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부입니다.
  먼저 보고드리 전에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산림환경에 많은 지도와 편달 해주신 덕분에 금년도에도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2008년도 예산액은 94억 2,716만 8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46억 4,343만 7천원으로 총 사업비 49%가 되겠으며, 균특예산은 5억 5,390만 1천원으로 도비 9억 6,875만 2천원, 군비 32억 6,107만 8천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0억 1,554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산불 피해복구가 마무리 되어 가면서 조림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조성분야 예산은 45억 4,026만 3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는 조림사업 일반운영비 및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조림지 비료구입비 30㏊ 물량분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산불 복구 협의체 요원 여비 보상과 급식비, 식목일 행사 급식비 등으로 1,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낙산사 특수조림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시설비로 33억 2,299만 8천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보면 큰나무 조림 10㏊에 1,808만 2천원, 경제수 조림 30㏊ 5,057만 1천원, 생태보안 조림 7㏊ 770만원, 유휴토지 조림 15㏊ 4,104만 2천원,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5㏊ 5,781만 1천원, 경제림 기본계획 수립 1㏊에 2,967만 6천원, 산불피해 복구경제수 조림 171㏊에 6억 7,5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특수조림 낙산사안에 5㏊에 23억 1,976만원이며 산불피해 복구 조림 171㏊에 6,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 설계 감리비가 719만 6천원이며 시설부대비로 산불피해 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부대비는 1,5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237만 7천원이며 재원별 내역을 보면 균특이 5억 5,390만 1천원, 도비가 3,461만 9천원, 군비가 1억 3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임도 구조개량 보수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 임도구조 개량사업비로 6억 3,1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사업비로 5㎞에 2,250만원이고 임도 관리원 1일 인건비 1,387만 7천원, 시설부대비가 4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별 물품 취득비는 산림지리정보 GPS 프로그램 구입비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562만 4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지사방 1㏊에 486만원, 야계사방 1㎞에 1,719만원, 사방댐 1개소에 2,294만 4천원, 사방댐 준설 1개소에 63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군부대 도하 지원사업비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산림 녹지대 및 공원관리등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장비 유류대가 300만원, 국내 여비로 산림업무 연찬회 참석에 따른 비용으로 300만원, 재료비로 군민 나무나눠주기 묘목구입비 300만원, 시설비로 국도변 녹지대 및 공원 관리비로 6천만원, 국도변 꽃길 사업비가 2억 4,000만원, 남대천 제방로 꽃길 가꾸기 사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자원화 및 산림 자원 보호관리등에 34억 4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에 3억 4,9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별로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선충 방제에 609만 2천원, 재선충 방제 보조원 3인에 16만 6천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에 1000㏊에 2억 6,416만 2천원, 일반 병해충방제 68㏊ 734만 8천원, 일반 병해충 지상방제 110㏊에 1,219만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239만 6천원,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3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74만 2천원이 되겠으며 동력천공기 7대 구입은 525만 1천원, 약제주입기 83대 2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 행위 관리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훼손 측량수수료가 300만원, 불법산림훼손 단속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나무 노거수 성황목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산림자원 경영관리에 24억 1,4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로 21억 2,168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18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 훈련비등에 1,29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숲가꾸기 400㏊에 4억 9,925만 8천원, 조림지 숲가꾸기 949㏊에 3억 9,249만 1천원, 숲가꾸기 장비 활용 인건비에 2,5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5억 3,398만 7천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 조사단에 1,760만 1천원, 산림바이오 메쓰 수집 활용 인건비에 6,673만 2천원, 감리비로는 숲가꾸기 사업 설계감리비로 5,4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 206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부대비 내역으로는 산림 바이오 메쓰 수집활용 부대비로 853만 4천원,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로 8,861만 9천원, 숲가꾸기 사업 부대비로 4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4억 1,1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숲길조사원 인부임으로 1,2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숲길조사원 현지확인 여비로 9만원이며, 재료비로 숲길조사원 안전장비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29만 7천원이 되겠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모니터링 교육 훈련비로 20만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로 104만 7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숲길조사원 상해지원비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636만 5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에 1억 6,184만 3천원, 산지 모니터링 인건비에 1,264만 4천원, 노인감시단 인건비에 9,441만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46만 8천원으로 산림보호 강화 사업비가 462만원, 산지전용모니터링 116만 8천원, 노인감시단 부대비로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 일반운영비로 140만원이 되겠으며 산림분과위원 참석 수당에 70만원, 송이생태관 조달 심의 위원회 수당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4,005만원이 되겠으며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으로 5억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 4개소에 2억 6,460만원, 송이산가꾸기 사업 120㏊에 2억 3,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25만원이며 민간자본 이전으로 산림바이오 메쓰 지원사업 다목경영 보일러 보급에 3대에 405만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이 40㏊에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1억 1,268만원이 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디자인 개발에 5,817만 6천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저장포장 라인 시설보안 사업에 5,4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에 5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재사업 추진으로 사업예산은 13억 9,2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3억 8,535만 1천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350만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구입비가 660만원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155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내역으로는 36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5인 인건비에 2억 5,380만원, 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에 50만원, 인화물질 제거 5㏊ 사업비로 1,225만원, 무인카메라 낙뇌 보호장치 1대에 1,000만원, 무인카메라 유지보호 1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0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물품별 내역으로는 개인진화 장비 330개 구입에 2,036만 1천원, 진화제용 소화약제 구입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상황 보급 프로그램 1대 구입비 500만원, 산불진화차 1대 구입비 5,0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소형 1식 구입에 350만원, 기계화 산불 예방시스템 소형 1식 구입에 400만원, 기계화 산불 예방시스템 중형 1식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4억 5,19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인건비로 4억 48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1억 3,200만원, 리장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2억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3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불근무자 급량비 1,000만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비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1,28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불전문 진화대 급식비로 1,082만 5천원,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표창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표창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련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무전기 배터리 구입비 100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100만원, 산불진화 장비 정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 활동비로 5억 4,7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급량비로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으로 1억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이장산불 예방활동 지원비 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16개 자생단체 산불활동 지원비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556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에 6,048만원, 마을배치 산불감시원에 5,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자동방송 기기구입에 1,272만 2천원, 기기화 산불 진화시스템 7대 구입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991만 8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이 3,691만 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5,021만 4천원으로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 수용비가 2,016만원, 급량비가 36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5만 4천원, 연료비가 200만원이며,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 여비가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낙산사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올해 2년차까지 했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저희들이 처음 용역을 대학교 교수 및 조경업 단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년간 어떠 어떠한 수종을 어떤 위치에 식재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계획 잡은 것을 매년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모든 단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그렇죠.
  바로 금년도 조림하기 위한 우리가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연산홍을 식재한다, 백일홍을 식재한다 했을 때 위치별 사업비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현남쪽에도 제외시켰는데 저희들이 또 조림 물량관계 때문에 당초 산불발생 되고부터 총 물량이 있어서 그걸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조림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산림청으로부터는 조림을 해야되지만 산불났는데 골프장 설치한다고해서 너도나도 다 산불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면 조림도 안하고 안된다, 그래서 조림을 해야된다, 저희들은 일단 제척시켜가지고 개발예정지로 확정되었다면 저희들이 조림을 함으로 인해서 조림비를 환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실행자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제척시켰는데 일부 편입된 지역도 있을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제척시켰는데 일부 확정된 골프장 위치가 현남쪽은 완전히 제척시켰습니다.
  그런데 양양쪽은 저희들한테 협의도 들어온 것도 없고 도면도 들어 온것도 없고 이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온걸 보면 2년차 조림 대상지에서는 일부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조림을 하게되면 조림비를 전부 다 환수 받습니다.
  국비고 도비고 군비고 저희들이 다 받아서 편입되는 면적에 ㏊당 1,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면 1,000만원을 비율별로 다 받아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지금 도로변 공원 조성을 해놓고 당초 공원조성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풀이 난다던가 주변 잡목이 우거지고 했을 때 제거작업도 해야되고 제초작업도 해야되고 지금 도로변 쪽으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시켰고 녹지대쪽으로 공원조성한 곳에 산림과 연접된 쪽에는 임목 제거작업을 안 한다하면 공원하고 산림하고 붙어서 모양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산림과 연계된 쪽에는 바닥과 정리를 깨끗이 해놓는 그러한 작업으로서 우리가 당초 기존 예산이 없던 것을 금년도에 반영시킨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조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여기도 있고 다른것도 여러 가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이쪽으로 들어가나 저쪽으로 들어가나 같은 방법이겠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각종 사업에 따른 연찬회가 있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이런것은 세분화 시키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지금 일괄 예산계 쪽에서 지출됐습니다.
  논화리 사건 발생된건도 측량수수료가 1,0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없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알겠습니다.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관내 보호수라는게 있습니다.
  보호수는 우리가 지금 총 17개소가 있는데 보호수하고 같은 차원입니다.
  성황목이라고 하면 성황당에 있는 임목을 관리를 안해서 동네에서는 그걸 손을 대면 미신과 관련해서 부락주민들이 재앙이 온다고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설계를 해서 성황당 주변이라던가 임목을 깨끗이 정비하는 겁니다.
  마을주민들이 자꾸 건의가 들어옵니다.
  해달라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노거수는 오래된 나무하고 성황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이건 저희들이 마을에서 요구가 있을 때 요구 없더라도 마을별로 성황당이 많은데 그걸 관리를 안해서 아무 숲으로 이루어져서 미관상 보기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런걸 정비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부락에서 요구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다고하면 1개 읍면 한 개 부락씩 해도 될걸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제가 보고를 드리는걸 보면 중복되는게 몇 가지 있을겁니다.
  이건 말고 다른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는 순수 군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방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국비 지원해 줘야되지 않나, 우리가 예산도 저희군 같은데는 예산도 얼마 안되는 열악한 군인데 군비만 확보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국비 지원은 안되고 도비지원이 되어서 반영이 된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관내 75㎞ 임도개설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노면을 잘 닦아 가지고 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하지 않도록 노면 위주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 볼 때 보면 주로 절개지 사면이 높아서 안되가지고 평가오면 항상 지적을 받는게 그런곳에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사면은 녹화를 하고 또 평지라 해도 진흙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바닥을 깔고해야 다니지 평지에 비만 왔다하면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한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저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노면만큼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예산은 저희군이 시설량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지금은 저희들이 다 하다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그건 협의한건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하여튼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타당하게끔.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이건 저희들이 원인자 징수를 하는걸로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도면하고 GPS기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면적은 산출되지 않아도 대략적인 면적은 산출되서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그 면적을 인정을 해줄때는 그 면적가지고 확정해서 사건송치 하지만 그것을 인정을 안 할때는 원인자로 하여금 정확한 측량을 해오시면 그 면적을 인정해서 사건을 하겠다고 한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군유림이 많고 하다보니까 개인소유말고 우리 군유림이라던가 개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의 수수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논화리 같은 경우 검찰에서 저희들이 했지만 검찰에서 "다시 측량하라" 재지시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다시 또 해야될 입장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1차적인건 당사자들이 측량을 했거든요.
  해서 제출됐는데 그 이후에 검찰에서 저희들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찰에서 재조사가 들어간다면.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서 최소한도 6개 읍면에 적게 잡아도 5개소는 있지 않겠나, 5개소마다 얼마씩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예산 요구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 조금 반영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연차사업 계속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전년도에는 지금 서림 1억원이 지급됐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갈천리 2억이 지급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예산책정이 조금 적게 되어있지만 계속 책정됐습니다. 저희 양양은.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인접시군에 비해 적게 받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하면 배로 받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확보하는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이걸 저희들도 전에는 다 군비로 했는데 도비 얼마 되지도 않는걸 보태주고 한게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이게 저희들보다도 산림청에서 산림청헬기를 전진배치시켜 하다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산림청 헬기가 아니고 민간인 헬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산불과 관련돼서는 모든 예방활동이 첫째 우선인데 인건비등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군비로 확보를 해서 예방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자꾸 건의하고 건의해서 조금씩 준다고 한게 요만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이게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작년도에 했는데 예산없이 그냥 청정21에서 자꾸 도에 얘기를 해서 도에서 묘목을 지원해 주는걸로 해서 저희들이 고수부지에서 나무를 나눠주기를 했는데 주로 유실수 1본하고 관상수용 2본 정도해서 한 가구씩 나눠줄 수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직접해서 청정21하고 같이 나무주기를 하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우선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야되고 몇월 며칠에 한다 이러면 그 때 나와서 가지고 가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마을에 가가호호수마다 나눠주기는 그렇고 행사차원에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실행을 했는데 미흡한게 있고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식재문제 이런건 모든걸 관장해서 해놓고 사후관리를 읍면에 예산 배정해서 일부 할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도에서 심사 나옵니다.
  어느 부락이 제일 적정한지, 1차년도에는 갈천부락이 되어서 2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부락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1억밖에 안되다 보니까 1억 가지고 다 쪼개줄수는 없고해서 1차년도에 갈천리 받았으니 2차년도에 서림을 저희들이 산림분과 위원들이 결정한게 서림을 주기로 해서 서림을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부락이 신청이 됐는데 도에서 심사가 와서 심사를 각 부락별로 해서 어느 부락이 선정이 될는지 선정이 된다면 선정 됐을 때 저희들이 2억 가지고 어느 대상 부락을 줄런지.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부락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이걸 같이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억 7,280만원은 인건비로 지급되고 도에서 리장님들 고생한다고 10만원씩 보상금으로 나온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경제진흥과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2007년도 한해가 보람된 한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안,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미 총괄부서에서 보고드렸겠지만 제가 해당되는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48만 7천원 일반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 지방체육시설 지원 17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균특이나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4만 6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지방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 12억 1,780만원, 지방체육시설 지원이 11억 8,9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65억 1,548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3,945만 4천원, 균특 18억 1,400만원, 분권교부세 3,225만 6천원, 도비 12만 3,500원, 군비 3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관 항목별로 세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7,1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분권교부세 3,200만원, 군비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보상금 4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248만 7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45만 9천원, 국비, 도비,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운영지원입니다.
  그 중에서 실업대책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60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 근로자관련행사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근로자의날 행사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안정기반확립, 재래시장 육성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관련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이건 재래시장 화장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안정관리지원중에서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110만원을 도비하고 군비 반반씩해서 11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냉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1억 1,4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시장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벤트 사업 지원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및 소비자 보호, 물가관리 및 상거리 질서 관련 기간제 보수, 물가조사 및 상거래 감시요원 물가 모니터요원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180일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관련 홍보물 제작구입에 20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해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물가대책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및 이동상담실 운영해서 양양군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에너지 수급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은 총 6,852만 4천원으로서 세부적인 항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 서민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에 26가구에 390만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1,200만원, 이건 도비하고 군비 반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보급관련 국내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관리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송전선로 및 발전소사업 관련 자료조사 여비보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중에서 협약대출 이자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협약대출 이자 보전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 민간자본 이전중에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500만원,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에 국내여비 2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중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행사에 300만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지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촉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지원으로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서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을 바꿔서 스포츠산업 육성, 체육시설 확충, 지방체육시설지원중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사이클경기장 조성 시설비 5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균특이 16억 7,100만원, 도비 11억 6,900만원, 군비 2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다른 감리비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반조성, 투자유치 기반확충, 전원택지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원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지원, 투자유치사업,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행사운영 300만원, 기업설명회운영 300만원, 투자유치사업 주민설명회 운영 300만원, 총 수용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기본조사 설계비 즉, 휴양레포츠타운조성사업 내년도 신규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저희과 운영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중에서 인건비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간 3,4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에 주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에서 일반수용비 2,160만원, 여기에는 공공요금등 제반적인 사항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급량비 360만원, 연료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과 기본 국내여비가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9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중에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중에서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1,0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억 6,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에 따른 이자수입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이 6억 8,8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등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중에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5,000만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조성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 내용은 신규단지 입주유치 홍보물이라던가 제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대한 일반 수용비가 되는겁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운영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지원 활동에 국내여비 15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200만원해서 총 350만원해서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심층수농공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수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중에서 농공단지 조성 주민설명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이전중에서 민간위탁금, 즉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시설 운영중에서 일반운영비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총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 1억 5,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중에서 기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3억 3,9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00만원, 다음 임시적수입,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주민복지 기업유치 융자금 원금수입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정비,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회계중에서 민간자본이전 세부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중에서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입니다.
  발전소주변 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1억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2억원, 예비비로서는 16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체계구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지원중에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중에서 보전지출, 보전지출중에서 반환금 및 기타에서 지원금이자 수입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특별회계 2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의 취업을 갖을 수 있는 취업기회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그건 저희가 당초 목표는 이십 몇 명으로 잡았는데 그건 계획 수량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전체적인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입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많은 실업자를 저희들이 다 구제할 수는 없고.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실업한지 몇 개월이 경과된 증빙자료에 의해서 그 자격요건을 갖춰서 특정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훈련도 하고 또 와서 자격을 땄는지 안 땄는지 또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김준식 의원께서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시장에 생선상인들이 생선을 외지에서 신선한걸 직접 공급해서 하면 지역 재래시장 특성화 상품으로서 가능한데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단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구상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생선상인들이 일정한 테두리를 형성해서 저희한테 공동구매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의 특산화된 어획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이라던가 일정한 테두리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상인들이 협의를 해서 동시에 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수 있지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은 대안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날만 되면 시골할머니들이 오는 노점상들이 비 안맞고 바람 안맞게 할 수 있는 일정한 약식화된 시설을 해달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전구간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정부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세 번째는 공터에 큰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상장사 말씀하셨는데, 농협앞에 화분장사, 그리고 그 옆에 유기물파는 골동품파는 분들이 상당부분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부분 고민하고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또 재래시장안에 있는 화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운영비로 월 60만원으로 했는데 그걸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화장지 이런 부분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다섯 번째 화장실 안내간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새로 증개축이 되다보니까 국비 감소에 따른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오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한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위탁기간을 줘서 위탁기관이.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지금 현재 시설보다는 훨씬 더 오늘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기능도 다양한 부분이다 보니까 위탁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들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새로 조성하려는곳 하고 지금 조성된 부분들하고 신규단지입주 홍보유치 홍보물제작해서 2,000만원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대한 수용비.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입지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때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기위해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또 국비융자를 받아서 하는게 대부분의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들어갑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지금 워터비스 있는 부분에 모 기업에서 받은 심층수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인근에 조성하는데 타당성 조사.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가보진 못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저희가 그 부분은 물가동향을 일일파악하기 때문에 월간 그 분들을 현재 60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그건 별게 특별한 테마를 두고 할 때 하는 부분들이고 상시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요원들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물가모니터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련기관에 모니터 결과를 송부하고 또 자체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 역할을 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저희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구역설정하는 것이 현재 상가지역내에만 중점적으로 1층상가이고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범위를 설정해서 했는데 저는 사업은 그걸 중심으로 했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재래시장 범위는 재방뚝에 이르는 전반적인 총 망라한 부분이 재래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또 일정부분 우리가 현대화사업 했던 재래시장은 일정 그 분들은 재산권을 가지고 상당부분 이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길거리에 나와있는 노점상, 그리고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온 시장, 가축, 특성화된 시장, 농산물시장등 총 망라해서 재래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틀안에 있는걸 중심으로 했지만 그 밖에 계시는 거리에서 팔고 사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 포커스를 맞쳐야 되지 않는가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섹타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저희는 지금 기존의 상가 지역은 인프라라던가 전반적인 행정지원 대책이 최대한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해드릴래야 할 것도 없다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도 안되는건 시장 상인들의 생각, 마인드의 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준점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범위를 벗어난 예를 들어 떡방앗간 골목이라던가 중앙약국 있는 쪽이라던가 농협앞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기존 중심상가 지역내에 하는 부분은 이젠 거의 한계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행정의 중심점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쪽에다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둑 안쪽에 화장실 수요 판단이라던가 입지선정, 소요예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이벤트 사업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어떠한 특성화된 테마를 끌어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떡메치기라던가 엿장수를 부른다던가 이런 특성화 부분을 위한 이벤트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특성화 육성 지원사업 448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잘못된 부분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안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YWCA.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지도 캠페인이라던가 추석절, 설맞이, 여름휴가철에 캠페인, 또 물가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 이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이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강현면 용호리.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용호리하고 정암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5만평정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것인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단순한 택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개발 마스터 플렌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봉화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셉을 가지고 한 것이 500세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100%이상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또 그런걸 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정암리하고 그 지역에 단독주택등 우리가 순수하게 투자하는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블록별로 할 수 있게끔 대표적인 것이 봉화에서 성공해서 대표적인 성공작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이 봉화보다 비교가 안됩니다.
  저희가 훨씬 더 위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리하게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부분들은 생활하는데 있어서 주거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세컨하우스의 개념, 특성화된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주거의 개념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아파트는 순수하게 의식주를 해야되는 정착민들이 사는 부분들이지만 저희가 구상하는건 특성화된 세컨하우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조성하는건 일단 입주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주택을 지어서 후분양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짓는건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이건 한 개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상 기업은 경영이 열악한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공영업체, 10명 미만 기업 영세기업인데 이건 소규모 물류시설이라던가, 상품 카다로그 라던가, 디자인쪽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설악식품에 포장지 10만매, 동판 3개를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경영이 열악하고 특수한 상황인 기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제가 여러 기업에 다 공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앉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총 9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108만원, 국내여비중 수질검사 및 방제업무추진비로 50만원, 재료비중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300만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500만원,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여비로 50만원,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6,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조사인건비로 1,02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발송용 우표구입에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비에 960만원, 환경측정장비 정도 검사비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5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고 다음장 38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상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관리 여비로 50만원, 유해조수 올무 및 포획물 확인표지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먹이구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원 여름철 일시적으로 하는 기간제 감시원 인건비로서 768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민간경성 보조로 7,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엠토스 개발에 따른 오산 해안사구 환경보존방안 학술 용역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활동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50만원, 자연정화활동 장비 구입에 300만원, 자연보호 지도요원 연수참가에 200만원, 환경의 날 및 강원 환경대회 참가에 10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 수거 참석자 급식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신문고 신고 시상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매호생태공원 정비에 따른 인건비로 306만원, 어성전, 법수치계곡 하천보호 휀스설치를 하기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실명카드 제작에 25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업무추진 여비로 50만원, 공중화장실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에 1,2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인 간담회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9쪽에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사업 시범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관련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재사용봉투 사용 안내판 제작에 120만원,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피서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 안내판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했고 우편물 발송대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0만원을 편성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8,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원 간담회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90쪽,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안내문 제작에 150만원, 산간계곡 폐기물 배출장소 지정안내판 제작설치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여비로 50만원, 쓰레기 투기자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보상에 따른 재활용 집중수거 안내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농촌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재활용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50만원을 편성했고 재활용업체 종사자 간담회에 100만원, 재활용수집 보상금에 2,000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회용품 신고 보상에 따른 일회용품 줄이기 안내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편성했고 여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일회용품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관리중 하절기 쓰레기 폭증으로 인한 하절기 기간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2,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원, 단독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200만원, 폐형광등처리 수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사업으로서 13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기타 쓰레기 처리시설, 이건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3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46억 800만원, 2006년 군비 삭감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3억 6,800만원을 추가로 세웠고 감리비로 1억 6,000만원을 세웠고 감리비 속에서도 2006년도에 부담못한 분 2,200만원을 편성했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부족분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재활용 분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소각로 시설에 함께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3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주민감시원 인건비는 당초 유치당시 협약한 사항으로서 3명분에 대한 1,2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준공식 관련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시설 연찬회 참석여부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주변마을 주민간담회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자원센타 위탁운영비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내년 9월부터 위탁이 될 계획입니다.
  환경자원센타 주변 인근농지 매입비 3억, 유해배출 전광판 설치에 2,000만원, 환경자원센타 이행 협약사업 추진에 2억원, 환경자원센타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3,500만원, 읍면 매립장 운영 유류비로 1,200만원, 읍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1,800만원, 현남매립장 부지임차료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로 2,592만원, 읍면매립장 망구입 및 재료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서 비위생매립장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소각로 유지보수 및 민원해결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 근무수당으로서 3,691만 8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7,53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96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129만 2천원, 여비로 2,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저희가 3,0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금년도 2007년도.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금년도에 4,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실질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사무실 운영비가 임대료가 유상으로 전환이 되고 사무국에 간사 인건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올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0개 정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지속가능법이라고 해서.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아직 지원조례가 안된 시군이 있고 대부분이 단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앞으로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내년까지가면 3년차가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저희가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가고 해야된다는 것이 행정의 힘만 가지고는 세세한곳 까지 미칠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회단체라던지 이런걸 통해서 민간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제도 작성한 부분도 있고 또 속초 차없는 거리 행사때 같이 공통참여해서 세미나도 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 나무나눠주기 행사도 금년 4월달에 했고.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저희가 정산을 봤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불합리하게 지출이 됐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2007년도는 아직 정신 안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지적 시정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검토를 해봤을때는 계속 지원을 해서 우리가 자연환경과 관련된 사회단체는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자료를 찾았습니다마는 사무국이 있는데가 11곳이 됩니다.
  보통 예산을 보면 1억 5,000만원 되는곳도 있고 5,000만원 되는곳도 있고.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태백이 6,500만원이 가장 적고 제일 많은 곳은 1억 5,000만원 화천이고 속초가 1억 4,000만원, 동해가 1억원, 강릉이 1억 2,000만원, 원주가 1억 2,000만원.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요구한 금액이구요.
  2007년도는 저희가 4,500만원이고 평창이 4,000만원, 정선이 7,300만원, 태백이 6,800만원, 원주가 8,000만원, 그리고 최고 많은 속초가 1억 4,000만원, 화천이 1억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환경단체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이거 가지고는 100m.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이건 현북면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작년에는 송천리쪽에 200m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하천보호 차원에서 재난방재과 하천계에서도 추진해야되고 저희과에서도 추진해야될 문제인데 할 곳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가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 하는 시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쪽 벽면에 그림있는 타일을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예를 들어서 벽면화장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타일로 그림을 넣어서 타일을 붙여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그건 계속해 나가는데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해수욕장이나 산간계곡을 많이 가지고 읍면에서 여름철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그래서 지금 쓰레기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하고 또 읍면에서 여름에는 너무 힘들다고 해서 추가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할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이건 현재 환경자원센타에서 거마리쪽으로 하부도로를 다시 내는 쪽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그건 당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 이건 저희들이 양양, 서면, 강현 3개소에 만들겁니다.  주요 도로에.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그건 결국 재배정해서 다시 나갈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금년도에 우리가 1억원을 세워서 환경영향 조사가 끝나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시키면서 기존에 있는 것은 파내서 태울 것은 태우고 다시 복토를 해서 정비할건 정비하는 그런 실질적인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7개소 하면 한 60억 정도 예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거기서 50%가 국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이걸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일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끝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 갑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은 주민소득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할려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더니 당초에는 비닐하우나 이런쪽으로 하다가 토지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해서 사업계획을 다른쪽으로 검토해서 올리겠다고해서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여러 가지 처음엔 들어왔다가 토지문제,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처음에는 비닐하우스 같은것도 있고 비닐하우스 할려고 하는 토지가 사유지라서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못 내놓겠다"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시설채소쪽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지렁이 사업으로 바꿔보겠다해서 아직 사업계획이 정밀하게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엠토스 문제 때문에 나온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사구는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1차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다시 재분류 등급을 해서 원래 오산사구가 2등급지였는데 2005년도에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1급지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정해서 특별한 보존대책없이 관리를 해오다가 저희가 엠토스 부지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에 속해 있습니다.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에 군유지를 엠토스라는 회사에 관광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엠토스가 관광사업을 하려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니 "해안보존 사구다. 그래서 이건 안된다" 처음에는 불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해안사구를 최대한 우리가 보존을 하겠다" 그렇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오산포 집단시설 지구 엠토스에 일부 시설을 육지쪽으로 밀고해서 조건부 해안보존사구를 양양군에서 보존한다는 용역과 계획을 첨부를 시켜서 하는 조건하에 조건부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해서 여긴 수질, 수생태, 식생,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지금 현재 오산포 해안사구는 남대천 하구부터 오산마을까지를 현재 보존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그걸 해서 환경청에 보존계획을 제출해야만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그렇죠.
  현재 사구있는 부분은 손을 못대도록.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해안사구가 관광시설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지역에 훼손되거나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끔 지원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사실 용역비가 이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보통 용역하면 1억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 산하 연구센타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환경부산하 강원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타라고 있는데 그쪽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일부 국비를 보존을 받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군비를 일부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저희가 관리동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던지 필요한 PRC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PRC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이건 일단 저희가 지금 완전 준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을 먼저 해서 가동을 하고 빠른 기간안에 그 전이라도 일부 갖출건 다 갖추고 필요한 부분들은 점차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PRC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때까지 100% 완벽하게 PRC를 준비할 수는 없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에 도시계획 관리에 도시계획 전산유지관리 연구용역비로 KLIS 변경전산화 용역에 2,0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골프장 조성이라던가 그게 많아서 600만원 계상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이라던가,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도 협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중앙협의, 디자인강원프로젝트 경관보고회 참석등을 위해서 36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토지매입비로 2억 5,812만 8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서 1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서 도시공원 보수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경계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 국내여비로서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보고회 참석이라던가 디자인강원프로젝트 보고회 참석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변 통합간판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도로변 간판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비 32억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서 열방∼로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현농협∼천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위해서 소도읍 육성사업 도하고 중앙 보고회가 있어서 참석여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축허가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철거 사업비로서 15동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8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보고회등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로서 지적측량기준점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등록사항 정리 토지정리를 위해서 50필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행정관리 여비로서 지적세미나 참석과 지적업무 시책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고 지적정보 관리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2,005만 2천원, GIS엔진 유지보수비로 314만 2천원, 미들웨어 유지보수에 17만 7천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 300만원, 플로터 유지보수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정보 행정관리를 위한 여비로 국내여비로 지적민원 접점공무원 보고회 참석이라던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GIS엔진 세미나 참석, GIS코리아 행사 참석, 토지거래허가제 보고회 참석등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화사업 인부임으로 51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번호부여 현장조사를 위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용역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안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새주소안내시스템용 외부망서버를 위해서 1,600만원과 새주소사무실 서류보관용 캐비넷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부족분 때문에 210만 8천원을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000만원, 지가현황도면 작성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운영을 위해서 주택가격조사 인부임으로 1,169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000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 유지보수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산출내역 검토용역에 1,000만원, 부동산 행정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신호등 및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400만원,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에 500만원, 교통안전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에 2,000만원, 교통신호등 연동구간 정기조정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신호등 철주 및 부착대 교체 3,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600만원, T자형 경광등 신설에 1,500만원, 경보등 설치 1,000만원, 예비신호등 신설에 2,000만원, 양양 시내권 주차선 도색 2,0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 버스승차대기소 신설 3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 여비로서 도로교통박람회 참석에 40만원, 교통안전 합동워크샵 참석에 60만원, 유가보조금관련 워크샵 참석에 40만원등 14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 및 워크샵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비 연구용역비로 재정지원 교통량조사 용역에 1,500만원, 버스환경개선사업 LED전광판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9,000만원을 계상했고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공영여객터미널 관리를 위해서 여객터미널이전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410쪽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비로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30인에 9,229만 5천원, 지적민원발급 일용인부임 1명에 1,1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 수용비로 4,932만원, 급량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20만원, 연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인구택지조성사업 이자상환으로 990만원을 계상했고 인구택지조성사업 원금상환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예산은 여기까지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15쪽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먼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물치토산품판매장 임대료로 24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물치주차장 대부료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1,000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시설사용료 900만원, 불법주정차 과년도분 과태료 수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0만원, 장비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물치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주차단속요원 여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물치주차장 도색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을 위해서 카메라 유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위임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기반시설 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기반시설부담금 교육참석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서 기반시설부담금 공시지가 평균산정용역을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이건 매년하는데 법에 매년해가지고 그 분들이 매년 적자액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타당한지 용역을 해가지고 실지 탑승을 해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얼마를 지급하는지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제출한 내용을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손실보상금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에서 1/3주고 우리가 2/3내고 나머지 부분은 주행세 같은 경우는 5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특별히 세입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원지원에 3억원중에서 1억 5,000만원이 군비이고 1억 5,000만원은 분권예산에서 주는건데요.
  벽지노선에 적자보전이 안되면 버스회사가 벽지노선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에 맞춰서.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적자보전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건 많이 못미치고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80%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현재 지급되는게 그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터미널이 자꾸 용도를 바꿔달라고 하고 또 저희들 생각도 터미널이 지금 고속버스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있고해서 사항성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게되면 국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할 것 같아서 지금쯤은 준비해야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문제는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려면 용역서가 안들어가고 공무원이 제출해가지고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보니까 전부 용역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민간업체가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이 그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출한 내용을.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양양읍만 6개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이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택지개발 정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지난번에 저희가 현산공원정비 때문에 끝까지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그쪽에서 대나무가 우거지고 간벌도 해야되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집어넣었을텐데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내년도 1∼2월 정도 되면 확정될겁니다.
  저희들이 거기 다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되면 몇십억 투자해서 정자도 짓고 산책로도 만들고해서 현산공원을 다시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몇억씩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해야될 사업같아서 이번에 소도읍정비사업 기본계획에 그걸 집어넣어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이건 어디라기 보다는 재원이 그것밖에 안되서 그것만 계상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순위가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부터 해야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먼저, 김일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실 때 현남, 강현 두군데를 말씀하셨는데 현남은 지금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우선 해야할 것 같고 강릉쪽에서 주문진하고 연결되는 도로개설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쪽은 토지교환등 여러 가지 문제로 손대기가 그런 상태이고 강현은 김일수 의원님하고 현지 가봤는데 로타리 공원 뒤에 가면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해야 될 것 같고 새로 설치를 검토해봐야 될 사항같고 그쪽이 차이가 나는게 속초쪽은 불이 밝은데 우리쪽은 가로등부터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도 설치해야 되고 연못도 가보니까 시멘트에 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우리과에 탑다운 예산이 10억밖에 안되다 보니까 꼭 운영해야 될 사업하고나서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지금 연차적으로 끌어갈까 생각중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일단 연차적으로 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과목상은 저희가 챙기고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저희들 생각에는 돈이 더 필요한데요.
  한가지씩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원 확보를 못하다 보니가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도록 연차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업무상으로는 공원이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저희 생각은요.
  도로변 환경정비는 농정산림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제가 볼때는 도시 공원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해서 우리가 맡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그건 관광과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간판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공원만 우리가 하고 광고물은 홍보물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저희들 생각에는 그쪽은 너무 으슥해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위에 올려서.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저희 생각에는 조그많게 지을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3천만원∼5천만원이면 될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먼저 의원님하고 같이 나가봤는데 그 정도 수준이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나무만 잘 솎아주고 풀만 깍아주면 분수대 연못 문제하고, 화장실, 도로변에 불하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일단 급한것부터 하고 그런데 분수대는 그걸 해야 할지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데 아니면 연꽃을 피워서 연못을 만들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