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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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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1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   나. 낙산도립공원관리시업소 소관
  5.   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6.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전정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숙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에 총 2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상수도 청사 유지관리에 1,125만원, 마을상수도 관리에 2억 5,2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계량사업에 2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와 개보수사업이 합해진 겁니다.
  하수도관리에 대해서 5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운영관리에 1억 6,900만원, 마을하수도 관리에 3억 7,9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정비에 3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3억 4,900만원에 대한 것은 공공하수도 시설계량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 6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양읍입니다.
  2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강현면에 하수처리장 설치에 19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환경기초시설 관리에 18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공수전리 외 2개리에 대해서 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남애리외 2개리에 대해서 7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으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탈수 약품구입이나 마대구입, 공공요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8,500만원, 기본경비에 1억 1,000만원, 재무활동비에 5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을 5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27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포함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세외수입에서 50억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32억 3,200만원, 사업수입에 4억 9,600만원, 이자수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4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을 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에 1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6억 800만원, 일반운영비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확충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에 2억 5,000만원, 서문~간리 상수도관리 설치공사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남면까지 가는 상수도 관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정배수지 관리에 7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총 8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보존지출에 10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6억 3,2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0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에 3억 1,000만원, 이자수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6억 5,100만원, 부담금을 3,400만원으로 해서 6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에 7억 1,300만원, 예비비에 5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상하수도사업소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594쪽 관련해서 상수도특별회계인데 현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현북 하광정에서 기사문 쪽으로 나가는 쪽입니다.
  금년 첫해로 해서 5억 4,900만원인데 내후년도에 가면 몇 십억 정도가.
오세만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5억 4,600만원 이거면 현남까지 나갈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지금 5억 가지고는 못나갑니다.
  총 62억이 소요되는데 첫해니까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광정리에서부터 돈되는 데로 기사문까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첫해기 때문에 내후년 부터는 3-40억 정도 투입되지 않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쪽에는 골프장도 들어서야 되고 하니까 상수원보호구역도 제척도 시켜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최대한 내년 5월, 6월 가면 후년도 국비가 신청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하실분 먼저 하십시오.
  551쪽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계량공사가 있는데 계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당초에 있는데서 계량을 하겠다는 예기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계량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수질기준이 내년부터는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방류수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계량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에 만약에 안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렸듯이 2억 5,000만원, 조산 하수처리장 신설할 때 조산 마을포장도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마을하수도 계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정남   부의장님.
박상혁 위원   548쪽 관련해서 지하수 불용공 관리사업이 있는데 양양지역에 지하수 폐공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2005년 이전까지는 개인이 그냥 뚫어서 지주도 모르게 한게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폐공을 하는데 지금 파악은 안돼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2011년까지 지하수 폐공을 10공을 한다고 했는데, 폐공 하나를 하게 되는데 2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돼있는데 2011년도까지 폐공을 총 10공을 하겠다.
  그러면 올해 5공을 하게되면 10공이면 2년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또 세워서 하고, 지금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마을단위로 읍면에서 정확한 폐공수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둬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폐공수가 얼마가 되는가를 공문시행을 해서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2011년까지 4,000만원을 들여서 10공을 불용공 관리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확하게 폐공수를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거기와 관련해서 읍면에도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그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다시 공문을 보내서 한번.
박상혁 위원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추진을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가 전혀 없네요.
  강원도 전체가 다 그렇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전체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왕하시는거 한번이면 끝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언제 착공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12월 18일날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시작을 하면 2011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군요.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공수전외 2리, 뒤쪽에 보면 남애리 외 2리 구분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보면 상복리, 공수전이 올해 사업이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온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내년까지입니다. 2년간.
김일수 위원   할때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호리가면 안타까워서 하수도가 반쪽이 돼서, 당초에 밑에다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있던 것을 정비하는 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돼서.
김일수 위원   처리시설 이런걸 다 교체를 하고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다 교체를 하고, 거의 새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낙산도립공원관리시업소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전정남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완입니다.
  먼저 낙산도립공원 관리 업무에 항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총 예산은 금년도보다 2억 943만원 4천원이 증액된 7억 4,56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낙산도립공원 운영비는 금년보다 1억 7,258만원이 증액된 3억 3,96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그 가운데 공원환경 미화관리비는 금년보다 6,168만원이 증액된 9,5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도립공원 환경정화 인부임이 1,080만원, 공원화장실 청소인부임이 2,040만원 등 금년대비 1,338만원이 증액된 3,1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 차량유지비가 1,050만원 등 총 2,0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꽃묘 구입비가 1,000만원, 공원잡초 제거용 약제구입비 100만원 등 총 전년보다 52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사업비가 500만원, 낙산관광안내소 주변 공원정비사업비 1,500만원, 남대천 제방변 꽃길 조성사업비 300만원, 송림가꾸기 사업비 1,000만원 등 총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 노후시설 및 정비비는 휀스 설치비 1,000만원, 공원주차장 및 주차장도색비 2,5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공원내 하수도 배수로 정비사업비 1,500만원, 공원내 노후건물 철거비 500만원 등 전년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42쪽입니다.
  가로등 투시등 보수비는 전년보다 1,990만원이 증액된 3,9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가로등 투시등 보수비가 3,990만원, 공원 편의시설인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비가 금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전망대 및 지름길 개선사업비가 2,800만원, 낙산사 의상대 야간조명시설 사업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낙산해수욕장 운영관리비로 금년대비 6,539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8,273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그 내역을 보면 해수욕장 시설비로 해수욕장 수영한계선 설치비 500만원, 해수욕장 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비 1,000만원, 해수욕장 전기시설보수비 300만원, 비치크리너 부품교체비 1,500만원 등 금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낙산행정봉사실 사무관리비는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와 모자 및 피복구입비 등 금년보다 132만원이 증액된 94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43쪽입니다.
  낙산행정봉사실 집기구입비가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낙산해수욕장 환경정화 관리의 화장실 청소인부임은 금년보다 42만원이 증액된 1,42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해수욕장 환경정화 장비임차료가 2,500만원, 공중화장실 정화조청소비가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악취제거 약제 및 재료구입비가 금년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청소용역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낙산해수욕장의 질서관리의 질서도우미 급식비는 금년보다 62만 5천원이 증액된 25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낙산해수욕장 불법시설물 철거 및 단속 용역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인명구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보면 인명구조원 인건비가 8,568만원, 낙산해수욕장 개정전후 인명구조원 인건비가 255만원으로 총 금년보다 2,523만원이 증액된 8,82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인명구조원 장비구입비와 인명구조원 근무복 구입비가 금년보다 320만원이 증액된 82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명구조원 급식비는 1,680만원, 인명구조원 야간 급식비는 105만원, 해수욕장 개장전후 인명구조원 급식비는 25만원 등 금년보다 380만원이 증액된 1,8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낙상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대비 2,854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2,328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1,845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328만원이 계상되었고, 낙산도립공원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일반수용비가 980만원, 급량비가 210만원 등 일숙직비 운영수당이 885만원으로 2,07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 7,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사항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정남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42쪽에 보면 전망대 및 지름길 개선사업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낙산비치호텔 앞에 기우정이 있는데 금년도에 군부대 벙커 초소 이런 것 4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우정에서 낙산항 횟집센터로 내려가는 지름길이 잇습니다.
  전망대의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확보를 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회를 잡수러 오신 분들도 돌아서 올 수도 있는 것 보다 거기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2,800만원이 충분 합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김준식 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낙산사 의상대 야간조명시설 사업은 어떻게 하는데 8,000만원씩이나 많이 들어가네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광주광역시에서 한 것을 견적을 받아 보니까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절벽에다 이렇게 해서 의상대를 야간에 보일 수 있게끔.
  거기를 할것인지 기우정으로 할것인지, 해수욕장으로 봐서는 기우정으로 하는 것이 효과는 더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기우정 보다는 의상대가 더, 기우정에다 하나 의상대 쪽에다 하나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백사장에서는 의상대가 안보기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지금도 낮에보면 백사장에서 의상대가 전혀 안보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안보입니다.
김준식 위원   : 그게 여름 해수욕장 한시적으로 한다라는 것하고, 1년 12달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것은 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왕 하실려면 광주광역시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되겠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543쪽 관련해서 인명구조관리, 전에는 개장 전후에는 인명구조원이 없었지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이지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생각을 잘 하셔서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해수욕 개장기간에는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전후로 해서 인명사고도 자주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계획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몇 시까지 하지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야간에는 9시까지 합니다.
박상혁 위원   전에도 한겁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실상 9시 이후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돼 있어서 앞으로는 이 야간 기간을 인건비라든지 급식비를 늘려서 라도 시간을 연장해서 11시 정도나 이정도 까지는 늘릴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거는 추경을 하게되면 예산에 한번 세워 볼수도 있지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가능합니다.
박상혁 위원   잘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543쪽에 낙산해수욕장 질서관리, 물론 하조대나 이쪽에도 질서관리 요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질서관리가 됩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청소 이런 것 하고.
  청소 요원입니다.
오세만 위원   의상대 야간조명 시설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나중에 관리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우리 도립공원이 됩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할텐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그게 그렇게 많이 안나온답니다.
오세만 위원   해놓고 일거리 많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야간조명인데 야간에 낙산사에 물론 사찰쪽에는 그렇습니다만 낙산사 자체에 많은 관광객이 밤에 찾아드나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항포구 이쪽에서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세만 위원   도립공원은 보면 강원도 도립공원인데 국도비 내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지요?
  이거 전부 군립공원으로 바꾸던지 해야지, 말이 안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죄송합니다.
오세만 위원   도립공원이라고 칭해놓고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군에 있다 보니까 소장님과 직원들이 나가 계시는데, 이게 국도비가 하나도 내시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거지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환   문화관광과로 해서 많이 내려 옵니다.
오세만 위원   도립공원 자체에서 국도비가 좀 내시가 돼 있어야지 하나도 안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00분)

○위원장 전정남 :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대한 조언과 채찍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사업소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예산이 13억 9,680만 8천원으로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2억 9,054만원,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에 2억 7,454만원,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 8,254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3,254만원,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이 5,100만원, 연료비가 8,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으로서 공공경비가 총 1억 5,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화복지회관 외부 청소용역비로 700만원과 문화복지회관 청사관리 용역 2명에 대한 4,000만원으로 도합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복지회관 음향장비 보강으로 2,500만원과 문화복지회관 공연장비 피아노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도서실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수영장운영 재료비로 약품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출예식장 운영비로 9,000만원으로서 민간위탁금 일출예식장 청소관리 용역으로 2,000만원과 문화관 화장실 및 도색 등 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일출예식장 제2연회장 집기교체에 2,000만원과 일출예식장 냉난방 장비교체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비로 8억 2,4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사유적관 시설운영비로 3억 5,856만 1천원 이중 선사박물관 시설관리비 2억 9,4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총 1,9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선사박물관 조경관리 인부임 816만원과 보일러 및 시설관리 인부임 1,1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66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로 3,160만원과 공공경비로 선사박물관 공공요금에 7,000만원, 연료비로 6,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500만원으로 도합 1억 5,500만원에 대한 공공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극내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박물관 화장실 재료구입비로 300만원, 민간위탁금 박물관 청사관리 용역 1인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박물관 주변정비에 1,000만원, 박물관 표지석 부속물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오산선사박물관에 대한 유료 관람에 따라 박물관 입장료 발권기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비에 500만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비로 200만원, 향토문화관리자 공무원 전문교육 운영비로 500만원, 유적답사 경비로 800만원, 박물관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비로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확보했으며, 박물관 프로그램 등 운영에 따른 안내팜프렛 제작비로 700만원과 박물관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의 선사유적 영상물 제작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유적관 전시유물관리비로 3,700만원, 이중 대여유물 보험료에 700만원, 차량임차비로 7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도록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유물 제작에 따른 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리 야외시설 1단계 조성사업으로 총 4억 2,857만 1천원 중 시설비로 4억 2,548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로 3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외시설의 1단계 사업은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 내시된 금액입니다.
  2008년도에 국비지원 예상금액이 약 10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가금액은 1회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9,2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9,549만 6천원 중 초과근무수당으로 3,691만 8천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수영장 인부임 중에 매표인력 2명과 수상안전요원 2명에 대한 총 4명에 대한 인건비로 5,8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총 7,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6,994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일출예식장과 관련해서 먼저 박상형 부의장님께서 행감때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출예식장에 사업비가 9,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지역에 콘도라든가 호텔들이 연회석이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보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양양일출예식장이 시설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 예식장 자체도 그렇고, 물론 연회장도 그런데, 연회장비가 계상이 되긴 됐는데 제대로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뭐 뚜렸한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박상혁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질책과 조언을 주셨는데 2연회장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계획을 수립을 해서 박상혁 부의장님게서 주문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만 위원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봉사차원에서 일출예식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나중에 누가 예산계장님과 기감실장을 맏을지 몰라도 사업비를 확 올려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늘 그 자리에만 있을것이 아니고 다른데 이전하실 때 제대로 메모를 하셨다가 제대로 좀 하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예식장이 콘도라든가 밖의 시설이 잘되어서 그쪽으로 합니다만 거기에 준하게 우리도 연회장을 제대로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출예식장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도 안간다, 이거는 집행부의 모순이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명심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영장이라든가 문화복지회관쪽에 수영장 운임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하고 수익사업에서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마이너스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송구스럽습니다만 수익측면으로 볼 때 약 30% 수준밖에 안됩니다.
  운영경비에 비해서.
오세만 위원   홍보좀 더 하시고, 그리고 제 안입니다만 지금 수영장이 입장료가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지만 관내 학생들을 단체를 싸게해서 수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는 것도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명심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박물관 쪽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금년 7월 26일날 정식 개관을 하고 나서 먼저 주까지 유료 관람객이 32,000명이 다녀 갔습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고 어차피 홍보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관광여행 업체 쏠비치라든지, 현대쪽 기타 고속도로 휴게소 등등 여러 가지 공간과 활용을 해서 앞으로 오산선사박물관이 양양군의 관광홍보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지금 현 시점으로 볼때는 희망적이고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안내팜프렛 제작도
400만원이 감이 되고, 여러 가지 홍보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양양군 자유게시판에 보면 무슨 군에서 축제를 한다고 들어오고, 어디 시에서 무슨 축제를 알리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관련해서 전국 시군을 들어가서 우리를 알리는 것 이런것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 물론 일이 많겠습니다만 전국 기초, 중, 고등학교에 이런 홈페이지가 있을텐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홍보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같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워원 계십니까?
○김일수 워원   55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문화복지회관 청소용역 지금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까? 외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이것은 내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일용직을 사역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명년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가고 이 외부 청소는 전문 청소용역업체를 해서.
김일수 위원   내부 벽 건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일용직들이 하고 있었고 앞으로 청소용역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벽 청소용역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2번씩 외벽에 대한 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청사관리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이것은 고층건물이고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 전문용역 업체에게 연 2회에 대한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청사관리 용역을 주면서 돈이 더 들어가네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저도 우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청소인부임으로 사역한 직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산선사박물관에 있는 청사용역은 애당초부터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이번에 청소인력 3명이 무기계약자로 안돼고 용역업체로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입장인데 행정에 대한 어려움과 모든 여건을 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561쪽에 표지석제작 700만원이 서 있는데 지난해 표지석 하나를 잘 만들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표지석이에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이것은 쏠비치 앞에 선사유적지 주차장 부지에 지금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 700만원이라는 것은 표지석 말고 표지석 밑에 좌대를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 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질의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559쪽에 문화복지회관 관리부분에서 주차장 매입하는 부분은 예산이 지금 없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협의가 된 것은 보상을 하고 일부는 철거하고, 이동화 건물은 다음주내로 철거할 계획에 있고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안된 것이 사망하신 정대영씨 부지 땅 1필지하고 김순희씨 건물 1동하고, 이쪽에 지명장여관 바로 앞에 있는 상봉식당  3건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돼서 감정 가격하고 너무 곕이 크고해서 금년도에 2억원을 이월하고 매입을 하고 철거를 했는데, 그 2억중에 7,000만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길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주차장 시설을 완비하기는 조금 당분간은 힘들겠네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그 부분은 우리가 감정을 하고 나서 1년 1년 후에 재감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1년후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복지회관 운영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어떤 행사를 하게 괴면 제방뚝이라든지 그 주변 도로변에 많은 차량들이 운집을 하게되고 이런 불편이, 물론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면 다소 해소가 되겠지만 현재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차가 들어 갈 수 없도록 돌로 막아 놨는데 제 생각에는 이용객수가 많을때는 그것을 제거를 해서 이용을 하고 앞쪽에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때는 임시로 막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놔서 그 주변이 어지럽지 않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광장 부분을 큰 행사를 하고 할때는 광장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선창빌라쪽도 도시계획을 도로를 화단 부분으로 확대 편입을 해서 주차를 한 대씩 할 수 있게끔 도시개발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년도 상반기에 시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야 그부분이 좀더 청결하고 차량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문제는 다른데 지금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세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산선사유적지를 보면 맨처음에 오신 관광객들이 단추를 꼽을 때 잘 꼽아야 되는 부분이 그 분들이 한번와서 볼게 하나도 없고 가면 입과 입으로 통해서도 또 소문이 나게되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요즘 금강산 관광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시간이 아침 일찍 이동을 하다보니까 금강산을 갔다오신 분들은 우리 선사유적지를 들리지 않고 가는 부분인데 어떤 실과 득을 따진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사유적지 건물 하나만 달랑 보러온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쌍호를 어떻게 빨리 계획한대로 시행을 하는냐, 그 시행하는 날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에요.
  왜냐면 수학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관광회사에서도 다 선사유적지 있다라는 것은 다 아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갔다가 진까 거기를 갔더니까 유적지와 밖의 주변이 참 잘 어루러 지더라 쉽게 애기를 하면 선사유적지 유물은 특별하게 보지는 않지만 산책로도 겸비한 그러한 유적지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양양밖에 없더라 그러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쌍호는 언제부터 시설을 예상합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우리 야외시설 부분은 쌍호를 포함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200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1단계사업이 금년도 2007년도 예산 5억 7,000만원을 금주에 입찰공고를 해서 다다음주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1단계사업은 명년도 12월 말까지 하고 쌍호는 중점적으로 2009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쌍호는 2009년도에 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보면 쌍호주변이 너무 썰렁한데 소나무라도 해서 너무 밀집시키면 안돼고, 전구에 잘돼 있는 박물관 서울중앙박물관도 그렇고 목포에 가면 여기 지역과 맞는 박물관이 있고, 바로 광주박물관이 잘돼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지역에 맞는 박물관 광주나 목포 그런데 가서 봐지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면 식장도 있고 스낵코너도 있고 기념품 옷도 판매할 수 있는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상호 그쪽이 너무 썰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먼저 시설을 해서 한번 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박물관이 돼야 되는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으로 잘 추진을 해서 선사 유적지 박물관이 많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계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1단계 사업비가 약20억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김준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급한 사항부터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시 00분)

○위원장 전정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농업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4십4억1천4백2십만7천원으로 2007년도 2십6억7천3백1십3만9천원 보다 1십7억4천1백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1십억1천5십1만5천원, 균특회계 1억3천5백만원, 분권교부세 2천9백6십2만8천원, 도비  3억8백6십2만원, 군비 2십9억3천4십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육성 억7천4백2십4만원 중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비 2억9천3백5십2만원은 차량유지관리비, 청사건물 안전진단비, 청사관리용역비 및 사무자동화 시설 1억2천만원, 청사외부 환경공사 9천9백6십8만원 등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일선지도 활동지원 1천7십2만원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백만원과 지도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국내외 여비 8백7십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촌지도 기반조성 1억7천만원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순회지도차량 1천만원, 홍보장비구입 5백만원,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지원 9억3천9백1십2만원 중 영농기계 기술지원 6천8백6십6만원 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임 1천3백8십만원, 일반운영비 2백8십6만원, 50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등 재료비 5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8억4천2백3십8만원 중 임대농기계 사업운영 4천2백3십8만원은 임대농기계 운반인부임 6백1십2만원, 임대농기계 유지 관리 등 일반운영비 3천4백4십6만원과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비 8억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천8백5십만원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증축설계비 1천7백만원, 증축공사 2억7천6백5십만원, 증축공사 감리비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대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1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장비 확충  2천8백8만원 은 농기계 훈련사업 1천7백9십2만원으로5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1백6십2만원과 퇴비살포기, 콩선별기 등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1천6백3십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기계 공급지원 1천1십6만원 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생력형 방제장비지원 4백만원과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6백1십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  3억2천3백9십만8천원 중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1억2천2백3십3만7천원 은 농업인 교육연찬회 및 연수비 7천6백8십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백3십만원, 재료비 2백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해외연수 국외여비 3천5백만원, 50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입교 1천1백만원, 농업인단체 도 중앙교육 여비 6백만원, 농업인 선진농업시찰 5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새해영농설계 교육운영 2천2십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자료제작, 강사수당, 난방용 유류구입 등 일반운영비 1천2백2십만원, 영농교육참석자 급식비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1천4백1십8만원은 일반운영비 9십만원과 5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 참석자 급식비 1천3백2십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연구모임회 교육지원 1백5십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5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분권교부세 9백6십5만7천원은 4--H, 농촌지도자회 활동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H회 지원 1천7백5십만원은 4-H 지원 8백2십만원으로 일반운영비, 학교4-H 과제활동 재료지원 3백2십만원과 507쪽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H회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  9백3십만원 은 일반운영비 2백2십만원, 재료비 5십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등 일반보상금 6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  6천1백5십7만6천원은 농촌지도자회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 2천2백3십만원으로 도 중앙대회 참가 보상금 2백3십만원과 50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보조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들판가꾸기 사업 2천9백2십7만6천원은 들판가꾸기 인부임 2천3백9십7만6천원과 운영재료비 5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지원 1천만원은 농업인신문 우송료 8백만원과 선진농업 벤치마킹 국외여비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 2천8백3십5만원 은 후계농업인 육성 1천5백만원으로 창업농 후견인사업 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 9백만원 은 전국대회 및 도 중앙회의 참석 등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교육훈련 4백3십5만원은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원 5천4십만원은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 4천3백8십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가정원예 모종지원 등 재료비 6백5십만원, 양양의 맛 홍보집 발간 용역비 1천만원, 생활개선 활동지원 등 일반보상금 6백만원과 생활개선 도하계수련회 개최 행사보조금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6백6십만원 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신문보급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4천3백7십4만5천원은 여성농업인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  4백만원으로 도 중앙회의 및 전국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여성 소득활동지원  9백7십4만5천원은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 소득화지원  3천만원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품질관리시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지 4억1천8백9만6천원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시설 구축  4천8백9만6천원은 농업인 소규모 건강관리기구 지원 1천8백9만6천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 리모델링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복지지원  1천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7개소 운영지원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생활환경개선 3억6천만원 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 2개소 1천만원, 농촌전통 테마마을조성 1개소 1억원으로 편성 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억5천만원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경상보조 4천2백만원과 5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1십6억6천1백4십7만1천원 중 농촌관광 자원화지원 1억원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지원 연구용역비 4천만원과 5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운영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  3억1천2십9만7천원은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원 9천9백2십2만6천원으로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운영 일반보상금 2백4십만원과 민간 자본이전 9천6백8십2만6천원은 볍씨 싹틔우기 실증시범 3천5백6십만원, 51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재배단지조성 5천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천1백2십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천2백7십7만1천원은 국내여비 6십7만1천원과 직접지불 일반보상금 5천9백6십만원, 자산취득비 2백5십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17쪽이 되겠습니다.
  벼 안전육묘 장비지원  1억1천5십만원은 재료비로 다기능 앞마당 육묘기지원  1천5십만원과 민간자본이전  1억원은 벼농사용 못자리 상토지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경쟁력제고 시범사업 지원  3천7백8십만원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생산 활동지원 1천1백9십만원은 감자큰잔치 전시물품 재료비와 참가자 여비 등에 3백5십만원을 편성하였고, 518쪽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활동지원 8백4십만원은 기능성 벼품종수집, 국내여비와 식량작물 시범사업 평가, 쌀전업농 교육 및 선진농업시찰 등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생산 7억4십7만4천원 중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1백5십만원은 병해충방제 홍보자료제작과 교육참석 여비로 편성하였고,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2억3천만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지원  7천4백만원은 잡초억제 부직포 지원  3천2백만원과 519쪽이 되겠습니다.
  종이멀칭지원  4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  1백8만원 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환경친화형 지력증진 사업지원  8백8십만원 은 미생물제조장비 지원 4백만원과 녹비호맥재배 4백8십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2천4백만원은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육성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  2억1천4백4십6만9천원은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  1천5백8십만원은 우수농장 견학 교육 및 연찬회 등 보상금 5백3십만원과 우렁이농법 실천 시범에 1천5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검정실 운영 3백7십6만8천원은 토양시료채취 인부임과 토양검정실 운영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9천2백8십5만7천원은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5백5십만원 은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재료비로 편성 하였고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 1천2백만원은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2백7십만원은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지원  2백만원은 친환경 농산물인증 촉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토배양사업 1천2백만원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재배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예특작 지원  2억4천5백9십4만5천원 중 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 1억원은 FTA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작목 지원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하였고, 배 특수처리 봉지지원  2천1백2십5만원은 배 특수처리 봉지 170만매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예특작사업 활동지원  7백만원은 비닐하우스 환경교육, 표고 톱밥재배 교육, 산채류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1백5십만원과, 524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사업 교육 및 연찬회, 선진농업시찰 등 일반보상금으로 5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화훼 종묘지원  3천4백만원은 유망화훼 종묘구입 지원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체험형 유망과원 조성  3천3백5십7만원은 과원포 운영 인부임  9백7십2만원과 과원포 운영 재료비  8백1십만원, 체험형 유망과원조성  1천5백7십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대천 하구 자연경관 조성  2천2백1십2만5천원은 인부임 1천4백4십만원과 임차료 1백9십2만5천원, 52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재료비  5백8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 재배 시범  3백만원은 시범재배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  2천5백만원은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  2억9천2백8십5만5천원 중 지역특성화 사업  4천6백만원은 개량형 포도비가림 시설재배 시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고, 5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지원  3천7백5십만원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산지유통기반조성 사업  1천5백만원은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설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며, 특작 경쟁력제고 지원  1천9백4십만원은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4백4십만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1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기반조성  8천9백3십만원은 표고규모화 재배 3천2백만원, 톱밥재배 2천1백만원, 느타리버섯 배지지원 1천9백5십만원, 환경조절시범 1천6백8십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재배환경개선 1천6십8만원은 원예작물 멀칭용 부직포 공급지원 4백6십8만원, 비닐하우스 환경개선사업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촌마을 소득작목재배 기반조성  3천6백만원은 소득작목 재배 기반조성 재료비 1천2백7십2만원, 건조기 및 재배시설 지원 2천3백2십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시설재배  3천8백9십7만5천원은 딸기 반촉성 시설재배 2천8백4십7만5천원 유망과원 시설지원 1천5십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력 향상 2억5천2백8십3만8천원 중 시험연구시설관리 8천5백7십8만원은 조직배양실 운영 2백6십만원으로 초자기구 구입, 유전자원 수집, 운영재료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고, 과수묘목 및 꽃묘생산 1천4백만원은 운영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실증포장 및 시설운영  6천9백1십8만원은 실증포장 및 유망과수 묘목생산 인부임 2천5백2십만원, 장비임차료, 시설운영 장비유지비, 연료비,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2천7백1십8만원과, 529쪽이 되겠습니다.
  실증포장 운영재료비  1천3백만원, 농작업기 구입 3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 기술 현장지원  5천7백6십2만원 중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3천만원은 현장애로기술개발 운영 인부임  1천4백4만원과 5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백만원, 운영재료 구입 7백9십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2천7백6십2만원은 병해충 예찰소 및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 1천6백2십8만6천원과 53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작과 토양검정실 폐수처리 일반운영비 2백6십1만원, 운영재료 구입 4백5십2만4천원, 장비구입 4백2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지원  1억9백4십3만8천원 중 532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6천만원은 농촌가족 생활농업 기술보급운영 자료제작 및 강사수당 3백만원과, 생활농업 기술보급 운영재료 및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시범 재료 1천2백만원, 5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가족 생활농업 기술보급 교육급식 및 멘토링 지원보상 5백만원,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 1개소 2천만원, 버섯비닐멀칭 환경개선 시범 1개소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9백만원은 농업경영 D/B화 요원 인부임 8백8십4만원과 53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비 1십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가경영 컨설팅  1천만원은 교육자료제작 2십만원, 정보수집 여비 1백4십만원, 535쪽이 되겠습니다.
  참석자급식 및 선진농장견학 등 일반보상금 8백4십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3백7만8천원은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여비와 소득 조사농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4백6십만원은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구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홈페이지 제작지원  3백5십만원은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 사업 추진활동 지원  1천4백7십1만원은 농촌지도사업 평가 자료제작 등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농촌지도사업 추진 자료수집 여비 4백7십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 만남의 장 운영  4백5십5만원은 자료제작, 자료수집 및 운영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3억4천4백5십3만4천원 중 인력운영비  1억3천6백5십6만4천원은 초과근무수당 8천9백2십1만9천원, 실증포장시설 및 조직배양실 운영인부임 3천4백6십6만5천원, 53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천2백6십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본경비 2억7백9십7만원은 수용비, 당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5천7백7십7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4천8백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4천4백6십만원, 월액여비 5천7백6십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정남   농업기술센터 세출분양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up이 됐는데 민간자본쪽에 많이 up됐는데 이유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농업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17억 4,0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6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있고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거와 관련없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감때 얘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센터와 농업인들과 농촌지도자, 부녀회, 생활개선회 이쪽과 밀접하게 있다보니까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다음다음이면 바로 귀에 들어와요. 무슨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다 무슨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의회와 행저이 하는 얘기는 사무감사나 예결위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으셔야지 회의가면 그런 얘기를 무슨 의원 하더라 다음에 선거에 되겠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는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쪽에서는 예산이 안서서 예산이 껄끄러운 게 있어서 의원들 핑계를 대고 다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몰고 가면 괜찮습니다만 무슨 의원이 이렇게 예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쪽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서 8억 3,444만원이나 up이 됐는데 도비가 많이 내시됐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임대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6개 읍면에 콤바인인가 이겁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금년도에 임대용 사업비는 부족된 콤바인하고 트랙터 일부하고 축산농가에서 많이 필요한 원형 벨라가 있습니다, 볏짚을 걷는데 쓰는 장비고 비료 살포기, 퇴비 살포기, 로타리 등 일반 작업기쪽도 같이하고 거기에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1층만 신축이 됐는데 2층도 마저 증축할 계획입니다.
오세만 위원   운영하고 임대사업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사업운영은 임대농기계 운반하는 인부임이라든가 도는 장비수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그리고 이쪽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5억 15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그게 전체적인 게 됩니다.
  임대사업운영에 임대농기계 구입하는 것 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 총괄적으로 8억 4,200만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오세만 위원   밑에 농기계 장비확충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이것은 교육훈련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콩선별기하고 퇴비 살포기가 국비로 해서 1,630만원이 내려오는 게 있고, 여기에 따라서 농기계 현장교육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부분까지 해서 우리 임대사업하고는 별계로 교육장 비용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503쪽에 농업인 농업교육 연찬회 및 연수해서 630이 섰는데 지난해 없던 사업인데 이건 어떤겁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이거는 농업인 단체 홍보자료 제작하는 부분하고, 농촌가족 생활농업기술보급 이거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여성 이민 결혼자들 교육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지난해에 없던 예산들이 과하게 몇천단위 억단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지난해하고 한다고 해서 올해 달라질게 있습니까?
  맨날 그 사람들 교육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지난해에 없던게 업이 돼서 올라오고, 그렇다고 다른 그런것도 아닌 것 같고, 업이 된게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508쪽을 보면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사업이 전년도에는 500만원인데 2,400만원이 증이 돼서 2,976천원이 증이 돼 있어요.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리죠?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이것은 인건비로 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2,400만원이 있었고 올해는 500만원이 더 있는 것은 재료비입니다.
  예초기 날 이라든가 장갑 등을 사는.
오세만 위원   사업주체가 누구죠?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이거는 농촌지도자회 군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밑에 아름다운들판가꾸기 인부임이 2,300만원은 뭡니까?  이건 분리된 거구나.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1인을 했는데 이거 1인을 가지고 혼자가서 벤치마킹이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당 1명씩 해서 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이런 사업이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리장님들,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선진지가서 우리 농업하고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까?
  예를들어 일본에 갔다고 하면 일본은 화훼가 좋은데 갔다와서 우리군에 접목한 게 있느냐 이거지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그런 부분들은 없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것은 100%를 반영을 못하지만 갔다오셔서 조금씩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은 더러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민간인 지원하고 민간인 보상이 많은데 경영인지원, 후계농업인육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교육훈련, 일반보상금 전부 보상금 쪽에 오다 보니까 이게 계산기를 뚜르려 봐야 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없던 사업들이 업이 돼서 7억 4,100만원이 더 증가된 것 같은데, 여기서 차지하는 게 50%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저희들 사업비 전체중에서 사업예산이 한 81.4% 정도 됐고, 일반경상예산이 18.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보다 사업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예산항목이 작년하고 부기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오세만 위원   여기 추경이 안들와 서 그렇지 추경까지 하면 더 많이 됐을텐데, 510쪽에 봅시다.
  생활개선회 교육행사비 활동지원에서 3,070만원이 업이 됐는데, 이거는 어덯게 지원을 하는데 3,070만원을 더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3,070만원은 양양의 맛 홍보집이라고 해서 음식요리가 개발된 것이 있는데 그 제작비 1,000만원하고 도 하계수련회 행사보조금 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하계수련회도 다 해줘야 되고 입에 맞는데로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줘야 되네요. 다음에 떡을 해달라면 떡을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이런 예산이 낭비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예전에 없던 예산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낭비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 민간인 자본이전이 너무 많은 것 같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514쪽에 농촌관광지원해서 1억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농촌 관광자원을 더 살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농촌자원 소득화 이런 게 더 되야되는데 이게 감이 된 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정부에서는 농촌자우너화를 얘기하고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5,000만원, 국비가 5,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2억원인데 이거는 왜 1억이 감이 됐지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전년도 사업은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하고 농어촌관광대학교에 대해서 하고 교육농장 체험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2억이 편성이 됐었고요, 2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네트워크 사업하고 관광대학 운영하는 것은 편성이 되고 나머지 체험교육농장은 금년도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510페이지에 생활개선회 도 하계수련회 그게 우리 도행사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예산이 100%가 되네.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생활개선 도연합회에서 일부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에서 수련회를 하기에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에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강원도생활개선회에서 우리군에 와서 수련회를 1박 2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난해에도 쌀전업농 도행사인데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아름다운들판가꾸기 사업에 올해 운영재료 500만원이 작년에도 분명히 섯었는데 올해 처음 섯다고 그랬었는데 분명히 섯었는데 처음 선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우리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비가 올해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그 부분은 도 감사에서 중복지원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5개 단체가 같이 하는데 또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을 하면 안되겠다고 개선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는 자체적으로 해야되네. 하게되면.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성농업경영인들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FTA 농촌여성 일감갖기 품질관리 시범사업인데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일감갖기 사업을 지원을 했던 오색감자 옹심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시설을 하는 부분하고 포장개선, 홍보물 제작 등 그런데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에 추가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추가로 시범사업으로 다시 도비가 내시 됐군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만 기존에 하던데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농촌관광대학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양양농어촌관광대학이라고 해서 신활력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농산어촌체험, 체험위주의 관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하고는 체험관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몇 명이나 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금년에 1기를 처음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40명이 입학을 해서 3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그 수준에서 추진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벼 농사용 농자재지원 못자리용 상토, 이것은 전농가에 30%를 지원한다는 말씀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기술보급과장 김순정입니다.
  저희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하는 사업이니 만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18페이지 친환경농업생산인데 우리가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올해 1억이 더 돼서 2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명칭을 따로 붙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농업생산인데 농약지원해 주는 것 명칭이 맞지를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친환경을 100%를 가져 갈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에서 저농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벼병해충방제 농약으로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작년에 1억 3,000만원이 좀 모자랐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작년에 당초예산에 1억 3,000만원이 사고 추경에 1억이 서서 금년도에도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고령 논들이 많다보니까 농약을 못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상이니가 받아가기는 받아가는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방제용 기계를 하나씩 할 수 있는 방안, 전체는 못하겠지만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100% 공동방제가 될 수 있게끔. 그런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방제기를 매년 몇 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2대가 계상이 돼 있는데.
김일수 위원   그게 어떤 기계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소형기계입니다.
  마을단위 공동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릴이 감기고 풀리고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날개를 펴가지고 쭉나가면서 하는거.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광역방제기를 도입해 볼려고, 철원군이 도입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효용성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광역방제기 가격이 들어가는데 공동방제하기는 좀 어려워서 소형기계로 해서 마을단위로 방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농약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농약을 다 쓸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사실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농약을 사서 쓰는데,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주면서 인력이 모자라서 창고에 가져다 놓고 낭비되는 이런 현상이 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도를 잘해 주실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우렁이 농법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저희가 금년도에 서림리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포매리가 기존에 비닐멀칭하는 농법을 썼는데 그걸 우렁이 농법으로 바꿔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서림리가 지난해 했다가 안하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내년도에도 합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사업비로 금년부터 3년간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3년이 끝나면 안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계속해서 추진되어서 한 지역만이라도 친환경농업을 할수 있게 품질관리를 해서 제품을 내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499쪽에 농기계수리보조 인부임 이것은 인부가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지요?
  농기계수리하러 다니는 분들이 기술직들이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순회수리는 3명이 다닙니다. 그중에 2명은 기계직이고 1명은 보조요원이 1명이 잇는데 그 보조요원을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2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2인인데 이게 당초에는 150일이면 5개월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김일수 위원   2인으로 해서 300일을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300일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   5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콤바인은 6년, 트랙터는 7년 정도 됩니다.
김준식 위원   이게 내구연한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올해까지 4년차가 되고 내년에 5년차되는 콤바인이 일부 있고요, 그거는 조금 수명단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던 농가가 사가지고 쓰던 수명보다는 1년정도는 단축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내구연한이 끝나면 공개입찰을 하지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공개입찰이 양양군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아직까지 그런예는 없었는데, 저희 양양군에서 하게 됩니다.
김준식 위원   이것은 농가들에게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 충분하게 쓸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내구연한을 안지키고 많이 팔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식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쓸만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안지키고 팔게되면 그게 아주 싼값에 팔리더구만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센테에서 임대농기계 사업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기계가 폐기 처분 한적은 없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몇 대만 팔으셨어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폐기처분한 적이.
김준식 위원   이게 콤바인하고 트랙터를 빼놓고 다른 부분들도 기계가 많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저희 사무실에서 임대사업용으로 시작해서.
김준식 위원   임대사업용도 그렇고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여러 가지를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장비임대를 했던 이 부분뿐이 아니고.
  관리가 지금 허술하잖아요? 관리가 지금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임대 이것만 말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직원들이 고장부분은 직원들이 부품구입을 해서 직접 수리를 하고 있는데.
김준식 위원   의회에서 기계도 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은 그분들에게 다 얘기를 들어보고 귀동냥을 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건데, 농기계센터에서 수리하고 있는 것을 갔다가 잘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 그분들에게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523쪽을 보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전년까지는 예산이 세워 졌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친환경화장실이 금년도에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준식 위원   제가 4대 때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양양군에 보면 농지정리 했던 부분이 강현 장산뜰하고 상운천 이런데가 넓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얘기하는게 땅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화장실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분딜이 여럿이 있어요.
  모내기라든가 이런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배가 아프게되면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농사짓는 ns들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관리도 문제기는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농촌뜰에다 수세식 화장실을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런 것을 갔다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장산뜰이라든가 상운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도 해 보시고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4개소에서 신규가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신규가 강현면 상복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4개소는 기정리, 송현, 원일전, 잔교리 이렇게 4개소입니다.
김준식 위원   이 장수마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인데 말들있는 마을들이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마을의 실태조사를 해서 순번에 의해서 도에다 진단을 하면 도에서 시군별로 몇 개씩 선정을 하고, 운영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 땅들이 없어서 내 땅까지 내놓고 그런 부분도 사실상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유지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 땅들 내놓고 하니까 나중에 싸우면 내땅 내놔라 그러면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 같고.  개인 땅을 내가 내놨는데 동래에 섭섭해서 정자를 지었다가도 내 땅에서 헐으라면 헐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니까.
  서로 땅은 내 놓을려고 안해 만일 내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돈은 내려 왔는데 해야지, 그러다가 주민과 불협화음이 있고 해서 헐라그러면 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도 제고를 해야 될겁니다.
  한가지더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풀죽는 약 그라막숀이 있겠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농가에서는 나는 그라막숀을 쳐야지 풀이 잘죽어, 그런데 나는 그라막숀 말고 다른거를 쳐야돼 그래야 되는데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잡초약 그라막숀을 하는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농약으로 지원을 해주지 말고 돈으로 지원을 해주면 내가 쓸 수 있는 농약을 내가 쓸 수 있는 그거를 해주면 안돼 겠냐라는 그건데 일거리도 많고 안되는건 안되는데, 다 일일이 받아서 그거는 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아저씨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금년도까지 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목적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논에 농약을 쳐서 방제효과를 거양 해야지 단수가 증수가 되는데 돈만 받고 농약은 안친 경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농약 물품으로 지원을 하게 될겁니다.
김준식 위원   그렇게 되면 힘드시겠지만, 마을 리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프로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장님들과 해서 여기는 뭐를 치고, 어디는 뭐가 잘듣더라 이런 부분은 있을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가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불협화음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어지간이 수치를 마출 수는 있잖아요?  일은 번거롭겠지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내년도에 농약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519쪽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부분이 이거가지고도 충분해서 감액을 시킨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시킨겁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감액해서 되고 많이 수거를 하면 다시 실적보고를 해서 늘어나고 이게 가변성이 있게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 지금 감자도 비닐을 하고 거의다 비닐을 사용하는데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든다는 것은 그런 것 같에요.  지금 밭에도 보면 안걷은 것도 많고, 이거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이걸 깎아서.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재상공사에 들어오는 금액만 저희가 정산해서 주는데 많이 들어가면 국비요구를 해서 충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홍보도 좀 해야되고 잘 걷어야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524쪽에 남대천 하구 경관조성 문제인데 내년에는 2008년에는 어떤 종류의 꽃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금년도에 남대천 하구 6핵타에 대해서 주로 부초꽃이라는 다년생 종자를 뿌렸습니다.
  낙산대교 부근은 붓꽃을 주종으로 해서 종자를 파다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자를 별도로 뿌리는 작업은 없습니다. 주로 제초작업에 의존해서 하고, 금년도 가을에 유채를 좀 뿌려놨습니다.
  그 유채를 뿌린뒤에 코스모스를 신고 붓꽃, 석창포, 부초꽃 이런 종류로 기존에 뿌려놓은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제방뚝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남대천 하구 경관조성을 했구나 이렇게 할 정도의 경관조성에 애쓰여야  될 것 같에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저게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했느냐 라고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약간 궁색해 지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서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작년에 추경에 5,000여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박상혁 위원   올해는 경관조성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인들도 많이 오지만 우리 양양군민들도 남대천 하구 쪽을 통행하는 코스인데, 오히려 동래에서 코그모스 재배한 것 보다 못하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재료비와 인부임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볼거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왕 작년에 시작을 했으니 올해는 환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농업인 해외연수비가 많이 감이 됐네요?
  지난해 7,15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인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국외연수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섯고, 일반여비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거는 어딘가는 품목별로 나가 있겠네요?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분리가 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 운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목이 돼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그것은 소득사업에 얼마를 하고 경상사업에 얼마를 하라고 짚어 내려와서 금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소득사업에 4,000만원하고 경상보조에 1,000만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소득사업은 주로 뭐를?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주로 하는 것을 보면 한우를 구입을 하던가,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일수 위원   상복리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정확히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들어 오고 계략적인 것만 해서 도에다 보고는 됐고, 1월초에 세보적인 것은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우 구입자금도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가능합니다.
김일수 위원   어렵게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정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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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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