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12월 16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6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583억 3,10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459억 5,230만 8천원, 특별회계는 123억 7,8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96억 2,3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55억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 6,7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극도비 보조금은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서 14억 3,284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별로 행정공백 파트타임 인건비 2,376만원, 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 복식부기 기초자료입력 인건비 등 3,08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9,49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광고 2,000만원, 민속예술제 참가비 1,5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참가비 2,100만원, 재가 독거노인 가정봉사 파견사업 1,000만원, 주민건강검진 및 공무원 신검 시약비 등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국도비 신규 및 변동분에 따라 91억 7,36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신규 및 변동사업비로 24억 7,41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용은 해수욕장 환경조성사업 3억 7,400만원,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사업 7억원, 해수욕장 주차장 포장 2억원, 어촌정주개발 3억 8,000만원, 토사매몰 어항준설 1억원, 농어촌 전화사업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6억 9,25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어생태관 부지매입 16억 800만원, 생태공원 부지매입비 7억 900만원, 철광박물관 부지매입비 32억 600만원, 대치리 군도 확포장 사업 3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 추가 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마을어장 인공어초시설 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부족분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6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583억 3,10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459억 5,230만 8천원, 특별회계는 123억 7,8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96억 2,3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55억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 6,7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극도비 보조금은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서 14억 3,284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별로 행정공백 파트타임 인건비 2,376만원, 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 복식부기 기초자료입력 인건비 등 3,08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9,49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광고 2,000만원, 민속예술제 참가비 1,5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참가비 2,100만원, 재가 독거노인 가정봉사 파견사업 1,000만원, 주민건강검진 및 공무원 신검 시약비 등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국도비 신규 및 변동분에 따라 91억 7,36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신규 및 변동사업비로 24억 7,41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용은 해수욕장 환경조성사업 3억 7,400만원,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사업 7억원, 해수욕장 주차장 포장 2억원, 어촌정주개발 3억 8,000만원, 토사매몰 어항준설 1억원, 농어촌 전화사업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6억 9,25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어생태관 부지매입 16억 800만원, 생태공원 부지매입비 7억 900만원, 철광박물관 부지매입비 32억 600만원, 대치리 군도 확포장 사업 3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 추가 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마을어장 인공어초시설 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부족분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당시 정부와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하게 국도비 등 변동 내시된 의존재원의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12월 13일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오늘 본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6%가 증액된 1,583억 3,100만원으로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81억 9,035만원, 국고보조금 4억 4,940만원, 도비보조금 9억 8,344만 2천원 등 총 96억 2,3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철광박물관 토지매입 55억 2,300만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2억원, 환경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억원, 어촌정주어항개발 7억 8,000만원, 하륜교 가설 등 시설비 9억원, 해수욕장 환경조성사업 3억 7,400만원, 대치리, 기정리 확포장 공사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거나 과다예산 편성부분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당시 정부와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하게 국도비 등 변동 내시된 의존재원의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12월 13일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오늘 본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6%가 증액된 1,583억 3,100만원으로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81억 9,035만원, 국고보조금 4억 4,940만원, 도비보조금 9억 8,344만 2천원 등 총 96억 2,3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철광박물관 토지매입 55억 2,300만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2억원, 환경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억원, 어촌정주어항개발 7억 8,000만원, 하륜교 가설 등 시설비 9억원, 해수욕장 환경조성사업 3억 7,400만원, 대치리, 기정리 확포장 공사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거나 과다예산 편성부분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1,583억 3,100만 7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47억 4,99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1,459억 5,230만 8천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43억 7,856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6,101만 8천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총칙이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성질별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내역은 각 장관별, 항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232억 3,0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81억 9,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4억 5,550만 9천원입니다.
순증은 81억 9,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55억 2,3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억 6,73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은 총규모 453억 5,651만 1천원으로 순증액은 14억 3,2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이 3억 7,4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4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76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6,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보건소 소관은 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금 도비보조금이 224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 문화관광과 소관 274만 2천원이 증액이 되고 보건소 소관이 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농정산림과 소관이 1,000만원이 증액됐고, 문화관광과 소관이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양수산과 소관이 4억 2,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경비는 57억 8,5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비로 8,000만원이 의회종합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의정활동비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순증은 57억 482만 2천원으로 기획관리 교류협력사업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350만원을 군포시민 대축제 축하 경비로 3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행 여비로 초등학교 자치단체교류비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초등학교 축구교류사업 유니폼 구입비 등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보관리로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양양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광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비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시스템 임대료로 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는 예비군 육성자원 관계는 교육훈련에서 중대운영으로 사업명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 행정공백 파트타임 인건비로 2,37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혁신통계사업 사업예산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RIS 구축경비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송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용역비로 과목정정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혁신회의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간이전비로 지역혁신리더 위탁교육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5,0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재무행정비입니다.
과표관리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3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리관리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사서직 수당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복식부기 기초자료입력 등 6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적정보사업 경상예산 인건비 새주소사업 인부임으로 1,07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금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511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새주소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새주소사업 관계로 과목조정을 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과목경정 조정으로 3,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투자유치단 사업비 정책기획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철광박물관 부지매입, 연어생태관 부지매입, 생태공원 부지매입 등으로 55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사회개발비 순증액은 7억 8,697만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관리로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민속보전회 전승 활동비를 과목조정을 해서 예술축제 참가비로 1,5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청소년 민속예술 시범학교 지원관계로 과목조정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 관광기획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본이전비로 민간자본보조에 전통민속마을 체험 관광상품화 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축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송이조형물 유지관리와 송이기념품 개발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송이조형물 설치관계를 과목조정을 해서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보호관리 환경시설사업 예비비 등으로 기타전출금 폐기물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사업 경상예산 일반보상비로 협의체 정례회 참가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재가독거노인 가정봉사 사원 파견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목욕차량 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복지수요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 등 해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납골당부지 도시계획변경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건행정비 진료사업 경상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 총 3,187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건강검진 시약비, 엑스선 필름비, 주민건강검진사업 선전 경비 등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총 730만원을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만원을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과목조정을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의료 및 구료비 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과목경정 조정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예산 군농협에서 태산3차 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액 30억 5,0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업정책 유통관리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저장고 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한해대책 관정개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 어업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으로 재료비를 과목조정하기 위해서 양식기반시설 2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운영비로 양식기반시설 과목조정해서 1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어장 인공어초시설 9,91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어장 인공어초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남애 해수인입과 부두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개발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어업전문지보급 510만원, 민간자본보조 경비로 VHF 무선설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해난어민 유가족 지원 기금조성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어선인양기 시설 과목조정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안시설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어항매몰 장비임차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으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항내 보안등 설치사업을 과목조정을 해서 2,00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육성 농업기획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 대농업인 홍보용전광판설치 과목조정을 해서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본이전 민간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기구 지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사업예산 자체예산 시설비로 대농업인 홍보용전광판설치 과목조정을 해서 2,3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농업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녹비호맥지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서면 북암골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산림자원보전 산림보호사업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1차 산불 피해복구에 따른 낙산 의상대 소나무 사후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 낙산도립공원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모자구입비 등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맥문동 식재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개발사업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 6억 9,521만 2천원, 해수욕장 주차장 포장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운영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 토목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치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3억 5,000만원, 기정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1억원, 미천골 교량가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경리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복지회관 집기구입 서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 교통관리 토목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서면 사업비로 오색리 세월교와 논화리 소하천개발 사업비 과목조정을 위해서 5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1,583억 3,100만 7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47억 4,99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1,459억 5,230만 8천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43억 7,856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6,101만 8천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총칙이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성질별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내역은 각 장관별, 항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232억 3,0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81억 9,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4억 5,550만 9천원입니다.
순증은 81억 9,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55억 2,3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억 6,73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은 총규모 453억 5,651만 1천원으로 순증액은 14억 3,2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이 3억 7,4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4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76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6,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보건소 소관은 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금 도비보조금이 224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 문화관광과 소관 274만 2천원이 증액이 되고 보건소 소관이 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농정산림과 소관이 1,000만원이 증액됐고, 문화관광과 소관이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양수산과 소관이 4억 2,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경비는 57억 8,5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비로 8,000만원이 의회종합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의정활동비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순증은 57억 482만 2천원으로 기획관리 교류협력사업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350만원을 군포시민 대축제 축하 경비로 3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행 여비로 초등학교 자치단체교류비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초등학교 축구교류사업 유니폼 구입비 등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보관리로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양양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광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비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시스템 임대료로 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는 예비군 육성자원 관계는 교육훈련에서 중대운영으로 사업명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 행정공백 파트타임 인건비로 2,37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혁신통계사업 사업예산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RIS 구축경비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송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용역비로 과목정정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혁신회의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간이전비로 지역혁신리더 위탁교육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5,0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재무행정비입니다.
과표관리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3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리관리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사서직 수당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복식부기 기초자료입력 등 6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적정보사업 경상예산 인건비 새주소사업 인부임으로 1,07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금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511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새주소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새주소사업 관계로 과목조정을 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과목경정 조정으로 3,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투자유치단 사업비 정책기획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철광박물관 부지매입, 연어생태관 부지매입, 생태공원 부지매입 등으로 55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사회개발비 순증액은 7억 8,697만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관리로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민속보전회 전승 활동비를 과목조정을 해서 예술축제 참가비로 1,5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청소년 민속예술 시범학교 지원관계로 과목조정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 관광기획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본이전비로 민간자본보조에 전통민속마을 체험 관광상품화 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축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송이조형물 유지관리와 송이기념품 개발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송이조형물 설치관계를 과목조정을 해서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보호관리 환경시설사업 예비비 등으로 기타전출금 폐기물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사업 경상예산 일반보상비로 협의체 정례회 참가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재가독거노인 가정봉사 사원 파견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목욕차량 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복지수요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 등 해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납골당부지 도시계획변경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건행정비 진료사업 경상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 총 3,187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건강검진 시약비, 엑스선 필름비, 주민건강검진사업 선전 경비 등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총 730만원을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만원을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과목조정을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의료 및 구료비 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과목경정 조정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예산 군농협에서 태산3차 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액 30억 5,0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업정책 유통관리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저장고 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한해대책 관정개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 어업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으로 재료비를 과목조정하기 위해서 양식기반시설 2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운영비로 양식기반시설 과목조정해서 1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어장 인공어초시설 9,91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어장 인공어초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남애 해수인입과 부두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개발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어업전문지보급 510만원, 민간자본보조 경비로 VHF 무선설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해난어민 유가족 지원 기금조성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어선인양기 시설 과목조정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안시설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어항매몰 장비임차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으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항내 보안등 설치사업을 과목조정을 해서 2,00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육성 농업기획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 대농업인 홍보용전광판설치 과목조정을 해서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본이전 민간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기구 지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사업예산 자체예산 시설비로 대농업인 홍보용전광판설치 과목조정을 해서 2,3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농업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녹비호맥지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서면 북암골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산림자원보전 산림보호사업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1차 산불 피해복구에 따른 낙산 의상대 소나무 사후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 낙산도립공원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모자구입비 등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맥문동 식재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개발사업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 6억 9,521만 2천원, 해수욕장 주차장 포장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운영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 토목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치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3억 5,000만원, 기정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1억원, 미천골 교량가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경리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복지회관 집기구입 서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 교통관리 토목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서면 사업비로 오색리 세월교와 논화리 소하천개발 사업비 과목조정을 위해서 5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52억 2,300만원을 가지고 투자유치사업단에 52억 2,300이 똑같이 갔던데 일원도 한푼 차이 없이 빼다 박아도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사업단장님!
매각대금을 철광박물관, 연어생태관 생태공원을 해서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돈이 모자라서 빼다 박은 겁니까?
투자유치사업단장님!
매각대금을 철광박물관, 연어생태관 생태공원을 해서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돈이 모자라서 빼다 박은 겁니까?
○투자유치사업단장 이일형 그게 아니고요, 매각재산에 대한 것을 매각을 해서 그 세입재원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서 장승지구 토지매입관계는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지를 처분하고 나서 대체재산 확보차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지를 처분하고 나서 대체재산 확보차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실장님! 이렇게 부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토지를 매각할 때는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재산매각 대금을 충당...
그 외에 다른 경비가 또 들어갑니다만 그런 것은 기존의 운영비에서 충당해서 하고 토지매입비는 사실 증액을 해야되는데 세입의 한정 때문에 고 액수만 계상을 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경비가 또 들어갑니다만 그런 것은 기존의 운영비에서 충당해서 하고 토지매입비는 사실 증액을 해야되는데 세입의 한정 때문에 고 액수만 계상을 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지금 오세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늘 보면 일단 매각이 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되야 되다보니까 오래 걸리는 경우 해를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이 사업이 내년까지 넘어가면 이 사업에 대해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셔서 민원해결도 하고 선사박물관도 금방 개관을 합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철광박물관이라든가 연어생태공원도 만드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같이 이루러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까지 넘어가면 이 사업에 대해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셔서 민원해결도 하고 선사박물관도 금방 개관을 합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철광박물관이라든가 연어생태공원도 만드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같이 이루러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70쪽에 서면 오색리 세월교 가설 300만원과 논화리 소하천제방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과다책정이 돼서 삭감이 됐는지, 예산이 모자라서 공사를 줄여서 할려고 삭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당초에 총액 예산을 준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서면에서 신규 증액을 요청하지 못하고 이렇게 증감요구를 과목경정 요구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액 이런 사업은 앞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액 이런 사업은 앞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저는 이렇게 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문제가 될 때는 긴급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상평 우회도로는 수정예산에도 하나도 안 올라 왔네요?
○건설과장 주하숙 예산계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군에서 방침은 금년도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을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왜 하던 것은 계속사업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지 금년에 하나도 안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은 하면서.
그것은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주민이 민폐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요구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를 하는 줄 알고 다소 불편해도 참고 여론을 잠재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불평이 많을텐데요.
다른 것은 하면서.
그것은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주민이 민폐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요구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를 하는 줄 알고 다소 불편해도 참고 여론을 잠재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불평이 많을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예산을 조정해서 주민의 민원사업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현안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우선순위로 관리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를 통해서 중앙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교부세 확정분이 결정되지 않아서 사실 그것만 믿고 계상을 못했었는데 그런 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현안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우선순위로 관리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를 통해서 중앙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교부세 확정분이 결정되지 않아서 사실 그것만 믿고 계상을 못했었는데 그런 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걸로 하고 안 내려오면 추경에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오세만 위원 현북의 법수치하고 장리의 배터 입구를 도의원과 현안 간담회를 했는데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내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마을어장 인공어초시설 9,900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생색내기 아닙니까?
9,9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1회 추경에 확보 할 수 있습니까?
최소단위가 2억인데 이거 매일 준비하다가 바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9,900만원 가지고는 생색내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마을어장 인공어초 9,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업이 안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마을어장 인공어초시설 9,900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생색내기 아닙니까?
9,9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1회 추경에 확보 할 수 있습니까?
최소단위가 2억인데 이거 매일 준비하다가 바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9,900만원 가지고는 생색내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마을어장 인공어초 9,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업이 안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제가 및 위원님의 의중을 모르고 했는데 사업이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가 아니고 바닷가 사업이라는 게 최소단위가 2억입니다.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는 이런 시점에 이런 부분은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 밑에 해수인입관 후드정비 이번 한번 정비하면 끝이 나는 거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 밑에 해수인입관 후드정비 이번 한번 정비하면 끝이 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실장님께 주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적에 수정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는 국도비 증감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지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보면 약 10억 가까이 될까 말까 합니다. 총예산을 한 것은 100억 가까이 했는데.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당초예산 편성이 뭐냐 토지매각부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했다는 것은 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43쪽을 봐주시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전출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예산 실과별 심의시 설명을 할 때, 그 때 당시에 양양군에서 인근부락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에서 몇 년도에는 어떤 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후보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턱도 없이 부족하게 당초예산에 2억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담당과장님은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내가면서 도수로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탑다운 예산인데 하난 세워주겠습니까 10원하나 안 세워 줬습니다.
유일하게 해준 과가 자치행정과의 복지회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주민에게 양양군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해당과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그쪽에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별도로 조치가 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예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산리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사항이 그런 사항 때문에 이뤄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해당과만 믿지 말고 양양군에서 숙원사업을 협약을 해서 인근부락에 뭐를 해주겠습니다 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실장님께 주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적에 수정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는 국도비 증감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지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보면 약 10억 가까이 될까 말까 합니다. 총예산을 한 것은 100억 가까이 했는데.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당초예산 편성이 뭐냐 토지매각부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했다는 것은 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43쪽을 봐주시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전출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예산 실과별 심의시 설명을 할 때, 그 때 당시에 양양군에서 인근부락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에서 몇 년도에는 어떤 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후보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턱도 없이 부족하게 당초예산에 2억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담당과장님은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내가면서 도수로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탑다운 예산인데 하난 세워주겠습니까 10원하나 안 세워 줬습니다.
유일하게 해준 과가 자치행정과의 복지회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주민에게 양양군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해당과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그쪽에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별도로 조치가 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예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산리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사항이 그런 사항 때문에 이뤄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해당과만 믿지 말고 양양군에서 숙원사업을 협약을 해서 인근부락에 뭐를 해주겠습니다 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
○위원장 박태석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하실 적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하실 적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경비 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일시사역인부임 감액 3,015만원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로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 15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경상적경비 보상금 변호사 승소사례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이미지광고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분권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 1,300만원을 감액조정 감액했습니다.
국외여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목조정해서 4,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자치행정 일반행정 인사관리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202만원을 인건비 등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시설비 9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감액조정 1억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재세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항지원사업에 공항활성화 감액조정 1,000만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케이블카 기본계획수립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프로그램으로 1,65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경리사업 인건비로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 1억 9,9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절휴가비 3,500만원 감액, 가계지원비 3,500만원 감액, 일용인부 퇴직금 등을 조정해서 1억 3,20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복식부기 도입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사업 보조사업 국유재산 일반수용비 등을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유재산관리 소송여비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용역비 등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정보관리사업 인건비로 3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새주소사업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개발비 교육문화예술사업 경상예산 민간자본보조로 2,900만원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위탁사업비 17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문화활동과 문화원 인건비 등 5,8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로연 행사지원금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청소년 민속예술 시범학교 지원 920만원 계
상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보조예산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3억 9,76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명주사 동종 신규 1억 6,000만원, 동해신묘 토지매입비 4,500만원, 향교 대성전 보수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낙산사 경비 등은 감액조정 했습니다.
김성래가옥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낙산사 홍예문 누각보수 등 과목 조정을 해서 7억 9,260만원을 조정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조정을 해서 2억 3,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체육진흥사업 경상예산 민간보조사업 윈드서핑대회 등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 윈드서핑 4,500만원 조정 계상 했습니다.
농구장 설치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종합체육시설 부지조성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부지 매입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관광진흥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는 계수조정을 한 겁니다.
사업예산 낙산생태관 활성화대책 감액 4,000만원을 했습니다.
축제기획사업으로 경상적 민간이전 보조금 8,000만원은 세계태권도 지원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캐릭터 상표등록 등 과목조정해서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CI 활용사업은 혁신분권사업을 과목조정을 해서 8,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과 함께 2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음향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하수도관리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0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관정비사업 보조사업은 부기명칭을 변경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3억 237만 5천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 보조사업 강현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일부 사업비 조정이 돼서 12억 7,800만원을 감액합니다.
감리비도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비 등 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 슬러지 보관창고 설치 감액 2,500만원을 했고 과목조정해서 위생처리장 개량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는 과목조정을 해서 3,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각종 근로사업,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서 9,8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과목조정 해서 9,89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현충탑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호사업에서 국내여비 550만원을 과목조정 했고 기타보상금도 1,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장애인 직업재활사업도 1억 475만 4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금도 2,91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합창단 활동비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로 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금으로 장애인 재활사업, 장애인 단기보호지원 등을 해서 3억 5,21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450만원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과목조정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난방 등 해서 4,3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91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증감조정해서 감액 조정하는 관계로 4억 338만 6천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국공립육시설 신축비 1억 6,747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15억 5,23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보조사업 계수조정해서 61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성회관 인건비로 계수조정해서 27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차량선박비 유지관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행정사업 경상예산 인건비 부족분 조정해서 1,62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원격관리시스템 지도의사수당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 등 개발비 과목조정을 해서 4,57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는 과목조정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도 과목조정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성질환 물품취득비 4,814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으로 3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사업 보조사업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내과환자 진료약품대로 과목조정해서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건강관리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46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29만 4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민간이전비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로 계수조정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의치보철사업 66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부품취득비로 2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의약사업 보조사업 여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보조사업 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로 인구도시계획도로 화장공사비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농업정책 사업예산 보조사업 장학금 계수조정해서 1,139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계수조정해서 3,386만 9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민간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당초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군비 2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농지관리사업 보조사업 자본이전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계수조정해서 2,04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쌀보전직불제 확인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과목조정으로 6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보상금 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있던 11억 8,951만 4천원을 감액하고 이 과목에 증액하여 13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도 1,52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기반조성 경지정리 자체사업 장산지구 경지정리 문화재 지표조사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에 시설비 빈지골 수리시설 보강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65만 1천원을 했습니다.
시설비 산불피해 축사 철거비 24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 410만원, 친환경축사, 1차 산불피해 등 해서 4,4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축산등록 컴퓨터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3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송아지 예탁사업 등을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한우등록지 지원사업으로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 경상예산 인건비 연안사업 인건비 87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3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연안어선 감축사업 과목조정해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78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불가사리사업, 어업용 면세유지원 등 2억 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원 사업예산 도비보조금 재료비 사업으로 양식기반시설 2억원, 마을어장 개발사업 과목조정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어업육성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과목조정으로 3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원개발사업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풍랑피해 생계비지원 2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압식 양망기 설치지원으로 과목조정해서 6,77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으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시설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 정주어항 개발비 계수조정해서 3억 3,180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4억 6,105만 1천원은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역시 강풍피해복구 억 6,968만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광정항 방파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3,000만원, 풍랑피해 1,292만 8천원, 원포리해수욕장 시설개선 7억 9,496만원 등 8억 3,7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가지 사업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계수조정으로 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족분 8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육성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과목조정 관계로 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을 해서 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실 운영장비 구입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행정비 62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62만 5천원도 감액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앞의 농림과로 조정하면서 11억 8,951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해보상금 태풍 나비 피해복구 대파대 13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보조사업 수출 백합 종구생산지원 계수조정으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환경농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계수조정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 계수조정 등을 해서 7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보조 녹비호맥재배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술지원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53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외여비도 과목조정으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송이연구시설 보강도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9,864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2,758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구장비 구입비를 위해서 과목조정한 금액으로 1억 3,16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 인건비는 공공근로 인건비 2,625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상공관리 보조사업 송이제품 홍보물제작으로 과목조정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용역비로 과목조정 변경을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보조 가공산업용역 및 설비지원으로 과목변경 조정을 해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정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 537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경상예산 보상금 5,000만원을 과목조정을 해서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426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변 꽃길가꾸기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림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 숲가꾸기 사업 계수조정관계로 2억 5,112만원을 과목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 카메라구입비 등 계수조정을 해서 1,334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산림경영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송이산지 GIS연구용역비 과목조정을 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금 과목조정해서 1,22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과목조정을 해서 4억 5,489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 과목조정해서 7억 5,20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조정을 위해서 피해복구비 1,226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산불피해복구 과목조정을 해서 3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도 과목조정을 해서 273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방재관리 재해대책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물치 배수펌프장도 과목조정을 해서 1,048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리비로 1,048만 3천원을 과목조정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인명구조 장비구입비 증액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천 서림지구 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장승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상천 정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어성전지구 하천정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8,900만원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원일전지구 하천정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리, 남천지구 4,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2급 하천 정비 2억 4,82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방재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과목조정을 해서 재설장비 수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원관리 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립공원 장단기계획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낙산해수욕장 광장 주차장 주변정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억 767만원을 계수조정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낙산사경내 화장실 신축 과목조정을 해서 1억 3,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장비임차료 400만원을 보현정사 화재진화 장비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토목관리 군도정비 자체사업 군도확포장공사 용지 및 시설비 과목조정을 위해서 6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조정을 해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14억 4,027만원은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강선리 농로포장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어성전 음수골 교량가설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비 과목조정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본이전은 과목조정관계로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민방위비 관리사업 보조사업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과목 계수조정 관계로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원 및 기타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억 4,0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5,5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억 2,747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총 본청 예산 33억 1,396만 천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현남면 복지회관 상수도 사용료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속초소방서 현북출장소 사무실 및 차고신축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 환경관리사업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700만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 33억 3,546만 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5,127만 4천원이 증액됩니다.
경상적 수입으로 가정용 상수도 등 증액분 8억 5,127만 천원이 증액했습니다.
분담금 수입 6억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 경상예산 인건비 부족분으로 1,17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 손양관로확장 등 2억 4,000만원을 계상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계수조정을 해서 543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 인건비 조정을 해서 인건비 15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순증규모 1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10만 3천원이 증액이 됐고 도비보조금에서 9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계수조정을 위해서 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계수조정으로 12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계수조정으로 1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순증규모 49만 6천원입니다.
예금이자가 49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49만 6천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하륜교 및 접속도로가설비로 당초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돼 있었습니다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정 보고드릴 사항은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비 2005년도에 6억이 13억으로 되고 2006년도 계획 7억원이 0이 되는데 계수를 정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2006년도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비 계획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시설확장도 당초계획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하기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 21억 1,500만원으로 계획액을 잡아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78건에 명시이월액은 235억 3,3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건에 225억 3,387만원입니다.
이미 앞에서 예산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천생태공원 조성사업비 부지매입비 6,980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됩니다.
진전사지 진입로포장 2억원을 명시이월합니다.
하조대화장실 개보수 9,541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낙산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 6억 4,200만 5천원을 명시이월합니다.
의회경비 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일시사역인부임 감액 3,015만원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로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 15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경상적경비 보상금 변호사 승소사례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이미지광고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분권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 1,300만원을 감액조정 감액했습니다.
국외여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목조정해서 4,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자치행정 일반행정 인사관리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202만원을 인건비 등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시설비 9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감액조정 1억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재세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항지원사업에 공항활성화 감액조정 1,000만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케이블카 기본계획수립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프로그램으로 1,65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경리사업 인건비로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 1억 9,9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절휴가비 3,500만원 감액, 가계지원비 3,500만원 감액, 일용인부 퇴직금 등을 조정해서 1억 3,20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복식부기 도입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사업 보조사업 국유재산 일반수용비 등을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유재산관리 소송여비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용역비 등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정보관리사업 인건비로 3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새주소사업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개발비 교육문화예술사업 경상예산 민간자본보조로 2,900만원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위탁사업비 17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문화활동과 문화원 인건비 등 5,8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로연 행사지원금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청소년 민속예술 시범학교 지원 920만원 계
상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보조예산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3억 9,76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명주사 동종 신규 1억 6,000만원, 동해신묘 토지매입비 4,500만원, 향교 대성전 보수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낙산사 경비 등은 감액조정 했습니다.
김성래가옥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낙산사 홍예문 누각보수 등 과목 조정을 해서 7억 9,260만원을 조정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조정을 해서 2억 3,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체육진흥사업 경상예산 민간보조사업 윈드서핑대회 등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 윈드서핑 4,500만원 조정 계상 했습니다.
농구장 설치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종합체육시설 부지조성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부지 매입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관광진흥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는 계수조정을 한 겁니다.
사업예산 낙산생태관 활성화대책 감액 4,000만원을 했습니다.
축제기획사업으로 경상적 민간이전 보조금 8,000만원은 세계태권도 지원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캐릭터 상표등록 등 과목조정해서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CI 활용사업은 혁신분권사업을 과목조정을 해서 8,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과 함께 2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음향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하수도관리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0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관정비사업 보조사업은 부기명칭을 변경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3억 237만 5천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 보조사업 강현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일부 사업비 조정이 돼서 12억 7,800만원을 감액합니다.
감리비도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비 등 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 슬러지 보관창고 설치 감액 2,500만원을 했고 과목조정해서 위생처리장 개량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는 과목조정을 해서 3,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각종 근로사업,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서 9,8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과목조정 해서 9,89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현충탑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호사업에서 국내여비 550만원을 과목조정 했고 기타보상금도 1,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장애인 직업재활사업도 1억 475만 4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금도 2,91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합창단 활동비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로 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금으로 장애인 재활사업, 장애인 단기보호지원 등을 해서 3억 5,21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450만원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과목조정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난방 등 해서 4,3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91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증감조정해서 감액 조정하는 관계로 4억 338만 6천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국공립육시설 신축비 1억 6,747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15억 5,23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보조사업 계수조정해서 61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성회관 인건비로 계수조정해서 27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차량선박비 유지관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행정사업 경상예산 인건비 부족분 조정해서 1,62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원격관리시스템 지도의사수당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 등 개발비 과목조정을 해서 4,57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는 과목조정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도 과목조정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성질환 물품취득비 4,814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으로 3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사업 보조사업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내과환자 진료약품대로 과목조정해서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건강관리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46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29만 4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민간이전비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로 계수조정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의치보철사업 66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부품취득비로 2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의약사업 보조사업 여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보조사업 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로 인구도시계획도로 화장공사비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농업정책 사업예산 보조사업 장학금 계수조정해서 1,139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계수조정해서 3,386만 9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민간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당초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군비 2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농지관리사업 보조사업 자본이전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계수조정해서 2,04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쌀보전직불제 확인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과목조정으로 6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보상금 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있던 11억 8,951만 4천원을 감액하고 이 과목에 증액하여 13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도 1,52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기반조성 경지정리 자체사업 장산지구 경지정리 문화재 지표조사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에 시설비 빈지골 수리시설 보강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65만 1천원을 했습니다.
시설비 산불피해 축사 철거비 24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 410만원, 친환경축사, 1차 산불피해 등 해서 4,4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축산등록 컴퓨터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3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송아지 예탁사업 등을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한우등록지 지원사업으로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 경상예산 인건비 연안사업 인건비 87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3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연안어선 감축사업 과목조정해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78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불가사리사업, 어업용 면세유지원 등 2억 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원 사업예산 도비보조금 재료비 사업으로 양식기반시설 2억원, 마을어장 개발사업 과목조정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어업육성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과목조정으로 3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원개발사업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풍랑피해 생계비지원 2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압식 양망기 설치지원으로 과목조정해서 6,77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으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시설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 정주어항 개발비 계수조정해서 3억 3,180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4억 6,105만 1천원은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역시 강풍피해복구 억 6,968만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광정항 방파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3,000만원, 풍랑피해 1,292만 8천원, 원포리해수욕장 시설개선 7억 9,496만원 등 8억 3,7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가지 사업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계수조정으로 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족분 8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육성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과목조정 관계로 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을 해서 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실 운영장비 구입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행정비 62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62만 5천원도 감액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앞의 농림과로 조정하면서 11억 8,951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해보상금 태풍 나비 피해복구 대파대 13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보조사업 수출 백합 종구생산지원 계수조정으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환경농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계수조정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 계수조정 등을 해서 7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보조 녹비호맥재배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술지원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53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외여비도 과목조정으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송이연구시설 보강도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9,864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2,758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구장비 구입비를 위해서 과목조정한 금액으로 1억 3,16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 인건비는 공공근로 인건비 2,625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상공관리 보조사업 송이제품 홍보물제작으로 과목조정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용역비로 과목조정 변경을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보조 가공산업용역 및 설비지원으로 과목변경 조정을 해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정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 537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경상예산 보상금 5,000만원을 과목조정을 해서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426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변 꽃길가꾸기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림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 숲가꾸기 사업 계수조정관계로 2억 5,112만원을 과목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 카메라구입비 등 계수조정을 해서 1,334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산림경영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송이산지 GIS연구용역비 과목조정을 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금 과목조정해서 1,22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과목조정을 해서 4억 5,489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 과목조정해서 7억 5,20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조정을 위해서 피해복구비 1,226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산불피해복구 과목조정을 해서 3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도 과목조정을 해서 273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방재관리 재해대책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물치 배수펌프장도 과목조정을 해서 1,048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리비로 1,048만 3천원을 과목조정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인명구조 장비구입비 증액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천 서림지구 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장승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상천 정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어성전지구 하천정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8,900만원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원일전지구 하천정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리, 남천지구 4,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2급 하천 정비 2억 4,82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방재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과목조정을 해서 재설장비 수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원관리 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립공원 장단기계획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낙산해수욕장 광장 주차장 주변정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억 767만원을 계수조정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낙산사경내 화장실 신축 과목조정을 해서 1억 3,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장비임차료 400만원을 보현정사 화재진화 장비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토목관리 군도정비 자체사업 군도확포장공사 용지 및 시설비 과목조정을 위해서 6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조정을 해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14억 4,027만원은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강선리 농로포장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어성전 음수골 교량가설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비 과목조정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본이전은 과목조정관계로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민방위비 관리사업 보조사업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과목 계수조정 관계로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원 및 기타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억 4,0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5,5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억 2,747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총 본청 예산 33억 1,396만 천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현남면 복지회관 상수도 사용료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속초소방서 현북출장소 사무실 및 차고신축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 환경관리사업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700만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 33억 3,546만 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5,127만 4천원이 증액됩니다.
경상적 수입으로 가정용 상수도 등 증액분 8억 5,127만 천원이 증액했습니다.
분담금 수입 6억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 경상예산 인건비 부족분으로 1,17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 손양관로확장 등 2억 4,000만원을 계상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계수조정을 해서 543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 인건비 조정을 해서 인건비 15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순증규모 1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10만 3천원이 증액이 됐고 도비보조금에서 9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계수조정을 위해서 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계수조정으로 12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계수조정으로 1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순증규모 49만 6천원입니다.
예금이자가 49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49만 6천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하륜교 및 접속도로가설비로 당초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돼 있었습니다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정 보고드릴 사항은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비 2005년도에 6억이 13억으로 되고 2006년도 계획 7억원이 0이 되는데 계수를 정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2006년도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비 계획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시설확장도 당초계획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하기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 21억 1,500만원으로 계획액을 잡아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78건에 명시이월액은 235억 3,3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건에 225억 3,387만원입니다.
이미 앞에서 예산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천생태공원 조성사업비 부지매입비 6,980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됩니다.
진전사지 진입로포장 2억원을 명시이월합니다.
하조대화장실 개보수 9,541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낙산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 6억 4,200만 5천원을 명시이월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실장님, 명시이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양해해 주신다면 명시이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계상을 하면서 당초에는 5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경정에 46,344원으로 했거든요. 유류가는 인상이 된다는 것을 세상이 다아는 사실인데 난방비를 지원을 한다면서 거꾸로 깎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라도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정도는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셔서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양양상수도시설 확장이 지난해 군부 부담을 10억을 못하는 바람에 2005년까지 하기로 한 것이 2006년까지 사업이 연장이 되는 줄 아는데 2006년도에는 모든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다음이라도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정도는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셔서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양양상수도시설 확장이 지난해 군부 부담을 10억을 못하는 바람에 2005년까지 하기로 한 것이 2006년까지 사업이 연장이 되는 줄 아는데 2006년도에는 모든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다 됐습니다.
○박상형 위원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은 우리군 전체가 혜택을 보아야할 사항이고 전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모든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을 하셔서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주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수치상에 나온 것은 일반회계 74건에 225억여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 1,232억 정도의 예산에 약 18% 정도가 명시이월이 됩니다.
결산검사시나 기타 예산심사시에도 누차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고 매번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개선이 되는 것이 없이 해마다 더 증가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답습행정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주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수치상에 나온 것은 일반회계 74건에 225억여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 1,232억 정도의 예산에 약 18% 정도가 명시이월이 됩니다.
결산검사시나 기타 예산심사시에도 누차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고 매번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개선이 되는 것이 없이 해마다 더 증가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답습행정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