 13,32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 주요시설물 설치 위치와 연접한 손양면 상왕도리 산171번지외 1필지 13,329㎡를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한해가 가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할 수 있는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한해가 가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할 수 있는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