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7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전정남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전정남   : 오늘도 계속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규모는 209억 3,4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4억 4,709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6억 5,373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대비 3억 4,359만 5천원이 줄었는데 이건 내용이 뭐냐하면 향토인재양성특별회계가 기금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센터운영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 1,2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여성자원봉사자 전국대회참여 3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수탁교육 3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및 수지침봉사 일일급식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으로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으로 2,9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무연고장기입원환자위문 40만원, 부랑인사망자장제비지원 150만원, 부랑인보호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인 체육대회참가 400만원, 강원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참가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참전유공자지원 2,000만원, 국가유공자 전적비 견학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및 시설종사자 교육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 5,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세미나 개최에 300만원, 재해구호 물품구입 300만원, 현남무휴자 제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책자발간으로 300만원, 여비로 90만원, 주민교육용, 홍보용 디지털카메라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협의자 참석회의수당 672만원,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0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 500만원, 통합조사 통신비 120만원, 통신장비구입 휴대폰 30만원, 주민서비스 공동기반시설시스템 추가용량확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로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1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4,0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2,000만원, 기초푸드뱅크운영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1절 행사비 200만원, 3.1절 추모제 제물구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3.1절 유족 및 참가자급식 250만원, 3.1절 행사 부대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현충일행사비 210만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으로 200만원, 현충일 행사참가자 급식으로 150만원, 현충일행사 부대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교육경비지원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 생계급여로 46억 8,5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로 4억 3,47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로 1억 1,500만원, 자활소득공제로 2,574만 7천원, 자활근로사업으로 5억 3,918만 2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4,382만 3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사업 간병방문도우미로 1억원, 해산장제급여로, 아 잠깐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사업으로 1억 2,525만 4천원, 해산장제급여로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550만원, 저소득층 의료보험대납자 실태조사비로 100만원, 저소득층 보험대납료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지원으로 1,04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지원 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으로 2,55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표준형으로 4,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개발형으로 7,4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세이상 독거노인수급자 난방비 지원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주택유지보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6억9,000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2,2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로 1,520만원, 저소득장애인 부부합동결혼식지원으로 300만원, 장애인여성 출산지원으로 2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4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지원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지원으로 720만원, 재활보조기구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1,770만 1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강원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 참석비 500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지원 450만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대회 200만원, 시각장애인 하계캠프지원 250만원, 장애인 간담회개최 120만원, 지체장애인 휠체어달리기대회참석 100만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지원으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참가 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교육여비 410만원, 장애인희망 한걸음축제 참석여비 200만원, 장애인예술제 참석여비 25만원, 장애인 IT경진대회 참석여비 50만원, 농아인협회 하계캠프지원 100만원, 시각장애인 사회체험행사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300만원, 재가장애인 체육대회지원으로 300만원, 시설장애인 체육대회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위문품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으로 1,026만원, 곰두리 한마음축제에 200만원, 장애인 문화활동 동아리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애인복지 신규시책업무 홍보비로 300만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사용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시각장애인 사회체험 프로그램운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로 240만원, 장애인시설종사자 위탁교육지원비로 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인력지원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휠체어리프트운영으로 200만원, 휠체어리프트검사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교육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지원으로 720만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2,3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2,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13억 8,86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다운 일터 운영지원비로 1억 4,07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으로 2,10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운영비로 7,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비로 2,842만 3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인 지원으로 1,9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으로 153만 5천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으로 1억 3,75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3,4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으로 7,764만 2천원, 국내여비로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노인지도자연수보상금 150만원, 독거노인위로잔치로 2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참석으로 200만원, 강원노인일자리박람회 참석으로 200만원, 노인건강대축제 참석 3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으로 20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시상품구입으로 100만원을 각각 행사실비로 계상했습니다.
  노인목욕사업으로 4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로 1,000만원, 신규로 기초노령연금지급에 2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2억 6,359만 1천원, 장수노인수당으로 1억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보수 및 부대경비로 3억 3,740만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인건비로 1,620만원, 노인건강진단 1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으로 9,815만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로 2,535만원, 경로식당무료급식으로 2,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으로 8,369만 2천원, 강원노인문화예술제 600만원, 실향민어르신 금강산보내기 320만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으로 2억 1,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으로 1,860만원, 경로당내 예절교실운영으로 10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1,350만원, 영세경로당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정보화컴퓨터보급으로 3개소에 45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으로 13억 8천만원, 노인복지종사자연수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쉼터 5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실비입소자 이용료지원으로 314만 8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7,540만 3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기능보강으로 7억 7,61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기능보강으로 5억 3,250만원, 공설묘지 관리인 임금으로 1,190만 6천원, 매장비 석물비로 2,500만원,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으로 1억 4,892만원, 납골당설치사업 3억 9,712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화장장사용료부담금 5,7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지원으로 7,315만 6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으로 6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 766만 7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 6,477만 3천원, 방학중아동급식비지원 7,02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으로 320만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지원으로 7,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동급식기능보강으로 300만원, 불우아동여름캠프인솔여비로 20만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방문상담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아동현장견학 300만원, 불우아동여름캠프 150만원, 보호아동수학여행비지원으로 19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 지원비로 100만원, 어린이날 시상으로 6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4,800만원, 저소득층아동 보육료지원으로 5억 1,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343만2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지원으로 2,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동 무상보육료지원으로 1억 3,666만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으로 2,6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으로 2,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유아큰잔치대회 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및 한마음 보육대회로 200만원, 보육종사자 전국대회참석여비로 200만원, 보육종사자 교육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비지원으로 8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으로 750만원, 보육시설운영으로 7억 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225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633만원,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380만원, 보육시설 대체 교사인건비로 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으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500만원, 차량운영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영아기본보조금지원으로 1억 2,362만 8천원, 보육교사 해외연수로 240만원, 국내여비로 80만원, 강원여성대회 참가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로 200만원, 여성단체수탁교육 100만원, 여성단체연말대회개최 240만원, 여성의식향상교육 및 세미나 참석으로 100만원, 여성지도자연수 400만원, 강원여성문예행사참가로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체육대회 1,300만원, 저소득여성 및 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지원으로 4,500만원, 여성폭력예방교육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사업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참석여비로 100만원,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육지원으로 200만원, 외국인 주부 친정보내기 1,2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지원 75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나라별 모임지원 350만원,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사업추진 5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하계캠프참가 100만원, 저소득모부자 건강검진여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교생수업료 1,847만원, 아동양육비 600만원, 고교입학금 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학용품비 150만원,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160만원, 신입생교복비 80만원, 난방연료비 690만원, 자립기반직업훈련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검진비 80만원, 운영수당강사료 1억 2,900만원, 여성회관업무추진여비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여성회관 교육재료비 800만원, 농한기 특별교육 재료 500만원, 여성회관교육팀 문화행사개최로 500만원, 교육강사 및 반장연찬회 중식비 192만원, 강사교육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3,800만원, 의료보호특별사업 전출금 5억 5,265만원, 인건비로 9,1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로 9,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6,445만원으로 작년대비 2,86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로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3,2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02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1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주민생활지원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만위원님.

○오세만 위원   고생많습니다.
  복지에 관해서 우리 관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애를 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총칙을 대충보면 지난해보다 업이 된 것은 노인쪽에 여성쪽에 이렇게 업이 되어있고, 기타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사업비가 감이 되는 예가 많아요.
  특별회계도 보면 의료비 구료비가 675만원정도가 감이 되었고, 감이 된 원인이 물론 우리 군민의 소득향상이 되어 있는건지, 그래서 감이 된건지, 아니면 예산상에 감이 된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실상 복지에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단체 외에는 일반적으로 업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없는 모부자쪽에는 감이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어디서 돌발이 되었는지 물론 과장님께서 잘 예산편성을 하셨겠습니다만 250쪽에도 보면 사회적보장수혜금 생계급여가 2억 7,600만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된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과 업무소관 성격상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저희 군비를 부담하는 건데, 모자르는 액수는 추경때 국비가 더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추경때에도 그럼 국도비가 내시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계비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통상 남아가지고 반납해요, 올해도 저희가 남아서 반납하는데, 만약 모자르면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보면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에 보면 교육급여라든가 이런게 감이 되어있는게 보이는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대납도 100만원 정도 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그런 이유에 기인한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몇 페이지입니까?

○오세만 위원 : 223쪽에.
저소득건강보험료대납, 근데 그 사실상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대납에 기준분담이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가 의료보험을 내는 사람이 의료보험 본인이 낸 액이 월 1만 5천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세만 위원 모자르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조금 모자랍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모자란다는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1만 5천원을 내는 수준에 대해서 1만 5천원 이하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 관에서 대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니까, 그 사람을 소득을 보거나, 직업이 있거나, 사업등록증이 있거나 이런걸 떠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것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의료보험대납은 재산파악이라든가 이런걸 파악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1만 5천원이하의 가구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가 1만 5천원 이하면 그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저소득가구부터 지원하니까.

○오세만 위원   그런데 보면 진짜 없는 사람들을 대납하고자하는 목적인데 목적외에, 사실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보면 대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전년도에 사무감사 때 명단을 보니까 그런게 많더라구요
  아 이런 양반들은 , 내가 아는 현북만 해도 이런 양반들은 아닌데.
  사실상 이런 것은 걸러줘야 되지 않나, 행정에서 무조건 건강보험이 재산파악해서 나온다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를 암만 그렇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사실상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거는 10만원이 나와도 도와줘야 되는거고.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하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네, 제가 뭐 현북, 양양에 아는 사람 몇 명 보니까, 다 그래요.
  그리고, 차량도 고급차량 끌고 하는데 1만 5천원이 없어서 못내는 자는 아니거든요.
  행정에서 너무 넓은 아량을 베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시고.
  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국도비가 내시된다니까 우리 없는 사람이 관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또 뭡니까,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네, 김우섭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네.

○김우섭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5,200만원 이거 지난번에 없잖아요, 그죠?
  전년도 예산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신규사업입니다.

○김우섭 위원   네,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협의체 참석수당하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이게 또 뭐가 다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는 말하자면 하부기관이라고 할까요?
  실무자위주로 하는 거고, 대표협의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우섭 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운영협의체가 몇 명이나 되는데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대표자 밑에 만약.

○김우섭 위원 아니, 대표협의체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표협의체가 10명인지 20명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19명이구요.

○김우섭 위원 대표협의체가 19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19명이면 대표자 밑에 단체별로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 모임입니다.

○김우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규라고해서 물어본거예요.
  그 다음에 247쪽 이것도 신규네요.
  주민서비스 공통기반시스템 추가용량확보, 요거는 어떤 내용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가 인제 주민서비스를 새올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행정망 통합프로그램망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빌려써야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까지 빌려썼는데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아니 그니까, 사업은 신규사업을 하는데요.

○김우섭 위원 독립적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추가용량을 키울려고 하는 시군별로 각기 그만큼 부담하는겁니다.

○김우섭 위원   이정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249쪽에 보면 우리 교육경비, 여기서 지금 총 들어온건 얼마예요?
  아직 선별은 안 했을꺼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가 이제 의회승인 예산결정이 되면요 내년 1월쯤 봐가지고 교육청에서 들어온 것하고, 고등학교에서 들어온 것하고.

○김우섭 위원 그건 언제쯤 결정지을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1월 초순 중에 할 겁니다.

○김우섭 위원 1월 초순.
1월 초순 이건 아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들어온 금액은 여기에 맞춰서 들어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전체 학교에서 온건 19억이 들어왔어요.

○김우섭 위원 19억이 들어왔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순서대로 나열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순번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요, 교육청 의견대로 다 해 줄수는 없구요

○김우섭 위원   아, 당연하죠.
  그거는, 아니 양양군예산을 쓰면서 교육청예산을 다 해 줄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추후 협의를 좀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기 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김우섭 위원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는 무조건 달라한다고 해서 학교에 무조건 떼 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어짜피 이 돈이 나가면 우리도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결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어도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순서대로 나열했겠지만 양양군의 기본방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건 숙지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52쪽에 저소득층 복지사업 가사간병 이것도 그 전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거 뭐 간병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늘어난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게 아니구요.

○김우섭 위원 그전에는 다 못했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내려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돈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 군 수혜가 많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안 내려왔으니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많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수혜를 많이 주겠다.
  그럼 그 전엔 수혜를 못 받은 사람도 많네.
  많이 내려왔으니까 많이 주고
  그럼 이것도 다 선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김우섭 위원 선별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 선별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다 되어 있는게 아니구요, 그때 신청할때마다 달라집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김우섭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많이 준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사전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우리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아니, 근데 이게 본인이 신청해야.

○김우섭 위원 신청에 한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김우섭 위원 그럼 우리가 많이 신청하면 돈이 많이 내려와요?
그건 아니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 얘기가 아니고 돈이 내려온 액수 중에서 주민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굴 일률적으로 해주는게 아니구요, 본인한테 홍보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해주는 것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올해는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더 혜택보는 사람이 많겠죠.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
  이 신문구독료도 적은 금액입니다만 240만원이예요.
  이게 뭐 부수가 늘어난거예요, 여기서 돈이 많이 내려와서 더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좀 늘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 숫자가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동안 다 못 줬는데 더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것도 모자라겠네요, 그죠.
다 주자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 그러니까, 예산한도 내에서 줘야죠, 대상자 다 주는 게 아니고.

○김우섭 위원   한도 내에서 주다보니까 사람은 많고, 적게주고, 이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쪽.
  기초노령연금지급 이거 올해 첫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내년에 처음.

○김우섭 위원 저 65세 이상 해당되는.
우린 다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가 인원파악은 됐습니다.

○김우섭 위원 혹시나 누락자라든가 이런 건 아직 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저희가 신청을 지난달까지 받았는데요, 누락되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또 가능합니다.

○김우섭 위원 추가로 하고 그러면, 누락되어 가지고 처음 줄때 못 받으면 소급적용도 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자에 한하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어지간히 다 됐다고 보는데, 혹시 누락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할때까지, 본인이 신고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김우섭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다 안 됐는다는 점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겠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김우섭 위원 그분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아마 거기 누락되는 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없게 해주세요, 꼭 이런 사람들이 말썽이 생기잖아요.
  언제와서 얘기했냐 그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275쪽.
  5억 8천만원이면 공설묘지, 납골당 다 되는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납골당은 건축은 다 되고요.

○김우섭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안에 저기 기단을 설치해야 되는데.

○김우섭 위원 그래, 올해 이거 들어가면 다 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기단은 안 됩니다.

○김우섭 위원 기단은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건축하고 소방하고 전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이건 다 되고 기단은 별도로 또 해야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건 뭐 돈이 얼마 안 드는데요, 기단을 조금씩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까지 돈 다 들어갔는데 맨날 돈 들어가는거, 한꺼번에 해가지고, 기단도 하고말지 그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한 1억 5천만원만 더 들여서 우선 기단을.

○김우섭 위원   뭐 얼마 안들어간다는게 1억 5천만원이예요, 난 얼마 안 들어가면 1,500만원이면 되는줄 알았지.
  그 다음에 288쪽.
  여성체육대회 갑자기 700만원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600만원이더니.
  뭐 전국대회 유치하나요?
  288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맨 위에 말씀하십니까?

○김우섭 위원 아뇨, 아뇨.
여성체육대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매년 저희 하잖아요.

○김우섭 위원 매년 600만원인데 올해 갑자기 1,300만원 하는 이유가 뭐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 전에 실지 경비가 상당히 모자라왔어요.

○김우섭 위원   아니죠.
  아니, 우리 양양군예산이 갑자기 확 늘은것도 아니고, 또 다른데 그러면 어디 체육대회 돈 가지고가서 남은데가 어디 있어요?
  다 모자라잖아요.
  여기 노인도 보니까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도 얘기는 안했는데 갑작스리 7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늘이면 얼마가 늘은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따라 지금까지 모자라서 보충해 줬다는 얘깁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체육대회를 하면서 모자라서요.

○김우섭 위원 그럼, 체육대회가 양양군이 보조하는 체육대회가 많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이렇게 거의 70~80% 올려준데가 있어요?
  농업인단체든지 무슨 단체든지, 수산단체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8~90%를 올려준데가 있냐고요.
  뭐 명확한 근거를 하나를 대 주셔야지.
  그래, 막연하게 작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김우섭 위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예산이 늘었다는게요 다른 고성이나 이런데는 1,500만원씩 세워서 운영해 왔거든요.
저희 군이 상대적으로 그 동안에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인근 시군에 맞췄다는 이 얘깁니까?
우리 실정은 배재하고 인근 시군하고 맞췄다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여성단체에서 계속 건의하는게 인제, 고성은 매년 1,500만원씩 계상해서 하는데 우리는 600만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김우섭 위원   그건 과장님으로서 할 답변이 아니잖아요.
무슨 600만원이 적어서 7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면 합당한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좀 적었다.
  인근 시군 1,500만원씩 주더라.
  이건 아니죠, 얘기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나중에 얘기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준식위원님.

○김준식 위원   네,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262쪽에 보면 저희 현재 양양에 장애인이 몇 분 되십니까?
  262쪽요, 장애인수가 지체, 시각 다 합쳐서 대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2,300명입니다.

○김준식 위원   2,300.
  시각 뭐 다 합해서요, 2,300.
  과장님 휠체어리프트운영 여기에 대한 그 장애인 분들한테 어떤 부탁받은거 혹시 있습니까?
  저기 그 지금 지체장애인들도 많이 교통사고라든지 많이 장애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보면, 이러한 길옆에 턱이 있어서 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보러 다닌다던데, 가게들릴 때 굉장한 불편을 갖기 때문에 시내안에 어떤 턱을 몇 개라도 신설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제가 굉장히 많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리프트운영이 그 과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런분들이 제가 듣기에 일년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양양시내 전체적으로 봤을때 시장상가나, 시골길을 다 해줄 수는 없겠죠.
  시내 중요한 부분, 시장상가 휠체어가 용이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272쪽에 보면 노인정보화컴퓨터보급이 3대인데, 어느 곳에 지원이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작년에는 남문4리, 학포리, 어성전리에 했는데, 금년에는 해당 면을 제외한 타면의 다른 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지원을 마을회관에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 다음에 280쪽에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니까 해외역사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게 많은 부분 있는데, 우리 보호아동을 보면 해외역사문화 탐방지원이 일년에 한명밖에 안되네요.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취합해서 시켜주는 부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게 각 시군에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건 아니구요,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한명씩 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김준식 위원   그거가지고 규합을 해서.
  제가 왜 생각하냐면 우리 보호아동 같은 경우도 다른 것도 많은데 이런분들이 혹시나.
  보호아동이 양양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보호아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93명인데요.

○김준식 위원 93명, 그럼 현재까지 갔다온 인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작년도에.

○김준식 위원 처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양양여중에서 양중에서 3학년짜리 한명.

○김준식 위원 시행한 연도수는 언젠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시군하고 아까도 뭐 형평성차이도 나는데, 우리 양양에 특별한 게 없으면 다른거 뭐 쓸데없는 투자를 많이 시키지말고 이런 것도 아주 불쌍하고 진짜 그러한 애들을 한명씩 더 보내줄 수 있는 그 방법도 되죠?
전혀 없는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 군비만 더 세우면 가능해요.

○김준식 위원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지금 보육아이들 무상으로 도시락 지원해 주는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예.

○김준식 위원 그게 현재 지금도 3천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단가가 1식 3천원입니다.

○김준식 위원 제가 왜 이런걸 물어보냐면 사실상 요새 3천원짜리 가지고 애들이 잘 먹나요?
갖다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가 반찬도시락을 먹으면 3천원짜리가 상당히 알찹니다.
일단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김준식 위원   그전에도 그런데서 문의를 좀 했는데, 마을을 다니다보면 노인네들도 그렇고 그걸 먹지 않고, 왜냐하면 먹지 않고 경로당에 와서 술안주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전체적이란 부분이 아니고, 일부분 극소수겠지만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해 줄꺼면 몇 백원 더 해서라도 진짜 먹을 수 있고 좀 그래야되는데 분명이 극소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조금 왜냐면 질이 좋아지지 않겠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라면도 한그릇에 2500원인데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봤을땐 3천원짜리도 괜찮다, 느낌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 작업장 오는거 도시락보니까, 사람들이 먹는데 상당히 좋다고 그러던데.

○김준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288쪽에 보면 외국인 여성지원에 관해서 보면.
우리 양양에 외국인 여성이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게 67명이구요.

○김준식 위원 총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베트남쪽 여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사실상 외국인여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양양군에 시집오셔서 사실 잘 산다는 몇 분 빼놓고 사실상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여기보면 좋습니다.
  외국인주부친정보내기, 결혼이민자가정지원, 여성결혼이민자나라별모임지원 이거 참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이런 거는 뭐 상시적으로 일년에 한두번 만나 뵙고 또 그러한 부분이 거의 다 지배적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도 한번 가정에 한번 가보신적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제가 직접 가본적은 없습니다만은 직원들.

○김준식 위원   뭐 갈수도 없고.
  그런데 한번 이런 부분도.
  왜냐면 제가 그 어제그저께 강현 어디 사시는 분인데 여성분이 저하고 만났는데, 그 분의 남편도 확실히 아시는 분인데, 그 분도 우리 입장에서 잘 산다고 보는데 어떤 그 대화를 하다보니까 대화중에서도 어떠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왜나면 일일이 다 찾아오지는 못하겠지만 이왕에 우리가 외국인주부에 대한 민간인 외국여비를 세웠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쪽에도 한번 상투적으로 만나는것보다 한번씩 찾아가뵈서 가정에 대한 상황도 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외국인주부들이 만나서 한다는게, 같이 맥락이 될 수 있는게 음식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상시적으로 1회 이렇게 하시지말고 예산을 잘 쪼개서 쓰겠지만 필요로 하게끔 잘 예산을 쪼개서 외국인 여성 오신분들이 고생하지 않고 잘 살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예, 군에서 일전에 행정감사때 의원님들께서 외국인 결혼자에 대한 말씀이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2월 전까지 가구별로 한번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혁위원님.

○박상혁 위원   김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298쪽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제가 직접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육지원을 2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분들 중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국말을 한국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명명이 한글교육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한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제목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적으로 강사라든지, 무료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좀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이 금액으로 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물론 여성회관에서 요리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년에 몇 번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한국문화에 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습을 해 볼 수 있는 분야를 확대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장에 가보면요, 덩그라니 칠판하나 놓고, 그냥 교육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진짜 뭐 경로당에도 컴퓨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교육자료라고 하는 것은 분필하나하고 칠판하나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여기 오는 여성교육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오는데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이들을 그 시간에 돌보는 봉사자들을 좀 구해서 아이들을 업어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덥석덥석 잘 낳습니다.
  양양인구증가에 굉장히 공헌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고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교육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글교육이 아니라 문화교육을 해서 지원확대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좀 올려주시면 이분들이 아까 김준식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정방문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 67명이라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박상혁 위원 67명에 대한 카드화를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저희가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 이 집안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무조건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뭐, 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 또는 친정보내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잘사는 집도 있고, 아주 지지리 못사는 집도 있고 그리고 가정불화가 잦은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민자를 학대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막 울면서 상담을 한 그런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카드화해서 이분들이 정말 한국에 시집을 잘 왔구나하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별카드는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구요, 여기에 표기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만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그러시는데,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박상혁 위원 예,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연계시켜가지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교육에 다양화를 복합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거기에는 자국음식경연대회도 있고 한국문화교육도 있고, 컴퓨터교육도 있는데요,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사업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관광안내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30만 6천원.
  저희 관광안내원이 당초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로 5명이 있는데, 4명은 무기계약이 되어있고, 1명이 기간이 좀 안됐습니다.
  1년 3개월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만원, 양양공항 관광안내소 임차료에 350만원, 양양공항 관광안내소 공항시설사용료에 180만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이 1,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통역안내원 직무교육참가비가 200만원, 관광업체종사원 관광홍보교육참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관광실태조사지원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도에서 분기별 1회씩 실태조사를 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8,500만원, 전년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DB용 사진제작 및 구입이 100만원, 홍보용 기념품제작이 300만원, 홍보물 택배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여비가 260만원, 관광박람회 홍보부스설치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이조형물 공공요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연어축제 홍보비가 500만원, 연어축제 개최비가 1억 1,000만원, 연어축제 장비임차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맞이축제가 되겠습니다.
  해맞이축제 홍보비가 200만원, 해맞이축제 장비임차비가 150만원, 해맞이축제 개최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 읍면에 해맞이축제 운영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제관련자료 수집참여 민간인보상이 500만원, 축제관련행사참여 민간인보상이 500만원, 여행사 및 언론사 팸투어 설명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축제행사지원에 6개 읍면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자 일숙직수당이 864만원, 해수욕장 책임보험가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산행정봉사실 공공요금이 400만원, 낙산해수욕장 개장식 참여 민간인 급식이 120만원, 낙산해수욕장 용왕제 유도회 집사보상이 20만원.
  다음 설악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가 1,071만원, 다음 설악해수욕장 인명구조원 급식비가 225만원, 설악해수욕장 질서도우미 급식비가 62만 5천원.
  설악해수욕장 청소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개장전후 청소인부임이 102만원, 설악해수욕장 화장실청소 인부임이 1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악해수욕장 청소용역이 2,200만원, 설악해수욕장 군사통제시설 및 보호시설설치가 200만원, 설악해수욕장 각종 안내판제작 및 보수가 200만원, 설악해수욕장 전기공사가 250만원, 설악해수욕장 시설 유지보수가 350만원, 설악해수욕장 수영한계선 설치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치클리너 운영인부임이 현북면이 276만원, 현남면이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치클리너 운영비가 현북면이 150만원, 현남면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조대 화장실청소 인부임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1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철조망 정비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암, 하조대, 잔교, 북분, 지경, 그다음에 하조대 등대에 있는 정자각 부근이 되겠습니다.
  철조망 정비는 물론이고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투시등 설치, 그 다음에 경계등을 탑재한 짚차 등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정확히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는 조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도립공원 내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주차장 사유지 임차료가 100만원, 공원 내 토지사용 임차료가 390만원, 공원 내 시설보호 장비 임차료가 650만원, 공원 내 토지매입 지적측량수수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색오수처리시설 공공요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낙산해수욕장 사유지 임차료는 낙산월드 앞 공터가 조산리 최금용씨 소유가 약 400평 정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고, 다음은 공원 내 토지사용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입구에 약 850m2의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오수처리시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지금 오색에 오폐수종말처리장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6월달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봐서 요금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기반시설확충협의에 여비가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원, 낙산해수욕장 내 사회단체사무실 매입비가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비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을 말씀드리면 낙산해안도로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 주변정비사업비로 1억 8,800만원, 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조대 인도교 가설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도교가설에 2억 4,820만원, 부대비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가 2억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5천만원을 가지고 2008년도에 하조대 인도교를 가설코자 합니다.
  다음 낙산가로등 설치 지중화 사업입니다.
  낙산회센터 가로등 설치사업 등에 1,000만원, 낙산 가로등설치 지중화사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경리 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정비사업비로 9,360만원,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 지적지형도면 승인고시용역비로 1억원, 이것은 오색, 낙산 등 국립공원, 도립공원에 대한, 구역에 대한 지적지형도면을 용역을 줘서 다시 작성을 하는 그러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립공원계획 변경민원해결용역에 3,000만원, 이것은 상복리에 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을 제척을 하거나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을 시키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사후 환경성영향평가용역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단시설지구가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매년 사후 환경성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산문화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재 군종합추진에 1억 6천만원, 읍에 1,500만원, 면에 1,300만원씩 6,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산문화재 위원회에서 매년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양양군에서 최대 큰 행사인데 수년전까지 계속 1억 6천만원이여서 행사가 확대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군 제정여건상 증액을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도 좀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좀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좀 가지고 증액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보름행사 지원입니다.
  양양읍하고 강선리에 지원이 되는데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속예술축제참가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옛날 한가지만 가지고 맨날 민속예술축제를 참가를 하는데, 이제 우리도 다른 민속예술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발굴사업비도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올해는 좀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발굴사업비가 편성이 되서 다른 종목을 가지고 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다음 군민문화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70만원, 군민문화상 시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패, 꽃다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충효교실지원에 300만원.
  다음은, 읍면 농악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200만원씩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마을지원에 200만원, 이것은 민속예술제 참가마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에 2,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일반사업비에 3,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이 되겠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에 7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로연행사에 270만원, 향교 석전제 제례지원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에 5,6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에 190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에 5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에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4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공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예총양양군지부 문화사업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수당으로 28만원.
  다음 공공도서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00만원, 이것은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와 상복리 천북문고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영향평가 참석수당에 168만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자문위원 참석수당에 175만원, 문화재 안전진단 자문위원 참석수당에 56만원을 편성을 했고, 문화재 유지관리 협의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주변정비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보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혈사 주변정비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혈사의 단청과 사찰 뒤편에 석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 총액 계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수정비인데, 낙산사가 2008년도에 30억을 지원함으로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특별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특별히 양양군에 소규모 문화재보수지원사업비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탐방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탐방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양체육 경쟁력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클럽체육지원으로 600만원, 양양군체육회 운영지원으로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지원에 1,000만원, 다음은 둔치체육시설 주변편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둔치 제방도로 제초작업 인건비로 180만원, 둔치 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30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둔치하고 현산공원은 인분수거비로 400만원, 둔치제방도로 제초작업용 예초유류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6,17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으로 4,1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활성화가 되겠습니다.
  533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872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어린이체능교실운영에 566만 6천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566만 6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300만원, 장수체육대회에 60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16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원, 도민체전 야구대회 유치에 5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원,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지원에 4,000만원, 국제도로사이클대회 지원에 5,000만원,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성적향상에 국내여비로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체전 참가선수 급식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사업비로 6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상운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장비 유지보수로 500만원, 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1,6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 관련기관 협의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풋살구장 편의시설보강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낙산에 있는 해오름테니스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200만원, 테니스장 확충사업시설비에 2억 8,584만원, 부대비로 2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양양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3억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업팀 사이클선수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이클선수 인건비로 3억 5,777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대회우승포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로 1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비로 300만원, 청소년 위해환경지도단속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활동지원비로 600만원 편성을 했고, 청소년 활동지원비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초과근무수당으로 6,153만원을 편성을 했고, 저희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로 5,722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인부임으로 1,400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4,51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여비로 3,4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문화관광과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국내여비, 지금까지 이거 안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2백 몇 쪽요?

○김우섭 위원 298쪽.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268쪽요?

○김우섭 위원 98쪽, 298.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예.

○김우섭 위원 아니 여비가 신설인데 지난번에 이거 안했었나보죠?
관광홍보 마케팅추진, 25만원, 2인, 5회해서 260만원 섰는데 지난번엔 안했었나요? 올해 처음하나요? 이거는.
가운데 관광여비 말입니다, 여비.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 예.

○김우섭 위원   지난번엔 이거 안하셨는데 이번에 세우셨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그 다음에 299쪽에.
  해맞이축제 운영 5개 읍면.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한 면에 300만원씩 준다는 거네요. 그죠?
지난번에 조금, 이번엔 조금 더 한100만원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 근데 이건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맞이축제 계획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600만원씩 준다고 기본방침은 서 있는데 축제계획을 접수해서 검토를 한 후에 그 예산을 배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
  자산물품취득 낙산해수욕장내 사회단체 사무실매입 이거 지어놨죠, 그죠?
  지난번에 지어놓고 임대를 줬었나요, 이건 어떻게 했었나요?
  올해 이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게 이제 우리 의원님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범죄예방, 이 3개단체에서 아주 오래된 낡은 천막에서 봉사활동을 해 왔고, 인근 강릉 경포해수욕장이나 속초해수욕장에서는 최근에 사무실을 신규로 제작을 해서 해 왔고, 또 범죄예방이나 바르게살기가 또 검찰쪽하고 연관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우리 행정에다가 지어달라고 요청도 있었고, 또 검찰에서 우리 지휘부쪽을 통해서 사무실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요청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시급하게 외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어짜피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당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포괄사업비로 어떻게 해 볼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액수가 몇 천만원들고 그래서.

○김우섭 위원 아무튼, 예산하고 과정 이런 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그래서 임대를 받고, 2008년도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문제가 좀 없잖아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근데.

○김우섭 위원 그러면 이 단체 3개 해주고 다른데서 혹시 또 해달라고 안할까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래서 그게.

○김우섭 위원 검찰쪽에서 관여하는 단체, 범죄단체 바르게살기 이렇게 한다고 치고, 법원쪽에서 또 하는거 없어요?
또 해달라면 해 줘야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근데, 우리 의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같이 공동으로 써도 무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공동으로 써도 무리가 없어서 다른 단체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김우섭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거구요.
또 뭐 이분들이 자기꺼라고 기득권 행사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자기들꺼라고 기득권행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셋 때문에 지어줬으니까 다른데 들어오지마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행정에서 조정해줘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건 뭐 행정에서 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무런 무리없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303쪽에 보게 되면, 가로등설치.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지중화사업은 돈이 좀 많이 든다고 합니다만, 회센터 앞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250만원씩 들어가나요? 하나가.
뭐 이렇게 부기만 해 놨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낙산회센터 앞에 가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김우섭 위원 일반가로등하고 틀리단 얘기죠, 여기가.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6등이 있는데, 지금 다 망가지고 2등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 얘기는 일반적으로 가로등설치하면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가 들잖아요, 보통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여긴 부기를 250만원으로 했는데, 뭐 그냥 이렇게 부기해 놓은거죠?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게 지중화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다 보니까.

○김우섭 위원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신거죠, 그냥.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에 보게되면 연구용역비가 1억 8,800만원이 새로 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그럼 동해안권광역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는 우리 양양군이 어디 같이 합니까? 이거는.
강원도나 이쪽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이거는 양양을 하는데, 현남 때문에 하는건데요.

○김우섭 위원 지경 저거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동산항하고 죽도 주변 거기 때문에 동해안 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 그래서 느닷없이 1억 8800만원이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여기는 해야한다고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구요.

○김우섭 위원 하게 되어있고.
국립공원계획 이거는 상복리 제척하고 자연취락지구해서, 이건 보상액이라는게 민원해결용역은 아니고 자체 이걸로 바꾸는거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상복리가 국립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국립공원 포함이 되다보니까.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제척해주고 이 과정을 하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제척해주고 제척이 안되는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연취락지구로 바꿔주는 겁니다.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보게되면, 군민문화상 시상참석, 지금까지는 군민문화상 참석수당을 안줬었어요?
  군민문화상 매년 우리가 지급을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군민문화상 심사위원 참석수당요?
이거 다 지급을 했는데요, 매년.

○김우섭 위원 근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잖아, 전년도에는 안했어요?
군민문화상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전년도에는 안줬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이거는 줬는데.

○김우섭 위원 올해 여기서 맡아서 하는거예요?
다른데는 다 줬는데 올해만 일루와서 여기서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지금 예산담당이 풀수당 거기서 줬다고 그럽니다.

○김우섭 위원 풀수당으로 주고, 부기는 이쪽으로 한거고.
이쪽으로 과별로 부기한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아니 그래서 해마다 참석을 했을텐데 올해만 서나 싶어서.
  그 다음에 317쪽에.
  예총양양 문화사업지원.
  이거는 어디 뭐 근거가 있습니다.
  예총양양이 이번에 새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 근거는 있습니까?
해줘야 한다는 근거라든지,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이걸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총지원에 관한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거기서 3천만원 지급하라고 나와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김우섭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3천만원을 지급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지원하는게.

○김우섭 위원 틀리겠죠, 물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아니 그래서 근거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만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하에서 어떻게 3천만원 올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3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막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3천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3천만원이 왜 필요한가를 이게 궁금한거죠, 지금.
  세부적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다른 단체는 상근요원이 없는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김우섭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근데 여기는 사무국 요원이 상근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몇 개 단체를 관리를 해야하니까.
  예총이 지금 4갠가 5갠가.

○김우섭 위원 음악, 미술, 문화 다 들어가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그리고 총괄로 해서 상대적으로 그런데에서는 상근을 안 하고.
예총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상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김우섭 위원 상근하는 인건비가 3천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4개단체면.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니, 예총에서 사무를 한사람 내지 두사람을 상근을 하면 되니까.

○김우섭 위원 결국은 이게 3천만원이 보면 거의 인건비 수준이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렇죠.
  한 70%가 인건비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운영비, 뭐 전화요금이라든가, 사무실 운영하는거, 난방비라든가, 사무용품대라든가.

○김우섭 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 좋습니다.
이 3천만원이 예상되는 경비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알아서 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런데, 우리가 예총을 운영하는 타 시군 운영비 주는걸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김우섭 위원 그렇겠죠, 물론.
그러니까 제 얘기는 3천만원이 타 시군 비교해보고 우리가 새로 신설이 됐지만 3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라는 근거가 나와있잖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그걸 좀 써달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310쪽에요.
  체육활동육성지원.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체육활동육성지원에서 육상종목, 클럽체육, 양양체육회 운영지원.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이거 이렇게 좀 지원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등수 좀 올라갈까요?
  어떻게.
  왜 지난번에는 관동대학이 빠지는 바람에 등위도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사실 또 이렇게도 안하면 기대도 못하고.

○김우섭 위원 아무튼 문제는 이게 뭐 많은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해서 뭔가 좀 거시적으로 나타나주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김우섭 위원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312쪽.
여기도보면 군민체육대회지원 우리 해마다하는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해마다하는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국제사이클대회지원도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가 5천만원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김우섭 위원 이번에도 5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올해도.

○김우섭 위원   그럼 어디에 지원이 더 늘은거예요?
  3,500만원이 더 늘었네, 그죠?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줬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쪽에 보게되면 소규모체육시설유지관리 가운데요 7천만원.
  이건 어디어디, 지금까지 만든 체육시설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금액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탁구장, 사격장, 또 둔치에 설치된 소규모체육시설 망가진데, 이런데에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뭐 또 둔치에 전기기설이 망가졌다던가, 이런데.

○김우섭 위원 여기 붙여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탁구장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김우섭 위원 거기 지체장애인들, 척추장애인들이 아마 이용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들어가는 입구 이런게 휠체어가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 같으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가능한 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다음에 315쪽.
  양양중고운동장 인조잔디지원.
  여기 우리가 3억 4천만원 지원해주면 우리가 이거 풀로 쓸 수 있어요?
  이 운동장, 언제든지 원할 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이게 지금 저기.

○김우섭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물론 국비가 내시가 되고 같이 포함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풀로 사용할 수 있냐는 얘기죠, 양양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그러지 못하죠?
  어렵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학교운동장을 주민과 같이 더불어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려를 주민들이 많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느냐.

○김우섭 위원 아니, 문화관광부도 좋고, 저도 좋지만, 우리 군비가 3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김우섭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들어가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거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6억 한.

○김우섭 위원 6억이면 우리가 50%, 60% 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현재 55%입니다.

○김우섭 위원 55.
또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기관에만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예, 학교.

○김우섭 위원 하긴하는데 제 얘기는 그거죠.
양양중고 운동장을 우리가 이 정도로 잘 만들어 놓으면 수시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 공부하고 그러는데 뭐 맘대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하면요, 방과후하고 공휴일에는 상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정남 예, 박상혁위원님.

○박상혁 위원 300쪽 관련해서 해수욕장지원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거고, 지금 여기보면 설악해수욕장에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악해수욕장의 개념은 마을단위 해수욕장으로 보는게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우리가 지금 시범해수욕장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시범해수욕장.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박상혁 위원 설악해수욕장이 시범해수욕장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박상혁 위원 시범해수욕장이지만은 거기에 모든 마을에서 하조대해수욕장하고 비교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박상혁 위원 하조대해수욕장을 보면은 화장실 청소인부임밖에 책정이 안 돼있고, 설악해수욕장은 상당히 모든 부분에 지금 보조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조대해수욕장은 운영하는 주체가 마을에서 운영을 합니다.
  모든 시설물이나 모든 이런 것을 마을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마을에서 다 부담을 하고, 마을에서 경비를 다 대고, 이익금도 마을에서 다 가지고가기 때문에 군예산하고 관계가 없고, 설악해수욕장은 강현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상 면에다가 이런 예산을 편성 못하게끔 되어있데요.
  그래서, 군에다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던가, 아니면 강현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은 설악해수욕장은 강현면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네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렇게 위탁을 주는데 운영주체는 강현면입니다.

○박상혁 위원 운영주체는 강현면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우리 낙산해수욕장이 군에서 직접 운영하되 위탁을 여러군데 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강현면 설악해수욕장도 강현면에서 운영을, 주체는 강현면이고 위탁을 주는거죠.
  몇 개 부락에.

○박상혁 위원   하조대해수욕장도 이런 지원을 받을려면 사실상 설악해수욕장보다는 하조대해수욕장이 훨씬 그 범위나 크기가 어느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게 더 커요?
  아마 몇 배로 큰게 하조대해수욕장일껍니다.
  그런데 지금 하조대해수욕장은 실제적으로 그럼 면 수익사업으로 면에서 포기를 했다는 얘기고, 그것도 한 동네가 하는겁니까?
  하조대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박상혁 위원 한 동네가 하는데 그러면 지원은 전혀, 거의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니, 과거에도요 하조대해수욕장은 현북면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몇 년전서부턴가 마을에서 하조대에서 맡아서하게 됐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 생각은 똑같은 해수욕장이 운영주체가 어디가 됐든 이건 엄청난 지원이 설악해수욕장에만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하조대해수욕장이라든지 또는 지경해수욕장이라든지 거기도 굉장히 큰데, 이런데는 마을에서 한다는 이유로 해서 이런 지원이 전혀 없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니.
  그런데요, 위원님 이런걸 아셔야되요.
  설악해수욕장은 위탁수수료가 군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하조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마을에서 다 가지고가요.

○박상혁 위원 위탁수수료를 전혀 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마을에서 다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이익을 남깁니다, 마을에서.
  다만,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샤워장이 망가졌다던가, 크게, 화장실 이런거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신축내지는 다 해줍니다.
  행정봉사실 이번에 피해봤을때 저희들이 다시 신축을 다 지어줬고, 급수대도 저희들이 또 몇 개 만들어줬고 그랬습니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해주고 운영권 이런거 위탁료를 받아가지고 누구말따나 부락에서 장사를 하는거죠.

○박상혁 위원 설악해수욕장이 지금 4,9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은 작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설악해수욕장 위탁수수료요?
5,015만원요.

○박상혁 위원 5,015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박상혁 위원 거의 4,900만원하고 5,015만원이면 뭐 100만원도 안 되네요?
이익금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예.

○박상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 양양군에 그래도 한 여름철에 큰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입으로서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해도 장사밑천을 가지고 남아야지 되는데, 전혀 남는것도 없고 이런 사업을 그러면 차라리 마을에다가 그냥 맡겨서 하조대처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면 이런 금액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죠.
  안 그러면 각 해수욕장마다 기본적인 비용을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거는 누가봐도 이게 사실상은 저희가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이해는 되지만은 이거 일반 주민들이 봤을때는 이거 한쪽에 너무 편중 예산집행이 됐다, 이거 지적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신데.

○박상혁 위원   아니 이익을 봤는데 100만원도 안남았잖아요, 그러면.
  작년 수익금으로 해서 예상을 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지금.
  물론 우리 양양에 많은 간접적인 수입이 주민들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이런 편중된 지원은 좀 고려를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니, 근데 그거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설악해수욕장 행정구역이 용호리하고 전진2리하고 양분되어있구요, 거기가 위원님 말씀처럼 하조대해수욕장처럼 동네에서 전적으로 맡아서해라.
  못합니다, 안합니다.
  안한다고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맡길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해도 본전밖에 안되는데, 부락에서 눈뜨고 몇 수십년간 해가지고 와가지고 손해보는거 뻔히 알면서 어느 동네에서 맡아서 운영한다 합니까?
  그렇다고 해수욕장 문 닫습니까?
  울며겨자멱기로 우리 군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조대는 그래도 뭔가 메리트가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조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박상혁 위원 실제로 임대를 내신분들은 자기 이익을 남기는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렇죠?
임대를 내신 분들은.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위탁하는 사람들요?

○박상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박상혁 위원   그런 문제로 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마을에서 임대받아가지고 개인에게 또 전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자세하게.

○박상혁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있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 해봐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좀 체계있게,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택철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저희 농정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운영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운영비로써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6개 읍면에 재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억원을 종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사무관리비로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건설운동 및 농정시책추진여비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 및 시상식 참석보상금으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확충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펜션2동과 랏지2동이 되겠습니다.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을 위한 장갑, 조끼, 장화 이런걸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객 유치이벤트행사 지원사업으로서 4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체험학습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송천리 떡마을 이런데 지원해주는, 1인당 5천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서 1,12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어촌잘살기운동으로 추진, 마을에 지원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송천리하고 석교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로서 현북면 원일전리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지원사업으로서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 고교생으로서 1인당 1년에 학자금으로서 한 80만원정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9,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학전 아동이 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것과 같이 위에는 시설이 다니는 아동, 밑에는 시설에 안다니는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신문구독지원사업으로서 1,90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신문지원사업으로 1,905만 5천원,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로서 350만원, 불법농지지도단속여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매입보조원 인건비로 345만 6천원, 정부양곡보관실태조사여비로 48만원, 공공비축미곡매입관리비로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포시 한마음축제 참석여비 보상금으로서 100만원, 군포시 추석맞이 농산물 판매행사로 100만원, 우수농산물 식품 대축제 참석보상금으로서 100만원, 대도시 농산물 판매행사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530만원, 수출신선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3,150만원, 이것은 뭐 송이제품, 오색민속도가, 옹기장 이런 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보증제 지원사업으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표찰제작비로 300만원, 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비로 2,7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판매행사 부스 지원사업비로서 60% 지원해 주는데 750만원,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참석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전과 같이 농협군지부에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농특산물 간이판매장 정비사업으로서 1,500만원.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5평 규모로 평당 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사업으로서 2개동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양양농협하고 하조대농협 했습니다만, 올해는 서광하고 강현농협에 창고를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한우령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9,492만 6천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으로서 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유전능력개량사업비로서 1,192만 8천원, 이것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축산경관조성사업으로서 600만원,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사업으로서 3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7억 2,800만원 중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육우 거세약품구입비로 3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 생균제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고품질축산물 생산비로써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돈사에 냉온풍기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여러번 건의도 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4,428만원을 계상해서 랩사일리지 트랙터하고 이렇게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으로서 960만원, 이것은 모돈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자돈방지원사업 1,012만 5천원, 이것은 돼지새끼, 아기방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지원사업비로서 60%지원을 해가지고 1,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벌통하고 채밀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경영안정화 사업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벌통앞에 화분떡을 해서 먹잇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화사업 품질인증표 제작으로 200만원, 토종꿀 명품화사업으로 300만원, 이것은 용기를 1.2리터와 2.4리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 3,28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우초중고생에게 200미리짜리 일년에 250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거세 및 예방접종 등 폐사가축보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써 600만원.
  축산분야 영농교육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미나나 워크샵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으로서 1억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으로서 2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양돈단지 액비살포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비지원은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 농가에 악취제거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포장지 지원사업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돈단지 유기질비료 포장지 20kg짜리 나오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축산농가에 나무쪼가리, 째갠거 우드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사업으로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액비조 발효촉진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경축림 연계 친환경농업단지사업으로서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재단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3,060만원, 저희가 공동방역단이 25개단이 있습니다.
  가축방역 등 홍보물제작비로서 200만원, 유행성설사 등 예방약품구입비로 1,500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소독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가축전염병 긴급방재여비보상으로서 500만원, 브루셀라병 채혈 및 예방접종 시설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사료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무료 순회진료 약품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무료진료봉사 순회진료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비로서 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두 이상 사육농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두 이상 공동방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로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가축방역사업으로서 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314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재단 운영비로서 6,4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개 방재단에 7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지원사업으로서 205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그런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비 지원사업으로서 150만원, 요거는 한우 개금대가 되겠습니다, 저울.
  다음은 가축전염병 매개 유해곤충퇴치지원비로 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모기, 파리 등 구제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신규사업으로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에 첨가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인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서 300만원, 그것은 매년 한 5월경에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강원축산한마당 홍보관 설치사업으로 250만원, 강원축산한마당잔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송이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강원한마당잔치 특산물구입비로 250만원, 강원축산한마당잔치 보상사료지원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출품축 감체보상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전시회 및 축산박람회 참석 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저희가 13명입니다.
  3,999만 5천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2,340만원, 급량비로서 420만원, 임차료 67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20만원, 연료비로서 200만원, 국내여비로서 저희 13명에 대한 업무추진기본여비로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농정과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네.

○위원장 전정남 네, 오세만위원님.

○오세만 위원 예, 326쪽에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유통관리에서.

○농정과장 김택철 몇 페이지입니까?

○오세만 위원 326쪽요.

○농정과장 김택철 326쪽요.

○오세만 위원 농산물유통관리가 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줄었나, 이 얘깁니다.

○김우섭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느냐.

○농정과장 김택철 예산의 계 말씀하시는 거죠?

○오세만 위원 예, 줄은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김택철 아, 이거는 그게 빠진거 같습니다.
쌀 전업농 쌀소득 직불제가 한 16억 되는데 그게 계상이 안돼 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쌀 전업농 직불 이게 유통으로 들어갑니까?
  유통관리사업비로?
  직불제하고 유통하고 별개문제 같은데요.

○농정과장 김택철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고정직불제가 한 16억되는데, 16억에서 한 18억됩니다.
  그게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제 보면은 민간자본이전 서 있는게 보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많이 서있고 이렇습니다.
328쪽 관련해서 쭉 보면 전년도에 없던 민간자본이전이 402항목으로 많이 있는데, 이건 전에 없던 항목이 왜 이렇게 선겁니까?

○농정과장 김택철 그니까, 저희가 탑-다운제다보니까, 저희가 4개 계가 있는데 계에서 서로 자기분야사업을 막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그래도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뭐 자본이전에, 보면은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해서 보면 물론 도비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히 디자인이라든가 민간자본쪽 보면 전년에 없던 예산들이 눈이 많이 띄게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자본이전이 없던게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일을 많이 하겠다는건 좋은데, 보면은 뭐 크게 많이 선것도 아니고, 조금조금씩 섰는데 이건 뭐 어떤 이유에요?
  저기 보면 전년도에 없던 사업을 새로 하고 그러는데 335쪽 보면 축산분뇨 재활용 여기에도 보면 3억씩이나 서있고, 이 사업은 당초에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 이거는 재활용을 일부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335쪽 관련해서 말이예요.

○농정과장 김택철 이것도 보시다시피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가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저장조,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혁위원님.

○박상혁 위원 324쪽 관련해서 농업인 고교생자녀 장학금지원, 324쪽입니다.

○농정과장 김택철 예, 예.

○박상혁 위원 이제 도비와 군비를 보면 군비가 2억 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도비는 5,200만원 들어갔죠?

○농정과장 김택철 네.

○박상혁 위원 300명을 준다고 했는데 300명이면 고등학교 농업인자녀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택철 예, 전체입니다.

○박상혁 위원 전체 다.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농정과장 김택철 예.

○박상혁 위원   어떤 장학금이든.
  어떤 개인이 주는 장학금을 빼고는.
  근데 전체를 주면 지금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가면 같은 우리 군에서 나가는데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결과가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택철 그거는.
그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한학기당 보통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 학교에서 그걸 다 분류해가지고 저희 대상자만 저희한테 올립니다.

○박상혁 위원 대상자만 하신다?

○농정과장 김택철 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지원되는.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지금 이제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어요.

○농정과장 김택철 네.

○박상혁 위원   농어민자녀,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
  센터에서도 주는 장학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있는데, 이 장학금을 줄때는 해당되지 않는,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어떤 공문을 작성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택철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래가지고 명단을 확인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일수위원님.

○김일수 위원 네, 간단하게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계농어민신문 말이예요, 구독지원.

○농정과장 김택철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인원수가 오버되서 좀 100만원 정도 늘었네요.

○농정과장 김택철 네.

○김일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하면 실제 농어민이 아닌데도 신문이 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늘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고 지금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간혹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한번.

○농정과장 김택철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철저히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어도 쓸데없이 낭비되는 분야가 있을 것 같고.
  328페이지 농특산물 소포장재지원, 제작지원해가지고 3종이라고 그랬는데 2,776만 5천원 이건 뭘, 뭘 지원하는거예요?

○농정과장 김택철 금년도에도 표고, 딸기, 감자, 복숭아, 느타리 또, 낙산배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부기하느라 이렇게 3종 해놨습니다.
더 늘려서.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안했나?
그거 했잖아요, 그거.

○농정과장 김택철 네, 매년하는데.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구만.

○농정과장 김택철   아, 신규사업이.
  추경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 추경에 그게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김일수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거예요?

○농정과장 김택철 예.

○김일수 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농정과장 김택철 품종을 다양화해서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필요한.

○김일수 위원 글쎄, 그렇게 표기가 되서 특색이 있이 지원하는게 있는가해서 그랬는데, 그런게 아니고.
331페이지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사업은 이거 축협에서 작년에 1억원을 세웠는데 다시 2억 6,400만원이 섰나요?

○농정과장 김택철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 조금 다른 사업.

○김일수 위원 다른 거예요?

○농정과장 김택철 네, 틀린데 이것은 7억 2,800만원 짜립니다.

○김일수 위원 7억 2,800만원을 1차적으로 이제 3억 6,400만원이 선 거예요?

○농정과장 김택철 아니,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축협에서 그 반은.

○김일수 위원 반은 자체적으로 하는.

○농정과장 김택철 네.

○김일수 위원 자부담이예요, 그건?

○농정과장 김택철 자부담입니다.

○김일수 위원 7억 얼마짜리.

○농정과장 김택철 7억 2,800만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군에서 지원해주는거 그건 7억 2천 얼마에서 그건.

○농정과장 김택철 반.

○김일수 위원 반은 자부담이다.

○농정과장 김택철 예.

○김일수 위원 올해 실시하네요, 이건요.
작년에 1억 선거는 지금 시작했나요? 그건.

○농정과장 김택철 지금 시작했는데 그게 부지를 우시장에다 했는데 그 옆에 공터에다가, 푸르미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할려고 막 착수하려다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른데 부지를 물색하면서 내년도 생산화기지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김일수 위원 이월되는구만요.

○농정과장 김택철 네

○김일수 위원 340페이지 한우계량기, 전자식우형기라고 했는데, 이건 어딜 지원해 주는 거예요?
340페이지.

○농정과장 김택철 그건 저희가 사가지고 관리할 겁니다.

○김일수 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택철 예.

○김일수 위원   난 지원이라고 해서 어디 지원해주나 했는데.
  341페이지 강원축산한마당 특산물 구입이라고해서 해마다 100만원인데 650만원이 더 섰네요, 올해.
  이건 뭐, 색다르게 뭐 하는게 있나요?

○농정과장 김택철 그건 저희가 금년에도 홍천에 가서 했는데.

○김일수 위원 부족해서 더.

○농정과장 김택철 예, 예.
저희 관내에서 또 유치하고 하니까 더 확대해서 하려구요.

○김일수 위원   고급육 쪽에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줄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우두수가요.
  그것 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 뭐 한마당축제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한우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기반없이 축제만하면 뭐해요.
  그니까 하여간 그런 쪽으로 한번 축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택철 네, 그러겠습니다.
축협하고 해서 하여튼간.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예, 김우섭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촌관광 민박시설확충사업, 이게 4개소라 그랬죠?
  여기는.

○농정과장 김택철 네.

○김우섭 위원 자부담 50%예요?
선정된데는 있어요?

○농정과장 김택철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도 받아서 펜션2동, 랏지2동 이렇게 했는데, 펜션은 3,500만원, 랏지는 1,500만원씩 이렇게.

○김우섭 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었어요?

○농정과장 김택철 작년에, 아니 금년에.

○김우섭 위원 금년에.

○농정과장 김택철 어성전하고 하월천에 지어줬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올해는 짓기만하고 아직 뭐 활용성은 별로 모르겠네요, 아직은 그죠?
금년도 사업이니까.

○농정과장 김택철 네, 아직까지는 세밀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해마다 하는 사업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빨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택철 네.

○김우섭 위원 무조건적으로 지원할 껀 아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택철 예.
소득과 관계되도록.

○김우섭 위원 연계되는지 확인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4쪽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이거는 어디예요?

○농정과장 김택철 이거는 사업비가 2억원인데 현북면 원일전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우섭 위원 확정되었으면 이건 신규사업으로 할꺼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택철 예, 예.

○김우섭 위원 가끔 가다보면 체험마을형성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좀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택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다음에, 328쪽 수출신선농작물 유통활성화지원에서 수출신선농작물이 뭐죠, 이게?

○농정과장 김택철 이거는 수출화훼라든가, 선별장을 짓는, 금년도에는 김상기씨가 이걸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우섭 위원 죽정자리요.

○농정과장 김택철 예.
선별장을 지어주는 창고지원사업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원을 해준거네요, 이것도.

○농정과장 김택철 예.

○김우섭 위원 그 다음에 329쪽에 보게 되면 도로변 농특산물 간이판매장 정비사업 1,500만원 섰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택철 네.

○김우섭 위원 이걸로 가능해요?

○농정과장 김택철 저희가 금년도 해가지고 통일된 모델로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 50개, 지금 7번하고 44번 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게 한 50개 정도 됩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올해 1차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전체 규격하자면 4, 5년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택철 아니, 그래서 규격화사업으로 검토했는데, 그게 못되고 그냥 있는거를 한번 다시 좀 보수, 개설해 볼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때에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규격화되고 통일된 걸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기존에 있는걸 보수, 정비로 그치는 거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택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기존에 그거하고는 틀린거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택철 예,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탑-다운 예산이다보니까 한정된 예산가지고 과에서와서 개별로 조정하다보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구요.

○김우섭 위원 그럼 뭐 과장님들 다 탑-다운 때문에, 그럼 뭐 탑-다운을 하지말던지 무슨 수를 해야겠네요.
맨날 탑-다운 때문에 못했다니 어떻게 해야되요.

○농정과장 김택철 그냥 한정된 예산이니까 뭐, 개별로 서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농정과장 김택철 예.

○김우섭 위원 천만원 10동이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택철 예.

○김우섭 위원 한동에 한 2~3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김택철 그렇습니다.
아니, 한 평에.

○김우섭 위원 한 평에.

○농정과장 김택철 예.

○김우섭 위원 그럼 지금 10동이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택철 예.
50% 자부담.

○김우섭 위원 50% 자부담을.
그럼 10동을 지원해 주는거예요?

○농정과장 김택철 예.
그런데 이거는 농가에서 몇 년간 많이 선호했는데.

○김우섭 위원 하다가 안하셨잖아요, 중간에.

○농정과장 김택철 작년에도 5천만원 세웠다가 그게 삭감하고 말았는데, 이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작년에는 삭감했는데 올해 다시 지원자가 많아요?

○농정과장 김택철 저희가 20~30명 될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많을걸로.

○김우섭 위원 그리고 농산물보관창고 설치지원 1억이 섰는데, 지난번에는 하조대하고 양양, 그럼 형평성 때문에 이쪽 2개 더 나중에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택철 아니, 저희가 금년도 몇 일 전에도 내년도 공공비축미 품종선별회의를 했는데, 농협 상무님들 다 오시고 농가대표자, 전업농회장님도 오시고 뭐.

○김우섭 위원 그러면 하조대하고 양양은 다 공공비축미 수용이 되고, 이쪽 서광하고 강현은 지금 안되요?
못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택철 신품종 은관하고 오대1호를 했는데 사일로탱크가 적기 때문에 보관창고가 별도로 없으면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우섭 위원 저는 열번 이해가 됩니다만, 애초에 어디 한군데서 5천만원 지원해줬다고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4개 다 지원을 해 줘야 하는건지.

○농정과장 김택철 그건 아니구요.

○김우섭 위원 아니면 진짜 과장님 판단에 신품종 은관 이런게 나왔기 때문에 그 쪽도 설치지원해서 공공비축미를 해야 된다 이 얘깁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김택철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아니고.

○김우섭 위원 이걸보면 누가봐도 형평성 때문에 해주는 것 같이 보여지지, 이게.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택철 그렇진 않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진 않고, 아무튼 공공비축미 때문에 저쪽도 해주고 이쪽도 해줘야 된다.

○농정과장 김택철 그게 신규품종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좀 제어를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농협지원해주면서 명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보기엔 어디 한군데 해 줬으니까 계속 저쪽 농협에서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이래서 하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택철 그건 아닙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해주는걸 반대하는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지원해주면 안되잖아요.
  탑-다운, 탑-다운하면서 이런건 형평성 제고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건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 다음에 334쪽.
  학교우유급식지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600만원 더 올라갔네요.
  우유값이 올랐나요?

○농정과장 김택철 예, 좀 우유값도 오르고 학생수도 조금 늘고 이랬습니다.

○김우섭 위원 학생수가 늘었어요?

○농정과장 김택철 그러니까, 이건 불우계층만 주는거예요, 불우계층.

○김우섭 위원 불우계층이 뭐 경제가 어려워서 더 늘어났나.
어떻게.

○농정과장 김택철 이건 초중생만 주던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어서.

○김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5쪽에 축산분묘 유통재활용 이게 3억 1,300만원인가요?

○농정과장 김택철 예.

○김우섭 위원   국도비 내려왔습니다만은.
  여기 민간인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이잖아요, 그죠?
  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거는 관리가 잘 됩니까?

○농정과장 김택철 기존에 지금 저희가 둥그런거보면 지붕캡이 벗겨지고 그런게 있는데 이게 25개 동이 있어요.
근데 작년 7월달에, 10월달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래가지고 망가진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부는 보수했는데 일부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몇 개는 또.

○김우섭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할때는 장소도 잘못 선택했던데가 굉장히 많아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쓰이는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택철 예.

○김우섭 위원 아, 그건 분명히 아실겁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택철 예.

○김우섭 위원   그리고 지붕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 안에 작동도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물을 갖다 다시 붓고 퍼내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만들어만 주면 뭐 합니까?
  시설관리측면을 좀 제대로 해야지.

○농정과장 김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양투기가 자꾸만 준다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저장조는 숫자가 늘이기

○김우섭 위원 그렇게해서 국도비도 내려오니까 합니다만 이왕 군비도 투입이 되고 국비가 투입되는데 관리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농정과장 김택철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 전량조사를 다시 좀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택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정남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양양군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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