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8일 (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의장 김준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로 관용차량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1억 4,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과다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인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사업비 4,000만원 등 4건에 1억 6,250만원을 삭감함으로서 일반회계 세출분야 전체에 대하여 총7건 3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제교류사업 및 국내 교류사업 추진시 우리군의 득과 실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군의 특산물 및 관광상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류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분야에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우리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주여건 환경개선 및 기업체를 적극 유치함으로서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약자 및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안배를 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를 꾀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등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개발, 내수면자원 및 해양자원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어업가구의 소득증대는 물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 예산의 조정을 검토한바 자세한 예산의 심의내용과 예산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1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로 관용차량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1억 4,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과다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인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사업비 4,000만원 등 4건에 1억 6,250만원을 삭감함으로서 일반회계 세출분야 전체에 대하여 총7건 3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제교류사업 및 국내 교류사업 추진시 우리군의 득과 실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군의 특산물 및 관광상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류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분야에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우리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주여건 환경개선 및 기업체를 적극 유치함으로서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약자 및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안배를 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를 꾀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등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개발, 내수면자원 및 해양자원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어업가구의 소득증대는 물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 예산의 조정을 검토한바 자세한 예산의 심의내용과 예산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1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차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차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