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은 일반회계에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농공단지, 주차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사회개발비 중에서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8,910만원으로 약간 증액된 것은 도시관리계획이 신문공고가 많아졌습니다.
  국내여비는 3,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6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로 420만원,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으로 월리 ~ 국제공간, 설악산 연결도로간 각각 11억 2,1825천원이 계상됐으며, 여운포 ~ 송전간 도로사업 14억 9,576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2,000만원, 일반부대비 1,35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군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전산화 용역비 2,0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양여고 정문에서 제방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4억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건축허가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200만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개소에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변 불량환경정비 사업으로 빈집정비 9,000만원, 공사중단 및 불량시설물 차폐시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전출금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억중에 군비부담금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 공공기관 대학졸업생 인턴제 운영비 3,300만원, 물가조사 및 상거래 감시요원 인건비 1,320만원, 공공근로사업 7,1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 빅세일행사 200만원, 송전선로건설 사업관련 자료조사 여비보상 200만원, 근로자의 날 시상 1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시상 400만원, 저축의 날 시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양양군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가공제품 홍보물 제작 5,000만원, LP가스 시설개선사업 392만 4천원,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20만원, 전기시설 개보수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500만원, 주소기업 디자인 개발 50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가공제품 디자인개발비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시시설 설치재료 구입비 588만 6천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제품구입 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2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보전금으로 협약대출 이차지원 2억원, 공예품대전 참여지원업체 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 360만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상금 산정용역 2,000만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사업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2,000만원, 교통신호등 신설 2,800만원, T자형 형광등 신설 6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1,200만원, LED신호등 교체 6,000만원, 노후 교통신호등 철주 및 부착대 교체 5,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연동화 구간 정기점검 3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시설정비 3,600만원, 주차선도색 시내권 2,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6,000만원, 농어촌 버스승강장 표시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 도로규제봉 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총예산은 1억 7,390만 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34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5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이 1,597만 9천원, 사업예산이 1억 3,500만원, 채무상환이 58만 3천원, 예비비 2,2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총예산이 12억 4,5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1억 4,524만 5천원, 보조금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으로 경상경비 1,305만원, 사업예산이 8억 327만 6천원, 예비비로 4억 2,89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1,0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억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분양토지 상환금 4억 3,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6,3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운영비 765만원, 국내여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비 5,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승건물 철거 2억 2,1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 2,89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6,550만원으로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4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이 3,978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가 2,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 450만원, 물치주차장 위탁수수료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8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사용료 9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3,438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로 540만원, 예비비로 2,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9억 2,586만 5천원으로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6,610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5,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적 예산 900만원, 사업예산 6억 4,575만 3천원, 예비비로 22억 7,1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4억 2,575만 3천원, 기업유치지원금 2억 535만 2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민간인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 1,462만원, 민간인융자금 원금회수 1억 4,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여비 54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4억 2,575만 3천원, 주민복지지원사업 1억원, 기업유치지원사업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금이자수입 반환 2,000만원, 예비비로 22억 5,1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여운포~송전간 도로사업이 총 예산액이 104억이 투자되는데 현재까지 14억 9,000만원 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이것은 마을하수도로 종말처리장이 미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지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는 마을안길이라든가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용호하고 상운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차 가공되지 않는 상품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예.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무인카메라 설치비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고 운영비는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일반회계 설치비는 삭감이 됐고 특별회계에 있는 운영비 1,200만원은 계상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설치비는 계상이 안 돼 있고 운영비는 계상이 된 상태인데 차후라도 예산이 사정이 된다면 설치비를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오늘아침 참모회의 때도 질타를 받은바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철거 승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우리 군비부담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쪽이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가 그걸 팔아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해도 7,00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예.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이것은 물치주차장 예산이 있던 것을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예.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작년에 세외적 수입에서 지난도 과수입 이런데서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잉여금이 있어서 이월됐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많았고 금년에는 작년에 다 썼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없어서 적어졌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1억 2,0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작년에는 물치주차장 원금상환금을 일반회계에서 1억원 전입을 받아서 그랬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자는 양양군 관내 사람이고 근무처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통상 쓰레기매립장, 전산요원으로 행정기관 이렇게.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억원이 세입이 잡힌 게 있습니다만 1억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면 전액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1차로 2007년까지 실시한 후에 하수도하고 종말처리하고 연결을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답니다.
  1차적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금 현재는 하수도지역으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연결하기가 곤란하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예.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무인카메라를 했을 적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 11억이  투자되는데 앞으로 10억 정도가 더 투자될 겁니다.
  월리도 10억 정도가 더 투자돼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착공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사업 추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이 사업비가 균특회계에서 나오는 건데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한군데를 배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예.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예, 단위조합까지.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업체당 5,000만원씩 융자를 하는데 희망자는 많은데 이자를 저희가 계상을 못해서.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강원도 18개 시군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3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데 이자를 저희가 물고있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제조업체 소상공인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대출을 받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매년 적자 버스노선에 대해서 줘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손실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대중교통이 매년 급감하기 때문에 전년도를 대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적자노선 같은 경우에는 늘은 게 없고, 도비가 5,000만원이 더 와서 현 상태는 5,000만원이 덜 계상된 거고, 벽지노선은 작년도에 처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관계는 예산은 저희가 6억을 세웁니다만 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동진하고 강원에서 서로 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배분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뿐이 아니고 각 시군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처럼 농공단지 47억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이 왔고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제철거를 했을 때는 철거물은 저희 수입이 되는데 개인이 건물을 살려면 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노승 건물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꼭 공개입찰을 봐서 땅을 사는 사람이 노승 주체하고 계약이 원만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노승측에서는 2억 5,000만원, 3억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얻을려고 그래서 안 맞습니다.
  저희가 땅만 팔아 가지고는 건물에 대한 기득권은 노승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철거를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처리를 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자금회전 하는 게 났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본인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가 그걸 고려하지 않은 바가 아니지만 건물주는 아직까지 몇 억을 볼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승소는 했지만 건물에 대한 이거를 철거하라는 거지 이 건물에 대한 기득권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어요,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할 때는 기득권이 없는데 그런점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과정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영덕리 마을 썬샤인모텔 수리비, 관광농원 보수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55억 정도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영덕에 비중이 제일 많았고 다른 마을도 다 갔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다른 마을은 29억 가지고 다 했고요, 나머지 영덕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 분야는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용소골에서 원하는 도수로 300m, 마을안길 500m, 수세식 4동은 도수로하고 도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수세식 4동은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별도사업으로.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22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기업유치는 양양군 전역이 되는데 주민복지사업은 4개 마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지역을 서면지역으로 확대를 하던가 양양군으로 넓히던가 안되면 서면까지라도 넓히고자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이 500만원이라서 너무 낮아서 금액을 높이고 대상지역을 확대하거나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작년에는 3억이 계상됐고요 나머지 4억 8,000만원은 다른 겁니다, 목이 같아서 그런데 전액 보상비가 아닙니다.
  전년보다 늘기는 늘었는데 매년 10억 정도는 계상해야지 해결해 나가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본의의 동의를 얻어서 군비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많습니다.
  금년에도 23동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이게 군비반 분권교부세 반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비가 넉넉하다면 더 세우면 되겠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점점 적자폭이 더 커집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 사람들은 적자폭이 느니까 16대가 양양에 있었는데 10대로 줄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런 점이 왜 그렇냐면 대부분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을 맞춰 달라고 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가 주민이 원하면 시간대를 맞출려고 노력은 하는데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버스가 자꾸 감축을 하니까 예전대로 시간을 환원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바쁘신 박태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사업으로 9억 1,2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97만원은 선거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842만원은 내년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수용비와 급량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여비 1,275만원은 지방선거 국내여비가 되고 업무추진비 200만원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억 3억 4,796만 1천원은 지방선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서무관리사업 43억 1,8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111만 9천원은 민원안내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억 8,617만 7천원은 자치행정과 전체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826여원, 위탁교육비 6,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5,338만원, 운영수당 7,6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억 620만원은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 914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6,1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525만원은 이중 2,625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이고 기타보상금으로 900만원입니다.
  포상금 9,290만원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군정 유공공무원 시상, 직원동아리 평가 시상 등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23억 2,244만원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보전금, 재해보상 보전금으로 17억 6,929만 6천원과 국민건강 보험금 5억 5,314만 4천원입니다.
  민간이전 9,000만원은 밀레니엄아카데미 운영 4,000만원과 재해연금 부담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 4,312만원은 무인시스템 관리 용역비와 자료관 기록물 테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는 총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600만원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1억 3,215만 5천원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 되겠고, 자치단체등이전 3,040만원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향토방위 작전지원과 예비군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000만원은 자료관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조직인사관리사업 2억 4,971만원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1,431만원은 내년도에 시행되는 공무원 노조 운영관련 경비인 노사관계 전문가 수당과 조직 및 인력관리 진단, 노조활동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억 2,380만원은 공무원의 각종교육에 따른 합숙교육비와 비합숙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5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160만원은 인사위원회 참석보상, 임용시험 면접위원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는 인사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500만원은 조직 및 업무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녹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지원사업 20억 6,641만 1천원은 경상예산 인건비 6,372만원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확인조사 인부임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620만원은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수첩발간과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등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780만원은 이장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6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9,012만 7천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 7,000만원,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제 구입비, 사랑의 빨래방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2,213만 8천원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확인조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50만원은 강제동원 사실확인조사 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고, 민간이전 4,532만 6천원은 자원봉사센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동아리활동, 봉사대학운영, 사기앙양사업에 대한 센터 운영과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보험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충용아파트 놀이터 및 휴게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00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이며 자치센터 등 이전 1억 7,0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급식소 신축에 1억 5,000만원, 양양고교 도서관 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100만원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와 입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1억 8,000만원은 종합복지회관 신축 10억, 보수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각 읍면에 1동씩,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에 계속사업으로 장승리 마을회관 통합설치 되는데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기금전출금은 양양군향토장학회기금 전출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사업 1억 4,5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1,560만 7천원으로 민원안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268만원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과 주민등초본 용지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가 되겠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1,800만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안전장구와 수리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원은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 농어촌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본인확인 시스템 지문인식기와 장터민원실 팩스기 교체 복사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장터민원사업 270만원은 방축망 및 블라인드 설치를 하겠습니다.
  혁신통계사업 1억 9,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990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440만원은 교육자료제작, 우수혁신사례집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통계조사요원 교육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30만원은 행정혁신 우수부서 포상, 우수주니어보드 포상, 행정혁신 경진대회, 우수 Cop 포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500만원은 설악권 지역혁신 협의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850만원은 지역혁신체계 신활력사업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송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지역혁신회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240만원은 혁신성과관리시스템 기본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혁신관리 서적구입비와 Cop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사업 6억 1,3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369만원은 전산교육장 운영경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 780만원은 정보화마을 포럼개최 참석 등 정보화마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700만원은 도민정보화교육 강사료와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1,300만원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 사업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사업에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kt와 도와 저희군이 사업을 벌이는데 내년도 대상마을은 7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서면에 영덕, 갈천, 현남에 포메, 견불, 죽정자, 현북에 말곡리 이렇게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141만 3천원은 행정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1억 7,531만 1천원은 용역비로 주전산기 유지보수,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행정정보 통신망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2,542만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억 2,362만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정품구입비 6,920만원, 읍면에 팩스를 교체하고 상하수도 사업소 키폰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내년도에는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거기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면 구성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직장협의회는 구성돼 있는데 활동은 잘 안되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기본적으로 운영에 따른 경비만 준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충분하다고 해서 세워준 것은 아닐 것이고 사업에 따라서 많이 있을 테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군비로 해서 사업을 더 추가해서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는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사업과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이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편법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니까 보조과목에 넣고 자체사업은 자체사업에 넣고 그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여기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동아리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7,000만원은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그런게 주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원봉사센터의 임무는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소외되고 이랬을 때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때는 못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렇다고 해서 잘못 만들었다고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라는 게 지역 내 자원봉사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여력이 있을 때 외지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각 지역 봉사단체라든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조직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고 활동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군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는 없지만 사업비를 딴다거나 사업승인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고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율방범대 운영은 보조금으로 안하고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읍면에 7개 자율방범대를 1대에 300만원인데 작년에도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과 동결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 졌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산불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활동, 지역, 인원에 따라서 차별이 좀 있는데 도 차별을 두니까 거기는 더주고 안주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보수, 신축해서 43동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짓다보면 망가진 마을회관이 나올거고, 새로 지은 화관은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고요, 문제는 보수했던 마을이 잘짓고 멋있는데 가서보면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마을들이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해 놓고 활용도가 적은 마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주민의 집합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저희들도 그런문제 때문에 면에 2동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1동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7-80만원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우리가 가로등 설치한 것도 사실 많습니다, 읍면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구를 전부 받아서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해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저희들이 대부분 바로 집행을 하고 사업별로 설치돼 있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좀 하고 읍면에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양을 함양하고 의식을 높이고 그런 총괄적인 목표에서 이 밀레니엄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된 것이고 일부 공직자들이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한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다니고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안나가고 핑계를 대고 말만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런 것은 저희가 민원지정을 다해놓고 참석을 하게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러면 정 바쁜 사항이면 연락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걸 동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받고 하는 것은 ....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민원부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다소 그런 민원의 불편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시간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2시에 하고 있던 것을 4시 정도돼서 하고 첫째 강의는 공직자 위주로 해서 강의주제를 선택해서 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자율참여를 하시게 하고 둘째 날은 군민위주로 소양 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강의 주제를 바꾸고 대상자 참여를 군민위주로 두 번째는 운영을 해나가고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18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도비보조사업으로 6,143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3,118만 5천원, 강원환경감시대 2,800만원, 피복비 2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연정화 감시원 인건비 2,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 1,32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7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600만원, 운영수당 1억 5,07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4,65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생사실비보상금이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참가 200만원, 환경의 날 강원환경대회 참석 200만원, 환경 자문위원회 실비보상 100만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회의참석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유공자 시상 100만원,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품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운영비가 1,000만원이 계산됐는데 사실적으로는 운영비가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리군의 여건상 1,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이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상비로 554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매호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960만원, 지경리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3,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 보상금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000만원, 1회용품 신고보상금 30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약품 및 편의용품구입 90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및 수집운반 박스 구입 3,000만원, 쓰레기수거용 봉투제작 6,010만원, 쓰레기수거용 봉투제작 공공용 2,320만원입니다.
  환경시설사업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환경자원센터 신문공고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실비보상 200만원, 환경자원센터 간접영향권 주민 간담회 300만원, 환경자원센터 준공식 참석자 급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양양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7억 5,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4,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2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환경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 2억원, 읍면매립장 및 소각로 유지관리 1억 8,000만원, 양양군환경자원센터 건립 계속비로 37억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2억 2,880만원, 시설부대비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기금전출금 20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다 들어와도 72억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은 75억인데 3억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보장비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1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3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61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4억 2,8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근로소득공제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로 자활후견기관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4,879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 6,8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2,550만원, 자체사업으로 영세민주택 유지보수비 600만원, 현충시설 유지보수비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푸드뱅크사업 390만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4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97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장애인신문구독료 43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3,1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12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에 17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1,56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11억 1,194만 2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억 6,500만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600만원,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재활시설 정다운마을 운영지원에 9,7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인 인부임으로 1,09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매장비, 석물비 3,172만 5천원을 올해 처음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매장비, 석물비를 이때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넘겼습니다. 따라서 세출도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종사자 우수시설 견학, 불우아동 현장견학, 농인지도자 연수보상 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가정되살리기 모범가정 시상과 보육시설 유아큰잔치 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노인학교 운영지원 5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13억 9,0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5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호아동 해외역사탐방 지원 100만원,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지원 111만 4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00만원, 노인회 및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153만 5천원, 노인건강 진단 192만 2천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 5억 4,087만 8천원 등을 해서 총 17억 3,1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 3,238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3억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경로당에 컴퓨터 보급 4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3,3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공설묘지 휴게실 냉난방시설 설치 300만원, 납골당 안치단 설치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정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131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비나 견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여성체육대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84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여성회관 교육생 수탁아동 보육보조교사 인건비 924만원, 기간보육교사 인건비 412만 5천원, 청사관리인 인건비 910만원, 여성회관 어린이집 차량운전 인부임 1,76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여성기능교육 부담여비 325만원, 교육강사 및 반장 연찬회 급식비 100만원, 여성회관 교육팀 문화행사 개최 500만원, 초청강사여비 150만원, 보육교사 교육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3,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우리군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계획서 1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운영계획,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6개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양양군환경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사전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간접 영향권 9개 마을 리장님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문가 2인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전문가를 리장님들이 아시는 분이나 이런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는 뜻에서 모였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기금이 양양군 기금으로 들어가지만 지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고 하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모든 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5억을 군 기금으로 전출시켜 놓고 군수의 권한으로 쓰는 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9개 마을에서 지원금이 할당액이 있는데 그 할당액을 우리는 공동창고를 짓겠다 공동으로 한우를 입식하겠다 아니면 농가별로 분배를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서를 주민협의체에 제출하게 되면 타당성, 적법성, 합,목적성 등을 주민협의체에서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면 바로 그 기금에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 발생되는 것은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회의수당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은 저희들 기금조성 목표가 4억인데 지금 1억 5,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단체 중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기금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 3,8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군노인회나 읍면 노인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라서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도색을 한다든지, 문을 망가져서 고친다든지, 장수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릇을 사준다든지 이런쪽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 1,2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20명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3억 2,8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정식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공고를 해서 지원기준에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봉사활동 지원, 외국인주부지원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비영리단체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 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명이 양양군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공포를 2005년도 3월 5일날 했고요.  경비지원의 근거는 조례 제16조에 보면 협의회 운영비 지방의제21실천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폐형광등 수은이 있는데 이것이 규제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폐 형광등은 별도로 수집함을 해서 폐형광등만 넣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군 여건상 안돼서 안됐었습니다.
  8군단, 102여단에서도 이거를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쓰레기 하는데도 나가보면 혼합돼서 많이 쓰레기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거는 연락을 하면 수집업체에서 가지러 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는 우리 군에서 운반비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예, 이거는 지원금 이고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이게 사실상 자기 과의 본연의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환경복지과 쓰레기사업  민원해결사업까지도, 물론 예산요구는 합니다만 적극성이 결여가 됐다고 보여져서.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회의를 주제해서 각 실과소 주무계장 회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도 몇 번했고 공문도 몇 번 보냈었고 실과소장 회의에서도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협조의 말씀도 드렸는데 담당하는 과에 만큼 잘 안 돼 가지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예산요구중이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챙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조사를 할건데, 이때까지 잘됐다고 하는 것은 마을회관 밖에 잘된 게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우선적으로 9개 마을을 지원해줘서 민원해결이 다 해소돼서 장승리만 남았는데, 도수로라든지, 경로당의 운동기구 설치 이런 것은 지난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니까 2005년도 기준은 도에서 강원도 18개시군 자원봉사 활동자 사회복지쪽으로 2,000원씩 일률적으로 보험을 들어라 도비는 얼마를 지원해준다 해서 내려왔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자치행정과 쪽은 잘 모르고요, 저희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시설비 75만원씩은 예를 들어 지붕이 망가져서 비가 센다든가, 벽체를 한쪽면이라도 갈아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고  영세민 주택유지 보수는 도배, 장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2005년도까지는 국내여비가 각 계별로 관리계, 시설계, 미화계 이렇게 계별로 서있었는데 이것을 과별로 묶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우리 양양군에서 의료보험을 대납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월 보험료가 15,000원 이하는 저소득층으로 보고 의료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양의료보험지사에서 이번 달에 15,000원 미만이 총 몇 세대에 얼마다라는 연락이 오면 우리가 각종 공무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하자가 없을 때 우리가 바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기준은 15,000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런데 그게 의료보험하고 우리군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의료보험 선정기준이 법으로 시행령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기준을 바꿔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액수로 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서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늘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경로당이 많이 늘었고 추가분도 더 확보를 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 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저소득층을 해주는데 1층, 2층, 3층, 4층까지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을 해주고 차상위계층부터 층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약 250억 됩니다.
  마을회관 하나만 해도 1억 5,000만원이니까, 10개를 하면 15억 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박상형 위원님께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과 같이 제출해 들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예.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2008년까지인가 2010년까지인가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가능합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본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삼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농정산림과의 총 예산은 15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약 8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 800여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금년에는 계별로 수용비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7,400여만원이 많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5,670만원으로 금년보다 4,3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보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827만원으로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2억 8,1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7,4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원이 감소됐습니다.
  272쪽으로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1억 1,0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1억 9,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1억 9,0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은 새농어촌건설운동 대상마을이 지난해에는 선정되기 전에 상사업비 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상자가 확정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1억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농지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500만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6만 8천원으로 공공비축재 벼 매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550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포시라든가 군포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박람회, 대도시 농특산물에 대한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농산물 판매행사 부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는 정월대보름맞이 양양군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여비는 양곡관리인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특산물 실명제 운영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7,1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섰습니다.
  지난해에는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을 하던 것을 내년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농정산림과 유통분야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2,120만원으로 농산물 표준화사업, 농특산물 품질보증제,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와 민간자본이전에 9,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은 총 사업이 10억입니다.
  금년도보다는 2억 8,700만원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3,390만원으로 구제역방역단 일시사역인부, 유기동물 보호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80만원, 일반보상금 4,370만원으로 해서 4,8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축산인 체육대회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는 861만원으로 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억 7,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 5,9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축산분뇨액비살포 지원사업, 고품질규격돈 생산 기반조성사업, 모돈갱신 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유기축산시범목장 육성지원, 청정목장환경조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8,500만원인데 3,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차보전이자를 본인들이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500만원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조기이유자돈사 지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한우등록우 관리 지원, 축산환경개선 지원, 유기질비료, 한우등록, 축산농가 환기시설, 조사료 지원 등으로 2억 2,369만 5천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산림조성의 총 예산은 6억 9,229만 3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2,9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540만원으로 산불피해지 조림복구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4,000만원, 재료비로 군부대 도화지원이 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65만원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1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51만 9천원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이중에는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영림계획 작성 등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총 금액은 3억 3,9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는 재료비가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000만원으로 시설비는 도로변 공원조성, 국도변 녹지대 및 공원 등 관리,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 남대천변 지방로 꽃길 가꾸기 사업, 도로변 화분구입,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조림관리사업으로 총 예산은 56억 315만 8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4억 9,393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8,300여만원으로 조림사업,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8,0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상환은 4억 3,900만원인데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관리사업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숲가꾸기사업 정비활용 인부임 2,500만원, 숲다운숲정비사업 작업인부임 5억 4,657만 6천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숲가꾸기사업 산물용장비 유지비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33만 3천원, 재료비는 숲다운숲정비사업 안전장비 등 구입 5,3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2,000여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7,403만 5천원으로 시설비 7억 5,855만 4천원, 시설부대비 1,548만 1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7억 7,274만원입니다.
  임도사업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는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사업 인건비는 1,4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785만 1천원으로 이중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도로변 조경수목 농약구입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우량소나무, 노거수 제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재대책사업은   인건비는 9억 3,2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대책으로 산불전문진화대, 산불진화대 조장수당이 따로 있어서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2억 5,740만원, 농산물폐기물소각 인건비 1,887만원, 이반장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6,598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8,64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마을 7,7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75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는 무전기 배터리 구입, 무전기 검사 허가 수수료, 산불진화장비 정비,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산불방지 유공 공무원 표창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대책,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960만원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 자생단체 산불예방 지원으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산불방지대책, 산불취약지 관리로 8,335만 3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699만 6천원으로 개인화장비, 등짐펌프, 산불진화차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으로 인건비 4,454만 8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 지도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70만원은 군유림경계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500만원, 여비 400만원, 연구개발비로 송이산지 GSI연구용역 1억원, 민간이전 산림조합육성, 양양송이지리적표시 인증사업 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10억 1,100만원인데 송이환경개선사업,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정산림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억 가까이 늘은 것은 농정분야에 일반보상비가 농어업인 학자금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1억 5,900만원인데 2억 8,100만원으로 1억 2,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논농업직불제가 명치이 바뀌면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이렇게 바뀌면서 예산이 17억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에 민간자본에 보면 5억 7,800인데 지난해보다 4억 5,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우유급식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계에서는 시설부대비가 55억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는 5,900만원인데 50억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난 지역에 피해복구 때문에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로 4억 3,800이 이것은 낙산사 경관 조림사업으로 별도로 선게 있는데 이것이 4억 9,300만원이 별도로 또 섰습니다.
  경영계에 보면 5억 1,7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4,1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7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보다는 3억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박상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내년도 예산은 산과 인접해 있는 농가주변부터 조림사업이나 기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 700ha가 됐는데 이 사업비로는 5억 4,600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2006년도 1월달에 공공근로자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서 2006년도 2월달에 조사대상지를 선정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억 8,200만원, 도비 4,900만원, 군비 1억 1,400만원이 서서 충분히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이 법이 어떻게 되냐면 금년도 6월 30일날 농어민의 삶이 질 향상이라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도 삶의 질 향상을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해라 이렇게 공문도 누차 내려 왔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10개년 계획을 받아본 결과 양양군이 잘살 수 있다라고 하면 2800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강원도에 배정된 금액하고 양양군에 배정된 금액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2억 이래서 5억입니다.
  이것은 도에 상정을 못했던 부락에 한해서 심의를 해서 1억이라는 상금을 주는 겁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예산계하고 먼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야 될게 아니냐 그래야 우리도 군비를 2억을 세워서 금년도 가을에 5억이라는 상사업비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상사업비가 도에서 책정만 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작년에는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도에서 15개 부락만 책정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0개 부락으로 늘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군이 3개 부락 상 탄다고는 장담을 못했죠.

○농정담당 정용환   우량소나무라는 것은 마을별로 가치가 있는 나무를 우량소나무라고 하고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에 한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그 전에도 매년 정비를 하고 나서 남는 것을 하는 거니까.

○농정담당 정용환   먼저번에는 항목을 달리해서 고목 살리기를 했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말곡리에서 풍암리 넘어가는 노거수

○농정담당 정용환   차량에다는 소형 깃발, 마을에 나가는 깃발, 도로변에 설치된 거, 산과 도로와 연결된 곳에 산불조심 있는 거 그런 겁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감시원들을 활용해서 봄에 회수를 할 때 쓸 수 있는 거 없는 것을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그게 바람이 줄어서 떨어지고 찢어지고 해서 ...

○농정담당 정용환   아닙니다. 무전기는 통달거리가 짧아서 중간에 감시탑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

○농정담당 정용환   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하는데 안 한곳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그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우리가 합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없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혹시 그런 일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개 가축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영북가축위생사업소에서 와서 하는데 인력이 별로 없어서 면별로 1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도리에서 장리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왕벗나무를 심는 겁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해당화 심은 것은 1997년도에 사업을 했던 건데 그때 당뇨에 좋다고 해서 다 뽑아간 이런 상태고 꽃길은 다년생 식물을 심으면 좋습니다만 사업비 때문에 못하고 매년 1년생 꽃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공익큰나무는 일반경제림으로 도로변에 1m 이상되는 나무식재를 공익큰나무라고 그럽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이건 불난 지역에 벌채지 입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환경복지과입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2억이 감해진 이유는 석교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2억이라는 상사업비를 타서 지금 개관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없어졌고 소규모적으로 합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30본을 의뢰한 결과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 지금 재선충을 반출증을 해 가지고 가는데 직원이 현지가서 소나무 잎을 보고 사진을 찍어 놓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서울시내는 화물차가 새벽 1시가 돼야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가서 서림 올라가서 어느 정도 지체하고 있다가 밤중이 되면 올라가서 경기도 용인정도나 평택 같은 데 가서 1시가 넘을 때 가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고속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안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봄철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별로 논둑을 태운다든지 고추대공을 태운다든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나갑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앞에는 자체 사업이고 뒤는 보상금쪽으로 나갑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위에 것은 인건비로 나가고 밑에 것은 보상금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자생단체 산불예방 지원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 식으로 명목상 별도로 줄 수 없으니까 산불예방에라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산불이 났을 때는 동원을 하게되면 적극적으로 나와주는 실태가 됩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산림조합은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50만원을 지원을 해준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이게 국비인데 우리군뿐만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국비가 275만원, 군비 275만원을 해서 550만원을 일괄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5~60%의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산림경영담당 김용석   (마이크 없이 답변) 명주쪽에서 들어오는 송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리적 표시제가 되면 그런 외지에서 들어오는 송이가 상당부분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경영담당 김용석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양양송이하고 강릉송이를 구별할 수 있는 ....

○산림경영담당 김용석   관계법규에 수출용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법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지금은 7대로 책정이 됐으니까 어렵고 1회 추경에 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정용환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문화관광과장 박상민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총 5억 7,900만원중 경상사업예산이 3억 1,7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이 5,45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군민문화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2억 6,300만원 중 1,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고 2억 4800만원은 대보름 다리밝기 행사 지원과 현산문화제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현산문화제 읍면 지원금은 양양읍은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면은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5,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1억 3,570만원은 양양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억 3,300만원이 되겠고 향교 기로연 행사지원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900만원은 민간경상 보조금 현북면 자치센터 도서관 자료구입비 500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에 이전해주는 예산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예산은 14억 3,800만원이며 이중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14억 2,800만원은 낙산사 산불피해건물 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000만원은 문화재주변 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 체육진흥사업 예산은 18억 7,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군민체육회 등 체전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사업예산 15억 2,0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1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7,776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고, 3,752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4억 500만원으로 7,5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체육진흥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억 3,0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축구전용 잔디구장 조성, 축구 야구장 스탠드조성, 축구 야구장 간이화장실 설치, 공공체육시설 보수, 실내체육관 바닥시설 보수, 사이클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실업팀운영사업은 3억 1,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9,600만원은 사이클선수 인건비와 대회우승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은 실업팀 사이클장비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은 2,320만원으로 1,12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고, 사업예산 1,00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00만원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금으로 양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비는 16억 8,100만원으로 관광기획사업비로 5억 5,9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가 5억 900만원,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관광통역 안내원 인건비 등이 1억 300만원이 되겠고, 경상적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3억 5,300만원, 여비 3,81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000만원 중 1,000만원은 관광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은 관광안내간판 설치 및 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축제사업은 10억 9,100만원이 되인데 경상예산은 8,150만원, 사업예산은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8,150만원 중 일반행사 운영비가 1,000만원, 일반보상금 2,150만원, 마을단위 축제보조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0억 1,000만원은 6억은 양양송이축제 지원금이 되겠고, 송이조형물 설치사업에 2억 5,000만원, 해맞이축제와 연어축제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오색오수처리시설 기계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공원개발사업비는 6억 3,000원으로 1억 8,000만원은 공원계획변경 용역 등 용역비가 되겠고, 4억 5,0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공사, 프레야콘도 앞 군부대 담장설치, 낙산분수대 및 주변정비, 도립공원내 사유지 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사업은 8,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낙산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 3,700만원, 일반보상금 4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20만원입니다.
  이중에 2,200만원은 설악해수욕장 청소 용역비가 되겠고, 1,820만원은 설악해수욕장 시설보수 등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저희 양양군 같은 경우는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려서 공연할 수 있는 작품들을 연초에 공고를 내서 거기에 희망하는 단체들을 심사를 해서 저희 관내에 와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2부에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회출전 규정에 6개월이전에 시군에 주민등록을 가져다 놓은 사람은 선수로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부에서만 보더라도 양구, 화천 이쪽 지역의 군에서는 서울쪽에서 선수들을 데려와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대회에 출전시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양구가 2부에서 군세는 조그마하면서도 계속 1위를 지켜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양양군에서는 2002년 2003년에는 육상지원금을 3,00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육상선수들을 사실 외지에 가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 9개 시군에서 4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작년도에 7위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일체 그런 것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관동대학교가 인원수가 줄면서 대학선수들이 나가지 못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우섭   앞으로는 규정이 좀더 강화돼서 시군에 선수로 출전을 할려면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체육시설은 저희보다 훨씬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체육시설 확충은 단기간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앞으로 체육인프라 구성을 해서 장기적인 향상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체육시설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저희가 1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안내간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30개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양양읍만 없고 하나씩 다 있었는데 현남은 해맞이 축제, 강현은 달맞이 축제 ....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6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현남같은데는 더 달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현재 예산을 짜서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내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서 행사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시지만 형평성문제 때문에 당초에 똑같이....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초중고등학생과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군인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강현면 전통민속보존회 족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토지매입을 협의를 했는데 땅값이 감정을 해보니까 5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 주변의 매매한 실 가격이 10만원 정도 되니까 땅을 못 올리니까 밭은 전부 매워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땅을 사는 값보다 매우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위에 사시는 분이 자기 밭을 들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흙을 갔다가 메워주면서 함께 추진해 가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서면으로 제출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책자형 리후렛 이런 것이 7종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전부터 이전하는 계획이 8군단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그거를 옮겨줄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그럽니다.
  거기에 단순히 소초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2휴양소라고 해서 부대 휴양소가 같이 딸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군부대를 지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철조망 철거라든지 협조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분수대 자체 분수대 앉은 자리가 알바트로스 조형물은 너무 높고 분수대가 바람이 불면 자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컨셉을 바꿔볼려고 합니다.
  전진항 주변 그곳은 방파제가 다 되면 항만지구로 고시가 돼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낙산해수욕장은 도립공원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현재는 따로 수당을 못 주고 우리가 숙직을 하듯이 몇 명만 야간에 있습니다.
  야간에는 원천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